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트럼프 '3500억 선불'에 "외환위기 맞을 수도…절대 있어선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5.09.29 10:46:39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도널트 드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3500억 대미 투자가 ‘선불’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29일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3500달러가 넘는 금액을 요구하며 현금 선투자를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 현금 선투자가 과도하게 진행된다면 외환보유고에 부담이 되고 제2의 외환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직접 투자는 5% 이하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대출과 보증을 활용해 외화 유출을
정청래 "조희대, 청문회 출석하라…대선개입 의혹 밝혀야"

국회·정당·정책 2025.09.29 10:21:1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사법 독립에 반하나"라고 29일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청문회'에 조희대가 불출석한다고 한다. 불출석 사유로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한다는 조항을 들먹이며 사법 독립을 운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quo
이준석 "현금 살포 포퓰리즘 대신 디지털 인프라 새로 구축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9.29 10:10:22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13조 원의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정책 대신, 그 돈으로 대한민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완전히 새로 구축하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이 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금은 쓰고 나면 사라지지만, 제대로 된 디지털 인프라는 영구적 자산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정부 시스템의 고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 강화가 필요하다"며 “모든 정부 핵심 시스템의 99.99% 가용성과 지리적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 싸우자"…국힘, 서울 도심서 장외투쟁 총력전

국회·정당·정책 2025.09.29 09:52:00

국민의힘이 28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대여 투쟁 총력전에 나섰다. 소수 야당으로서 원내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은 국민의힘은 장외 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여론 반전을 꾀했다. 이날 오후 서울 시청역 7번 출구 인근 도로는 집회 참석자들로 가득 찼다. 약 350m 구간, 4개 차선을 가득 메운 이들은 ‘헌법 파괴 의회 독재 사법 장악 규탄한다’ ‘법치 붕괴 입법 독주 국민이 심판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규탄사를 외쳤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당원들도 다수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집회에 15만 명
나경원 "무비자 입국자 주소 입력 생략에 범죄·불법체류 우려"

국회·정당·정책 2025.09.29 09:37:17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 여파로 한국 입국 시 주소 입력을 생략하고 있는 데 대해 “범죄, 불법체류, 감염병 확산 등 유사시 신속 대응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과 같이 주소 입력이 누락되면 실제로 무비자 입국자가 입국 후 어디에서 생활하는지 알 수 없어, 사후 관리와 현장 통제가 불가능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든 입국 심사·신고 절차에서 체류지 주소 기입은 필수”라며 “글로벌 기준에서도 해외 주요국의 입국 심사·
장동혁 "허술한 관리가 사이버 위기 초래…화재 원인 철저히 규명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9.29 09:33:5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허술한 관리 행태가 사이버 보안에 큰 위기를 초래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29일 인천을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장 대표는 “정부는 화재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사법 파괴, 입법 독주에 몰두하는 사이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휘청거리는 경제 현장, 흔들리는 안보 현장 등 민생에 최전선으로 빠르게 댤려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희망을 만들겠다&q
李대통령 지지율 52%로 3주 연속 하락…민주당 4주째 하락세 [리얼미터]

국회·정당·정책 2025.09.29 08:20:30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2%를 기록하며 3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도 4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2~26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1.0%P 하락한 52.0%다. ‘매우 잘함’이라는 응답은 41.4%, ‘잘하는 편’은 10.5%다. 반면 부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0.5%P 오른 44.1%로 집계됐다. ‘매우 잘못함’이라는 응답은 35.8%, ‘잘못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8.3
與 방통위 폐지·상임위 조정 처리…野 필버+집회 쌍끌이

국회·정당·정책 2025.09.28 20:11:52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단독 처리했다. 또 정부 부처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사항을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차례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가는 한편 서울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가 강제
서울 도심 대규모 장외 투쟁 나선 국힘…곳곳엔 여전히 '윤 어게인' [현장+]

국회·정당·정책 2025.09.28 17:47:01

“침묵을 깨고 일어섭시다.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 싸웁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열린 대규모 장외 집회에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떤 공포가 오더라도 우리는 싸워 이겨야 한다. 이재명 정권을 끝내고 정권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사법파괴 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를 열고 대여투쟁 총력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서울 도심에서 장외 집회에 나선 것은 전신 자유한국당 시절인 2020년 1월 광화문 광장 집회 이후 약 5년 8개월 만이다. 거리에 모인 국
전현희 "조희대, 청문회 나와 국민 앞에 사죄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9.28 17:27:06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30일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불출석을 통보했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명심하고 청문회에 출석하라”고 촉구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는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기 위해서 하는 청문회가 아니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며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초래한 사법부의 일련의 사태에 대해 소상히 해명하고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제출한
[단독] 병원도 안 갔는데 진료비 청구…건보 재정 1336억 새나갔다

국회·정당·정책 2025.09.28 17:17:29

환자가 입원도 하지 않았는데 건강보험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거짓·부당청구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면서 병의원 등의 요양급여 비용 청구와 지급 전 과정에 걸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사진)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건강보험 부당 청구로 적발된 요양기관은 총 3794개소에 달했다. 같은 기간 부당이득금 결정액
[단독] 자사주 소각 대신 EB 발행…작년 1조→올 2조 급증

국회·정당·정책 2025.09.28 17:16:39

이재명 정부가 증시 부양을 위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하자 상장사들이 교환사채(EB) 발행 카드를 꺼내고 있다. 올 들어 EB발행 규모가 이미 지난해 전체의 두 배를 넘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사주 대상 EB 발행 신고 건수는 2023년 25건, 2024년 28건, 2025년 9월 중순까지 47건으로 올 들어 급증하고 있다. 규모로 봐도 지난 한 해 전체 9863억 원이었는데 올해 벌써 2조 375억 원을 기록했다. EB는 주식으로 교
與 “‘호남에선 불 안 나나’ 망언 국힘 김정재 사퇴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9.28 15:55:55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투표 도중 “호남에선 불 안 나나”고 말해 망언 논란이 불거진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분열의 방화범 김 의원은 국회에 설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김 의원의)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나 방송 오류가 아니며, 지역 차별을 넘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경시하는 중대한 망언”이라며 “
[단독] 민주, 추석 뒤 2년 반만의 당무감사 돌입

국회·정당·정책 2025.09.28 15:02:24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추석 명절 뒤 2년 5개월여 만에 당무감사에 착수한다. 정청래 당대표 취임 이후 첫 당무감사를 통해 전국 조직을 점검하고 장악력을 높이는 모습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음 달 15일부터 전국 17개 시도당과 250여 개 지역위원회를 대상으로 당무감사를 진행한다. 당무감사는 지역위원장들의 지역구 활동과 성과 등을 평가하고 검토하는 절차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지방조직에 대한 당무감사는 연 1회 이상 이뤄져야 하지만 올해 대통령 선거와 전당대회, 주요 당직자 인선 등이 이어지며 늦어졌다. 직전 2
조희대, 법사위 청문회 불출석 통보…전현희 "출석해 해명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9.28 13:56:41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불출석을 통보했다며 “조 대법원장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걸 명심하고 청문회에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위원장인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 청문회는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기 위해서 하는 청문회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사법개혁을 촉발한 건 다름 아닌 사법부 수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