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G7·EU 만나 "'한국은 안전' 널리 알려달라"

국회·정당·정책 2025.01.21 18:46:48

우원식 국회의장이 21일 G7 및 EU 주한외교사절을 만나 “한국이 안전하다는 것을 각국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G7·EU 주한외교사절 8명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비상계엄 이후 정국 현안과 한-G7, 한-EU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행사에는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유럽연합대사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타마라 모휘니 주한캐나다대사 △필립 베르투 주한프랑스대사 △에밀리아 가토 주한이탈리아대사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
임종석 “이재명만 바라보는 민주당, 국민 신뢰 못 얻어”

국회·정당·정책 2025.01.21 18:07:20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조기 대선이 가시권에 접어드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정체되며 여당에 추월을 허용하자 야권 잠룡들이 이 대표 견제에 본격 나서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 첫 대통령 비서실장인 임 전 실장은 이날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입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일상이 돼버린 적대와 싸움의 정치는 안타깝다. 원인이 상대에게 있다 해도 그렇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우리 안에 원칙
[속보] 공수처 "윤 대통령 강제구인·대면조사 시도"

국회·정당·정책 2025.01.21 17:59:38

[속보] 공수처 "윤 대통령 강제구인·대면조사 시도"
尹 구속 후 첫 공식석상…수형복 대신 정장에 빨간 넥타이

국회·정당·정책 2025.01.21 17:47:32

윤석열 대통령이 정장 차림으로 흰 셔츠에 빨간 넥타이를 매고 오후 1시 58분께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나타났다. 수형복을 입고 나온 윤 대통령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미결수용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미결수용자는 수의 대신 사복을 입고 재판에 출석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심판정에 들어서면서 자신의 변호인단과 인사를 나눴다. 이후 윤 대통령은 자리에 앉아 말없이 정면을 응시하거나 방청석을 쳐다보기도 했다. 재판이 시작된 후 피청구인의 출석을 묻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구치소 간 공수처, 尹대통령 병원행에 또 '허탕'

국회·정당·정책 2025.01.21 17:46:5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끝나는 시간에 맞춰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변론 종료 직후 병원으로 이동해 공수처의 현장 조사가 전날에 이어 또다시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해 변론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가 아닌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해 서울구치소장으로부터 외부 의료 시설 진료를 허가받아 진료차 외부 의료 시설에 방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국회측, 계엄 당시 CCTV 공개…"尹, 계엄해제 막으려 해"

국회·정당·정책 2025.01.21 17:45:00

윤석열 대통령 변론기일이 진행된 21일 청구인 측은 국회와 우원식 국회의장 공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재생했다. 국회 측은 영상을 공개하면서 “추가적인 계엄 시도 및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는 지난 기일에 채택된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록, 국회와 국회의장 공관 및 선관위에서 촬영된 CCTV 영상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당시의
崔대행, 野 요구한 추경 첫 시사…3개 법안은 거부권

국회·정당·정책 2025.01.21 17:25:5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거대 야당이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에 대해 처음으로 ‘국정협의회를 가동해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TV수신료 통합징수법 등 3개 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치권뿐 아니라 경제계 등에서 제기됐다”며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여야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협의회에서
권영세, 트럼프 '北 핵보유국' 발언에 "굉장한 유감"

국회·정당·정책 2025.01.21 16:48:11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한 것을 두고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게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인지 그냥 이야기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해 파악이 필요하다”면서도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우려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어 "
여야, 쿠팡 노동 문제 질타…김범석 의장 불참도 논란

국회·정당·정책 2025.01.21 16:41:0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1일 '쿠팡 택배 노동자 심야 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를 열고 택배·물류 근로자의 노동 문제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특히 이날 청문회에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불참한 데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청문회 증인으로 강한승 쿠팡 대표와 홍용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 등 세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간 노동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쿠팡은 1년 365일 연속적으로 고정적인
개혁신당, 허은아 직무정지 의결…許 "위법" 반발

국회·정당·정책 2025.01.21 16:33:53

천하람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개혁신당 지도부가 2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허은아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의 당원 소환제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이들은 당원소환 투표 결과가 공포될 때까지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의 직무가 정지되며, 천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아 당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이기인·전성균 최고위원은 이날 긴급 최고위에서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 실시의 건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천 원내대표는 “허 대표는 당직자 임면 과정에서 당헌 및 당규를
"포퓰리즘만 외치는 野와 달라"…국힘 '민생 경제' 행보 본격화

국회·정당·정책 2025.01.21 16:30:23

국민의힘이 21일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를 가동했다. 설 전 민생 이슈를 띄워 최근 지지율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야당과 차별성을 부각하려는 포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의 존재감을 회복해나가려는 목표도 깔려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민생특위 첫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정책을 직격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거대 야당은 말로만 민생이고 경제다. 전 국민에게 무차별적으로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정책만 외친다”며 “국정을 책임지는 국민의힘은 다르고 달라야 한
野 '법원 난입 사태' 여론전…23일 본회의 질의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1.21 16:14:19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당의 책임을 강조하며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서울서부지법 사태는 사법부가 침탈된 것으로 의회 차원의 현안 질의를 통해 국민께 문제를 알려야 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23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0일 법제사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현안 질의가 열린 만큼 별도의 본회의 현안 질의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수석은 “입법부
與김미애,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1.21 16:08:58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우리 국민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유학생, 난민 등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례를 제외하고 외국의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우리 건강보험에 상응하는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의 국민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했다. 건강보험 제도에 ‘상호주의’를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지만 국내 체류 중국인들
'영화 볼 때 발전기금' 문체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1.21 16:02:31

올해부터 폐지된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되살리는 법안이 폐지 한 달여 만인 21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폐지됐던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부활시켜 영화관 입장금 가액의 3%에 달하는 부과금을 징수하도록 했다. 제도 폐지 이전 법안에서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은 개정안에서 ‘의무적으로 징수한다’는 강행 기준으로 변경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 ‘부담금 정
'오랜 친구' 권성동, 尹 탄핵·수사 저지 앞장

국회·정당·정책 2025.01.21 15:54:09

윤석열 대통령의 오랜 친구를 자처해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내란 혐의 수사에 대한 방어막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겨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과거 연수원 시절 동기로서 노동법학회를 함께하며 호형호제하는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것은 법조계에 파다한 이야기”라며 “문 권한대행이 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이자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 탄핵소추인인 이 대표의 절친이라면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서 탄핵 심판을 다룰 자격이 과연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