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이 정치화…검찰권 남용되고 있다"

국회·정당·정책 2025.04.25 14:41:41

문재인 전 대통령은 25일 검찰이 자신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검찰이 정치화되고 있고 검찰권이 남용된다는 단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소 자체도 부당하고, 정해진 방향대로 무조건 밀고 가는 느낌이 들었다”고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사실관계를 깊이 있게 확인하기 위해 검찰과 협의·조율을 하고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기소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소 자체도
기재차관 "장바구니 물가 부담 지속…산불피해 사과 등 수급 점검"

국회·정당·정책 2025.04.25 14:24:19

정부가 계란 가격 급등과 관련 담합 여부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버스와 택시, 화물차, 연안화물선 등에 대한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 연동보조금은 오는 6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물가관계차관회의’ 산불 피해지역 농작물 수급 및 농축수산물 가격 동향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산불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정밀 조사한 결과, 마늘&middot
李 “재개발·재건축 부담 낮추겠다”…‘공급 의지’로 文과 차별화

국회·정당·정책 2025.04.25 14:09:3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처음으로 재개발·재건축 문턱을 낮추는 내용의 수도권 공약을 발표했다. 규제 완화에 부정적이었던 기존의 당 입장을 뒤집고 ‘부동산 표심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25일 페이스북에 수도권 공약 발표문을 올려 “서울의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4기 신도시 추진
국힘, 대선 경선 선거인단 76만여명 확정…내달 3일 후보 지명

국회·정당·정책 2025.04.25 13:33:04

국민의힘은 25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투표권을 지닌 당원 선거인단을 76만5773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책임당원 전원, 일반당원 중 1년 내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분들까지 선거권을 주고, 탈당 현황 등을 반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당 대표로 선출됐던 지난해 7.23 전당대회 당시 선거인단 규모 84만1614명과 비교해 약 7만 명 줄어든 수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후
민주 "한덕수, 관세 협상 졸속 타결 시도…국익 뒷전 대선 놀음"

국회·정당·정책 2025.04.25 11:31:41

더불어민주당이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권 도전을 위해 대미 관세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항은 국익 뒷전, 대선 놀음으로 관세 협상 졸속 타결을 시도하고 있다”며 “대선 망상에 빠진 한 대행은 차라리 빨리 출마해 자리를 비우는 게 경제에도, 관세 협상에도,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한덕수 대망론은 대선 망상, 대선 망신 대망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한 대행은 국운이 걸린 통상
홍준표 "AI 전력 공급 위해 SMR 4기 건설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4.25 11:24:55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24일 AI(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2032년까지 SMR(소형 모듈 원자로)을 상용화하고 기존 계획 용량보다 4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정부의 2035년 SMR 상용화 목표를 3년 이상 앞당겨 세계 최초로 상업 운전을 시작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 기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0.7Gw 1기 건설 계획 대신 같은 용량의 SMR 1기를 추가로 건설하고 추후 내륙형 SMR과 해안형 SMR을 각각 1기씩 더 건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11차 기본계획의 0.7Gw 1기에서 최대
김문수, 층간소음 해결 공약…“방지 기술 적용 의무화”

국회·정당·정책 2025.04.25 10:58:33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5일 “신축주택에 층간소음 방지 기술 적용을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소음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도를 넘는 소음이 주거환경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웃간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공동주택에 층간소음 방지 기술의 적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신축 주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개발된 1등급 기술 적용을 의무화하고 준공 후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확실한 보완 시공과 배상을 의무화하는 사후인증제도를 추진하겠다
이재명 38% 독주…한동훈, 8%로 올해 첫 보수 진영 1위[한국갤럽]

국회·정당·정책 2025.04.25 10:38: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오차범위 밖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보수 진영에서 1위를 차지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에게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장래 대통령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 후보가 38%로 1위를 기록했다. 이 후보는 직전 조사에서 38%로 최고 지지율을 찍은 데 이어 이날도 압도적인 선두를 달렸다. 2위는 8%를 얻은 한 후보였다. 한 후보는 직전 조사에
"줄 서는 정치가 계엄초래"윤희숙 연설에 권성동 "공감한다"

국회·정당·정책 2025.04.25 10:30:52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전날 윤 원장은 당 정강 정책 방송 연설에서 “권력에 줄 서는 정치가 결국 계엄과 같은 처참한 결과를 낳았다”며 “국민의힘은 지금 깊이 뉘우치고 있다.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취재진을 만나 윤 원장의 발언을 당 공식입장으로 봐도 되냐는 질문에 “공식입장이다 아니다라고 하긴 그렇다”면서도 “기본적으로 비상계엄선포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제가 사과했고 그런점을 연설에 반영한 것으
국민의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추진…투자자 보호와 산업혁신 조화"

국회·정당·정책 2025.04.25 10:25:02

국민의힘이 25일 “디지털 자산 시장을 양성화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을 기반으로 투자자 보호와 산업 혁신이 조화롭게 실현되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모호함과 규제의 시대를 끝내고 디지털 자산 육성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정부의 돈세탁 방지 이유 등으로 지나친 규제 일변도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 자본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권성동, 문재인 뇌물수수혐의에 "전형적인 매관매직 사건"

국회·정당·정책 2025.04.25 10:11:17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사건에 대해 “전형적인 매관매직 사건”이라고 일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는 이상직 전 의원의 회사에 특혜채용이 되었고, 그 반대급부로 이상직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감사원은 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최소 102차례나 조작했다고 발표했다”며 “정책이 실패했으면 정책을 바꿔야지, 숫자를 바꿔서 국민을 속였다. 대한민국 대
박찬대 "文 기소, 노골적 대선 흠집내기…검찰개혁 반드시 완수"

국회·정당·정책 2025.04.25 10:06:4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기소에 대해 25일 “대선이 불과 40일 남은 시점에 노골적 대선 흠집 내기”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끝내 문 전 대통령을 터무니없는 혐의로 기소했다”며 “이번 기소는 내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준 전 정권 표적수사이자 민주당을 망신 주기 위한 정치 수사”라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김건희와 윤석열,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흠 앞에서는 마냥 먼 산만 보다가 민주당에는 없는 죄도 만들겠다는
[속보]이재명 “여의도-용산 국제업무지구 연결…글로벌 경제수도로”

국회·정당·정책 2025.04.25 09:13:4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5일 “여의도 금융허브와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하나로 연결해 글로벌 자본과 기업들이 모이는 세계적 금융·비지니스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서울·경기·인천 지역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홍릉과 상계는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로, 세운상가, 남대문, 동대문, 성수동은 도심제조업 밸리로, 구로, 금천, 테헤란로, 양재는 AI·IT 산업 밸리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를 세계 반도체 산업 중
이재명 "서울 용적률 상향·분담금 완화 추진한다"

국회·정당·정책 2025.04.25 09:11:3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25일 수도권 공약을 내놓으며 “서울 노후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산본, 중동, 평촌)의 노후 인프라 재정비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래형 스마트도시 구축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공언했다. 우선 그는 “1기 신도시의 노후 인프라를 재정비 도시 기능과 주거 품질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수원, 용인, 안산과 인천 연수·구월 등 노후도시 정비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 후보
[속보]이재명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양곡관리법도 개정”

국회·정당·정책 2025.04.25 08:32:5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5일 “농업인을 위한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농업인의 노후를 보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고령농의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해 ‘농지 이양 은퇴직불금’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설계하겠다”며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통한 ‘햇빛연금’을 확대하고, 농촌 주택 태양광 발전 설치도 대폭 늘려 농촌 주민의 소득을 높이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농업재해 보상은 현실화하고, 생산비 부담은 덜어드리겠다”며 “농업재해피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보험료 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