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무면허 운전 적발 8만명…20대 미만이 36%

국회·정당·정책 2025.09.13 07:30:00

무면허 도로주행으로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자가 지난해 7만9326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약 217명이 면허 없이 운전을 한 셈이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운전자가 2020년 4만2534명에서 2024년 7만9326명으로 약 2배가량 증가했다. 2024년 기준 연령별 적발자는 △20대 미만 2만8864명 △20대 1만9719명 △30대 9004명 △50대 7589명 △40대 7379명 순으로 많았다. 특히 20대 미만의 연령대가 전체의
조희대 "재판 독립 확고히 보장돼야"…與 사법개혁에 우려 표명

국회·정당·정책 2025.09.12 17:48:13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개혁 입법이 속도전을 벌이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급한 입법 추진에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사법 제도 개편 과정에서 사법부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조 대법원장은 12일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내란재판부 위헌 아니다’ 발언에 대한 질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법의 본질적 기능과 현장의 인력 현실, 국민에게 바람직한 방향을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철강 총생산 10년來 최저…K스틸법 9월 정기국회서 통과를"

국회·정당·정책 2025.09.12 17:46:10

국내 철강 총생산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내수 및 수출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위기 극복을 위해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 속에 여야는 공동 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을 놓고 국회 토론회를 열며 고율 관세와 글로벌 공급과잉에 맞선 제도적 대응을 예고했다. 대통령 주도로 특별위원회 설치와 보조금 지원 및 감세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9월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12일 국회철강포럼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K스틸법 발의, 그 의미와
"더러운 정치탄압 익숙해지면 안돼”…국힘, 장외 투쟁 본격화

국회·정당·정책 2025.09.12 17:45:35

국민의힘이 12일 더불어민주당의 더 센 특검법 합의 파기에 반발해 국회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장외 투쟁에 돌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야당탄압 독재정치 규탄대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100일을 자축하면서 축하상에 올린 것은 특검법과 체포동의안이었다”며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바친 선물 보따리는 구속과 쇠사슬로 돌아왔다”면서 “밖에 나가서 신나게 얻어터지고 집안에 돌아와서는 가족들에게 식
"죽을고비 넘긴 전우" 수습에도…정청래 리더십 타격 불가피

국회·정당·정책 2025.09.12 17:44:5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과의 차이보다 크겠냐”며 불거진 당내 갈등 수습에 나섰다. 전날 발생한 민주당 ‘투 톱(정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의 공개 충돌이 이재명 정부 출범 초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여권 내 우려가 확산하자 서둘러 봉합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 대표를 비롯한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당내 여론을 장악한다는 비판이 내부에서부터 터져나오면서 집권 여당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죽을 고
장동혁 "무도한 특검 수사 멈추라…내란재판부 강행하면 협치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09.12 17:39:4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정치특검의 무도한 수사를 당장 멈춰 세우라”며 “3개 특검법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특별재판부 설치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국회에 이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도 규탄대회를 이어가면서 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이날 장 대표는 “불과 4일 전에 대통령 그리고 여당 대표와 손잡고 국민의 삶을 챙기자고 했다”며 “그런데 어제 100일 잔칫상에 올린 특검법과 체포동의안이 여당이 양보한 결과는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게 여당이 마음껏 배불리 먹은 결과가 아니라 양보한 결과라면
윤호중 "비상계엄 지자체 가담 의혹 진상조사 실시"…서울시 "정치 공세" 반박

국회·정당·정책 2025.09.12 17:17:49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12·3 비상계엄 당일 일부 지자체의 가담 의혹과 관련해 행안부는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의 행안부 자체 감찰단 구성 요청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철저한 진상 규명이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의 재발을 막는 첫걸음이자 국민적 의혹 해소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라며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국민께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위는
美 구금 직원 절반 이상이 ESTA로 편법 근무…"비자 조속 협의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9.12 16:29:04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됐다 풀려난 한국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편법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교부와 현대엔지니어링, LG에너지솔루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국 조지아주에서 체포·구금된 한국 근로자 대부분이 ESTA 또는 단기 상용(B1)·관광(B2) 비자를 보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12일 밝혔다. 구금된 총 317명 중 절반이 넘는 170명(53.6%)이 ESTA 비자를 보유했다. B1·B2 비자로 일하던
한동훈, 강제 구인 언급한 특검에 "할테면 하라" 직격

국회·정당·정책 2025.09.12 16:19:1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공판 전 증인신문 불출석 시 강제 구인 가능성을 언급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을 향해 “할 테면 하라”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특검이 누구보다 앞장 서 계엄을 저지했던 저를 강제 구인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증인신문 청구를 법원에서 인용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불출석하면 구인을 할 수 있다”며 “구인영장이 발부돼 일반적인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어느 정도 강제력이 수반되는 것으
국힘, 국회·대통령실서 대규모 장외투쟁…"더러운 정치 탄압"

국회·정당·정책 2025.09.12 16:08:56

국민의힘이 12일 더불어민주당의 더 센 특검법 합의 파기에 반발해 국회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장외 투쟁에 돌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야당탄압 독재정치 규탄대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100일을 자축하면서 축하상에 올린 것은 특검법과 체포동의안이었다”며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바친 선물 보따리는 구속과 쇠사슬로 돌아왔다”면서 “밖에 나가서 신나게 얻어터지고 집안에 돌아와서는 가족들에게 식
강미정, 조국 복당 권유 거절…"이름 거론도 상처, 피해자 회복이 우선"

국회·정당·정책 2025.09.12 16:08:38

조국혁신당을 탈당한 강미정 전 대변인이 12일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의 복당 권유에 “복당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거절했다. 강 전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가 더해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제 이름이 불려지는 것조차 또 다른 상처로 이어지고 있음을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강 전 대변인은 “지금 필요한 것은 특정인의 이름을 반복해 거론하는 일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일”이라며 “피해자와 그 조력자를 향한 공격은 피해자 보호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또 다른 2차 가해이며, 이는 결코 용인될 수
우원식 의장, 美의회에 서한…"韓 기업·국민 권익 침해 없어야"

국회·정당·정책 2025.09.12 15:42:14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미국 조지아 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자 미국 내 일자리 창출 기여 국가로서, 한국 기업의 경제 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미 의회에 전달한다. 국회가 1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 의장은 미 연방의회 상·하원 의장 등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우리 국민이 존엄성을 유지하며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의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수요 위축, 인적
장동혁 "자유시장경제 파탄낸 100일…李, 곧 바닥 드러낼 것"

국회·정당·정책 2025.09.12 11:07:4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부 100일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민주공화국을 해체하고 민주당 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100일”이라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 100일 국정 파탄 실정 토론회’를 개최하고 “자유시장경제를 파탄내고 사이비 586 경제를 실험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특히 “나라 빚 2000조 시대로 달려가고 있다”며 “청년들의 주머니를 털어 부모세대가 소고기 먹자고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는 말 할 것도 없고 내란특별재판부까지 만들겠다고
與, 송언석 윤리위 제소 추진…"사람 죽으라고 저주, 사회에서 격리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9.12 10:46:58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송 원내대표의 망언은 민주당에서 결코 좌시하거나 유야무야 끝내지 않겠다”며 “하루빨리 국민 앞에 솔직하고 진솔하게 사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내란세력과 단절하지 않는다면 위헌심판 청구대상이 될지도 모르니 각별히 유의하고 명심하라고 계속 경고했는데, 송 원내대표와 김재원 최고위원의 두 망언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말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아직도 내란에
'李정부 100일'…장동혁 "이재명·정청래·김어준 삼통분립 시대"

국회·정당·정책 2025.09.12 10:46:0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100일을 “회복의 100일이 아닌 파괴의 100일”이라고 평가했다. 장 대표는 11일 ‘이재명 대통령 출범 100일 기자회견’을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100일은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 아닌 ‘민주당 공화국’으로 만드는 시간이었다”고 주장했다. 당정에서 지속적으로 불협화음이 나고 있다는 점을 겨냥해 “삼권 분립이 아닌 삼통 분립의 시대가 열렸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세간에는 용산 대통령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이라는 말이 돈다”며 “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