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총재 또 불출석…특검, 체포영장 수순

대통령실 2025.09.10 16:02:08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건강상 이유로 불응했다. 특검팀은 한 차례 더 소환 조사를 요구하고 또 불응하면 한 총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박상진 특검보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 총재의 변호인들이 건강상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이에 세 번째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음 소환일은 15일 오전 10시다. 한 총재 대리인단은 한 총재가 지난 4일 심장 관련 시술을 받고 산소포화도가 정상 범위를 밑돌며 건
특검, 한동훈 증인신문 청구…"참고인 조사 어려워"

대통령실 2025.09.10 14:54:52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참고인 신분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해 형소법 제221조의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면 제1회 공판기일
경주 APEC ‘D-50’…경호안전통제단, 합동 안전점검 실시

대통령실 2025.09.10 10:48:31

대통령경호처가 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호안전통제단(통제단)을 중심으로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안전 점검은 관계기관과 각국 정상이 묵게 될 숙소와 정상회의장, 행사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황인권 대통령경호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호안전통제단은 각국 정상과 대표단의 절대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사전 위험요소 제거와 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동 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번 APEC 정상회의에는 21개국 정상
보수 품은 李대통령…'MB법제처장'에 사회통합 특명

대통령실 2025.09.09 19:13:25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부총리급 예우인 국민통합위원장에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지명했다. 이 위원장은 대선 과정에서 중도보수를 표방한 이 대통령의 보수영입 인사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념적 차이보다 실용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 이 위원장을 통해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의 상징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적 선택이 녹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위원장의 지명 소식을 전하며 “이 전 법제처장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경실련 사무총장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의 법제처장을 역임한 법
구금자 '美 재입국' 놓고 막판 조율…"비자 논의 워킹그룹 추진"

대통령실 2025.09.09 17:51:47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 300여 명이 이르면 10일(이하 현지 시간) 전세기를 타고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언제든 이번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워싱턴DC로 급파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협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반이민 정서를 등에 업은 미국 정부와의 이견도 여전한 모습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9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정부는 한 명도 빠짐없이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으로 모시고 올 수 있도록 막바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李 대통령 "노조 자녀 우선채용권은 불공정…과도한 요구 자제해야""

대통령실 2025.09.09 17:47:33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노동조합 자녀의 우선채용권을 언급하며 “불공정의 대명사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의 말미에 “이 얘기도 해야 할 것 같다”며 노조에 대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극히 일부의 사례라고 믿지만 최근 노조 자녀 우선채용권 부여에 대한 보도를 봤다”며 “(노조의 이런 행동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힘이 있다고 해서 현직 노조원의 자녀를 특채하는 규정을 만든다면 다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특히 이
"부동산 세제 바꿀때 아냐…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조만간 결정"

대통령실 2025.09.09 17:47:28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9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당분간 세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달 7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 첫 공급 대책이 집값 안정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세금 규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놓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 부동산 세제 정상화가 꼭 필요하다면 고민해야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정부에서 세금이 주된 수단으로 쓰였을 때 성급하고 과한 측면이 있었다”며 “그런 식
李대통령, 정구창 여가부 차관·김경협 재외동포청장 임명

대통령실 2025.09.09 17:42:57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여성가족부 차관을 비롯한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차관급 인선안을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차관에 정구창 여가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했다고 밝혔다. 정 차관은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공공서비스정책관, 경남 창원시 제1부시장을 지냈다. 강 대변인은 정 차관에 대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근무 경험으로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소통과 공감 능력이 뛰어난 행정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재외동
국민통합위원장 이석연…산은 회장에 박상진

대통령실 2025.09.09 17:39:51

이재명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 출신의 이석연 변호사를 국민통합위원장으로 9일 지명했다. 신임 한국산업은행 회장에는 박상진 전 산업은행 준법감시인이 내정됐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선안을 발표했다. 부총리급 예우를 받게 될 이 신임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과 이명박 정부 시절 법제처장을 역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는 위철환 변호사가 지명됐다. 위 후보자는 대한변호사협회 최초의 직선제 회장과 언론중재위원회 감사 등을 지낸 30년 경력의
李 "구금사태 큰 책임감…제도개선 신속 추진"

대통령실 2025.09.09 17:39:11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미국 조지아주의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해 우리 국민과 기업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정부는 국민이 느낀 공분을 그대로
[속보]공무원인재개발원장 임채원·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용석

대통령실 2025.09.09 17:29:19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임채원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자문위원을 임명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용석 의정부도시공사 사장이 발탁됐다.
[속보]李대통령, 여가부 차관 정구창·재외동포청장 김경협 임명

대통령실 2025.09.09 17:27:36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여성가족부 차관에 정구창 전 여가부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 재외동포청장에는 김경협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탁됐다.
여권 檢압박에… 검사 이어 수사관도 '반발'

대통령실 2025.09.09 17:04:25

검찰청 해체가 공식화 된 데 이어 정치권이 검찰에 대한 압박과 비난을 계속하자 검사뿐 아니라 수사관들까지 잇달아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생 사건을 주로 처리한 검사와 비(非)수사 부서 검찰 공무원도 “일방적인 매도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 검찰청의 김모 수사관은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대검찰청 운영지원과는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 방향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나눠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 수사관은 이어 “검찰 조직 내외부에서 벌어지는 사태
[속보] 李대통령, 국가건축정책위원장에 김진애 전 의원 임명

대통령실 2025.09.09 16:34:51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가건축정책위원장으로는 김진애 전 의원을 선임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낙점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를 발탁했다. 강 실장은 위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한변협 최초의 직선제 회장을 역임한 30여년 경력의 법조인"이라며 "선거를 부정하는 무차별적인 음모론으로부터 민주적 절차를 보호하고 국민에
[속보] 박진영,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발탁

대통령실 2025.09.09 16:34:21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를 발탁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로 위철환 변호사를 지명했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낙점했다. 강 실장은 위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한변협 최초의 직선제 회장을 역임한 30여년 경력의 법조인"이라며 "선거를 부정하는 무차별적인 음모론으로부터 민주적 절차를 보호하고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