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금투세 못막으면 증시 폭락…이재명 결단 내려라"

국회·정당·정책 2024.09.07 11:35:18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정기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막지 못한다면 당장 내년 증시는 폭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금투세 폐지로 당론을 정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권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기어이 금투세 폐지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금투세의 또 다른 이름은 ‘이재명세’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썼다.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거론했던 이 대표가 완화 시행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권 대표는 “민주당은 금투세 대상자가 전체 주식 투자자 1400만
민주 개딸 또 '文 탈당' 요구…이재명 "분열 안돼" 8일 양산행

국회·정당·정책 2024.09.06 17:51:4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탈당을 요구하는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이 대표가 다시 “분열을 경계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하며 진화에 나섰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가 거듭 강조했듯 분열은 가장 큰 적이고 패배의 원인”이라며 “단결의 메시지를 되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금은 검찰 독재 정권의 무도한 야당 대표와 야당 죽이기 수사, 전 정권 정치 탄압 수사에 맞서 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당내 유튜브에 관리자 계정으로 문 전
"2026학년도 의대증원 원점서 논의"…의정갈등 출구 찾는다

국회·정당·정책 2024.09.06 17:48:29

대통령실과 여당이 2026년 의과대학 증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 개혁에 대해 ‘원전 재검토’ 입장을 6일 발표했다. 당정과 야당이 의정 갈등을 풀어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의료계와 직접 대화의 장이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의대 정원 문제를 언제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며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다.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도 이날
與 "민주 금투세 보완 입법, 문제 스스로 시인"

국회·정당·정책 2024.09.06 17:48:04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보완 패키지 법안’ 추진에 대해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금투세의 문제점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6일 입장문을 내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문재인 정권의 소액주주 증세안을 대단한 치적인 양 포장해 국민을 눈속임하고, 1대99로 국민을 갈라치며 정부 여당의 우려마저 정치적 선동으로 폄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완책마저 수요 기반이 취약한 국내 주식시장을 공동화시키고 1400만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악법 중의 악법”이
野 "지역화폐법 12일 처리"…국회 또 멈추나

국회·정당·정책 2024.09.06 17:47:27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법’으로 불리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의 추석 전 본회의 통과 방침을 세우면서 어렵게 만들어진 정기국회 협치 분위기도 풍전등화 상황이 된 모습이다. 지역화폐법을 ‘현금살포법’이라 규정한 여당은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강행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까지 건의할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6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지역화폐법을 12일 본회의 안건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했다”며 “대정부 질문을 위한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의사일정만 변경하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응급실 공백' 민심 악화에 여야정 합심…의료계는 신중모드

국회·정당·정책 2024.09.06 17:41:32

대통령실이 2026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조정 문제에 대해 ‘원점 재논의’라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의료 공백의 장기화로 급격히 악화하는 민심을 달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교착 상태에 빠진 의정 갈등의 해법을 두고 여권 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 점도 정부에 부담 요소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당정이 모처럼 합심하며 의정 간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집단 이탈한 전공의 등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적극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6일 방송 인터뷰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의료계 대표가
민주당 "여·야·의·정 협의체 즉시 가동하자"

국회·정당·정책 2024.09.06 14:23:30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 추궁과는 전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안한 협의체 구성에 국민의힘이 동의한 점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용산 눈치 보지 말고 의료붕괴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에 협의체를 신속히 가동할 것을 촉구한다”며
의정갈등 돌파구 찾나…당정, 2026 의대증원폭 조정 가능성 시사

국회·정당·정책 2024.09.06 12:08:06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시사해 의정 갈등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2026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2000명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당정이 함께 '원점 논의가 가능하다'는 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이면서 의료계와 여당 일부에서 요구해온 하향 조정 가능성이 열렸다. 이를 위해 당정은 의료계에 2026년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구하고,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들어 협상하는 방안에도 의견을 모았다. 국민
차기 대통령감 李 26%·韓 14%…'26년 의대증원 재논의' 찬성 48%·반대 36%

국회·정당·정책 2024.09.06 10:53:53

차기 대통령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를 기록해 한동훈(14%) 국민의힘 대표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유예·재논의안’에 찬성하는 응답은 48%, 반대는 36%였다. 한국갤럽이 이달 3~5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표가 26%, 한동훈 대표가 14%의 지지를 각각 얻었다. 직전 조사(7월 4주차)와 비교해 이 대표(22%)는 4%포인트 상승했고, 한 대표는 5%포인트 하락했다. 두 사람
한총리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안전성 사전 인증"

국회·정당·정책 2024.09.06 10:41:57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앞으로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고,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배터리 안전을 실시간 진단하는 BMS(배터리관리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하고, 소비자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며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축 건물의 모든 지하 주차장에는 원칙적
與,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 구성… 위원장에 안철수

국회·정당·정책 2024.09.06 10:40:33

국민의힘이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철수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책위원회 산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특위는 경기 성남분당갑의 안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련 국회 상임위 위원과 전문가 등을 포함해 총 12명으로 구성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해당 영상물과 함께 인적정
민주당 "인요한 수술 청탁 의혹 윤리위 제소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4.09.06 10:36:10

더불어민주당은 6일 수술 청탁 의혹이 제기된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은 응급실 뺑뻉이를 돌다 죽어나가는데 집권당은 특권을 발휘하고 있다는 의혹이 생긴다”며 “인 최고위원을 윤리위에 제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구체적인 제소 계획에 대해선 “날짜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제소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회의에서 나온 정도”라며 “필요하다면 다른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최고위서 나눴다. 후
박찬대 “김건희 공천개입 부인…이익 못 봐 주가조작 아니란 말 같아”

국회·정당·정책 2024.09.06 10:32:22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김건희 여사의 국민의힘 총선개입 의혹 보도에 대해 “김건희 특별법을 해야 하는 이유가 계속 추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고속도로 특혜,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에 이어 어제는 총선 공천개입 국정농단 의혹까지 불거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에선 김영선 전 의원이 컷오프 됐고 결과적으로 공천을 못 받았으니 공천개입이 아니라고 하는데, 주가조작으로 이익을 못 봤으니 주가조작이 아니란 말과 닮았다”며 김 여사의 도
한동훈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하자…대통령실도 공감"

국회·정당·정책 2024.09.06 10:18:27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의료공백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불안 해소와 지역·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의료개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의대정원 증원에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의대정원 문제로 장기간 의료공백 상황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응급 의료체계
[속보]한동훈 "의료공백 해소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하자"

국회·정당·정책 2024.09.06 09:54:19

[속보]한동훈 "의료공백 해소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