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10?15 부동산 대책' 벌써 쇼크"…접속 폭주에 국토부 홈페이지 '먹통'

대통령실 2025.10.15 15:12:38

정부가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자 이를 확인하려는 접속자가 몰리면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10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그러자 대책 세부 내용을 확인하려는 이용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며 서버에 과부하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보도자료 열람이 가능하지만 접속 지연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25억원을 초과하는 수도권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기존 최대 6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된다. 시
대통령실, 정책소통 ‘디소브리핑’…15일 오후 4시 첫방송

대통령실 2025.10.15 14:17:51

대통령실이 정책소통 프로그램 '디지털 소통 브리핑(디소 브리핑)을 시작한다. 새로운 정책 소통 플랫폼으로서 대통령실의 주요 활동과 정책을 국민들에게 보다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대통령실은 15일 디소브리핑 첫 방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4시 용산 대통령실 1층 오픈스튜디오에서 시작하는 디소브리핑 첫 방송은 김우창 국가AI정책비서관이 전은수 부대변인과 함께 출연해 ‘아시아의 AI수도 구상’ 정책에 대해 설명한다. 이재명 정부의 AI 인프라 허브 구축 전략과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 정책들을
안보실, ‘희토류 공급망 점검’ 긴급회의…“안정화 보완”

대통령실 2025.10.15 13:49:26

국가안보실이 15일 국내 희토류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희토류 공급망 관련 경제 안보 현안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현주 안보실 3차장 주재로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의 관계 부처가 참석했다. 안보실은 “반도체와 전기차 등 주요 첨단 산업에 폭넓게 사용되는 희토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회의에서 국내 희토류 수급 현황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계획 등에 따
[속보] 특검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납득 어려워"…영장 재청구 방침

대통령실 2025.10.15 11:39:19

[속보] 특검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납득 어려워"…영장 재청구 방침
尹, '평양무인기 투입' 조사 진술 거부

대통령실 2025.10.15 11:37:41

지난해 ‘12·3 비상계엄’으로 외환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출석했지만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오전 10시 14분께 변호인이 도착하고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영상녹화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14분께 오전 조사를 마치고 휴식과 점심 식사를 한 뒤 오후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재구속 된 뒤 특검팀에 나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김용범·김정관 내일 방미…美와 관세협상 논의

대통령실 2025.10.15 11:15:04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다. 대통령실과 산업통상부는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 미 당국자들을 만나 양국의 접점을 모색할 예정이다. 현재 한미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자금의 구체적인 운용 방안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해당 자금을 전부 직접투자 방식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은 이 경우 국내 외환시장 등에 상당한 충격이 우려되는 만큼 직접투자
[속보] 법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대통령실 2025.10.15 02:00:10

법원이 지난해 비상계엄 관련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15일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과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대통령실 "한-캄보디아 스캠 합동 대응 TF 구성…범죄 혐의 있다면 국내에서 수사"

대통령실 2025.10.14 18:58:24

캄보디아에서 급증하고 있는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감금 피해와 관련,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총력 대응 지시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와 긴급 접촉, 양국 경찰을 중심으로 수사당국이 참여하는 한-캄 스캠 합동 대응 TF 구성에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자료를 통해 "정부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범죄 발생 지역을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을 단
李대통령 "빚 탕감, 개혁적으로 접근해야"

대통령실 2025.10.14 17:50:33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한국인 대상 강력 범죄와 관련해 “신속한 송환과 상시적 공조 체계”등을 주문하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신속·정확·확실하게 대응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를 국내로 신속 송환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캄보디아 정부와 상시 공조 체계를 구축하라”며 “국민들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도 보강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유사 피해 원
"집값 폭탄 돌리기, 언젠가는 터진다"

대통령실 2025.10.14 17:34:22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폭탄 돌리기”라며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정부는 조만간 부동산 대책을 통해 ‘집값 띄우기’ 등 불법행위를 감시할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것은 이제 과거의 생각”이라며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 왜곡을 통한 시장 교란 현상을 언급하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나라가 망할 일”이라며 “반드시 막아야
“이따위 회사에 누가 투자”…특검 강압수사 논란 증폭

대통령실 2025.10.14 17:30:30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수사 과정에서는 물론 이른바 ‘김건희 집사’ 사건 조사 과정에서도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의 강압·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받다가 숨진 공무원 A 씨 측이 ‘강압적 수사를 받았다’고 폭로한 데 이어 다른 사건 조사 과정에서도 ‘인격 모독’성 발언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특검팀 수사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1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건희 집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올 8월 조사를 받은 한 기업인은 “조사에 참여한
李대통령 “빚 탕감, 개혁적 접근…공동체 원리 잊지 말아야”

대통령실 2025.10.14 16:53:48

이재명 대통령이 자영업자들의 빚 탕감 문제를 “개혁적으로 접근하자”며 ‘공동체 원리’를 잊지 말자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KOCCA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에서 “묵은 밭에 검불을 걷어내야 새싹이 돋는 것처럼 선진국과 같이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세계 다른 국가와 비교해 국내 자영업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거론한 이 대통령은 “금융 문제에 있어선 개혁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며 “한번 빚 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
[속보] 대통령실 "캄보디아 여행경보 격상 검토"

대통령실 2025.10.14 16:06:22

정부가 최근 캄보디아에서 잇따르고 있는 우리 국민 납치·감금 사건과 관련해 15일 정부합동 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하기로 했다. 단장은 외교부 제2차관이 맡고, 외교부·법무부·경찰청·국정원 등 관계 부처 실무진이 포함된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 비공개 보고와 논의 내용을 이 같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피해자 보호와 사건 연루자들의 국내송환이 신속히 이뤄져야한다”며 “국민안전을 확보할 모든 방안과 지원을 최대한 즉시 동원
[속보] 내일 캄보디아에 정부합동 대응팀 파견…외교2차관 단장

대통령실 2025.10.14 16:06:06

정부가 최근 캄보디아에서 잇따르고 있는 우리 국민 납치·감금 사건과 관련해 15일 정부합동 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하기로 했다. 단장은 외교부 제2차관이 맡고, 외교부·법무부·경찰청·국정원 등 관계 부처 실무진이 포함된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 비공개 보고와 논의 내용을 이 같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피해자 보호와 사건 연루자들의 국내송환이 신속히 이뤄져야한다”며 “국민안전을 확보할 모든 방안과 지원을 최대한 즉시 동원할
“캄보디아 가면 사라진다?”…경찰 "2년 새 실종·감금 143건"

대통령실 2025.10.14 15:56:00

경찰이 처음으로 캄보디아 관련 실종·감금 의심 사건 통계를 공개했다. 경찰청은 14일 작년부터 이달 13일까지 약 2년간 캄보디아 관련 실종·감금 의심 사건을 총 143건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91건은 대상자의 소재와 신변 안전이 확인됐으며, 52건은 현재 수사 중이다. 경찰이 캄보디아 관련 사건 통계를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현지 온라인 도박 조직과 불법 감금, 인신매매 등이 연루된 사건이 잇따르며 한국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코리안 데스크’(한인 사건 전담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