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내세워 '범여권 면죄부' 논란…野 "이럴거면 재판 왜 하나"

국회·정당·정책 2025.08.11 17:47:40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의 가장 큰 특징은 정치인 사면이 대거 이뤄졌다는 점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첫 사면 대상에 정치인을 포함하기를 꺼린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치인 사면 대상자에는 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친문(친문재인) 진영 인사는 물론 박근혜 정부 출신 주요 인사들도 포함됐다. 반면 ‘이재명 최측근’으로 불린 인물들의 명단은 제외됐다. ‘내 사람 챙기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것이지만 대규모 정치인 사면을 둘러싼 정치권 안팎의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광복절 특사에
김건희 오늘 구속 기로…특검, '윤과 다른 구치소' 요청

국회·정당·정책 2025.08.11 17:46:30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법원에 8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12일 열리는 김건희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겨냥한 ‘총력전’에 나섰다. 특검팀은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김 여사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김 여사 측은 도주 우려가 없고 특검팀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반론을 펼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목요일(7일) 572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날 오전 276쪽 분량의 의견서를 추가로 냈다”고 밝혔다. 구속 의견서는 총 848쪽으로 내란 특검팀
與 "대주주 기준 50억 건드리지 말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08.11 17:37:28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변경을 두고 정치적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현재 기준대로 ‘50억 원’을 유지해달라는 뜻을 정부에 전달했다. ★본지 8월 6일자 1·2면 참조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자본시장의 흐름을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닌가. 주식시장 바깥의 부동산 투자자들도 이쪽(증권시장)으로 들어오도록 해서 기업이 자본을 제대로 조달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국힘 "車관세 15%, 부품사가 더 문제"

국회·정당·정책 2025.08.11 17:36:29

국민의힘이 11일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정부·여당은 자화자찬의 열을 올리고 있지만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한미 관세 협상 의미와 평가’ 긴급 세미나에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미국에 약속한 4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라고 얘기하는데 구매를 포함해서 투자에 융자와 보증이 포함되는지 여부조차 확실치 않다”며 “한국의 연간 국내총생산(GD
국회 대신 '특위 정치'로 기운 정청래號

국회·정당·정책 2025.08.11 17:35:50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의 예고대로 각종 개혁 특위를 본격 가동하며 ‘추석 전 3대 개혁 완수’에 나선다. 앞서 정 대표는 추석 전 개혁 마무리 방침을 밝히며 검찰·언론·사법 개혁 특위 위원장에 강경파를 전진 배치했다. 야당과의 협치를 통한 상임위원회 운영보다 다수당의 역량에 기댄 자체 특위에 몰두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11일 민주당에 따르면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12일 출범식을 갖는 것을 비롯해 14일에는 당원주권정당특위와 언론개혁특위도 출범식을 연다. 국민주권검찰정상화특위는 6일 출범식을 열었다.
국힘 지도부 '징계' 논의하는 날, 전한길 면접 본 최고위원 후보들

국회·정당·정책 2025.08.11 17:35:03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1일 대구·경북 합동 연설회에서 소란을 피운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최고위원 후보들은 전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징계가 부당하다”고 입을 모았다. 당 지도부가 전 씨와의 거리를 두는 상황에서도 후보들은 전 씨를 통해 강성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 전 씨에게 단단히 발목이 잡혔다는 자조가 나온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전 씨에 대한 징계 개시를 의결했다. 여상원
조국 사면·복권에 벌써 서울·부산시장 출마설…'與 텃밭' 호남도 균열낼까

국회·정당·정책 2025.08.11 17:34:26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사면·복권되자 범여권의 시선은 벌써부터 내년 지방선거를 향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되던 선거 구도에 조 전 대표의 복귀는 큰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텃밭’인 호남 선거가 경쟁 구도로 접어드는 것은 물론 조 전 대표가 직접 후보로 출마하는 상황도 염두에 둬야 한다. 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 “정권 교체 포상용 사면권 집행”이라고 맹비난했다. 조 전 대표 사면·복권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의
이준석 "100% 온라인 공천…지방선거서 성과 낼 것"

국회·정당·정책 2025.08.11 17:11:45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1일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구축해야 한다”며 획기적인 당 체질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다. ‘100% 온라인 공천 시스템’, ‘인공지능(AI) 공천 지원 시스템’ 등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도출한다는 구상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5 개혁신당 연찬회’를 개최하고 “완전 자동화의 길로 가고 있는 개혁신당은 기획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을 즉각 실행하는 조직의 형태로 바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대표가 밝힌 개혁신당 3기 지도부의 세가지 목
혁신당, '조국 사면'에 재차 90도 인사 "李·국민께 감사"

국회·정당·정책 2025.08.11 16:49:54

조국혁신당이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복권에 "조 전 대표가 치유의 공기를 호흡하게 된 건 국민 덕분"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 어린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 발표 뒤 회견을 통해 "빛의 혁명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졌고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했기에 가능했다. 내란으로 정권을 망가뜨리려던 대한민국에 위로와 통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quot
조국 사면…입장 밝히는 조국혁신당

국회·정당·정책 2025.08.11 16:15:31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전 대표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조 전 대표 부부와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등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의결했다. 오승현 기자 2025.08.11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전 대표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단독] 국힘, 전한길 참석 예고한 부산서 현장 비대위 개최

국회·정당·정책 2025.08.11 14:51:51

국민의힘이 12일 전당대회 두 번째 합동연설회가 열리는 부산에서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난동 사태로 과열된 내부 갈등에 대해 후보자와 당원들의 화합을 직접 호소할 예정이다. 이날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12일 국회에서 예정됐던 원내대책회의를 취소하고 부산으로 이동해 현장 비대위원회의를 긴급 개최하기로 했다. 오후 2시 부산 해운대구 백스코에서 열리는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 앞서 오후 1시쯤 비대위를 개최해 전대 내홍과 관련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
"전한길, 민주적 절차 무시해" 국힘 윤리위, 징계 수위 14일 결론낸다

국회·정당·정책 2025.08.11 13:59:33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1일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윤리위는 14일 전 씨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회의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윤리위 의결로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개시를 결정한 뒤에는 피징계요구자인 전 씨에게 징계 개시 사실과 소명하려면 하라는 통지를 서면으로 보내게 돼 있다”며 이날 오후 전 씨에게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
與, 내년 지방선거기획단 가동…이춘석 지역구는 '사고 지구당'

국회·정당·정책 2025.08.11 11:37:56

더불어민주당이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와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지방선거기획단을 잇따라 띄우며 내년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권향엽 대변인은 11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 회의 후 이 같은 안건을 당무위원회에 부의한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는 조강특위, 당원자격심사위를 구성하고 내년 지방선거기획단을 설치하는 안을 의결했다. 선거기획단장은 조승래 사무총장이 맡았다. 아울러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차명거래하고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거래한 의혹으로 제명된
관세청, 428억원 규모 '덤핑방지관세 회피' 적발

국회·정당·정책 2025.08.11 10:49:29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피하려던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후판에 페인트를 칠해 컬러강판으로 위장하거나 인쇄제판용 사진플레이트의 싱글 감광층을 더블 감광층으로 속이는 등 기상천외한 수법들이 총동원됐다. 관세청은 올해 4~7월 100일간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주축으로 한 특별 점검에서 19개 업체가 428억 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려 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덤핑방지관세는 수입 물품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를 야기할 때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해 부과한다
이준석 "李, 자기 진영에만 시혜적인 사면…사회 전반엔 엄벌주의"

국회·정당·정책 2025.08.11 10:42:06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8.15 특별 사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한 고조 유방의 약법삼장보다 더 포괄적이고 시혜적인 사면령을 내리면서도 그 혜택을 자기 진영에만 몰아주고 사회 전반에는 엄벌주의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러한 모순된 기조가 국가 운영의 기조를 깨뜨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왼손은 4분의 4박자, 오른손은 8분의 6박자를 동시에 지휘하면 필연적으로 불협화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정권의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