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시장질서 난도질하는 상법 개정안 강행 처리 멈춰야"

국회·정당·정책 2025.01.23 10:23:04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을 예고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섣부른 지배구조 규제 강화가 기업의 경영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경제계와 학계의 학계 우려를 사는 법안”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시장질서를 난도질하는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모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 기업의 상장 유지비용이 12.8%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며 “국민의힘은 그
안보실 “광복회 예산 편성 개입 안해…이종찬 회장에 유감"

국회·정당·정책 2025.01.23 10:20:12

국가안보실은 23일 이종찬 광복회장이 인터뷰를 통해 ‘뉴라이트들이 김용현 전 경호처장을 통해 국가안보실에 압력을 가해 광복회 예산을 삭감했다’는 내용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알려드립니다’를 통해 “국가안보실은 보훈부의 올해 광복회 관련 정부예산안 편성 과정에 전혀 개입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 “대표적으로 ‘광복회 학술연구 예산’은 국가보훈부와 기획재정부 간 2025년 정부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2024년 예산집행 실적과 성과 등을 고려해 미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실은
권성동 "李 '전국민 25만원'…자식 밥그릇 뺏는 패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1.23 10:19:57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구하는 것을 두고 "정략적 이익을 위해 미래 세대를 빚쟁이로 만들겠다는 심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 상품권을 지급하면 13조 원 규모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재정 곳간을 털어 매표 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현금 살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자식의 밥그릇을
[속보]이재명 “기업 경쟁력이 국가경쟁력…네거티브 규제 전환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1.23 10:05:1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기업의 성장 발전이 곧 국가경제의 발전”이라며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국제경쟁 최전선에서 분투하는 기업을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첨단 분야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기업 활동 장애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국가가 나아갈 방향으로
[속보]이재명 “헌법 따라 야만적 내란과 소요 끝낼 것”

국회·정당·정책 2025.01.23 10:03:5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공화국의 최고 규범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야만적 내란과 소요를 끝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의 그림자는 아직 걷히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권의 친위 군사 쿠데타가 1차 내란이라면, 극단주의 세력의 조직적 폭동은 2차 내란”이라며 “민생과 경제가 주저앉고 평화와 민주주의가 파괴되어도 아랑곳도 하지 않던 정권은 내란도 모자라 나라를 끝없는 혼란의 늪으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은 위대했다”며 “단 한
[속보] 공수처, 尹대통령 사건 이르면 오늘 檢 송부

국회·정당·정책 2025.01.23 09:44:0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23일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 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이재승 차장 주재로 언론브리핑을 연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혐의로 기소를 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권영세 "민주당, '검열 계엄'에 끝 보이지 않아"

국회·정당·정책 2025.01.23 09:40:55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더불어민주당의 여론조사 검증 시도를 두고 “민주당의 ‘검열 계엄’에 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직격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2025년 대한민국이 갑자기 검열공화국이 되고 말았다”며 “(민주당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북한 오호담당제식 ‘카톡 검열’을 한다더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지지율이 폭락하는 여론조사가 줄지어 나오자 여론조사 검증 특위를 만들어 여론조사까지 검열하겠다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제는 급기야 부정 선거를 지적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를 고발
민주 "이재명, 선거법 위헌제청 신중 검토 중…재판지연 안 해"

국회·정당·정책 2025.01.23 09:40:13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재판 지연을 위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청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의 변호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만 변호인단에서 신청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는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위헌법률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김동연 "역할 주어지면 나라와 국민 위해 뭐든지 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1.23 09:26:25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주어진 역할이 있다면 혼란한 상태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뭐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가 야권 내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조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말도 안 되는 불법 계엄과 내란,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사회는 쪼개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주어진 소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민주당 내 경쟁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 않나’라는
민주당 "잘못된 여론조사, 민심 호도"…국힘 "지지율 높을 때는 침묵하더니"

국회·정당·정책 2025.01.22 23:34:29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여야 지지율이 역전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조사 검증에 나서겠다고 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민심 검열"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여론조사로 민심이 호도되는 일이 없도록 허점이나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잘못된 여론조사는 사실상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여론조사 수행 기관의 자격 요건과 응답률 등을 살펴볼 것&quo
“李만 봐서는 안돼”…지지율 역전되자 고개드는 ‘비명계’

국회·정당·정책 2025.01.22 22:47:46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인사들이 잇따라 당 지도부와 친명계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당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21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특히 "원칙을 소홀히 하고 자신의 위치를 먼저 탐하는 사람들이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는 게 불편하다”라며 "상대의 실수에 얹혀 하는 일은 지속하기 어렵다”고 현 당 지도부를 겨냥했다. 김부겸 전
법무부 "尹 병원 진료 공수처에 알렸다"

국회·정당·정책 2025.01.22 19:18:0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외부 병원 진료 일정을 통보받았음에도 서울구치소에 방문해 강제 구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22일 “서울구치소가 공수처의 수사 협조 요청 공문을 접수한 후 공수처 수사관에게 대통령의 외부 진료 일정이 있다는 점과 복귀시점은 알 수 없다는 점을 알렸다”면서 “공수처는 이 사실을 통지받아 인지한 뒤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대기했다가 철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오전과 오후 미묘하게 다른 입장을 내놨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언론브리핑에서 ‘사전에 윤 대통령이
"분명히 의원 끌어내라 했다"…곽종근 특전사령관, 尹 주장 정면 반박

국회·정당·정책 2025.01.22 17:51:28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재차 확인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해 해당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윤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곽 전 사령관은 22일 국회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의 헌재 발언에 대한 진위 여부를 묻자 “분명하게 제가 사실이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10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대통령이) 의결
여야, 전력망 확충법 공감…반도체법은 내달 초 재논의

국회·정당·정책 2025.01.22 17:51:07

여야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의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발등의 불’이 된 반도체 특별법 처리는 다음 달 초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만나 후 “전력망 확충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등은 어느 정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분위기 같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는 “논외로 봐야 할 것 같다”며 “민주당에서 정책 토론회를 한다고 해 결과를 보고
국힘 '추경 온도차' 한은 압박…헌재선 "총리 탄핵심판 속도"

국회·정당·정책 2025.01.22 17:50:36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22일 만났다. 국민의힘이 추경 대신 예산 조기 집행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 총재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부를 찾아 “최근 이 총재께서 정부와 정치권에 여러 의견을 활발히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 속사정이 무엇이고 왜 그런 발언이 나오게 됐는지 그 배경 등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