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담패설 문제삼자 해고…직장 내 성희롱 신고 매일 4.69건

국회·정당·정책 2024.09.14 09:00:00

#1.사업주 A씨는 자신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직원 B씨를 해고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은 지난 4월 A씨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직장인 C씨는 퇴근 뒤 집까지 바래다주겠다는 사장 D씨의 차량에 탔다가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는 발언을 들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 6월 C씨의 신고를 접수하고 D씨에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국에서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접수가 올해만 11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화되지 않은
철로 무단진입하다 ‘쾅’…5년간 사망자만 94명

국회·정당·정책 2024.09.14 07:00:00

최근 5년간 철로에 사람이 뛰어드는 사고가 120여 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로 사고의 주요 이유는 투신 혹은 안전불감증이지만 무단횡단 사고 자체를 근본적으로 막을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철도 무단진입 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철도 무단진입 사고는 총 121건 발생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94명, 부상자는 27명이었다. 한국철도공사는 2012~2019년 무단횡단 및 무단침입 사고
가발 공장이 첨단 시설로…MZ 놀이터 그리는 60돌 산단

국회·정당·정책 2024.09.14 05:30:00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60년 전인 1964년 9월 14일. '수출산업공업단지 개발조성법'이 제정됐다. 그 법에 근거해 '1호 공업단지'인 구로수출공업단지가 조성됐다. 박정희 정부는 전후 최빈국 가운데 하나였던 한국은 수출만이 살길이라고 보고 구로공단을 중심으로 한 수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었다. 특별한 기술도 자본도 없던 당시에 우리나라는 공단을 통해 가발, 다람쥐 등 돈 되는 것은 모두 세계시장에 내다 팔면서 1964년 수출 1억 달러를 처음으로 달성했다. 당시 공단에 있던 가발 공장은 어떤 모
민생 앞세웠지만…여야 '명절 밥상머리' 신경전

국회·정당·정책 2024.09.13 16:47:20

여야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일제히 ‘텃밭’ 지역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을 만나며 명절 민심 잡기 경쟁에 나섰다. 여야는 각자 ‘격차 해소’와 ‘민생 회복’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를 앞둔 만큼 여론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모습도 보였다.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경부선 열차가 출발하는 서울역을 찾아 대합실 곳곳을 돌며 귀성객들을 만났다. 한 대표가 시민들에게 배포한 홍보 자료집에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꼬인 실을 풀어갈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겠
추경호 "일방적 19일 본회의 유감…의료계 설득 지속"

국회·정당·정책 2024.09.13 16:36:50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기로 한 것을 두고 협조할 수 없다고 13일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19일 본회의 일정이 일방적으로 여야 간의 합의 없이 국회의장이 결심하고 공지한 것으로 안다"며 "저희는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26일에 법안 처리 일정이 확정됐었다"며 "굳이 19일로 무리하게 합의 없는 법안처리 일정을 왜 잡느냐고 강하게 어필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
민주당 "83조 재정적자 尹 정부 무능 탓"

국회·정당·정책 2024.09.13 14:00:23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올해 7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83조 원을 기록한 데 대해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자초한 것”이라며 “나라 곳간이 텅텅 비어 바닥까지 드러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초부자 감세로 나라 곳간이 거덜났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한 건전재정 달성이 가능한 것이냐”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재정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민간기업으로 치면 즉시 비상경영에 돌입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7월 말 누계 국세 수
박찬대 "김건희 특검은 필연, 반대하는 세력은 주가조작 세력 뿐"

국회·정당·정책 2024.09.13 13:18:39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김건희 특검은 필연”이라며 “주식시장을 파괴할 생각이 아니라면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손 모씨의 혐의를 인정했다”며 “김건희 여사의 혐의는 손 모씨에 비할 바 없이 엄중하고, 한 마디로 급이 다르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실을 알고도 기소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특검법을 반대하는 세력은 주가조작 세력, 불공정거래 세
野, 30일 방심위 '민원사주' 의혹 청문회 단독의결

국회·정당·정책 2024.09.13 12:36:25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오는 30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의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날 과방위는 방심위 직원 압수수색과 관련 현안질의를 위해 열렸지만 출석을 요청한 류 위원장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등 관계기관장이 불출석하면서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압수수색 요청이 부당
매서운 추석민심…尹지지율 20%, 취임 이후 최저[한국갤럽]

국회·정당·정책 2024.09.13 10:57:09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13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취임 이후 최저치를 찍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동반 하락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만 18세 이상 국민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20%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포인트 오른 70%로 집계됐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긍정 평가는 최저, 부정 평가는 최고치다. 윤 대통령의 직무 긍정
野 탄핵 연대에 뿔난 용산 "정당 자격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4.09.13 07:13:39

대통령실이 1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일부가 ‘윤석열탄핵준비의원연대’를 결성한 것에 대해 “재판 1심 선고가 임박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키려는 ‘이재명 방탄 연대 빌드업’이 맞느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정치가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든다면 야당은 정당의 자격조차 없다”고 직격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야당이 계엄 괴담을 떠벌리더니 예상대로 탄핵 빌드업을 하려던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개헌과 탄핵을 국민에게 세
[단독] 10대 파고든 '딥페이크'…전국 교육청 개인정보보호는 ‘낙제점’

국회·정당·정책 2024.09.13 07:00:00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사람 이미지를 또다른 이미지나 영상으로 합성하는 딥페이크가 학교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지만 전국 교육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은 매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5년간 보안 수준이 전국 평균치를 밑돌며 많은 학생이 딥페이크 범죄에 노출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육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평균 점수는 2018년 96.65점에서 2023년 82.6점으로 하락했다. 특히 최근 AI 등 기술 고
‘도이치 전주’ 유죄…野 “김건희 여사가 심판대 오를 차례”

국회·정당·정책 2024.09.13 06:00:00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소위 ’전주(錢主)‘ 손 모씨의 2심 유죄 선고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의 시선은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로 쏠렸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 의혹이 있는 김 여사도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한다는 것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손 씨에게 주가 조작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 이 사건 전주인 김 여사도 혐의를 피할 길이 없다”며 “이제 또 다른 ’전주‘ 김 여사가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손 씨와 마찬가지로 김 여사 계
"정책의총 열고 금투세 논의하자"…민주 내부서 유예론 힘 실려

국회·정당·정책 2024.09.12 19:09:54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도를 처음 도입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초 보완 입법을 해서라도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렸지만 자본시장 선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곳곳에서 나오며 유예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민주당 내 대표적 ‘금투세 유예파’로 꼽히는 이소영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추석 연휴 직후 각자 지역에서 듣고 온 민심을 토대로 금투세를 주제로 한 정책 의원총회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달 24일로 예정된 금투세 토론
대통령실, '尹탄핵 연대'에 "野, 정당 자격조차 없다"

국회·정당·정책 2024.09.12 18:26:31

대통령실이 1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일부가 ‘윤석열탄핵준비의원연대’를 결성한 것에 대해 “재판 1심 선고가 임박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키려는 ‘이재명 방탄 연대 빌드업’이 맞느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야당이 계엄 괴담을 떠벌리더니 예상대로 탄핵 빌드업을 하려던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개헌과 탄핵을 국민에게 세뇌하던 야당이 이제 공공연하게 탄핵 준비를 한다”며 “판결 전후로 대규모 불법 집회를 통해 극심한 국정 혼란을 유도할 것
[기자의눈] 국회가 '싸움터' 된 이유

국회·정당·정책 2024.09.12 17:54:23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고함칠 때 우리는 그러지 말고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어. 더불어민주당 따라 소리치면 똑같은 사람밖에 더 되나.”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전쟁터’가 된 법사위에서 활동하는 같은 당 초선 의원에게 이렇게 조언했다고 한다. 하지만 해당 의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고성으로 야당 의원들에 맞서더라며 답답해했다. 강성 민주당 의원들과 매번 상임위에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한 국민의힘 의원은 “공격적으로 나가야 카메라에 자주 잡히고 지지자들도 좋아하지 않겠냐”며 어쩔 수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의원도 “지역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