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구하기 바쁜 기업들…씁쓸한 특검發 특수

대통령실 2025.08.10 17:53:33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국내 법무법인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해당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기업들이 대응 ‘총력전’에 나서면서 국내 로펌을 중심으로 방어진 구성에 나섰기 때문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른바 ‘김건희 집사’ 의혹에 연루된 HS효성과 카카오모빌리티는 각각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을 형사 대응 로펌으로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은 2023년 김 여사 측근이었던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 모빌리티에 투자하는 등 배임 피의
베트남 이어 美·日과 연쇄회담…李 실용외교 시험대

대통령실 2025.08.10 17:40:54

여름휴가에서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굵직한 외교 일정을 줄줄이 소화한다. 특히 이 대통령은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을 첫 외국 정상으로 정식 국빈 초청한 데 이어 이달 한일 정상회담에도 나설 것으로 알려져 실용외교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달 말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구체적인 의제를 조율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 앞서 관세 협상의 세부 내역과 방위비 인상 등 현안을 다양하게 검토하며 꼼꼼하게 대비 중이다
韓국방비 50% 증액…美청구서 나왔다

대통령실 2025.08.10 17:33:56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 무역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8%로 늘릴 것을 요구하려 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이달 말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실제 이 같은 내용의 안보 청구서를 제시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실은 대응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9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자체 입수한 ‘한미 합의 초기 초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해 기준 GDP의 2.3%인 한국의 국방 지출을 3.8%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 초안이 현실화되면 우리의 국방비 지출은 50% 가
李대통령, 내일 임시 국무회의…조국 사면여부 결정

대통령실 2025.08.10 15:56:29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확정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내일(11일) 오후 2시 30분 제35회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안건은 일반안건 1건으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다. 앞서 이달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사면심사위에
李대통령 “산재 사망 직보하라”…DL건설 사고에 업무복귀 동시 ‘불호령’

대통령실 2025.08.10 11:44:19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하자마자 산업재해 사망 사고 발생 시 최대한 빨리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의정부시 신곡동의 DL건설(옛 대림건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어제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
李대통령, 조정식·서영교·이재강 의원 인도네시아 특사 파견

대통령실 2025.08.10 10:19:09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영교 의원, 이재강 의원을 특사로 파견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주요국에 대통령 특사단을 파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사단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인도네시아에 머물며 인도네시아의 주요 인사들과 면담한다. 또 한-인도네시아 우호협력 관계 강화에 대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통령 친서와 함께 전달할 계획이다. 강 대변인은 “
李대통령 "모든 산재 사망 사고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직보하라"

대통령실 2025.08.09 16:23:31

닷새간 휴가에서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직보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전날 경기도 의정부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 중이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은 물론 보고 체계까지 손질하려는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자처해 “국정상황실을 통해 공유·전파하는 현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좀 더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에는 산
"한일 정상회담 23일 전후 도쿄 개최 조율"

대통령실 2025.08.09 09:55:10

한국과 일본 정부가 양국 정상회담을 이달 23일 도쿄에서 여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9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전에 일본을 방문해 대일 중시의 자세를 보이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달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일부 한국 언론의 보도 내용도 함께 소개했다. 그러면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하고 곧이어 미국을 찾은 사례를 들며 “이재명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대응하는 데에
'주식·사면·임명' 얽힌 실타래…'휴가 복귀' 李 지지율 시험대

대통령실 2025.08.08 17:41:12

닷새간의 여름휴가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상승세였던 지지율을 지키며 하반기 국정과제를 풀어갈 해법을 마련했을지 주목된다.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으로 악화된 여론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은 지지율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갑질과 자질 부족으로 낙마한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도 여론 변화에 민감한 이슈다.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달 4일부터 거제 저도 ‘청해대’에서 여름휴가를 보낸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로 올라와 주말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당장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두고 당&middo
부패·경제사건 범죄만 검찰이 직접 수사한다

대통령실 2025.08.08 17:34:17

윤석열 정부 당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주도로 확대됐던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가 대폭 축소된다. 법무부는 본격적인 검찰 개혁 입법에 앞서 검찰의 수사 권한을 대거 줄이는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는 8일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2022년 당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사건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를 따르겠다는 의미다. 법무부는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사건은 그동안 과
휴가 복귀하는 李대통령 3개의 지지율 고개…‘주식·사면·임명’

대통령실 2025.08.08 15:47:25

닷새 간의 여름휴가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상승세였던 지지율을 지키며 하반기 국정과제를 풀어갈 해법을 마련했을지 주목된다. 당장 주식양도세 개편에 따른 악화된 여론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은 지지율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갑질과 자질 부족으로 낙마한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도 여론 변화에 민감한 이슈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당면 과제인 ‘주식·사면·임명’ 문제를 풀어야 지지율 63~65%(한국갤럽)를 유지하며 국정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8일 대통령
조국·정경심 이어…'위안부 후원금 횡령' 윤미향도 광복절 사면 대상에 포함

대통령실 2025.08.08 13:55:34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이 주목받는 가운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7일 회의에서 윤미향 전 국회의원을 사면 건의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돼, 기소 4년 만인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씨,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과 함께 윤 전 의원도 사면 및 복권 대상에 올렸다. 윤 전 의원은 정의
유인태, ‘조국 사면’ 건의한 文에…“대통령 그만둘 때까지 김경수도 사면 안 한 사람이”

대통령실 2025.08.08 08:39:59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을 건의한 일에 대해 “염치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총장은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 전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 국민임명식’ 초청장을 전달하러 온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조 전 대표의 사면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보도와 관련, “대통령을 그만둘 때까지 김경수도 사면 안 한 사람이 뭘 그런 말까지 했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
李대통령, 첫 한미정상회담 25일 전망

대통령실 2025.08.07 17:43:41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오는 25일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베트남 당 서기장 국빈 방문에 이어 이 대통령 국민임명식과 한미연합훈련 등의 일정을 고려해 그동안에도 8월 마지막 주가 유력한 시기로 꼽혀왔다. 7일 정치권과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 양국 정상회담 실무진은 25일 미국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의견을 좁히고 최고위층 결정을 남겨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당초 알려진 3일보다 늘어난 5일 가량 미국에 머물며 미국 진출 한국 기업 등과의 만남도 이어갈 것으로 보
베트남 서열 1위 11년 만에 국빈 방한…'고속철·원전' 베트남 특수온다

대통령실 2025.08.07 17:41:11

“경기도 다낭시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10일부터 나흘간 한국을 국빈 방문하는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을 환영하는 취지로 베트남통신(VNA)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 다낭시’는 베트남 다낭에 한국인 관광객이 많아 경기도로 불릴 정도로 양국의 인적 교류가 활발하다는 의미로 쓰이는 우스갯소리다. 올해 한베 자유무역협정(FTA) 10년을 맞은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이 같은 인적 교류뿐 아니라 정치·안보·교역·투자를 포함, 원전과 고속철도·스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