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박성훈 "이재명, 세금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 말라"

국회·정당·정책 2025.02.25 15:06:17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속세 완화 방안에 대해 “나라 살림의 기본인 세금을 이 대표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세 행정의 기본은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떠넘기는 징벌적 방식이 아니라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이 대표가 상속세 완화 카드를 꺼냈지만,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상속세?보유세를 강화하고, 심지어 부자들의 상속세로 청년들에게 기본자산을 조성해 주겠다고 한다”며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기본소득
권성동 "尹, 진솔히 대국민 사과해야"…최종변론 방청

국회·정당·정책 2025.02.25 13:09:1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후 변론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민들에 큰 불편과 정국 불안정을 가져다준 점에 대해 진솔한 대국민 사과나 진솔한 심정이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탄핵 선고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통합이 돼야 한다는 부분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외 자세한 점은 대통령이 잘 알아서 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정부 창출에 함께한 정치인의 한
與 "이재명, 연금 자동조정장치 수용 의사 밝혀"

국회·정당·정책 2025.02.25 10:25:28

국민의힘은 25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등을 인구·경제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자동조정장치'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수용 의사를 밝혔다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 법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대표가 (지난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명확하게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다만 그것이 국회 승인을 얻는다는 등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실무 협의하기로
진성준 “자동조정장치 배제 않지만 모수개혁부터 합의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2.25 10:00:53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을 두고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논의에서 배제하지 않을 테니 모수개혁부터 합의하자”고 촉구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조건을 자꾸 달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이 연금개혁에 또다시 조건을 들고 나왔다”며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합의한다면 민주당이 제안한 소득대체율도 받을 수 있다고 보도됐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며 내놓은 것이 이른
한동훈 "이재명, 유죄 막으려 계엄 할 수도…한국서 가장 위험"

국회·정당·정책 2025.02.25 09:41:02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오는 26일 출간하는 저서 ‘국민이 먼저다’에서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 정권이 탄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저서에서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사법부 유죄판결을 막으려고 계엄이나 처벌규정 개정 같은 극단적 수단을 쓸 수 있다”며 “이재명 정권 탄생을 막기 위해서 계엄의 바다를 건너자”고 제안했다고 출판사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저서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미안함도 담겼다고 한다. 한 전 대표는 저서에서 “인
김부겸 "이재명, '중도보수' 표현 오해 샀다 인정"

국회·정당·정책 2025.02.25 09:32:08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전날 회동에서 이 대표가 당 정체성 논란을 빚은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당 정체성은 역사 속에 형성된 것인데 당대표가 한마디로 규정하면 잘못이라고 얘기하자 이 대표가 일부 표현에 있어서 오해받을 만하다라고 시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이야기하는 중도보수정당이라는 뜻은 지금 국민의힘이 이른바 극우 쪽으로 쏠려가는데 대해 국민 여론도 우리가 받아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거다. 대
권성동 "여의도 황제 이재명, 중도보수 실천으로 증명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2.25 09:22:34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정말 중도보수를 하고 싶다면 실천으로 증명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현재 이재명 대표가 정책적 입장을 밝히면 민주당 당론이 되고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다. 무소불위 권력을 가진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 황제와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 따르면 우리 반도체 기술은 대부분 중국에 추월당했다”며 “이 같은 경쟁력 저하는 바로 규제 때문으로 주 52시간제에 묶여서는 결코 연구개발에 몰두할 수
與, 상법 강행하면 崔 대행에 거부권 행사 요청키로

국회·정당·정책 2025.02.25 09:22:14

국민의힘은 야당이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을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끝내 강행 처리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두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적극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민주당이 주주 이익 강화를 명목으로 추진하
김건희-명태균 통화 육성 첫 공개…金 "당선인 뜻, 잘 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2.25 07:54:49

지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과 관련해 대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통화 내용이 공개됐다. 25일 시사주간지 시사인이 공개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김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씨와의 통화에서 공천 관련 대화를 나눴다. 김 여사는 명씨에게 전화를 해 “당선인(윤 대통령)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김 전 의원을) 밀으라고 했어요”라고 말했다. 이에 명씨는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연금개혁 갈림길…여야, 소득대체율 43% 소수점까지 맞춰본다

국회·정당·정책 2025.02.25 06:30:00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는 여야가 합의안 도출을 위해 소득대체율 43%의 소수점까지 논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여당이 내세운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야당이 수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서 실낱 같은 타결의 기류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4일까지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지렛대로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극적인 합의를 도출하거나 끝내 양당 간 조율 실패로 야당 단독안 처리로 결론 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최후변론 나서는 尹…탄핵심판 흔들 승부수 던질까

국회·정당·정책 2025.02.25 06:05:00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사활을 건 탄핵 심판 최종 진술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최종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과 탄핵안 인용의 부당성을 재차 강조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은 ‘임기 단축 개헌 제안설’과 ‘하야설’에 대해 “윤 대통령 의중과 동떨어진 방안”이라고 일축했지만 정가에서는 상황 반전을 모색하기 위해 이런 깜짝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끊임없이 흘러나온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 구치소에서 변호인단을 접견하며 이날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최후 변론을 준비했다.
김부겸 "내전 상태에 많은분 절망"…이재명 "저도 책임"

국회·정당·정책 2025.02.24 21:21:5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명(비이재명)계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4일 여의도에서 회동하고 정국과 당내 현안 등을 논의했다. 김 전 총리는 "오늘 이 대표께서 어렵게 마련해 준 자리인 만큼 그동안 바깥에서 많은 분으로부터 들었던 고언과 여론을 가감 없이 전달하려 한다"며 "(의견을 준) 그분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것은 어쩌다가 21세기 한복판에 대통령 한 사람이 이렇게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뜨릴 수 있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적
이재명 "주택 제약 필요 없어…부동산 세금 가급적 손 안대야"

국회·정당·정책 2025.02.24 21:12:0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내가 돈 벌어서 비싼 집에 살겠다' 하는 1가구 1주택 실거주는 제약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또 다주택 보유자와 관련해 “세금 열심히 내면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주택 보유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세력을 양도세, 보유세 등 세금 부과로 막으려했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애둘러 비판한 것으로 향후 세금을 동원한 부동산 정책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 대표는 이날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자전다큐 시사회 참석 이준석…“압도적 새로움으로 대선 치를 것”

국회·정당·정책 2025.02.24 19:50:55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조기 대선이 있다면 압도적인 새로움으로 ‘대선도 이렇게 치를 수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24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영화관에서 열린 자전 다큐멘터리 영화 ‘준스톤 이어원(JUNSTONE YEAR ONE)’ 시사회에 참석해 ‘대권 주자로서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피력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안 해본 선거가 없는 것 같다”며 “선거를 관통하는 한 가지 메시지를 깨우쳤다. 불리함을 극복하는 방법은 과정과 중간 수단을 통해 압도적인 새로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장사 포함 대상법인 100만개…M&A서 R&D까지 다 막힐 판

국회·정당·정책 2025.02.24 19:14:32

“소 잡는 칼로 닭을 잡는 격입니다. 소수주주의 이익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데 정말 왜 이러는지…기업들이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국내 굴지의 대기업 최고경영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상법 개정안이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하자 재계는 충격에 빠졌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26일 법사위 전체회의, 27일 본회의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개정안은 1년 뒤인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사실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