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건희 구속에 “’윤건희 정권’ 공동통치자, 마땅한 자리로”

국회·정당·정책 2025.08.13 10:47:38

조국혁신당이 13일 김건희 여사의 구속과 관련해 “’윤건희(윤석열+김건희) 공동 정권’의 통치자가 마땅히 가야 할 자리로 갔다”고 밝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를 열고 “김건희 구속은 사필귀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된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은 기간에 구속됐다. 김 권한대행은 김 여사에 관해 “대통령 배
'윤석열-김건희 동시 구속'…송언석 "드릴 말씀 없다"

국회·정당·정책 2025.08.13 10:27:51

헌정사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사태를 두고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3일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특검의 수사가 법과 규정에 따라 정당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당 의원을 겨냥한 특검 조사를 두고는 “동시에 돌아가는 3개 특검이 경쟁하듯 야당을 핍박하고 있다”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무차별적 압수수색으로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며 “종교 단체 원로 목사까지 압수수색
김병기 "국정기획위 123개 국정과제, 입법으로 뒷받침"

국회·정당·정책 2025.08.13 10:26:38

이재명 정부의 국정 5개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국정운영 계획을 발표하는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3개 국정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모든 과제가 임기 내 반드시 실행되도록 입법으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123개 국정과제 중 117개는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당과 상임위 차원의 당정협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선순위 (과제의) 예산을 꼼꼼히 체크하고 신속하게 추진하
정청래 “김건희 구속은 사필귀정…尹부부 역사에 큰 오점”

국회·정당·정책 2025.08.13 10:02:2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수차례 증거인멸 시도와 수사 방해, 줄줄이 드러난 범죄 정황에 따른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된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시기에 구속되는 신세가 됐다. 정 대표는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구속된 것과
윤희숙 "전한길로 대표되는 '전대 난장판', 한심해…제명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8.13 09:22:31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13일 “전한길 씨로 대표되는 전당대회 난장판은 그 자체로도 한심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당권 경쟁에서 당심을 민심과 더 떨어뜨리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대와 같이 가지 못하는 수구적이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더 부추겨서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며 “그 에너지와 정상적인 에너지가 지금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리사욕을 위해 윤어게인을 방치하는 정치인과 윤어게인을 아
'스테이블 코인' 러시…與김영환 "제도적 고민도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8.13 06:10:00

여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법안 발의와 토론이 잇따라 이어지고 있다.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지니어스법이 통과됐지만 한국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신중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회관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미국 지니어스법 이후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혹은 지급결제 시스템이 어떻게 파급될지 등 제도적 보완들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구속…헌정사 첫 前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국회·정당·정책 2025.08.13 00:07:29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13일 구속됐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돼 구속 상태로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받는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2시 35분께까지 약 4시간 25분 가량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이언주 "특별사면 안타까워…제도 개혁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8.12 21:29:11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사면 요건 및 심사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여권에서는 처음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최고위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개혁·검찰개혁을 통해 사법권·오남용에 의한 피해 방지책을 마련한 후, 바람직한 대통령 사면권 관련 논의를 위해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면권은 국가원수가 가진 고유 권한이라 당정 협의 사안이 아니지만 국민과 대통령을 걱정하는 마음을 가진 정치인으로서
"추석 전 마침표" 與, 사법개혁특위 출범

국회·정당·정책 2025.08.12 17:51:26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등을 추진하기 위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띄웠다. 민주당은 추석 전까지 입법 완료를 목표로 사법 개혁 속도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중심 사법개혁특위’ 출범식과 첫 회의를 열었다. 특위 위원장은 검사 출신의 3선 백혜련 의원이 맡는다. 전용기 의원은 부위원장으로, 이건태·김기표·김남희·김상욱·염태영 의원 등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특위는 앞으로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당원 아닌 국민 뜻 따라야" 與 원로, 정청래에 쓴소리

국회·정당·정책 2025.08.12 17:51:15

강경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당 원로 정치인들이 “집권 여당은 당원만 바라보고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며 쓴소리를 날렸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에 불참을 통보하는 등 여야 간 대치가 심해지는 가운데 당 안팎에서도 타협과 속도 조절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당 상임고문단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국민은 당원만으로 구성돼 있는 게 아니다”라며 “당원 아닌 국민들로부터 존중받고 함께하는 정당으로 발전해야 미래 지향적
발걸음 돌린 전한길…국민의힘 내홍은 여전

국회·정당·정책 2025.08.12 17:48:01

당의 출입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 합동 연설회 참석을 예고했던 전한길 씨가 12일 끝내 현장에 입장하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렸다. 전 씨는 “지도부의 결정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전한길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여전히 ‘찬탄(탄핵 찬성)’파와 ‘반탄(탄핵 반대)’파가 격돌하며 파장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전 씨는 이날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 합동 연설회 현장에서 생중계 방송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전 씨의 참석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은 현장 출
[단독]세제혜택 고리로 무보 기금 출연 늘린다…현대차 1호 적용

국회·정당·정책 2025.08.12 17:47:28

대기업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의 10%에 해당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입법이 추진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주력 산업에 위기감이 크기 때문이다. 관세전쟁으로 대기업은 물론 중소 협력 업체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해 산업 생태계 회복 차원의 입법이 절실하다. 그런 맥락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무역보험기금에 자금을 출연할 경우 출연금 중 1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통상 총력 지원법’을 대표 발의한 것은 만시지탄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무보가 출연기금의 최대 20배에 해당하는 규모를 중소&m
"누가 건설업 하겠나"…공사 중단 도미노에 성장률·세수 '흔들'

국회·정당·정책 2025.08.12 17:43:55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묶으면서 건설업 부진 장기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조업 중단과 경영진 집단 사직이 이어지고 있어 “이제 누가 건설업을 하겠느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과거 경제 부처 장관을 지낸 전직 고위 관료는 “건설업이 위축되면 고용이 감소하면서 성장률이 낮아지고 세수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역대 정권들이 여러 가지 논란에도 건설 중심의 경기 부양책을 썼던 것”이라며 “조업 중단으로 주택 공급까지 줄어들면 가까스로 잡은 집
김건희 구속 4시간여 공방…특검 '나토목걸이' 제시

국회·정당·정책 2025.08.12 17:38:33

주가조작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구속 여부를 놓고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변호인 측과 4시간 25분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2시 35분께까지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진행했다. 오전 9시 25분께 법원에 도착한 김 여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
[단독]대기업, 무보기금 출연 땐 10% 세액공제

국회·정당·정책 2025.08.12 17:36:52

국민의힘이 12일 국내 기업이 무역보험기금에 자금을 출연할 경우 출연금 중 1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통상 총력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출연금의 10~20배에 해당하는 규모를 자금 출연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중견 협력사에 대한 보증 지원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게 되면 대기업의 기금 출연과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이 연쇄적으로 늘어 산업 생태계를 보호·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