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만난 식품업계 “플랫폼 독과점에 팔수록 손해…R&D 지원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8.12 06:00:00

식품업계가 여당과 만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을 요구했다. 플랫폼 업체의 과도한 수수료와 판촉비 부담 강요가 식품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식품업계의 K푸드 수출액이 늘고 있는 만큼 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R＆D)과 물류비 지원을 건의하기도 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 태스크포스(TF)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를 비롯해 한국식품산업협회, CJ제일제당, SPC삼립, 남양유업 등 식품업체 16곳과 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내란특검, '북풍 유도' 메모 노상원 조사 착수

국회·정당·정책 2025.08.11 18:01:39

내란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북풍 유도’ 메모를 작성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불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을 캐물었다. 11일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그의 수첩에 나온 ‘북풍 유도’ 메모를 쓴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노 사령관의 이날 조사가)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제3자의 내란 방조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팀 사무실로 나와 조사를 받았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팀은
與, 조국 등 사면에 "검찰 독재 피해자 명예 되돌려"

국회·정당·정책 2025.08.11 17:50:15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민생’과 ‘국민통합’을 중심 가치로 삼은 것”이라며 “검찰 독재의 무도한 탄압 수사로 고통 받은 피해자들의 삶과 명예를 되돌리려 했다”고 평가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깊은 숙고 속에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를 함께 살핀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사면 명단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입시비리 혐의), 윤미향 전 의원(횡령
통합 내세워 '범여권 면죄부' 논란…野 "이럴거면 재판 왜 하나"

국회·정당·정책 2025.08.11 17:47:40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의 가장 큰 특징은 정치인 사면이 대거 이뤄졌다는 점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첫 사면 대상에 정치인을 포함하기를 꺼린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치인 사면 대상자에는 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친문(친문재인) 진영 인사는 물론 박근혜 정부 출신 주요 인사들도 포함됐다. 반면 ‘이재명 최측근’으로 불린 인물들의 명단은 제외됐다. ‘내 사람 챙기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것이지만 대규모 정치인 사면을 둘러싼 정치권 안팎의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광복절 특사에
김건희 오늘 구속 기로…특검, '윤과 다른 구치소' 요청

국회·정당·정책 2025.08.11 17:46:30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법원에 8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12일 열리는 김건희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겨냥한 ‘총력전’에 나섰다. 특검팀은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김 여사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김 여사 측은 도주 우려가 없고 특검팀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반론을 펼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목요일(7일) 572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날 오전 276쪽 분량의 의견서를 추가로 냈다”고 밝혔다. 구속 의견서는 총 848쪽으로 내란 특검팀
與 "대주주 기준 50억 건드리지 말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08.11 17:37:28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변경을 두고 정치적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현재 기준대로 ‘50억 원’을 유지해달라는 뜻을 정부에 전달했다. ★본지 8월 6일자 1·2면 참조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자본시장의 흐름을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닌가. 주식시장 바깥의 부동산 투자자들도 이쪽(증권시장)으로 들어오도록 해서 기업이 자본을 제대로 조달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국힘 "車관세 15%, 부품사가 더 문제"

국회·정당·정책 2025.08.11 17:36:29

국민의힘이 11일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정부·여당은 자화자찬의 열을 올리고 있지만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한미 관세 협상 의미와 평가’ 긴급 세미나에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미국에 약속한 4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라고 얘기하는데 구매를 포함해서 투자에 융자와 보증이 포함되는지 여부조차 확실치 않다”며 “한국의 연간 국내총생산(GD
국회 대신 '특위 정치'로 기운 정청래號

국회·정당·정책 2025.08.11 17:35:50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의 예고대로 각종 개혁 특위를 본격 가동하며 ‘추석 전 3대 개혁 완수’에 나선다. 앞서 정 대표는 추석 전 개혁 마무리 방침을 밝히며 검찰·언론·사법 개혁 특위 위원장에 강경파를 전진 배치했다. 야당과의 협치를 통한 상임위원회 운영보다 다수당의 역량에 기댄 자체 특위에 몰두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11일 민주당에 따르면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12일 출범식을 갖는 것을 비롯해 14일에는 당원주권정당특위와 언론개혁특위도 출범식을 연다. 국민주권검찰정상화특위는 6일 출범식을 열었다.
국힘 지도부 '징계' 논의하는 날, 전한길 면접 본 최고위원 후보들

국회·정당·정책 2025.08.11 17:35:03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1일 대구·경북 합동 연설회에서 소란을 피운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최고위원 후보들은 전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징계가 부당하다”고 입을 모았다. 당 지도부가 전 씨와의 거리를 두는 상황에서도 후보들은 전 씨를 통해 강성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 전 씨에게 단단히 발목이 잡혔다는 자조가 나온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전 씨에 대한 징계 개시를 의결했다. 여상원
조국 사면·복권에 벌써 서울·부산시장 출마설…'與 텃밭' 호남도 균열낼까

국회·정당·정책 2025.08.11 17:34:26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사면·복권되자 범여권의 시선은 벌써부터 내년 지방선거를 향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되던 선거 구도에 조 전 대표의 복귀는 큰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텃밭’인 호남 선거가 경쟁 구도로 접어드는 것은 물론 조 전 대표가 직접 후보로 출마하는 상황도 염두에 둬야 한다. 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조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 “정권 교체 포상용 사면권 집행”이라고 맹비난했다. 조 전 대표 사면·복권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의
이준석 "100% 온라인 공천…지방선거서 성과 낼 것"

국회·정당·정책 2025.08.11 17:11:45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1일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구축해야 한다”며 획기적인 당 체질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다. ‘100% 온라인 공천 시스템’, ‘인공지능(AI) 공천 지원 시스템’ 등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도출한다는 구상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5 개혁신당 연찬회’를 개최하고 “완전 자동화의 길로 가고 있는 개혁신당은 기획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을 즉각 실행하는 조직의 형태로 바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대표가 밝힌 개혁신당 3기 지도부의 세가지 목
혁신당, '조국 사면'에 재차 90도 인사 "李·국민께 감사"

국회·정당·정책 2025.08.11 16:49:54

조국혁신당이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복권에 "조 전 대표가 치유의 공기를 호흡하게 된 건 국민 덕분"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 어린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 발표 뒤 회견을 통해 "빛의 혁명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졌고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했기에 가능했다. 내란으로 정권을 망가뜨리려던 대한민국에 위로와 통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quot
조국 사면…입장 밝히는 조국혁신당

국회·정당·정책 2025.08.11 16:15:31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전 대표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조 전 대표 부부와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등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의결했다. 오승현 기자 2025.08.11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전 대표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단독] 국힘, 전한길 참석 예고한 부산서 현장 비대위 개최

국회·정당·정책 2025.08.11 14:51:51

국민의힘이 12일 전당대회 두 번째 합동연설회가 열리는 부산에서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난동 사태로 과열된 내부 갈등에 대해 후보자와 당원들의 화합을 직접 호소할 예정이다. 이날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12일 국회에서 예정됐던 원내대책회의를 취소하고 부산으로 이동해 현장 비대위원회의를 긴급 개최하기로 했다. 오후 2시 부산 해운대구 백스코에서 열리는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 앞서 오후 1시쯤 비대위를 개최해 전대 내홍과 관련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
"전한길, 민주적 절차 무시해" 국힘 윤리위, 징계 수위 14일 결론낸다

국회·정당·정책 2025.08.11 13:59:33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1일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윤리위는 14일 전 씨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회의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윤리위 의결로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개시를 결정한 뒤에는 피징계요구자인 전 씨에게 징계 개시 사실과 소명하려면 하라는 통지를 서면으로 보내게 돼 있다”며 이날 오후 전 씨에게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