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대법원에서 징역형 확정

국회·정당·정책 2024.12.12 14:08:41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힌 후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문재인 "尹 정부 기괴함 정점…시간 더 끌면 안 돼"

국회·정당·정책 2024.12.12 13:57:15

문재인 전 대통령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대국민 담화가 끝난 뒤 “현 정부에서 이어졌던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일들이 정점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시간을 더 끌면 안될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국회의 결단이 시급하다”고 적었다. 그는 또 “세계가 주시하는 이 경악스러운 상황을 국회가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국민들에게 평온을 돌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탄핵은 피할 수 없는 길이 됐다”며 탄핵 필요성을 주장했
박찬대 "尹, 극우 유튜브 중독…정상적 직 수행 못해"

국회·정당·정책 2024.12.12 13:44:18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극우 유튜브에 심각하게 중독돼 있다”며 “정상적으로 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탄핵 지연은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대국민담화를 했다”며 “극단적 망상에 사로잡힌 정신이상자라 할법한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까지 추잡해질 수 있는지 비애감마저 들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가 12·3 내란사태를 신속하게 종결지어야 한다”며 “입만 열면 거짓말을 늘
야6당, 윤석열정부 비상계엄 내란행위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국회·정당·정책 2024.12.12 13:18:41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내란행위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하고 있다.
[속보] 진종오 “尹 탄핵 찬성”…국민의힘 공개 찬성 6명째

국회·정당·정책 2024.12.12 13:05:51

진종오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오는 1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12일 밝혔다. 진 최고위원의 입장 발표로 여당 내에서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6명으로 늘었다. 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토요일(14일) 국회에서 진행될 탄핵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결정은 단순한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진 최고위원은 “지난 3일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령
권성동-김태호…'밝게 웃고는 있지만'

국회·정당·정책 2024.12.12 13:01:05

권성동, 김태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밝게 웃고 있다.
지금은 대통령 담화중…굳은 표정의 국민의힘

국회·정당·정책 2024.12.12 12:52:51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강승규 의원을 비롯한 참석 의원들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이 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제명과 출당을 위한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자중지란'…한동훈 대표 향해 항의하는 강명구 의원

국회·정당·정책 2024.12.12 12:51:37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던 중 강명규 의원의 항의를 듣고 있다. 한 대표는 이 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제명과 출당을 위한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 바라보는 권성동

국회·정당·정책 2024.12.12 12:50:1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가운데 권성동 원내대표 후보가 이를 보고 있다. ‘친윤’ 권성동 의원은 이날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한동훈-권성동…'함께하는 앞날은?'

국회·정당·정책 2024.12.12 12:49:17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후보와 인사한 후 퇴장하고 있다. ‘친윤’ 권성동 의원은 이날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우의장, 尹 대국민 담화에 "참담"…여야 대표회담 제안

국회·정당·정책 2024.12.12 12:47:33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참담하다"고 12일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국회에 경고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헌정질서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해도 된다는 것이고, 국민 기본권을 정치적 목적의 수단으로 삼아도 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즉시 여야 대표회담을 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가적 불안정성을 최대한 빨리 정리해야
與김민전 "탄핵 가결시 최고위원 사퇴… 지도부 붕괴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2.12 12:40:40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면 (지도부) 사퇴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장동혁 최고위원이 탄핵 가결시 사퇴 의사를 시사한 것에 대해 “(탄핵이 가결되면) 지도부가 다 붕괴돼야 한다”며 “(지도부가) 있으면 이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도에 한동훈 대표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최고위원회가 붕괴되면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된다. 다만 김 최
권성동 "지금 당론은 탄핵 부결… 의총서 총의 모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4.12.12 12:26:24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에 선출된 권성동 의원이 12일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 당론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지금 당론은 탄핵 부결”이라며 향후 의원총회에서 탄핵 표결 참석 여부와 찬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당선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의 제안에 대해 “(탄핵 부결 당론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의원총회를 열어서 당론을 변경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 총의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1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요구안 표결 참
檢, '징역 2년 확정' 조국에 "13일까지 자진 출석" 통보

국회·정당·정책 2024.12.12 12:25:37

검찰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13일까지 형 집행을 위해 자진 출석하라고 통보할 방침이다. 12일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바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히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중앙지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오는 13일까지 출석하도록 조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 검찰은 형이 확정된 피고인은 스스로 출석하도록 요구하지만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다. 이날 대법원은 조 대표에게 자녀 입시 비리와
'입시 비리·직권 남용' 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대선 출마길 막혀

국회·정당·정책 2024.12.12 12:01:29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으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실상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벌금 6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조 대표가 기소된 이후 5년 만의 결론이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을 잃게 된다.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