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눈높이 벗어난 조국 사면, 국정 운영에 도움 되겠나

대통령실 2025.08.12 00:00:00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자녀 입시 비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83만여 명에 대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입시 비리와 차명 주식 투자 혐의로 징역 4년형을 받았던 조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 씨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후원금 횡령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윤미향 전 의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으로 징역 10개월형을 언도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범여권 정치인들도 사면됐다. 야권에서는 뇌물 수수
'尹 대통령실 민간인 동원' 신고한 신혜식, 면책신청 취하

대통령실 2025.08.11 22:43:34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의 신혜식 대표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민간인 시위대 동원 의혹을 공익 신고하면서 요청했던 면책을 11일 취하했다. 신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저녁에 유튜브 신의한수 운영자 신 대표는 권익위에 제출한 공익신고 중에서 면책 신청 부분 관련해 취하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 사건에 있어 본인은 떳떳하므로 면책 신청은 불필요하다고 보고 면책 신청 부분을 취하했음을 알려드린다”며 취하 이유를 설명했다. 신 대표는 전날 성삼영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과 석동현&middo
李대통령, 네덜란드 총리와 통화… "반도체 동맹, 내실 있는 협력 추진하자"

대통령실 2025.08.11 20:45:07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딕 스호프 네덜란드 총리와 취임 후 첫 정상 통화를 갖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늘 딕 스코프 네덜란드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고 밝혔다. 통화에서 스호프 총리는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한국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간 우호 협력관계가 더욱 긴밀히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사의를 표하며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이자 반도체 동맹으로서 보다 내실 있는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각급에서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자”고 답했다
조국 부부·윤미향·최강욱·조희연 특별사면

대통령실 2025.08.11 18:39:09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 서민생계형 형사범, 노동계 등 2188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여객·화물 운송업, 운전면허 등 행정 제재 대상자 83만 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실시한다. 이번 사면은 15일 효력이 발생한다. 전직 공직자 및 정치인 27명에는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됐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
내란특검, '북풍 유도' 메모 노상원 조사 착수

대통령실 2025.08.11 18:01:39

내란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북풍 유도’ 메모를 작성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불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을 캐물었다. 11일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그의 수첩에 나온 ‘북풍 유도’ 메모를 쓴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노 사령관의 이날 조사가)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제3자의 내란 방조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팀 사무실로 나와 조사를 받았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팀은
김건희 오늘 구속 기로…특검, '윤과 다른 구치소' 요청

대통령실 2025.08.11 17:46:30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법원에 8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12일 열리는 김건희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겨냥한 ‘총력전’에 나섰다. 특검팀은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김 여사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김 여사 측은 도주 우려가 없고 특검팀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반론을 펼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목요일(7일) 572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날 오전 276쪽 분량의 의견서를 추가로 냈다”고 밝혔다. 구속 의견서는 총 848쪽으로 내란 특검팀
李 "베트남은 사돈의 나라"…원전서 광물까지 전방위 협력

대통령실 2025.08.11 17:29:25

이재명 대통령이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베트남과 5년 내 교역 규모를 약 2배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원전과 첨단 과학 등 한국이 가진 기술력을 제공하고 베트남이 보유한 광물을 활용해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양국은 국방·안보뿐 아니라 금융·교육 분야까지 아우르는 공동성명과 10개의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1만 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는 주요 시장이자 수출 인프라를 갖춘 베트남과 공조를 강화해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를 본격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이 대
李대통령 “한·베 1500억불 교역 달성 노력…원전 협력 확대”

대통령실 2025.08.11 12:29:33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한국과 베트남은 올해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맞아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 같은 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양국은 방산 및 치안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국회와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호혜적 경제 협력도 가속화할 것”이라며 “(
李대통령 "베트남과 경제협력 중요…교역규모 1500달러로 확대"

대통령실 2025.08.11 12:22:37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빈 방한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발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 정상은 이날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세 가지 핵심 합의사항을 도출했다. 먼저 양국 교역규모를 2030년까지 1500억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교역규모를 감안할 때 상당한 증가폭이다. 대규모 인프라 협력도 강화한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 신규 원전 건설과 북남 고속철도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이 안정적 전력공급과 현대화된
[속보] 한-베트남 정상 "외교·안보·국방 분야 전략적 소통·협력 강화"

대통령실 2025.08.11 12:19:14

[속보] 한-베트남 정상 "외교·안보·국방 분야 전략적 소통·협력 강화"
李대통령, 오늘 베트남 서기장과 국빈만찬…최태원·박항서·안재욱 등 참석

대통령실 2025.08.11 09:17:22

또 럼 베트남 당 서기장의 국빈 방한을 기념해 11일 저녁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국빈만찬이 진행된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도 참석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에선 이 대통령 외에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하며 정부에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이 자리한다. 재계에선 최 회장과 정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계엄해제 방해있었나'…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특검 출석

대통령실 2025.08.11 09:11:59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출석해 지난해 계엄 해제 방해 의혹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7시 51분께 서울고검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하면서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당내에 내란 동조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날 새벽 경험했던 내용에 대해 소상히 말씀 드릴 것”이라고 했다. 계엄 해제 표결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 상황에 대해 조 의원은 “단체 톡방을 통해 이뤄지면서 대화가 엉켰던 것 같다”며 “혼선을 빚었던 것은 틀림이 없고,
李대통령 국정지지율 56.5%…취임 이후 최저치[리얼미터]

대통령실 2025.08.11 08:13:03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6.5%를 기록해 취임 후 최저치를 보였다. 11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달 4∼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 질문에 응답자 56.5%가 ‘잘함’으로 평가했다. 이는 전주 대비 6.8%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취임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다. 부정 평가(‘잘못함’)는 38.2%로 전주 대비 6.8%포인트 상승했으며 ‘잘 모름’은 5.2%였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8.4%로 전주 대비 6.1%포인트 하락해
李대통령, 하루 앞당겨 11일 국무회의…조국 사면여부 결정

대통령실 2025.08.10 18:51:39

대통령실이 예정보다 하루 앞당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특별사면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의 사면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11일) 오후 2시 30분 제35회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안건은 일반 안건 1건으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사면을 심사할 국무회의
변호사 구하기 바쁜 기업들…씁쓸한 특검發 특수

대통령실 2025.08.10 17:53:33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국내 법무법인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해당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기업들이 대응 ‘총력전’에 나서면서 국내 로펌을 중심으로 방어진 구성에 나섰기 때문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른바 ‘김건희 집사’ 의혹에 연루된 HS효성과 카카오모빌리티는 각각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을 형사 대응 로펌으로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은 2023년 김 여사 측근이었던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 모빌리티에 투자하는 등 배임 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