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사령관 "지난 1일에 계엄에 대한 사전 내용을 알고 있었다"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9:39:38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과 두 차례 통화 여부에 관한 질의에 답변을 망설이고 있다. 곽 사령관은 두 차례 통화 사실은 인정했으나, 통화내용에 대한 질의에는 "제한된다"며 답변을 수차례 거부했다. 오승현 기자 2024.12.10
특전사령관 "윤 대통령이 문 부수고 의원 끄집어내라고 지시"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9:38:24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과 두 차례 통화 여부에 관한 질의에 답변을 망설이다가 통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곽 사령관은 두 차례 통화 사실은 인정했으나, 통화내용에 대한 질의에는 "제한된다"며 답변을 수차례 거부했다. 오승현 기자 2024.12.10
[전문] ‘정부 대변인’ 유인촌 “20명 가까운 탄핵에…정상적 국정운영 어려워” ?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9:25:25

정부는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해 스무 명 가까운 고위 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 소추되면서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야당에 간곡히 호소한다. 위기의 시대에 국민을 구하는 것은 차분한 법치”라며 “법적 절차와 정치적 절차가 법치주의에 부합하게 전개돼 정부가 안정적
'벚꽃대선' 띄웠지만 금가는 단일대오…탄핵열차 탑승 더 늘수도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9:19:16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할 방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 2~3월 퇴진을 통한 4~5월 조기 대선 카드를 꺼내 든 배경은 야당이 주도하는 탄핵안을 반대할 명분을 마련하는 동시에 여당을 향한 성난 민심을 달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의 ‘조기 하야’를 전제로 한 퇴진 방식이 현실화될지 미지수인 데다 “무조건 탄핵”을 외치는 야당과의 협상이 이뤄질지도 난항이 예상된다. 당장 14일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2차 표결에 참여 의사를 표명한 여당 의원들이 늘면서 탄핵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김태호, 국힘 원내대표 입후보…권성동과 2파전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8:44:05

김태호(왼쪽),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0
野, 헌법재판관 선출 속도…인사청문특위 구성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8:03:30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에 대비해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한규 의원을 간사로 하는 인청특위 구성을 완료했다. 김기표·김남희·민병덕·박희승·송기헌·이용우 의원 등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국회 추천 몫인 3명이 공석 상태다. 헌법 113조는 탄핵 결정에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은·거래소 찾은 野 "경제 해법은 탄핵 뿐"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8:02:35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공세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한편 경제를 챙기는 모습으로 탄핵 이후를 대비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10일 한국은행과 한국거래소를 찾아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경제 후폭풍’을 해결할 방법은 탄핵뿐이라고 역설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9일 급락한 데 대해 “예견한 대로 탄핵 무산 블랙먼데이가 현실화됐다”며 “무모한 계엄과 여당의 탄핵 반대 탓에 온 국민이 대가를 치른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어 정부와 여당에 경제위기 점검을 위한 ‘여야정 3자 비상경제 점
[속보] 박범계 "尹, 특전사령관에 의원 끄집어내라고 지시"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7:52:18
與도 참여 '尹내란 상설특검' 국회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7:32:10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 정부 들어 야당이 추진한 특검법에 여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 2차 표결을 앞두고 여당의 단일대오에 균열이 생겨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규명할 상설특검안을 재석 287명 중 찬성 209명, 반대 64명, 기권 14명으로 가결했다. 당론 없이 자율
韓 총리 피의자 소환…警 "거부땐 강제수사"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7:29:09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국정 수습 책임자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선상에 올렸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도 조만간 소환될 예정이다. 결국 내란 수사가 계엄군·국무위원에서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로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10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에 들어간 한 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경찰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이 중 1명은 소환
[속보]우원식 “내년도 예산집행 시작 즉시 추경 편성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7:28:20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감액 예산안이 통과되자 정부에 “추경 편성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우 의장은 10일 본회의에서 “지금 발생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2025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한 상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법에 따른 예산 심의 확정 절차가 정부에 유리한 점에 기대어 국회 예산 심의권을 경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민생 예산 추경으
野 '尹 탄핵' 14일 예정대로 강행…법무·경찰청장 탄핵도 보고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7:27:30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목표로 ‘액션 플랜’을 계획대로 이행하며 여당 압박을 강화했다.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상설특검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계엄 사태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절차도 개시했다. 탄핵 표결에 불참해 역풍을 맞은 여당 상황을 활용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수 있는 여권 ‘소장파’ 의원들을 겨냥한 설득 작업도 병행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국가적 위기 앞에서도 여전히 정치적 이해득실
원내대표 권성동 추대한 친윤…韓 "부적절"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7:20:10

국민의힘 차기 원내사령탑 선출을 이틀 앞두고 친윤계와 친한계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친윤계 권성동 의원에 이어 계파색이 옅은 4선 김태호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에 입후보하며 차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2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신임 원내대표 후보 접수 마감 결과 권 의원과 김 의원이 입후보했다. 친윤계 중진들은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원내대표를 맡은 권 의원을 차기 원내대표로 선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나경원 의원은 중진 회동 이후 “위중한 상황에서 원내대표 경험이 있고 복잡한
[속보] ‘4.1조원 감액’ 野예산안,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7:12:52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2025년도 감액 예산안이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예산안 대비 4조1000억원을 삭감해 673조3000억원 규모다.
[속보] '4.1조원 감액' 野예산안, 본회의 통과…내년 예산 673.3조원

국회·정당·정책 2024.12.10 17:09:31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총지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증액 없이 총 4조1000억원이 감액된 야당 단독 수정안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도 정부·여당의 동의 없는 단독 감액안을 강행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