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이의신청·가처분신청…尹, 법원에 '5전 5패' [尹 대통령 구속]

대통령실 2025.01.19 17:40:2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 대통령 측의 영장 심사, 이의신청, 가처분 신청 성적은 ‘5전 5패’가 됐다. 윤 대통령 측은 향후 구속적부심 청구 등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적 다툼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차은경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체포 및 구속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구한 다섯 번의 영장 심사, 이의신청, 가처분 신청에서 모두 패하게 됐다. 시작은 체포영장이었다. 지난해 12월 30일 고
공수처·검찰 열흘씩 추가 조사…내달 5일 전후 중앙지법 기소 [尹 대통령 구속]

대통령실 2025.01.19 17:39:30

‘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5일 전후로 기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계엄 당시 군경 관계자 10명이 기소된 상황으로,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재판에 넘기면 비상계엄 핵심 주모자 대부분이 기소된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을 받게 된 윤 대통령은 19일 구속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오전 3시께 차은경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피의자(윤 대통령)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
현직 대통령 첫 구속…사상 초유 법원 폭력사태

대통령실 2025.01.19 17:27:44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됐다. 구속 소식이 알려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해 86명이 체포되는 불상사도 일어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은 20일간 윤 대통령을 조사하고 이르면 다음 달 초 재판에 넘긴다. 현직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차은경 서부지법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3시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형량은… 소요죄 적용시 최대 징역 10년

대통령실 2025.01.19 15:51:35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폭동을 일으킨 지지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을 침입한 시위대가 최소 벌금형, 최대 징역 10년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선 이들에게 적용이 가능한 죄는 건조물 침입 또는 공용물 파괴 등이 있다. 건조물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용물을 파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을 파괴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여
尹 지지자 폭동에 판사실까지 뚫린 서부지법 “침입 사실 있는 것으로 보여” [尹 대통령 구속]

대통령실 2025.01.19 15:39:36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공격해 아수라장을 만든 가운데, 각종 자료들이 보관되고 있는 판사실까지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서울서부지법 관계자는 시위대가 법원 7층 판사실까지 침입을 했느냐는 질문에 “7층 침입 사실은 (언론 보도) 영상에 의하더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부지법을 방문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또한 현장을 둘러본 뒤 취재진을 만나 “청사 1층만 피해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위에 층까지도 여러 시위대가 들어온 흔적과 피해가 있는 것을 확
현직 대통령 첫 구속 경호는?…구치소 바깥은 경호처, 안쪽은 교도관이 맡아

대통령실 2025.01.19 15:34:02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되면서 경호 방식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호처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보니 각 사안마다 교정당국과 협의해 경호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큰 틀로 보면 구치소 안에서는 교도관들이 윤 대통령을 관리하고, 구치소 밖에서는 경호처가 윤 대통령을 경호하는 방식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경호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는 만큼 경호법을 적용 받는 동시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경호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위해 방지 및
공수처 “尹 19일 오후 2시 불출석… 내일 오전 10시 재통보”

대통령실 2025.01.19 15:30:00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로 통보한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측에는 오늘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했다”며 “공수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범죄가 소명된 것이 전제”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중 윤 대통령에 대해 오는 20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날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못하겠다는
“불안해 못살겠다”…尹 지지자 집회에 공덕·의왕 주민들 ‘포비아’ [尹 대통령 구속]

대통령실 2025.01.19 14:45:00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위치한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대와 윤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인근 주민들은 ‘집회 포비아’로 몸살을 앓고 있다. 19일 마포구 공덕동 서부지법 인근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유 모 씨는 “지방에 있다 18일 밤에 올라왔는데, 공덕역에 내리자마자 ‘내가 잘못 내렸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비규환이었다”며 “밤 늦게까지 스피커로 고성을 내지르고 함성소리가 들려와 한숨도 못잤다”
[속보] 尹, 옥중 입장문 "평화적 방법으로 의사 표현해달라"

대통령실 2025.01.19 14:39:31

[속보] 尹, 옥중 입장문 "평화적 방법으로 의사 표현해달라"
尹, 옥중 입장문 "평화적 방법으로 의사 표현해달라"

대통령실 2025.01.19 14:36:59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9일 윤 대통령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날 새벽 윤 대통령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한 데 대한 우려 표현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의 옥중 입장문을 공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국정 혼란 상황에서 오로지 대한민국 헌정질수 붕괴를 막고 국가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목적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
尹, ‘헌정 최초’ 다관왕 오명… 체포·구속은 연전연패 [尹 대통령 구속]

대통령실 2025.01.19 14:22:51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 대통령 측의 영장심사·이의신청·가처분신청 성적은 5전 5패가 됐다. 윤 대통령은 사상 첫 현직 신분으로 구속된 대통령이라는 꼬리표 등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헌정 사상 최초’라는 불명예스러운 표제를 다수 획득했다. 19일 오전 2시 5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체포 및 구속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구한 5번의 영장심사
검·경 ‘법원 난입’ 전담팀 구성…법원행정처장 "법치주의 전면부정"

대통령실 2025.01.19 13:33:37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방법원 난입 사건과 관련해 전담팀을 꾸리고 폭력행위 가담자 색출에 나섰다. 대법원 측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심각한 중범죄”라고 비판했다. 19일 대검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서부지법과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 점거시위는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서울서부지검에 전담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부지검 전담팀은 신동원 차장검사를 필두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검찰은 주요 가담자들을 전원 구속수사하는 등 경찰과 긴밀히 협력
尹, 구속후 공수처 첫 조사 출석 불응…"혐의 이해 안돼"

대통령실 2025.01.19 12:54: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일 조사를 위해 오후 2시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에 "윤 대통령은 오후 2시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과 접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곧 공수처에 조사 불응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한다면 강
‘尹지지자 법원 불법행동’에 칼 빼든 檢·警… “전담팀 구성해 총력대응” [尹 대통령 구속]

대통령실 2025.01.19 12:16:44

이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불만을 품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무단으로 침입해 재물을 손괴한 사건이 발상한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폭력행위 가담자 색출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9일 대검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대검찰청은 18일 오후부터 19일 새벽 사이 서울서부지법과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 점거시위는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서울서부지검에 전담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부지검 전담팀은 신동원 차장검사를 필두로 총 9명으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법치주의에 중대한 도전… 법관 신변보호 최선” [尹 대통령 구속]

대통령실 2025.01.19 10:57:17

지난 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무단으로 침입해 난동을 부리고 재물을 손괴한 사건과 관련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이 엄정 대처를 예고했다. 19일 이 대행은 일부 고위 경찰 간부들과 함께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현장을 살피고 채증 상황을 점검했다. 이 대행은 점검을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지금 이번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 생각하고 불법과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 구속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