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장 승인 없이 압수수색 가능'…尹측 “판사 권한 밖” 반발

대통령실 2025.01.01 13:47:5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적용의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이 확인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판사의 월권”이라고 반발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돼 있고 제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직무상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소속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즉 윤 대통령의 관저에 대한 강제수사
오동운 공수처장 “경호처, 체포영장 집행 막으면 공무집행방해”

대통령실 2025.01.01 09:31:3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대통령 경호실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의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5년 첫 날인 1일 오 처장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을 만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은 원칙에 따라 권한 행사를 하겠다”며 “지금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기한은 오는 6일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처장은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할 경우 강경대응 할 것
'헌법재판관 임명 불편?'…대통령실 참모진, 최상목 대행에 사의 표명

대통령실 2025.01.01 09:26:40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 전원이 1일 거듭 사의를 표명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전격적으로 임명한 것에 대한 항의 표시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대통령 비서실과 정책실, 안보실 실장, 외교안보특보 및 수석비서관 전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듭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수석급 이상 참모진들의 거듭된 사의 표명은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일부 임명에 대한 항의 의사로 분석된다.
최상목 권한대행 현충원 참배…"국민과 함께 민생·국정안정에 온 힘"

대통령실 2025.01.01 09:22:38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을사년(乙巳年) 새해 첫 일정으로 1일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께 서울현충원에 도착해 참배를 진행했다. 최 권한대행은 방명록에 ‘국민과 함께 민생과 국정안정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월 1일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최상목’이라고 적었다. 이날 참배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실 수석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다. 이날 최 대행은
[속보] 공수처장 "경호처에 경고공문 …경찰인력 동원 협조"

대통령실 2025.01.01 09:21:26

[속보] 공수처장 "경호처에 경고공문 …경찰인력 동원 협조"
[속보] 공수처장 "체포영장 원칙따라 할 것…기한 내 집행"

대통령실 2025.01.01 09:20:15

[속보] 공수처장 "체포영장 원칙따라 할 것…기한 내 집행"
대통령실, 탄핵 가능성 높인 최상목에 불쾌감…"권한 밖의 임명"

대통령실 2024.12.31 21:51:36

대통령실이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임명한 것에 대해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유감을 표했다. 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결정을 하자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민감한 정치적 가치 판단을 너무나 일방적으로 내림으로써 정치적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불리한 쪽으로 기울게 되자 최 권한대행에게 불만을 표시한
尹측,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대통령실 2024.12.31 18:50:55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체포영장효력정지 가처분을 31일 신청했다. 윤 대통령의 형사변호인단과 탄핵심판대리인단은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헌재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영장전담판사를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 및 체포영장효력정기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헌법 제66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 권한 행사 및 제77조에 따른 계엄 선포 권한, 삼권분립에 따른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독립적 권한 및 통치권자로
"지키자" "체포하라" 찬반 집회…尹 관저 앞 긴장감 고조

대통령실 2024.12.31 18:38:58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하는 등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31일. 윤 대통령이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이른 오전부터 각종 피켓을 든 시민들로 북적거렸다. 체포영장 발부 소식을 들은 진보단체 지지 측 시민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집회 당시 들었던 피켓을 다시 꺼내 들고 한남동 관저 인근 도로에 모였다. 시민들은 ‘반란수괴 윤석열 체포’ ‘윤석열 퇴진’ 등의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윤 대통령을 향해 연신 “퇴진하라”며 구호를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대통령실 2024.12.31 17:57:16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윤 대통령 측은 불법이라며 집행에 불응할 뜻을 내비쳤다. 대통령경호처와 지지자들이 영장 집행을 저지할 가능성도 있어 실제 체포가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31일 “오늘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한남동 관저 수색영장이 발부됐다”며 “향후 (집행) 일
최상목,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2명 임명…野몫 1명은 보류

대통령실 2024.12.31 17:23:3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정계선·조한창)에 대한 임명을 단행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 2명 중 1명인 정계선 후보자를,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 1명인 조한창 후보자를 각각 임명했다. 민주당 추천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는 추후 여야 합의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崔대행, 내란·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방침

대통령실 2024.12.31 17:18:3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개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쓴 32~33번째 법안이 된다. 이번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는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 총 4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속보] 崔대행, 헌법재판관 여야몫 1명씩 임명…"한명은 합의되는대로"

대통령실 2024.12.31 17:01:49
崔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내란·김건희 특검법에는 거부권

대통령실 2024.12.31 17:00:3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정계선·조한창)에 대한 임명을 단행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돼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
[속보] 檢, '선관위 점거·체포조' 국방부 조사본부 압수수색

대통령실 2024.12.31 16:36:35

[속보] 檢, '선관위 점거·체포조' 국방부 조사본부 압수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