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제명 놓고 공개검증 공방…친한계-지도부 정면충돌

국회·정당·정책 2026.01.17 15:38:51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로 윤리위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것을 놓고 당내 갈등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장동혁 국힘 대표의 측근인 신동욱 최고위원이 17일 당게 사태에 대한 최고위 차원의 공개 검증을 제안한 와중에 친한(친한동훈)계는 “조작 징계를 자인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양측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게시글에서 “논란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며 당게 사태에 대한 최고위 차원의 공개 검증을 제안했다. 장 대표가 재심 신청 기간에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 확정을 보류하
“北 무인기 내가 보냈다” 주장한 대학원생…與 "진실 규명해야"

국회·정당·정책 2026.01.17 12:20:19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30대 남성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아직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한반도 안보와 접경지 주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사안은 추측이나 정치적 해석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라며 "단독 행위인지 연계되거나 배후
쿠팡 키운 '대형마트 때리기'…국회는 갈팡질팡[법안 돋보기]

국회·정당·정책 2026.01.17 09:30:00

“의무휴무제를 지키지 않는 대형 유통업체들은 하루 매출의 100배에 달하는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012년 18대 대선 때 민주통합당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골목상권을 지키겠다며 대형마트에 대한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했습니다. 재래시장과 소상공인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은 너도나도 사세를 빠르게 키워나가던 대형마트를 ‘악의 축’으로 몰고 갔습니다. 선거를 앞둔 그 해 12월 중순까지 국회에 올라온 대형마트 규제 강화 관련 법안만 무려 20여 건에 달할 정도였죠. “골목상권 보호” 구호 속 고꾸라진 대형마트 이렇듯
박균택 "검사 직접수사권은 폐지…조건적 보완수사권은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6.01.16 21:33:23

광주고검 검사장 출신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요즘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민주 진영 인사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며 “검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충정”이라고 밝혔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정부의 검찰개혁 안에 담기지 않고 향후 논의 과제로 남겨진 가운데 관련 논란이 이어지자 박 의원이 최소한의 보완수사권 유지 입장에 대해 재차 설명에 나선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 보완수사권을 박
이혜훈 장남, '위장미혼'으로 상습적 부정 청약

국회·정당·정책 2026.01.16 21:13:17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측이 장남의 ‘위장 미혼’으로 초고가 아파트에 연이어 청약을 넣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 후보자의 배우자 김영세 교수는 2024년 5월 20일 ‘래미안 원베일리’에 청약을 접수하면서 부양가족수를 4명(배우자·아들 3명)으로 입력했다. 장남은 이미 결혼 후 신혼집까지 구한 상태였으나 미혼을 유지한 덕에 부양가족으로 포함됐다. 현행 청약 제도에서 인정하는 부양가족은 만 30세 이상 자녀의 경우 미혼으로 한정한다. 91년생인
李 "경제형벌 조속 해결 힘 모아야"…불참한 국힘 '단독 영수회담' 역제안

국회·정당·정책 2026.01.16 18:09:13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여야 정당 지도부와 오찬을 갖고 “국민 통합을 위해 도와달라”며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경제 형벌 문제를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면서 경제 형벌 제도 개선에 협조해달라는 의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초청을 거부하고 국정 기조 전환을 논의할 ‘영수회담’을 이 대통령에게 역으로 제안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 투쟁 중인 가운데 해외 출장 중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민의힘과 통일교 및 공천 뇌물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쌍특검’ 공조를 위해
서영교, 모욕 혐의로 김재원 고소…김재원 "뭐가 모욕?"

국회·정당·정책 2026.01.16 18:08:16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서팔계’라고 지칭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1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김 최고위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영교 의원의 본명이 ‘서팔계’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언했다. 그 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서 의원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에게 ‘꽥꽥이’라고 하자 곽 의원이 ‘서팔계’라고 말한 것을 인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곽 의원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하지 않
통합특별시 조직 신설·인사권 보장…보조금·稅혜택 늘려 기업유치 지원

국회·정당·정책 2026.01.16 17:48:10

정부가 공개한 통합특별시 인센티브안에는 ‘통합의 적기를 놓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 입법 및 향후 재원 마련 등 난관이 산적해 있지만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새로 선출되기 전까지 행정 통합의 기반을 갖춰놓아야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합특별시에 대한 인센티브안을 공개하면서 “바로 지금이 통합의 적기이고,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런 만큼 이번 인센티브안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파격적인 지원안이 담겼다.
法 "경호처 사병화"…尹 징역 5년 선고

국회·정당·정책 2026.01.16 17:44:52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수처 체포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다만 외신 관련 허위 공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독단과 권력 남용
통합특별시에 40조…서울시급 지위 준다

국회·정당·정책 2026.01.16 17:42:25

정부가 대전·충남, 광주·전남의 행정 통합을 위해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한다. 통합특별시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갖추도록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위해 (가칭) 행정통합교부세와 행정통합지원금 신설 등 국가 재원 재배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이보다 적은 금액을 논의했으나
임이자 재경위원장 "이혜훈 청문회 열 가치 없어…사퇴해야"

국회·정당·정책 2026.01.16 17:28:33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19일 예고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열 가치가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명 철회를 재차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지명 이후 제기된 각종 의혹과 문제, 걸어온 길을 돌아볼 때 이 후보자는 검증이 아닌 수사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직 후보자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며 “이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한 국회 자료 제출을 거부하더니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한 국회의원을 고발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임
與, 끝내 2차 종합특검 강행…野 "내로남불" 맹비난

국회·정당·정책 2026.01.16 17:10:48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특검 수사 기간이 최장 170일로 6·3 지방선거를 사실상 ‘내란 몰이’로 치르겠다는 것이다. 특검법 반대에 공조하기로 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도 강행 처리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4명 중 찬성 172명, 반대 2명으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속보] 2차 종합특검법 與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6.01.16 16:18:12
소명 기회에도 한동훈 침묵…친한계 "차라리 쫓겨나야"

국회·정당·정책 2026.01.16 15:59:38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안 의결을 일시 보류하고도 좀처럼 당 내홍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다. 반한(반한동훈)계가 “왕자병”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한 전 대표 측은 이번 사태를 통해 ‘스토리’를 만들어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야 한다는 셈법도 내보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가까운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16일 YTN 라디오에서 “한 전 대표가 늦게라도 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재심에서 소명하고 당원들에게 정말 진솔한 사과를 하면서 윤리위원들을 설득해야 한다”며 “장 대표가 마지막 기회를 준 이상 소명하지 않으면
ETF·리츠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외…절세상품 확대해 '국장 유도'

국회·정당·정책 2026.01.16 15:54:24

상장지수펀드(ETF) 등 펀드 상품과 리츠가 끝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징벌세로도 불리는 투자상생촉진세제(투상세제) 환류 대상에 업계의 요구에 따라 배당도 포함됐지만 과세를 피할 수 있는 환류 비율이 많게는 2배 높아져 금융회사 등의 세 부담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종합소득에서 따로 떼어내 14~35%(지방소득세 제외)의 별도 세율을 매기는 배당소득은 중간·분기·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