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잠룡 대통령 3년 임기 '개헌' 승부수'…말 아끼는 '이재명'

국회·정당·정책 2025.02.28 17:28:53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여야 잠룡들이 줄줄이 임기 단축 개헌론을 내놓고 있다. 특히 탄핵 정국 속에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은 야당에서도 대통령 3년 임기 개헌에 가세하고 나서면서 여야 대선주자들이 개헌을 고리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위하는 양상이다. 지지율 1위인 이 대표는 현재까지 개헌에 말을 아끼고 있지만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커 개헌이 대선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만에 하나 올해 대선이 열리고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국회의원 후원금 지난해 589억원…1인당 1억9500여만원

국회·정당·정책 2025.02.28 17:28:22

국회의원이 지난해 모금한 후원금 총액이 589억여 원으로 집계됐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301개의 국회의원 후원회가 총 589억 5000만여 원을 모금했다. 이는 한해 전인 2023년 373억 9500만여 원보다 215억여 원 늘어난 액수다. 총선·대선 등 공직 선거가 있는 해에는 평년 모금액(1인당 1억 5000만 원)의 2배인 3억 원까지 모금이 가능하다. 후원회 1곳당 평균 모금액은 1억 9500만여 원으로, 2023년(1억 2400만여 원)보다 약 7100만 원 증가했다. 89곳은 모금 한도
野 지역화폐 비판하더니…與도 '포퓰리즘 유혹' 빠지나

국회·정당·정책 2025.02.28 17:26:20

재정 건전성을 강조해온 여당이 현금 지원성 정책을 연이어 내놓은 데는 12·3 비상계엄 이후 이어지는 탄핵 정국으로 경기 침체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전 국민에게 같은 돈을 쥐여주는 더불어민주당식 ‘포퓰리즘 추가경정예산’과 달리 도움이 절실한 취약 계층에 ‘핀셋 지원’을 함으로써 내수 불황을 완화하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구상이다. 민생 추경과 관련해 여야 간 차별점을 보면 국민의힘은 취약 계층 선별 지원, 민주당은 전 국민 일괄 지급으로 요약된다. 28일 국민의힘이 내놓은 1인당 25만~50만 원 선불카드 지원 사
최상목 "국정협 취소에 유감"…野상대 자동조정장치 설득 무산

국회·정당·정책 2025.02.28 17:24:5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야당의 보이콧으로 국정협의회가 취소된 것에 대해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당초 이날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포함한 연금개혁안 마련,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처리를 야당에 당부할 방침이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국정협의회가 일방적으로 취소됐다”며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과 주력 산업의 생존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회가 취소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가 참여
[속보] 崔대행, 국정협의회 취소에 "깊은 유감…어서 개최되길"

국회·정당·정책 2025.02.28 15:57:2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야당의 보이콧으로 국정협의회가 취소된 것에 대해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국정협의회가 일방적으로 취소됐다”며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과 주력 산업의 생존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회가 취소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오후 3시 30분 국회에서 최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가 개최될 예정이었다. 최 권한대행은 “민생과 경제를 위해 여·야·정의
野, 네 번째 '채해병 특검법' 발의…"이번엔 반드시 관철"

국회·정당·정책 2025.02.28 15:31:31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6당은 28일 네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며 "이번엔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정춘생 혁신당 원내대표, 전종덕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번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정한 세 번째 특검법과 달리 민주당과 야권 비교섭단체가 한 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이 수사외압을 행했다는
[속보] 민주, 국정협의회 참석 보류…"최상목 대화상대 인정못해"

국회·정당·정책 2025.02.28 15:21:53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예정된 여·야·정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 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늘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는 최상위의 근본 규범"이라며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
[속보] 민주 '참석보류' 여파에 오늘 국정협의회 일정 취소

국회·정당·정책 2025.02.28 15:17:14

민주 '참석보류' 여파에 오늘 국정협의회 일정 취소
조은희 의원 '항공기사고 피해자 지원법' 발의…사고 후속 조치 강화

국회·정당·정책 2025.02.28 14:21:2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항공기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법’을 대표발의 했다. 항공기 사고의 생존자와 유가족에 대한 정부의 사후 지원이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정부가 항공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국제기준에 맞춰 해소하기 위한 항공기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법을 전날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제정안에서는 항공기 사고의 피해자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이와 같은 지원
박찬대, 마은혁 미임명시 국정협의회 불참 검토…"고민 중"

국회·정당·정책 2025.02.28 13:06:43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중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국정협의회 불참을 고려하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협의회를 예정대로 진행하냐'고 묻자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는 "지금 고민하
"헌재 존중" 최상목, 한덕수 선고 전 '馬임명' 가능할까

국회·정당·정책 2025.02.28 10:31:2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침묵을 지켰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 전 임명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나 정부는 “속전속결로 결정할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선고문 법리 검토, 국무위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 여전히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곧바로 하지 않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복잡한 정국 환경 때문이다.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
박찬대, 최상목 향해 "마은혁 임명 없인 권한대행 인정 못해"

국회·정당·정책 2025.02.28 10:23:58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권한대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전날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이날 오후 예정된 여야정 국정협의회 전에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선고했다"며 이 같
국민의힘 36%·민주 38%…이재명 35%·김문수 10%[한국갤럽]

국회·정당·정책 2025.02.28 10:22:23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국민의힘을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다만 격차는 직전 조사 대비 줄었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2월 넷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38%으로 집계됐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은 2%, 진보당과 이외 정당·단체는 각각 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19%다. 직전 조사(2월 셋째 주)와 비교해 국민의힘 지지율은 2%포인트 올랐고,
국민 10명 중 5명 "상속세 지금보다 낮춰야"

국회·정당·정책 2025.02.28 10:22:20

상속세는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 남짓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 낮춰야 한다는 응답도 69%에 달했다. 한국갤럽이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상속세 인하’를 지지하는 여론은 52%로 집계됐다. 현행 수준 유지는 22%, 상속세 인상은 12%로 각각 나타났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65%, 중도층의 52%가 상속세 하향론에 동의했다. 진보층에서도 하향(43%)이 상향(21%)이나 유지(25%
이재명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주주보호 위한 상법 개정 반드시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02.28 10:04: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발되자 “이게 다 약속을 바꾼 국민의힘 반대 때문”이라며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28일 국회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개구리가 어디로 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랬다 저랬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법 개정은 윤석열 대통령도 약속했던 것이고 금융감독원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약속했다”며 “국민의힘은 대표가 바뀌면 그 전의 발언과 약속, 방침이 모두 무효가 되냐”고 비판했다. 이어 “주주 보호 장치가 마련되면 개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