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제한·총리 국회추천제 등 담아…여야 합의 '산 넘어 산'

대통령실 2025.09.16 17:54:44

이재명 정부가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123개 국정과제 가운데 ‘대통령 4년 연임’ 개헌이 첫머리에 오른 만큼 본격적인 개헌 프로세스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개헌의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 도출을 통해 새로운 헌정 체계를 실현하겠다고 공언했다. 개헌의 목표는 ‘국민주권’의 헌법 정신 구현으로 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를 확정하면서 ‘국민주권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권력은) 잠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선거를 통해
'4년 연임·결선투표' 개헌…이르면 내년 지선때 국민투표

대통령실 2025.09.16 17:50:48

이재명 대통령이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를 골자로 한 개헌 방안을 보고받고 국정과제로 최종 확정했다.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목표로 삼겠다는 것으로 개헌 논의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찬반 국민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16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헌을 비롯해) 우리 정부의 123개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 계획이 마련됐다”며 “주권자의 뜻이 담긴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1호 국정과제를 개헌으로
"경력직보다 신입 뽑아달라"…李대통령, 기업에 공개적 '부탁'

대통령실 2025.09.16 17:34:00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기업들을 향해 “청년 고용난의 고비를 넘는 데 정부와 힘을 합쳐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특히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경력직 채용보다 신규 일자리 창출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며 ‘5극 3특’ 전략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는 당초 국가균형발전을 집중 논의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부터 청년 고용 문제를 앞세워 국가 차원의 치밀하고 세심한 대책을 강조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
내란특검 "외환 혐의 처분 시간 걸려"

대통령실 2025.09.16 15:45:35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따른 외환 관련 수사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별 피의자와 각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합해 처분을 낸다는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외환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시기가 임박했다는 건 시기상조"라며 "모든 의혹과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기소라든가, 공소장 변경이라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현재 △평양 무인기 △아파치 헬기 NLL 비행 △몽골 공작 △대북 확성기 등 외
[속보]우상호 수석 "대법원장 거취에 논의도 논의할 계획도 없다"

대통령실 2025.09.16 10:48:37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6일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논의한 바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여당내 지도부에서 연일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원칙적 공감’을 하는 게 아니냐는 기류를 일축하고 나선 셈이다. 우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거취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대법원장 사퇴가 아니라)국민의 시대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대법원장)은 이를 돌이켜 봐야 한
李대통령 “균형발전, 선택 아닌 운명…세종집무실 속도”

대통령실 2025.09.16 10:21:05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고, 이를 위한 가장 큰 토대가 균형발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은 부족한 자원을 한 군데에 투자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 수도권 1극 체제가 만들어졌다”며 “이는 상당한 효율성을 가진 체제인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한계가
李대통령 “청년 고용난 극복에 기업이 정부와 힘 합쳐주길”

대통령실 2025.09.16 10:06:16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기업들을 향해 “팀 코리아 정신으로 통상 파고를 극복하고 있는 것처럼 청년 고용난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고비를 넘는데 정부와 힘을 합쳐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청년 취업자는 16개월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하반기 청년 고용시장 전망 또한 현재로선 결코 밝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속보] '건진 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구속영장 기각…브로커는 발부

대통령실 2025.09.15 22:19:33

[속보] '건진 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구속영장 기각…브로커는 발부
'단전·단수 의혹' 허석곤 소방청장 직위해제

대통령실 2025.09.15 20:58:46

소방청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수사 선상에 오른 허석곤(사진) 소방청장의 직위를 해제했다. 허 청장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15일 소방청은 특검팀이 허 청장에 대한 수사를 개시함에 따라 소방청장의 직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이 같은 사유로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오른 이영팔 차장도 직위 해제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 사안의 경중을 떠나 관련 법령에 따라 직위 해제할
[속보] 소방청, '특검 수사' 허석곤 소방청장 직위 해제

대통령실 2025.09.15 19:53:15

[속보] 소방청, '특검 수사' 허석곤 소방청장 직위 해제
시험대 오른 대법원장 리더십…현직 판사들 "삼권분립 침해"

대통령실 2025.09.15 18:38:50

‘내란전담재판부’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 수위를 높이고 대통령실도 이에 공감 신호를 보내면서 사법부를 둘러싼 긴장은 한층 고조됐다. 이달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부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대법원은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연이은 사퇴 요구에도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피했다. 대법원 역시 입장 표명은 물론 관련 언급 자체를 최대한
"판결 3300건 분석해 경제형벌 30% 정리"

대통령실 2025.09.15 17:48:49

정부가 배임죄 폐지 등 경제형벌 완화 조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최근 5년간 배임죄 관련 판결 3300여 건을 전수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형벌 완화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처럼 기업이 잘못하면 형벌, 징역형을 내리는 나라도 얼마 없을 것”이라며 “형사처벌 만능 국가가 됐는데 기업인이 형사처벌 때문에 망설이는 일이 없게 돈 벌어서 갚도록 하면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李대통령, 말에서 내려 모두의 대통령 돼야”

대통령실 2025.09.15 17:45:50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공식 취임하며 “이제는 말(馬) 위에서 내려 전체 국민을 아우르고 함께 가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 취임사에서 ‘말 위에서 천하를 얻었다고 해서 말 위에서 통치할 수는 없다’는 사마천의 ‘사기’ 구절을 인용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이것이) 통합 리더십의 요체”라며 “더불어민주당 논리로 집권했지만 국정운영은 그 집권 논리로만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통합은 이재명 정부 제1의 국정 원칙이자 국정철학”이라며 “갈등과
AI·모빌리티 '거미줄 규제' 싹 없앤다

대통령실 2025.09.15 17:44:38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인공지능(AI)·모빌리티 같은 미래산업 분야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다”며 국내 기업을 발목 잡는 ‘거미줄 규제’ 혁파를 강조했다. 동시에 기업인의 투자 실패를 법적 처벌로 연결하는 배임죄를 ‘불합리한 규제’로 규정하고 완화·폐지를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민관 합동 플랫폼인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관뿐 아니라 대통령실
李 대통령 자율주행 주차 로봇 영상에 "진짜 쓰고 있다고?"

대통령실 2025.09.15 17:44:29

“진짜 영상이에요? 진짜 쓰고 있다고? 가짜 영상이 아니고 진짜라고?” 주차로봇이 자유롭게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시켜 주차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본 이재명 대통령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진짜냐”는 말을 반복했다. 빠르게 성장하는 자율주행 산업의 한 장면을 동영상으로 본 이 대통령은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실감한다는 듯 영상을 시청한 소감을 말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인공지능(AI) 및 자율주행 기업인과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경청하며 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