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출범…위원장에 백승아 의원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5:42:55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백승아 특위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14
권성동 "與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하겠다"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4:55:2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오승현 기자 2025.01.14
권성동 "與, 자체 '계엄' 특검법 발의한다"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4:54:07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오승현 기자 2025.01.14
[속보] 국힘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해 민주당과 협상"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4:41:1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더불어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내란·외환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의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란·외환 특검법의) 본회
민주 "與, 의료대란 해결할 국회 보건의료특위 설치하자"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4:33:32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 보건의료정상화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보건의료정상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의료인력 추계, 보건의료 정상화 방안, 더 나아가서는 의료개혁 방안까지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해서 법제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의료 대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논의가 필수적이다. 국회와 정부는 물론이고, 의료계와 환자 등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가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국민
"김상욱, 앞으로 형님이라 부르지 마라"…국힘, 김 의원에 십자포화 왜?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4:07:38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비판 성향의 김상욱 의원을 향한 질타가 쏟아졌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김 의원이 내란 특검법 발의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이 격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김상욱 의원은 "당이 계엄을 옹호하는 것으로 비춰선 안 된다"며 자체 내란 특검법 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이철규 의원이 "다른 의원들을 '계엄 찬성'으로 몰고 가지 말라"며 반박에 나섰다. 특히 초선 대표이자 원내수석대변인인 김대식 의원은 연단에서 &qu
국힘 김대식, 日 외무상 만나…"양국 협력 강화되길"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2:03:53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을 만나 한일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면담에서 한일 관계의 우호 증진을 위해 애써주신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어떤 위기에도 이를 극복해 온 강한 국민을 가진 나라"라며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한일 간 우의를 증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역사는 과거를 성찰하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교훈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헌재 “尹 재판관 기피신청, 오늘 오후 2시 변론개시 전 결론”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1:57:59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전날 재판관 기피신청을 낸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변론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한 결론이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피청구인이 변론개시 이의신청과 재판관 기피신청을 했다”며 “재판관 회의가 소집돼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오늘 오후 2시 변론 전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변론개시 전에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변론절차가 진행되고, 재판관 참석 여부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
尹 2차 체포영장 '초읽기'…與 "중단하라" 野 "신속하게"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1:43:58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불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체포가 이뤄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전망과 관련해 “불구속 임의수사를 하는 것이 가장 옳다”며 “그게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다”며 “만에 하나 영
'내란 기소' 김용현, 이달부터 월 500만원 받아…군인연금 정상 지급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1:39:57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번 달부터 군인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가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재퇴직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달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됐다. 김 전 장관은 2022년 5월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임용되면서 연금 수령이 일시 정지됐다가 이번에 다시 연금 수령 대상자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군인연금법 제38조에 의하면 복무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에 의해 파면될 경우 연금 급여가 제한된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與, 전용기 '카카오톡 내란 선동' 고발에… 제명 결의안 제출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1:37:55

국민의힘이 14일 “카카오톡을 통한 내란 선동 가짜뉴스를 고발하겠다”고 밝힌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명을 요구했다. 박성훈,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전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전 의원이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 선전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일반인을 내란선전죄로 처벌하겠다는 말을 했다”며 “국회의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측면도 있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제명안을 제출했다”고 제명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제명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민주 “고교 무상교육 중단 위기…崔, 여당 거부권 대행 되려나”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1:04:38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늘리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자 “국민의힘의 거부권 대행이라도 될 작정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대금, 학교운영지원비 등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던 무상교육이 중단될지도 모를 처지에 놓이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고교무상교육 예산은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47
박찬대 “尹 영장집행서 충돌 발생시 모두 최상목 책임”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1:01:43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조장·방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은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해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쓰라고 지시했다는데, 무슨 남미 마약 갱 두목이냐”며 “이 와중에 최 권한대행은 여전히 뒷짐 지고 딴청을 피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이
[속보]崔대행,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권…"국민부담 가중"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0:31:38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김상훈 "野 '지역화폐법' 반대…이재명의 '미래세대 수탈법'"

국회·정당·정책 2025.01.14 10:16:01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지역화폐법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목소리만 반영하는 미래세대 수탈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무차별 현금살포 포퓰리즘 중독병이 도저히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지역사랑 상품권 재정 투입을 강제하는 법안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추경과 상품권 발행 예산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자인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