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마은혁 위헌 결정 6일째…9급공무원도 이러면 중징계"

국회·정당·정책 2025.03.04 10:26:3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오늘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80일 넘게 미뤄지고 있는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즉시 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의 임무와 역할은 국정 정상화이지, 내란대행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만장일치 위헌 결정을 내린지 6일째”라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관련 간담회를 한다는데, 즉시 임명하면 되는 일이다. 헌재가 위헌임을 만장일
이재명 "AI의존도 높아질 것…AI도 무상교육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3.04 09:49:0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 국민들에게 교과서를 무상 제공한 것처럼 인공지능(AI) 이용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무상의무 교육으로 한글과 산수, 기초 교양을 가르치는 것처럼 모든 국민에게 인공지능 활용법을 가르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보안 문제로 사용이 제한됐지만, 챗GPT보다 성능이 유사하거나 더 낫다는 중국 딥시크는 아예 무료”라며 “딥시크 개발비는 매우 적고 최첨단 GPU를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자료 조사나 분석을 보좌진보
박찬대 "망상에 빠진 내란 공동체…국민 심판 받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04 09:45:5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04
박찬대 "최 대행, 헌정 파괴 일조…내란동조 의혹까지"

국회·정당·정책 2025.03.04 09:45:1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04
與 "소상공인 노후 시설 개선에 1인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

국회·정당·정책 2025.03.04 09:37:34

국민의힘은 4일 영세 소상공인의 노후 시설 개선·장비 구입 비용 일부를 최대 1인당 200만 원 까지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역상품권 지급’에 맞서 취약계층을 겨냥한 ‘핀셋 지원’ 시리즈를 연이어 발표하는 모습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 시설·장비 바우처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소상공인 1인당 100만원 에너지바우처 도입과 취약계층 소비여력 보강을 위한 1인당 최대 50만원 선
새해 첫달 산업활동 ‘트리플 마이너스’…생산·소비·투자 일제히 감소

국회·정당·정책 2025.03.04 08:00:00

새해 첫 달 생산·소비·투자 등 국내 산업 활동 수준을 보여주는 3대 지표가 일제히 감소했다.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24년 11월 이후 두 달 만이다. 특히 설비투자는 두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하면서 가파른 낙폭을 보였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25년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전(全)산업 생산지수는 111.2로 전월보다 2.7% 하락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11월 -1.2%, 12월 1.7%로 오락가락하는 모습이다. 부문별로는 제조업(-2.4%)을 포함한 광공업(-2.3%)
한동훈 "尹정부 잘되길 바랬어…다른 사람들도 직언했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03 21:53:23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공개 활동을 재개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우선 여당 대표였던 사람으로서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TV 조선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절차 면에서 국민께서 보시기에 부족하고 미흡했던 점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력에 비해 야심 많은 공수처가 초래했던 혼란도 굉장히 지적할 만하다”며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헌법 정신에 맞는 결정을 해주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한다”고 강조했
與, 朴 만나 결속 다졌지만…등 돌리는 중도층

국회·정당·정책 2025.03.03 17:45:44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국민의힘을 향해 “집권 여당 의원들이 소신을 내세워 개인 행동을 지나치게 하는 건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당내 단합을 주문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보수 지지층 결속에만 매달리면서 조기 대선의 승패를 가를 중도층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대구 달성군 사저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를 맞이한 자리에서 “어려울 땐 대의를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게 중요하다”며 “돌이켜보건대 개인 소신은 항상 있을
감세 쏟아내는 野…뜯어보면 '대선용 갈라치기'

국회·정당·정책 2025.03.03 17:44:54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성장론’을 앞세우며 연일 감세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간 당내 언급이 금기시되던 상속세 완화 같은 정책들도 ‘잘사니즘’이라는 간판을 달고 전면으로 내세우는 양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민주당의 우클릭 행보 중심에 세제 개편이 자리하고 있는 셈이지만 개편 방향을 촘촘히 뜯어보면 여전히 초부자 감세 반대, 반(反)기업 정서라는 틀 안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이달 6일 근로소득세 개편을 골자로 한
한동훈 "李, 상속세 정상화 진심이면 당장 개정 논의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03 17:43:40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선 한동훈(사진)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상속세 정상화가 진심이라면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며 상속세법 개정 논의를 제안했다. 한 전 대표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는 원래 진짜 부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며 “상속세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근 30년간 상속세 대상자를 정하는 과표가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며 “경제성장과 집값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중산층까지 부담을 느끼는 세금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부자 감세를 하자
崔 '마은혁 고심' 커진다…4일 국무위원 의견 수렴

국회·정당·정책 2025.03.03 17:43:21

여야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침묵을 지키고 있는 최 권한대행은 이달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거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3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마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며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이틀째 단식 농성 중이다. 박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할 때까지 단식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헌재
김동연 "지방 이전 기업 세제 혜택 확대해 '대기업 도시' 육성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03 17:22:01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10개의 대기업 도시와 10개의 서울대 육성, 대통령실 세종 이전 등 ‘지역균형 빅딜’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에 올린 ‘대한민국을 바꾸는 시간: 삶의 지도를 바꾸는 지역균형 빅딜’ 영상을 통해 “재벌은 개혁하되, 대기업의 역할은 키워야 한다. 대기업과 대학에 파격적인 제안들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균형발전을 위해 △대기업 이전을 통한 첨단 경제도시 10개 육성 △지역 거점 대학 투자 확대를 통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 △개헌을 통한 수도 이전 명문
대학생 강연 나서는 한동훈… "이야기 듣고 싶은 정치인 선정"

국회·정당·정책 2025.03.03 17:10:17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대학생 총학생회 공동포럼에 참석해 ‘대한민국, 그리고 미래세대’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오늘 6일 서울 마포구에서 연세대·고려대 등 9개 대학 총학생회 공동 포럼의 첫 강연자로 초청됐다. 한 전 대표 측 관계자는 “한 대표가 포럼 내부 회의에서 가장 이야기를 듣고 싶은 정치인으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그리고 미래세대’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 강연에 참석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강연 후에는 참석자
‘창당 1주년’ 조국혁신당 “압도적 정권교체…반헌특위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3.03 17:05:36

창당 1주년을 맞은 조국혁신당이 3일 “압도적 승리로 민주진보 진영이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후속조치를 위한 ‘반(反)헌법행위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추진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에 재차 촉구했다.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우리의 ‘반헌조사특위’ 제안이 야5당 원탁회의에서 받아들여져 1호 법안으로 제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해방 직후 반민특위가 성공했다면 대한민국의 현재는 달라졌을 것”이라며 “나쁜 역사가 재현돼선 안 된
민주 "박근혜 만난 국힘, '탄핵 경험자' 아닌 국민 조언 구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03 16:25:13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 데 대해 “탄핵 경험자가 아니라 국민에게 조언을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헌정을 농단한 윤석열 탄핵 선고를 앞두고 국정 농단으로 탄핵당한 전 대통령에게 조언을 구하러 간 모양새인데, 돌아온 말은 ‘국민의힘이 단합하라’는 극렬 지지층을 향한 뻔한 메시지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심지어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안부를 묻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질문에 ‘평정심을 잘 유지하면서 지금의 사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