한동훈 "李, 재판 재개 시 계엄 가능성…與 막겠다고 약속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11.05 15:48:07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하면 막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재판 재개시 이 대통령이 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계엄으로 재판을 막을 가능성이 있다는 저의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 정치인들이 험한 말로 릴레이식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민석 의원이 작년 9월 ‘윤 대통령이 계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을 때 우리 당이 말도 안 된다며 반발했던 것과 비슷하다”며 “그런데 저는 그때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윤 대통령이 계엄하
장동혁 "정치적 선언에 의한 주가 상승, 불확실성만 키워"

국회·정당·정책 2025.11.05 15:09:4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코스피 급락을 두고 “실물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는, 정치적 선언에 의한 주가 상승은 결국 불확실성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세종시 금강 세종보를 찾아 “코스피가 상승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돼야 한다는 데 여야의 이견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코스피는 안정적으로 상승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불확실성을 안은 채로 코스피가 상승하는 것은 그 피해가 우리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스피 주가를 단기간에 끌어올리겠다는 정치적 선언을 하고, 그것을 국
軍 "김정은 결심만하면 짧은 시간내 풍계리 핵실험"

국회·정당·정책 2025.11.05 14:56:44

국방정보본부가 5일 북한의 핵 활동 동향과 관련해 “김정은이 결심한다면 짧은 시간 내 풍계리 3번 갱도를 이용한 핵실험도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국방정보본부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북한은 2018년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 방식으로 폐기했으나 현재 복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은 핵 무력시위를 지속하며 국제사회에 북핵 능력을 용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영변 등 우라늄
서울고검, '연어·술 회유 의혹' 쌍방울 압수수색

국회·정당·정책 2025.11.05 14:52:24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연어·술 대접’으로 검찰이 회유를 했다 의혹을 조사하는 서울고등검찰청이 쌍방울 그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5일 오전부터 서울 용산구 쌍방울 그룹 계열사 비비안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수사팀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쌍방울 직원 2명에 대한 배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해 4월 2023년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다
초등학교 앞까지 점령한 혐중 시위대…與, '학교 앞 금지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11.05 14:30:18

일부 극우단체가 초등학교 앞에서 혐중 시위를 벌여 논란을 빚은 가운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교 앞 혐오 시위 차단법’을 5일 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의 발의안에 교육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등 24명이 동참했다.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감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인권위원장 "근로자에 이익돼야"…'새벽배송 금지' 반대 입장 밝혀

국회·정당·정책 2025.11.05 14:05:04

‘새벽배송 전면 금지’ 논란과 관련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근로자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5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헌법이 보장한 ‘일하고 싶은 자유’와 선택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며 새벽배송을 현행대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새벽배송 종사자들의 93%가 새벽 심야 배송 제한에 반대하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응답이 95%로 나타났다”며 “근로자의 권리, 근로자의 의사를 존
민주 "인수의향 기업도 먹튀 노려…홈플러스 인수자 모집 연장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1.05 11:30:29

더불어민주당이 “홈플러스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두 회사는 정상화 의지 없이 먹튀를 노리고 뛰어든 기업”이라며 회생계획서 인가 전 인수합병(M＆A)를 연기하고 인수자 공개모집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홈플러스 태스크포스(TF)는 5일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의 진정한 회생이 아닌 ‘제2의 MBK 사태’로 되풀이될 위험이 매우 크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홈플러스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두 기업에 대해 “첫 번째 인수 주체는 유통업 경험이 전무한 부동산 전문회사로 부동산 가치 상승과 매각 차
與, 친명계 부산시당 컷오프 논란에 "원칙 따른 것"

국회·정당·정책 2025.11.05 11:18:57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경선 과정에서 친명계 인사가 컷오프 된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논란에 대해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원칙·규정에 의해 엄밀하게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5일 반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은 당원주권시대를 맞이해 철저하게 모든 권한을 당원들에게 돌려드리고 있고, 이번 부산시당 위원장 선출 역시 그런 기조에서 치러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친명(친이재명)계 원내·외 인사 모임인 더민주혁신
코스피 찬사 보내던 與, '사이드카' 발동엔 침묵…"숨고르기 거쳐 상승"

국회·정당·정책 2025.11.05 11:10:23

더불어민주당이 5일 급락한 코스피에 대해 “충분히 예견된 흐름”이라며 “숨고르기를 거쳐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4000선이 붕괴되며 급락한 코스피 상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오늘 아침에 4000 이하로 내려왔다고 해서 ‘4000선이 붕괴됐다’라는 용어를 쓰는 건 주의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4000 이하로 떨어졌어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숨고르기 정국”이라며 “‘붕괴’ 표현은 자제돼야 한다. 그건 좀 과한 표현”이라고 신중한 접근을 당
장동혁, 李 재판 중단 판사에 "대한민국 재앙 이끌어" 비판

국회·정당·정책 2025.11.05 10:28:3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중단시킨 서울고등법원 판사들의 이름을 재차 호명하며 “그대들이 대한민국을 재앙으로 이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북·충남지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 대통령 5개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모두 다 필요 없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만 시작해도 재앙을 막을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있는 죄를 없애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며 “판사를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민주당
김병기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 어겨선 안 돼…정쟁보다 책임이 먼저"

국회·정당·정책 2025.11.05 10:17:56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더는 어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예산안은 미래를 여는 설계도이자 국민의 삶을 지키는 약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AI로 미래를 준비하고 복지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방향”이라며 “산업과 공공서비스는 한층 더 효율적으로 변화될 것이고 국방은 지능형 안보로, 교육은 맞춤형 학습으로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청래 "추경호 유죄 확정되면 국힘 정당해산감…시정연설 불참 유감"

국회·정당·정책 2025.11.05 10:08:29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민의힘을 향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유죄를 확정받으면 내란에 직접 가담한 국민의힘은 열번이고 백번이고 정당 해산감”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국민의힘이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하며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에 불참한 것을 언급하며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자를 두둔하기 위해 책임을 내던지다니 참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요즘 장동혁 대표의 발언이 참 어처구니 없다”며 “어제(4일) 시정연설 직전 이 대통령의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천하람 "10·15 부동산 대책은 위법…통계의 정치화 발동"

국회·정당·정책 2025.11.05 09:23:48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서울 4개 지역(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4개 지역(의왕·성남 중원·수원 장안·수원 팔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스스로 이번 대책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늦어도 이번 달 안으로 법원에 10.15 대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특히 “도봉구,
당정 "국정자원 화재 복구·정보보호 인프라 예산 증액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11.05 09:07:4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복구 관련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을 논의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당정협의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이제까지는 각 부처에 편성돼 있던 예산을 행안부로 집중하고, 긴급복구 전산장비 구축 비용 등 부분을 감당해낼 수 있는 예산을 이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증액할 것으
“北김정은, 美와 대화 의지…3월 이후가 분기점”

국회·정당·정책 2025.11.04 22:06:42

국가정보원이 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과 대화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북미 정상 간 만남은 불발됐지만 김 위원장이 물밑에서 회동을 대비한 동향은 확인됐다고 밝혔다. 내년 3월 열리는 한미연합훈련이 북미 회담 개최 여부를 가를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선원(더불어민주당), 이성권(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청사에서 열린 국정원 국정감사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전했다. 양당 간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이 미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