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재정' 돌아선 정부…내년예산 700조 넘는다

국회·정당·정책 2025.03.25 16:21:58

우리 경제에 내수 침체 장기화와 수출 부진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정부가 ‘적극적 재정’으로 예산 운용의 기본 원칙을 선회하기로 했다. 연 1.5%까지 추락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재정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은 올해 국회에서 삭감된 본예산보다 3.8% 이상 늘어 7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경기 둔화 속에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하는 등 재정 여건이 악화하고 있어 불요불급 사업에 대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한동훈, 이재명 2심 선고에 "정의 실현돼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5 15:49:5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에 대해 “정의는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천안함 피격사건 15주기를 맞아 대전현충원을 참배한 이후 “많은 사람들이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판결이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것이라 보나’라는 질문에 “어떤 내부적 판단을 하고 있는지는 언론이나 밖에서 짐작하는 건 파편을 갖고 추측하는 것의 연속”이라며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
곽상언 "尹심판 지연에 종로 생존 위협…특별지원 촉구"

국회·정당·정책 2025.03.25 15:20:45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지연 탓에 “종로구민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종로 소상공인과 주민을 위한 특별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지 102일째인 이날까지 종로구가 집회 전쟁터, 거대한 시위장이 됐다며 곽 의원은 "정치적 재난·사회적 재난 속에 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적 재난 상황인 코로나도 버텼던 종로구 소상공인이 마주한 지금의 현실은 잔혹하다”며 “오랜 세월동안 집회 시위에 단련
野 '尹 탄핵 연대' "헌재, 이번 주 파면 선고 내려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5 15:13:37

야당 의원 50여 명으로 구성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탄핵연대)가 2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을 규탄했다. 탄핵연대는 이날 오전 헌재 앞에서 회견을 열고 "불법적 계엄령을 내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윤석열에 대해 반드시 이번 주 파면 선고를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전날 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기각에 대해 "헌재가 한 총리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며, 헌법 제66조, 제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했음을
[단독]野3당, 尹 두 차례 거부한 ‘방송3법’ 재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3.25 15:13:26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 등 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 3법’을 재발의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탄핵 정국으로 혼란한 틈을 타 다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사 추천권을 늘리는 내용의 방송 3법이 공영방송에 대한 야당과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며 지난해 8월과 2023년 12월 각각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
권영세, 중견기업 만나 "기업 규제 풀고 지원책 추진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25 15:02:55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중견기업을 만나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풀고 기업에 날개를 다는 지원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열린 권 비대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이 끊이지 않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 “상속세 문제는 안정적인 기업 승계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차원이자 글벌 기준에 맞게 조정하자는 것인데
‘안보클릭’ 이어가는 여권…"中 서해 구조물 초당적 대응하자"

국회·정당·정책 2025.03.25 14:46:07

국민의힘이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를 규탄하는 여야 결의안 추진을 주장하고 나섰다. 핵 무장론을 띄우며 안보 이슈를 선점한 여권이 이번에는 중국의 ‘서해 공정’에 맞서 해양 주권 수호를 외치며 지지층 끌어모으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중국의 서해공정이 가만히 있어선 안될 지점에 이르렀다”면서 “정부가 나서기엔 외교 관계 등의 문제로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야말로 여야가 결의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보당국은 중국이 지난해 일명 ‘선란’이라는 대형 철골 구조물 2기를 서해에 설치
野, ‘트럼프 2기’ 대응 통상정책 제안…“국가경제안보회의 신설”

국회·정당·정책 2025.03.25 14:33:22

더불어민주당에서 차기 정부 대통령실에 ‘국가경제안보회의(NESC)’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기대선을 염두에 두고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준비에 나선 모습이다. 민주당 경제안보특별위원회는 25일 ‘민주당의 경제안보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열고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 정책을 논의했다. 이번 강의는 김태년 당 경제안보특별위원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당내 공부모임 ‘경제는 민주당’이 공동 주최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보좌관이자 현 민주당 경제안보특위원인 김현철
‘입원’ 김경수에 전화 건 文…“金 노력 많이 알려졌다”

국회·정당·정책 2025.03.25 13:14:45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단식 농성을 하다 14일 만에 병원으로 이송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게 안부전화를 건넸다. 문 전 대통령은 “김 전 지사의 노력이 많이 알려진 것 같다”고 위로했다. 김 전 지사 측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쯤 병상에 있는 김 전 지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문 전 대통령은 “나도 단식을 해보니, 열흘이 넘어가면 상당히 힘든 일”이라며 “탄핵 선고가 지연되면서 단식이 길어지는 상황을 보며 정말 걱정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또한 “양산 책방에 오는 손님 중에 광화문 농
내년도 예산 2대 키워드는?… '민생'과 '인공지능(AI)'

국회·정당·정책 2025.03.25 11:00:00

정부가 내년에 민생 안정과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에 대규모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전체 예산 규모는 올해 감액 예산 대비 4.6% 증가한 704조2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이달 말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되며 각 부처의 예산안 요구시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편성지침 확정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셈이
AI·첨단바이오·양자 3대 게임체인저 집중 육성…강도높은 지출구조조정 단행

국회·정당·정책 2025.03.25 11:00:00

정부가 내년에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이렇게 아낀 나랏돈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인공지능(AI)·첨단바이오·양자 등 3대 게인체인저 기초·원천기술에 집중 투입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올해 정부가 제시한 내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에서 가장 달라진 지점은 ‘글로벌 기술경쟁 본격화에 따른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산업의 AI·디지털 전환(AX·DX)을
與, 연금특위에 30·40대 전면 배치한다

국회·정당·정책 2025.03.25 10:51:43

국민의힘은 25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당내 30·40대 의원들을 전면 배치하기로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주말 기자회견에서 여야 30~40대 의원들은 향후 구성될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30·40세대 의원이 절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국민의힘은 이런 요청을 적극 수용해 향후 연금특위 구성 시 30·40세대 의원들을 전면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중으로 협의해 발표하겠
진성준 "尹정부, 계엄 후 알박기 인사…100명 넘어"

국회·정당·정책 2025.03.25 10:36:33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해지자 정부의 '알박기 인사'가 더욱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불법 계엄 이후 우리 당이 파악한 알박기 인사만 해도 15개 기관에 걸쳐 임명 63명, 공모 중 41명으로 100명이 훌쩍 넘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권이 반성은커녕 훈장을 주듯 내란 동조 세력들에게 한자리씩 챙겨줄 작정인
與 주진우 "尹 탄핵 각하 가능성 높아져"

국회·정당·정책 2025.03.25 10:07:13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해 “각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주 금요일에도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는다면 여론의 흐름이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해왔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는 높아지고 또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는 그림이 보여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관련해 “완전히 사법영역은 아니다. 정치적 영역이 있다”며 “국민을 통합해야 되고 국론분열을 막아야 되는 임무도 부여돼 있다 보
박찬대 "한덕수, 오늘 당장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길"

국회·정당·정책 2025.03.25 10:05:3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오늘 당장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의 첫째 임무는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어제 한 총리 탄핵은 기각했지만 중요한 결정들이 함께 나왔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재가 최상목 전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