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천피' 걸고 주주권익 드라이브…매운맛 상법·자본시장법 온다 [법안 돋보기]

국회·정당·정책 2025.06.07 09:00:00

이재명 정권 출범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5000 시대’ 공약 이행을 위한 제도 손질에 착수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증시 저평가)’를 극복할 제1과제로 소액주주 권익 강화를 꼽아온 민주당은 상법 개정 재추진을 공식화했고,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민주당표 밸류업’ 정책도 연달아 추진해 국정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계산입니다. 재계와 함께 상법 개정에 반대해왔던 국민의힘은 무기력한 상태로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를 관망하고 있습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 취임 둘째 날인 지난 5일 민주당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경제성장수석으로 바꾸고 AI수석 신설…이재명표 ‘실용주의’ 국정 드라이브

국회·정당·정책 2025.06.07 07:00:00

이재명 대통령이 재정기획보좌관과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을 신설하는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기존의 경제수석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변경하는 등 대선 기간 줄곧 강조해 온 경제 성장과 AI 강국 도약을 중심으로 국정 과제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 및 1차 인선을 발표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임명했다. 김용범 신임 정책실장은 기재부 1차관 외에도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금융위원회
직무·행정 능력보다 '이것' 때문…'이재명에 투표한 이유' 여론조사 결과 보니

국회·정당·정책 2025.06.06 16:55:49

유권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투표한 가장 큰 이유는 ‘비상 계엄 심판’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지난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정 이유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6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을 찍은 응답자의 27%는 '계엄 심판·내란 종식'을 이유로 들었다. 이어 '직무·행정 능력'(17%), '경제 기대·경제 정책'(15%), '다른 후보보다 나아서'(1
[속보]대통령실, 이재명정부·국민주권정부 병기 가능

국회·정당·정책 2025.06.06 15:41:29

[속보]대통령실, 이재명정부·국민주권정부 병기 가능
[속보] 대통령실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에 류덕현 교수

국회·정당·정책 2025.06.06 15:39:31

[속보] 대통령실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에 류덕현 교수
[속보] AI 수석실 설치…여가비서관을 성평등가족비서관으로

국회·정당·정책 2025.06.06 15:38:39

[속보] AI 수석실 설치…여가비서관을 성평등가족비서관으로
[속보] 시민사회 수석실을 경청통합 수석실로 확대…청년담당관 신설

국회·정당·정책 2025.06.06 15:38:19

[속보] 시민사회 수석실을 경청통합 수석실로 확대…청년담당관 신설
[속보]이재명 대통령, 사회수석에 문진영 교수

국회·정당·정책 2025.06.06 15:35:38

[속보]이재명 대통령, 사회수석에 문진영 교수
[속보]이재명 대통령, 경제성장수석에 하준경 임명

국회·정당·정책 2025.06.06 15:34:43

[속보]이재명 대통령, 경제성장수석에 하준경 임명
李 대통령, 취임 후 첫 현충일 추념식…“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전문]

국회·정당·정책 2025.06.06 10:52:29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국가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가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와 군 경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 현실화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진행된 추념식에 참석해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새 정부 출범 직후 개최된 이날 현충일 추념식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인사, 각계 대표, 시민 등 약 4000명이 참석했다. 취임 후 첫 현충일 추념식
[사설] “모두의 대통령”…독주 아닌 숙의 정치로 의회민주주의 실천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6.06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하면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통합과 실용으로 국력을 결집해 복합위기를 극복해야 이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 행복 시대’를 실현할 수 있다. 하지만 압도적 다수 여당은 새 정부 출범 직후 국회에서 통합과는 거리가 먼 행태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어 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3개 특검법안(내란·김건희&middo
이준석, 벌써 내년 지방선거 모드? "젊은 세대 도전할 지역구 보이기 시작"

국회·정당·정책 2025.06.05 23:15:14

개혁신당 대선 후보였던 이준석 의원이 '차기 지방선거를 이끌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책임져야 한다면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차기 당 대표 출마를 시사했다. 이 의원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 참석해 "개혁신당은 두 번째 전국 단위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이력을 갖게 됐다"고 자평하며 "부족한 점이 있다면 바꾸고 고치며 정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92만 명 유권자가 저희를 선택했다, 그 수치를 매우 겸손
李대통령, '인수위 역할' 국정기획위원장으로 이한주 임명

국회·정당·정책 2025.06.05 18:49:38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에 이한주(사진) 민주연구원장을 임명했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맡아 정부 조직 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공약 이행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 신설됐다. ★본지 6월 5일자 3면 참조 대통령실은 이날 이 위원장의 임명과 함께 국정기획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 위원장을 중심으로 관료와 전문가 등도 참여할 예정이다. 활동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의 공약 이행 5개년 계획도 제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 정책에
[속보]이재명, 국정기획위 구성…위원장 이한주

국회·정당·정책 2025.06.05 18:16:55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국정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을 임명했다.
민주, '李 후임' 당대표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6.05 18:11:48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후임이 될 당대표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5일 결정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최고위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설치 시한을 기존 50일에서 임시 전당대회일 경우 30일로 줄이기로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의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으로 치러지는 최고위원 보궐선거는 기존 중앙위원 100%의 선출 방식을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원내대표 선거 출마에 필요한 기탁금은 2000만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