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무공개매수제로 경영권 방어 지원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12.11 15:47:19

최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 후속 조치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11일 재차 밝혔다. 의무공개매수제는 일정 지분 이상을 취득할 경우 잔여 주식을 공개매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상장사협의
정청래, 광주 매몰 사고에 양부남 시당위원장 현지 급파

국회·정당·정책 2025.12.11 15:37:5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광주 상무지구 도서관 공사 매몰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광주시당위원장인 양부남 의원을 현지로 급파했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 대표는 오늘 매몰 사고와 관련해 양 광주시당위원장을 현지로 급파해 광주시당과 함께 현장 상황을 살필 것을 지시함과 아울러, 당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했다. 이 사고로 현장 작업자 4명이 구조물에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
국힘, '필버 강제 중단' 禹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 제출

국회·정당·정책 2025.12.11 15:17:12

국민의힘이 61년만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중단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1일 국회 의안과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접수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민주당에 야합하는 행태를 보인 건 의장으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민주당 의원은 무제한 토론 시 소설을 읽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추태를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의사 진행을 중지시키거나 마이크를 끈 사례가 없다”고 짚었
통일교·민주당 수사 뭉개기 논란…민중기 특검 결국 수사 대상으로

국회·정당·정책 2025.12.11 15:15:32

김건희특검팀을 지휘하는 민중기 특검이 여야 전현직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보고를 묵살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민 특검은 주식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주체에서 수사 대상이 됐다. 11일 국민의힘은 민 특검과 통일교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도 고발했다. 지난 8월 특검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조사하면서 국민의힘뿐 아니라 문재인
송언석 "우원식 의장 자격 있나…與 8대 악법 철회까지 모든 법 필리버스터"

국회·정당·정책 2025.12.11 14:55:00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더불어민주당의) 8대 악법이 철회될 때까지 본회의의 모든 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전체주의 8대 악법에 대해 여당이 연내 강행 처리 시도를 철회하지 않는 한 본회의에 올라오는 모든 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서 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우리가 막아야 할 8대 악법은 헌정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대한민국 파괴법”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8대 악법’으로 규정한 법안은 내란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
정청래 "당과 대통령 생각 놀라울 정도로 일치…이견은 없다"

국회·정당·정책 2025.12.11 14:47:5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당의 생각과 대통령의 생각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며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 이견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과 관저 만찬이 있었다. 매우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당정대 간 바늘구멍만 한 빈틈도 없이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그는 “훌륭한 축구선수는 상대방의 태클마저 피하며 골을 넣는다. 우리 또한 그래야 한다”며 “당정대 간 이견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지금껏 그래왔듯 원팀 원보이스로 굳건하게 차돌 같이 단결해 앞으로 나가
문형배 “재판소원·4심제는 한국 현실에 맞지 않아”

국회·정당·정책 2025.12.11 14:44:27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1일 사법개혁 공청회에서 “재판소원 도입으로 사실상 4심제를 만드는 방식은 한국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대법관 증원과 상고심사제 도입 등 사법부 구조 자체를 한국형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소장은 특히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 시 법원 재심 사유를 인정하는 방식이 재판소원보다 현실적”이라며 “대법원은 총 8명의 대법관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연합부 체제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문 전 소장은 이날 법원행정처가 개최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제도는 논
장동혁, '한동훈 당게 논란'에 "당무감사위 독립성 존중…당력 하나로 모을 때"

국회·정당·정책 2025.12.11 14:06:18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한동훈 전 대표 관련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 “당무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두고 공개적으로 공방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당내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결론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무감사위원회는 독립된 당 기구다. 저는 독립성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그는 “지금은
지난해 일자리 증가폭 역대 최저…"청년몫 줄고 노인일자리 위주로 늘어"

국회·정당·정책 2025.12.11 13:58:00

지난해 일자리 증가 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나마도 단기 노인일자리 위주로 늘어난 데다 양질의 청년일자리는 2년 연속 감소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일자리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일자리 수는 2671만 개로 1년 전보다 6만 개(0.2%)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21년(3.5%)을 정점으로 2022년(3.4%), 2023년(0.8%), 2024년(0.2%) 등 해가 갈수록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다. 연령별로 일자리 증감을 살펴보면 60대(15만 개)
“공공·민간 투트랙 주택 공급”…박주민, 서울시장 출마선언

국회·정당·정책 2025.12.11 12:23:46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기본특별시, 기회특별시 서울을 만들겠다”며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의 대한민국과 윤석열의 대한민국이 다르듯, 박주민의 서울과 오세훈의 서울도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 서울은 ‘버티는 도시’가 됐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조차 흔들리고 있다”며 “서울은 어떤 시민의 삶도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기본을 보장하는 도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택 정책과 관련
李대통령 지지율 62%…민주 44% 국힘 20% [NBS]

국회·정당·정책 2025.12.11 11:40:06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발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8∼10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62%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2주 전 조사보다 4%P 올랐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0%로 직전 조사 대비 2%P 내렸다. 여당의 지지도도 동반 상승했다. 정당별
'친명' 이건태, 與 최고위원 출마…"당정 엇박자 비판, 소통 강화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2.11 11:21:59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당이 정부와 엇박자로 이재명 정부가 이루는 효능감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앞으로 가는데 당이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속도를 못 맞춰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출마 회견에는 정청래 대표와 당대표 선거에서 경쟁한 박찬대 의원을 비롯해 한준호·천준호·이광희·이재강·안
李대통령, 전재수 해수부장관 사의 수용

국회·정당·정책 2025.12.11 11:09:40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전 장관은 이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사의 표명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문자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할 예정입니다. 사의는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유엔 해양총회 유치를 위해 방미했던 전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귀국길에 취재진과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
국힘, 민중기 특검·전재수 고발…각각 직무유기·금품수수 혐의

국회·정당·정책 2025.12.11 11:08:03

국민의힘이 11일 여당 일부 인사들의 통일교 접촉 사실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민중기 특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이날 사의를 표명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도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이날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조배숙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민중기 특검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고발했다"며 “민중기 특검은 특검의 사명을 저버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의 하수인임을 스스로 드러냈
與, 디지털자산기본법 1월 발의…"한은·금융위, 발행주체 이견 좁혀"

국회·정당·정책 2025.12.11 11:07:24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2단계 법안(디지털자산법)의 주요 쟁점을 두고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을 연내에 제출할 것을 촉구하며 내년 1월께 정부안이 반영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11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금융위로부터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한은과 금융위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쟁점이 해소됐고, 발행 주체 등 해소되지 않은 몇 가지 부분도 조만간 해소된다고 했다”며 “저희는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