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필리버스터 정국…돌파구 안 보이는 與野 대치

국회·정당·정책 2025.08.17 17:50:43

짧은 휴지기를 보낸 국회가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에 돌입한다. 여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처리를 마무리하고 정기국회에서도 검찰 개혁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당분간 경색된 여야 관계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1일부터 국회 본회의를 열고 방송3법 중 남은 2개의 법과 노란봉투법, 상법을 차례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해 “현재까지는 (국민의힘과
조국, 첫 공개 일정은 DJ 묘역 참배…정치 복귀 시동

국회·정당·정책 2025.08.17 15:39:01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8일 첫 공개 일정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 혁신당 대변인실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조 전 대표는 김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18일 오후 2시 서울현충원 김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조 전 대표가 15일 서울 남부교도소를 출소한 뒤 첫 공개 일정이다. 조 전 대표는 출소 후 첫 주말에는 공개 행보 없이 SNS 활동을 이어갔다. 그는 출소 당일인 15일 오후 페이스북에 ‘가족 식사’라는 글과 함께 찌개가 끓고 있는 영상
국민의힘 "국정위 게이트, 특검으로 규명해야…李대통령 직접 답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8.17 14:21:45

국민의힘이 17일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논란을 두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이 보좌관 명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명백한 ‘국정위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정기획위는 대통령 당선 직후 출범한 인수위 격 조직으로, 국가의 ‘국정 설계도’를 그려야 할 자리”라며 “그 설계도가 국민을 위한 청사진이 아니라 권력자들의 ‘재테크 메뉴얼’, 내부자들의 ‘주식 가이드북’으로 전락했다면 이는 단순한 일탈
우원식 의장 “장준하 억울한 죽음, 국회도 함께 밝힐 것”

국회·정당·정책 2025.08.17 13:41:02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오전 경기도 파주 장준하공원에서 열린 장준하 선생 50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고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는 일에 뜻을 모아온 모든 분께 감사하며, 국회도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추모사에서 “광복 80년을 맞아 민주주의를 더 굳건히 다지고 한반도 평화를 다시 세워야 하는 과제 속에 선생의 서거 50주기를 맞이하니 더욱 각별하다”며 “장준하라는 이름은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었고, 꺼지지 않는 양심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독립과 민주와 통일, 선생은 민족사의 제단에 자신
'둔기 피습' 국힘 배현진, 개두술까지 했다…"1년 넘게 후유증 이어져"

국회·정당·정책 2025.08.17 11:50:07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피습 사건 이후 후유증을 호소하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 두개골 일부를 여는 외과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야권에 따르면 배 의원은 이달 초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개두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개두술이란 머리를 여는 수술을 뜻한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해 1월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10대 중학생 A 군으로부터 둔기로 17차례 가격당한 바 있다. 배 의원은 피습 사건 이후 이후 줄곧 청력 이상, 어지럼증, 두통 등 소통에 지장을 줄 정도의 후유증을 주변에 호소해 왔다
민주당, 김형석 ‘연합국 선물’ 발언에 “뉴라이트 인사 거취 정하길”

국회·정당·정책 2025.08.17 11:38:25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광복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김 관장을 포함한 뉴라이트 친일 인사들은 하루빨리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기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관장을 향해 “수많은 애국 독립투사들의 항일투쟁 역사를 무시하는 자가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문 원내대변인은 “김 관장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임명한 뉴라이트 친일인사로, 많은 국민의 공분을 사는 부적절한 망언을 일삼았던
손 맞잡은 '찬탄파'…우재준·최우성 국힘 청년최고위원 후보 단일화

국회·정당·정책 2025.08.17 11:19:52

우재준·최우성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후보가 17일 우 후보로 단일화했다. 8·22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찬탄파’ 후보 간의 첫 단일화다. 최 후보는 안철수·조경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향해서도 단일화를 촉구했다. 최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사퇴하고 우 후보를 지지하겠다”며 단일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보수 진영 내에 자유의 적이 있다. 현실에 100%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펼치고, 타인의 자유를 총칼로 위협하는 계엄령을 결사옹위하는 세력
국힘 "특검, 정권 행동대장이자 친위부대" 압색 거듭 비판

국회·정당·정책 2025.08.17 11:01:32

국민의힘이 17일 김건희 특검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여당 대표가 정당 해산을 입에 올리자 곧장 달려든 모습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행동대장’, ‘친위부대’로 전락한 모습이었다”며 거듭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민 앞에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검이 겨눈 것은 공당의 심장, 당원 명부였다. 이는 단순한 자료가 아니라 500만 당원의 권리와 헌신이 담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그런데도 민감 정보인 계좌번호까지 요구하며 당원 전체를 잠재적
“문턱 닳겠네”…금감원, 지난달 100번 넘게 국회 방문했다 [마켓시그널]

국회·정당·정책 2025.08.17 10:37:34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지난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을 100번 넘게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방문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17일 국회사무처 등에 따르면 지난달 105명에 달하는 금감원 직원이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6월 22명 대비 5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통상 금감원 직원들의 의원회관 방문은 50명을 넘지 않았는데 7월 들어 이례적으로 100명을 넘었다. 이로써 올해 들어 금감원의 의원회관 방문자 수는 총 284명으로 늘어났다. 의원회관은 여야 국회의원 3
"특혜 사면 막자"…조국 석방에 주목받는 사면법 개정안 [법안 돋보기]

국회·정당·정책 2025.08.17 10:36:00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면·복권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조 전 대표는 수감 약 8개월 만인 15일 0시부로 석방됐는데요.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조 전 대표 특사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조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한 여론을 물은 결과 찬성 43%, 반대 48%로 오차범위 내에서 반대 의견이 더 높았는데요. 정
김문수, TV 토론 앞두고 "빈집털이 압색할 수도"…당사 집결 호소

국회·정당·정책 2025.08.17 10:16:29

김문수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17일 2차 TV 토론회를 앞두고 “무도한 특검이 또다시 ‘빈집털이’ 압수수색을 시도할 수 있다”며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중앙당사 집결을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이날 긴급 호소문에서 “불법·부당한 이재명 특검의 칼날이 국민의힘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며 “지난 8월 13일 국민의힘 합동유세가 한창 진행되는 동안 특검은 아무런 명분도 없이 ‘빈집털이식’ 압수수색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짓밟고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억압하는 '권력의 폭력'&quot
상장폐지 제도 강화, 드디어 시행되다 [정성빈 변호사의 상장폐지를 피하는 法]

국회·정당·정책 2025.08.16 17:48:04

올해 7월 9일,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부분은 "부실 상장사는 신속하게 퇴출시키겠다"는 선언이다. 이는 그간 본 기고 시리즈에서 다뤄온 상장폐지 제도 강화 방안이 드디어 현실화된 것으로, 상장기업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시작됨을 의미한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부실 상장사 퇴출 지연이 주식시장의 성장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는 단순
한동훈 “이대로 가면 국민에게 버림 받아"…국민의힘 전대 앞두고 단일화 압박

국회·정당·정책 2025.08.16 15:21:29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일주일 앞두고 한동훈 전 대표가 안철수·조경태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 “상식적 후보들의 연대와 희생이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며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버림받는다. 민주당 정권의 독주와 전횡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한 전 대표가 언급한 ‘상식적 후보’는 당내 탄핵 찬성파로 분류되는 안철수·조경태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당심에서 밀리는 혁신파 후보들이 단일화로 세를 모으지 않으면 반전
[영상] 김문수, 농성하다 갑자기 다리 쫙 들더니 '유격체조'…홍준표 "나이 의식한 행동"

국회·정당·정책 2025.08.16 14:01:16

김건희 특검의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김문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농성 현장에서 스트레칭, 팔굽혀펴기 등 고난도의 체조 자세를 선보여 화제다. 16일 김 후보의 유튜브 채널 '김문수 TV'에 따르면 김 후보는 국민의힘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1층에서 농성을 하던 중 갑자기 정장 재킷을 벗고 팔굽혀펴기를 시작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권성동 의원의 당선을 위해 교인들을
민주당 “광복절 모욕” 맹공…안철수 “매국 사면 앞잡이들" 반격

국회·정당·정책 2025.08.16 13:55:47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민의힘 안철수 당대표 후보가 광복절 경축식에서 ‘조국·윤미향 사면 반대’ 현수막을 들고 시위한 데 대해 “정치적 야욕을 위해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를 훼손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후보는 전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경축사 도중 해당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었다. 이날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안 의원은 광복절 기념식을 당대표 선거 홍보용으로 이용하는 정치적 쇼를 벌였다”며 “당직자 폭행 송언석, 부정 선거론자 전한길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