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마은혁 임명' 헌법소원 선고 무기한 연기

대통령실 2025.02.03 13:34:02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선고 당일에 연기했다. 헌재는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 심판의 변론을 재개한다고 이날 오전 11시 57분께 공지했다.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낸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는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마 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당초 이날 오후 2시 권한쟁의와 헌법소원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경찰, 김성훈 경호차장 비화폰 확보… “구속영장 반려한 검찰에 유감”

대통령실 2025.02.03 12:16:52

12·3 비상계엄 사태를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 비화폰 등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2명의 업무용 휴대전화와 개인 휴대전화를 오늘 주거지에서 압수했다”며 “업무용 휴대전화에는 비화폰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오전부터 용산 대통령 경호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
[속보] 이상민 前 행안부 장관 수사, 경찰이 담당… 공수처와 협의

대통령실 2025.02.03 12:00:07
[속보] 경찰, 김성훈 경호차장 업무·개인 휴대전화 압수… 비화폰 포함

대통령실 2025.02.03 12:00:00
[속보] 헌재 "마은혁 헌법소원·권한쟁의 선고 여부 결정 안돼"

대통령실 2025.02.03 11:06:30

[속보] 헌재 "마은혁 헌법소원·권한쟁의 선고 여부 결정 안돼"
[속보] 헌재 "尹측 재판관 회피 촉구 의견서 검토 중"

대통령실 2025.02.03 11:02:49

[속보] 헌재 "尹측 재판관 회피 촉구 의견서 검토 중"
경찰, 용산 대통령 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 시도

대통령실 2025.02.03 10:30:46

12·3 비상계엄 사태를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을 수사하기 위해 대통령 경호처 사무실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부터 용산 대통령 경호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수색 착수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의치
천하람, ‘尹 면회’ 권영세·권성동에 “국민에 대한 도리부터 하라”

대통령실 2025.02.03 10:21:53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하기로 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 “국민에 대한 도리부터 하라”고 일갈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겨울 비상계엄으로 어려웠던 자영업자들과 어렵게 쌓아 올린 국격이 무너져 내린 국민의 참담한 심정을 제대로 이해는 하냐”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권 비대위원장과 함께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을 면회한다고 밝히면서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을 때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속보] 경찰, 용산 대통령 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 시도

대통령실 2025.02.03 10:17:59
최상목 "반도체특별법 조속 통과해야"…野, '주52시간 예외' 수용하나

대통령실 2025.02.03 06:10: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반도체특별법 정책 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예정인데 그간 반대해온 ‘주52시간 근무 적용 예외’에 대한 기조를 바꿀지 주목된다. 3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전날 1급 이상 간부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도체특별법이 필수불가결하다”며 “특별법은 인공지능(AI) 발전의 기초가 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특히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에 비해 손 발이 묶여있는 반도체 첨단 연구개발
崔대행 "반도체특별법은 필수불가결"…美관세 면밀대응 지시

대통령실 2025.02.02 17:59:0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수불가결하고, 인공지능(AI) 발전의 기초가 된다”며 조속한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1급 이상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세계 각국의 첨단 반도체 분야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에 비해 손 발이 묶여있는 반도체 첨단 연구개발(R＆D) 인력들에 대해서는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만 한다”
고심의 연속 崔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더 미룰듯

대통령실 2025.02.02 17:50: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과 관계없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미룬 채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3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정환 변호사가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선고한다. 지난해 말 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중 야당 몫인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만 보류하자 우 의장은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우 의장의 권한쟁의
이재명 “한남동 경호처장 공관, 해병대 공관으로 복원”

대통령실 2025.02.02 09:57:1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남동에 있는 경호처장 공관을 해병대 공관으로 복원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남동 공관촌은 해병대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오롯이 담겨 있는 장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6·25 전쟁 당시 장단-사천강을 수호하던 해병부대를 지원하려 해병대 직할부대가 배치됐고, 국민 모금으로 해병대 사령관 공관이 지어졌다고 한다”며 “12.12 군사 반란 때는 해병대 공관 경비대가 목숨 걸고 반란세력에 맞서 싸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장소가 내란세력의 무법지대로 전
尹 "국정 운영 중심은 대통령실" 당부…대통령실 외부 공식 활동 재개할까

대통령실 2025.02.01 11:27:21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을 서울 구치소에서 만나고 온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초유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여전히 어둡고 차갑다”며 “대통령실의 일원으로서 견위수명(見危授命·위기에 목숨을 내놓음)의 자세로 앞으로의 난관을 굳건하게 헤쳐나가 달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던 대통령실이 다시 국정 운영의 중추 역할을 재개할지 주목된다. 1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
정진석 "대대행 초유의 상황 견위수명 자세로 난관 헤쳐나가자"

대통령실 2025.01.31 17:53:26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31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여전히 어둡고 차갑다”며 “대통령실의 일원으로서 견위수명(見危授命·위기가 보이면 목숨을 던진다)의 자세로 앞으로의 난관을 굳건하게 헤쳐나가 달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 구치소에서 접견하고 온 후 본인 명의로 대통령실 직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정 실장은 “오늘 대통령님을 찾아뵙고 왔다”며 “대통령님께서는 아무말 없이 저를 안아주시고는 대통령실 비서관, 행정관들의 안부부터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