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너지는데 ‘맥빠진 공방’… 위기 해법 없었다

국회·정당·정책 2025.05.18 22:41:12

대선을 16일 앞둔 18일 열린 첫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각 후보들은 경제 책임론을 두고 ‘서로 네 탓’ 공방을 이어갔지만 정작 경제 해법을 내놓지는 못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경제 침체의 원인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라는 점을 부각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민주당의 빈번했던 탄핵을 문제 삼았다. 엇갈린 진단만큼 공약도 갈렸다. 이재명 후보는 추가경정예산안 등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반면 김 후보는 규제 해소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각각 최
李 “조기 타결 필요 없어” 金 “유예 종료 전 끝낼 것”

국회·정당·정책 2025.05.18 22:40:53

18일 열린 경제 분야 TV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한 통상 전략을 두고 격돌했다. 특히 관세 협상 시기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조기 타결할 필요가 없다”면서 신중론을 폈지만 김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제가 가장 우호적인 관계, 신뢰하는 관계가 형성돼 있다. 관세 유예가 종료되기 전에 끝낼 것”이라고 자신하며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각각 친중 외교 경계론과 중소기업 위기론을 부각하며 군소 정당
이용기 대전시의원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

국회·정당·정책 2025.05.18 22:27:28

이용기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대덕구 3)이 18일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26분깨 대전 대덕구 한 등산로 근처에 주차돼 있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의원은 발견되기 약 50분 전 가족들에게 신변을 비관하는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자세한 사망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여명] 空約 되더라도 公約은 중요하다

국회·정당·정책 2025.05.18 21:52:00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령 선포,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 조기 대선을 위한 후보 선출까지. 6개월 동안 그야말로 ‘다이내믹 코리아’의 진수가 펼쳐졌다. 내지 않아도 될 ‘수업료’를 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이 증명됐고 새 정치 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이 커진 점은 소득이다. 사실 이번 대선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3년 만에 대통령을 또 뽑아야 하는 유권자들이나,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들이나 매한가지다. 후보들의 비전
국힘, 이재명 무고·허위사실 유포로 맞고발…'커피 원가 논란'

국회·정당·정책 2025.05.18 20:36:48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두고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다. 민주당은 18일 이 후보의 발언을 비판한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이 후보를 무고 및 허위사실 유포로 맞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문수 후보 캠프 네거티브 공동대응단은 “상처 입은 국민들께 사과는커녕 문제 제기한 김 비대위원장을 고발했다”며 “국민을 윽박질러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입당한 김상욱 “권력 폭주땐 직언…더 건강한 당 만들것”

국회·정당·정책 2025.05.18 18:38:24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무소속 의원이 18일 “더 건강한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등 이 후보에 힘을 보태는 보수 인사들이 잇따르고 있다. 김상욱 의원은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탈당 이후 어느 정당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고민하다 오늘 민주당과 함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달 8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지 열흘 만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보수의 기능을 하지 않고 진영 논리로 정치 세
개헌 침묵 깬 이재명…“국가 안정이 더 중요” 임기 단축엔 선 그어

국회·정당·정책 2025.05.18 18:35:1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공개한 개헌 공약은 대통령의 권한은 분산하되 책임은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4년 연임제로 국민들이 정권을 중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결선투표제를 통해 대통령이 과반의 지지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거론되는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주장에는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년 5·18민주화
민주당, 이재명 '커피원가 120원' 발언 비판한 김용태 고발

국회·정당·정책 2025.05.18 18:07:55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이건태 민주당 선대위 법률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김 비대위원장의 페이스북 글은 명백히 후보자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커피를 너무 비싸게 판다’는 말을 한 적 없다”며 “국민 계곡 이용권 보장과 장사하는 분들의 생계 보장을 위한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앞서 김 비대위원장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커피 원가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는 이재명 후보
논란의 연임제·중임제…둘 다 최대 8년간 집권 가능

국회·정당·정책 2025.05.18 17:52:09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개헌을 통한 ‘4년 연임제’ 도입을 약속하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곧바로 ‘4년 중임제’를 제시하면서 눈길이 쏠린다. 장기 집권 가능성을 두고 일각에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으나 양쪽 안 모두 최대 8년까지 집권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가 18일 약속한 연임제는 ‘연이어서 직을 맡을 수 있는 제도’다.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치러지는 바로 다음 대선에 출마해 당선되면 연이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연임
'이재명 때리기'로 반전 노리는 이준석…지지율 10% 넘어설까

국회·정당·정책 2025.05.18 17:38:11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연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부동층을 겨냥해 ‘이재명 대항마’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아닌 자신임을 부각하며 ‘지지율 10% 돌파’를 도모하는 모습이다. 이준석 후보는 대선 레이스 중반부 진입을 앞둔 17~18일 이재명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며 보수 진영의 대안 세력으로 자리매김을 시도했다. 17일 2030세대가 밀집한 서울 홍대 거리와 성수동을 연달아 찾아 “이재명 후보가 농민들에게 연금으로 매달 20만~30만 원씩 주겠다고 했다”며
'尹 족쇄' 끊어낸 金, 지지층 재결집으로 추격 불씨 살린다

국회·정당·정책 2025.05.18 17:36:02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으로 ‘윤석열 리스크’라는 족쇄를 일단 끊어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지층 재결집을 꾀하며 막판 추격전에 착수했다. 김 후보는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포퓰리즘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각을 세우며 규제혁신처 신설과 전문직 주52시간제 예외를 핵심으로 한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또 이 후보가 개헌안 구상을 발표하자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공약을 승부수로 띄우며 “즉각 개헌 협약을 체결하자”고 응수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달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이재명 "4년 연임" 띄우자…김문수 "임기 단축" 맞불

국회·정당·정책 2025.05.18 17:33:5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을 16일 앞둔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담은 개헌 공약을 발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내놨다. 두 후보 모두 대선 과정에서 개헌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개한 개헌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
[속보] 국힘 “이재명, 엔씨 특혜 수의 계약… 관련자 전원 형사 고발”

국회·정당·정책 2025.05.18 16:35:59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판교 시유지 수의계약 관련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형사고발을 예고했다. 장영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진실대응전략단장은 18일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에서 “국민 재산을 특정 기업에 불법 이전한 관련자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사안은 이 후보가 2018년 성남시장직 사임 직전 성남시 백현동 641번지 일대 약 2만5000평 시유지를 엔씨소프트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이다. 장 단장은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유치라는 명분이었으
관세충격 이제 시작인데…제조업 고용비중 역대 최저

국회·정당·정책 2025.05.18 16:29:36

올해 1분기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15.5%로 추락해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발(發) 관세전쟁의 영향이 본격화하기도 전에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로 통하는 제조업 고용이 감소하기 시작한 것이다. 관세의 직접 영향권에 놓인 국내 주요 업체들은 최근 잇달아 비상경영에 나서고 있다. 18일 국가통계포털과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올해 1~4월 제조업 취업자는 월평균 439만 5000명으로 전체 취업자 중 제조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5.5%였다. 이는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
한·EBRD 지식공유협력 양해각서 9년 만에 개정…"AI 등 신규 협력 수요 반영"

국회·정당·정책 2025.05.18 16:25:00

한국이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지식공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지 9년 만에 인공지능(AI) 기술 등 신규 협력 수요를 반영한 개정안에 서명했다. EBRD는 구소련 및 동구 공산권 국가들의 민주화 및 시장경제체제 이행 지원을 위해 1991년도에 설립됐으며 우리나라는 창립 회원국 중 하나로 참여 중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지성 기재부 개발금융국장은 14~15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34차 EBRD 연차총회 참석을 계기로 마크 보우먼 EBRD 정책·파트너십 부총재와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한·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