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채해병 특검법, 법사위 야당 단독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4.09.11 13:52:20
[속보] '지역화폐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野 단독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4.09.11 13:38:12
[속보]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통과…野 단독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4.09.11 13:33:12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일명 ‘김건희 특검법’이 1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두 특검법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했지만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을 놓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여야 대치가 이어졌다. 이후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구성돼 이견 조정에 나섰지만 끝내
"제정신이냐" "빌런 꼬붕들이냐"…법사위, 특검법 놓고 막말전

국회·정당·정책 2024.09.11 11:55:36

여야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놓고 거칠게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자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 맞섰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의 부당성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여당 소속 조배숙 의원은 “특검에게 공소취소권을 주는 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며 위헌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장이 4특검 4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법문에 대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에 '전남' 주철현 '경남' 송순호

국회·정당·정책 2024.09.11 10:51:19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지명직 최고위원에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철현 의원과 송순호 경남도당위원장을 임명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주 의원과 송 위원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했다”며 “당무위원회 안건으로 부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 여수갑이 지역구인 주 의원은 광주지검장, 대검 강력부장 등을 역임한 재선 의원이다. 송 위원장은 원외 인사로, 창원시의원과 경남도의원을 지냈다. 한 대변인은 “주 의원과 송 위원장 모두 능력을 갖고 있다는 평가가 당대표와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지배적이었다”며
당정 "불법 대부업 최고 수준 형벌·범죄 이득 박탈"

국회·정당·정책 2024.09.11 10:49:51

당정이 11일 금융 취약계층 보호·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정은 대부중개사이트 등록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원금·이자 무효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불법사금융 노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현재 지자체에 등록하는 온라인대부중개사이
이재명 "민생지원금, 차등·선별지원이라도 하자…민주당이 양보"

국회·정당·정책 2024.09.11 10:22: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석 연휴를 앞둔 11일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차등·선별지원이라도 하자”며 정부의 수용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고 중요한 장기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라는 게 국가 전체 규모가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질적 목표는 국가 안에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 국민 삶이 개선돼야 의미가 있다”며 “길거리에선 사람들이 굶고 병들어 죽어가는데 창고에 금은보화를 가득 쌓으면 뭐 하나. 이 문제를
당정, 불법사금융 근절 위한 법개정 추진…"대부업 문턱 높여야"

국회·정당·정책 2024.09.11 10:10:18

당정이 서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온라인 대부업체의 등록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제도개선에 나서는 한편, 피해자 보호를 위한 원금·이자무효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불법사금융은 서민과 금융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속보]당정 "미등록 대부업·최고금리 위반에 금융법 최고 수준 형벌"

국회·정당·정책 2024.09.11 10:08:39

[속보]당정 "미등록 대부업·최고금리 위반에 금융법 최고 수준 형벌"
[속보]당정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근거 마련"

국회·정당·정책 2024.09.11 10:07:15

[속보]당정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근거 마련"
[속보]당정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등록기관 지자체→금융위로 상향"

국회·정당·정책 2024.09.11 10:06:11

[속보]당정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등록기관 지자체→금융위로 상향"
[속보] 당정 "미등록 대부업·최고금리 위반 등엔 최고 수준 형벌"

국회·정당·정책 2024.09.11 09:59:21

당정 "미등록 대부업·최고금리 위반 등엔 최고 수준 형벌"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이자 무효화 근거 마련" "대부중개사이트 등록기관 지자체→금융위…감독 강화"
이재명, 평산책방 폭행사건에 “적대정치 종식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09.11 09:27:5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평산책방’에서 직원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일어난데 대해 “적대정치를 종식하고 정치의 본질을 복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서 “평산책방에서 벌어진 끔찍한 범죄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피해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며 이같은 글을 남겼다. 이 대표는 “갈수록 과격해지고 또 많아지는 폭력행태를 보며 정치의 역할을 돌아본다”면서 “수많은 이해가 얽혀 있는 인간사회에서 갈등은 필연이다. 그래서 정치가 중요하다.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존중하며
[사설] 北 풍선으로 화재 내고 ‘핵 증산’ 협박, 도발 빌드업 대비하라

국회·정당·정책 2024.09.11 00:05:00

북한이 최근 신종 도발을 시도하면서 안보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올 5월부터 저급한 쓰레기 풍선을 우리 영공에 살포하더니 최근에는 풍선에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발열 타이머로 추정되는 장치까지 달아 날려 보냈다. 북한이 살포한 발열 타이머 풍선은 이달 5일과 8일 각각 경기도 김포의 자동차부품 공장과 파주의 제약회사 창고에 떨어져 화재를 일으켰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새로운 방식의 도발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 행위임은 분명하다. 우리 정부와 군은 화재를 유발하는 북한의 풍선 살포가 국가 간 ‘무력 공격’을
한동훈 "의제 제한 없다…출발이 중요"

국회·정당·정책 2024.09.10 18:58:28

추석을 앞두고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여야가 한 목소리로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조건 없이 신속하게 협의체를 출범해야 한다”며 의료계 요구 사항인 내년도 의대 증원과 장·차관 경질까지도 논의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며 손을 내밀었다. 한 대표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협의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모이는 곳으로 어떤 전제 조건을 걸어 그 출범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2025년 증원 백지화’, ‘장&midd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