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대통령 "큰 고비 넘었다"…美관세 15%로 타결

대통령실 2025.07.31 07:41:43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타결했습니다”라고 공식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한국과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 달러 규모의 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키로 했다고 협상 타결 소식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첫 통상분야 과제였다”고 밝혔다. 그는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속보] 대통령실, 한미 관세협상 관련 오전 8시 정책실장 긴급브리핑

대통령실 2025.07.31 07:33:25

[속보] 대통령실, 한미 관세협상 관련 오전 8시 정책실장 긴급브리핑
“외국 기업, 사업 잘못하다 감옥갈까 공포”…李 ‘배임죄 완화’ 공식화

대통령실 2025.07.31 07:00:00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됐다”며 배임죄 완화를 공식화했다. 집중투표제 실시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재계의 우려가 집중 제기되자 비판 여론을 다독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하겠다”며 ‘친기업’ 행보를 강조했다. 경제 처벌 조항 ‘전수조사’ 지시 이 대통령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 “최근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하
대통령실 “협상대표단 트럼프와 면담…결과 따라 긴급 브리핑”

대통령실 2025.07.31 06:43:49

대통령실이 3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국 협상대표단이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소보통수석은 이날 새벽 언론 공지를 통해 "면담 결과에 따라 긴급 브리핑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각) 자신의 에스엔에스 트루스소셜에서 “오늘 오후 한국 무역 대표단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며 “현재 한국은 25%의 관세를 부과받고 있지만, 이 관세를 인하하는 제안을 했다. 그 제안이 무엇인지 들어보는 것은 흥미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속보] 대통령실 "협상대표단 트럼프 만난다…결과 따라 긴급 브리핑"

대통령실 2025.07.31 06:43:40

대통령실은 31일 한국의 무역 협상 대표단이 곧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는 것과 관련 "면담 결과에 따라 긴급 브리핑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아침 공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협상대표단과 만난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오늘 오후 한국 무역대표단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을 방문 중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
李대통령, 일본어로 "스가 전 총리 만나…한일관계 발전 높이 평가"

대통령실 2025.07.30 21:42:24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접견하고, 이를 한국어와 일본어를 함께 병기해 양국 국민에게 알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스가 전 총리를 만난 사실을 전하며 양측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관계가 안정적인 발전을 이뤄가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각계각층이 긴밀히 소통하며 관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내용을 일본어로도 함께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일한의원연맹 회장인 스가 전 총리를 비롯한 일한의원연맹
관세 15% 배수진…안보·경제·기술동맹 '3개 기둥' 꺼냈다

대통령실 2025.07.30 18:03:19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가 목전에 다가온 30일 정부가 관세 마지노선을 15%로 잡고 협상 총력전에 들어갔다. 특히 정부는 한미 관계를 핵심 산업 간의 기술 동맹으로 격상시킨다는 목표로 미국과의 이견 조율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워싱턴DC로 출국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장관은 방미 직전 일본 도쿄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미 동맹의 근간은 그간 ‘안보’와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경제’가 두 기둥이었다”며 “(이제는 관세 협상을 통해) 인공지능(AI
李대통령 "배임죄 남용…경제형벌합리화TF 가동"

대통령실 2025.07.30 18:00:05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집중투표제 실시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재계의 우려가 집중 제기되는 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 “최근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배임죄를) 정비해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
“당당하게 임하라” 美통상 협상단에 李대통령 독려

대통령실 2025.07.30 17:59:25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미 관세협상을 위해 방미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으로부터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간 통상협상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보고는 긴박하게 진행 중인 협상과 관련해 실시간 소통을 통해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고자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 자리는 현재 긴박하게 진행 중인 대미 통상협의와 관련해 실시간 소통 및 효율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배임죄 대상 축소·폐지까지 시사…李 '투자 썰물' 우려한 재계 다독여

대통령실 2025.07.30 17:24:16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배임죄 개선’을 언급하고 나선 것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따른 시장의 우려와 비판 여론을 다독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노란봉투법 추진과 법인세 인상 등으로 재계 반발이 커지자 이들을 달랠 수 있는 ‘당근’을 제시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이 난산으로 흐르고 있는 데다 각종 입법으로 외국계 기업의 탈(脫)한국 경고가 나오는 상황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李대통령 "韓日 미래지향 발전"…스가 "우호적 발전 노력"

대통령실 2025.07.30 16:41:42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국을 방문 중인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비롯한 일한의원연맹 대표단을 만나 양국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스가 전 총리 일행을 맞이하며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이렇게 먼 길 와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저희가 외국 손님을 처음으로 맞는데, 스가 전 총리님을 첫 번째로 접견하게 돼서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 국민 간 교류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서로에 대한 존중감이나 호감도도 매우 많이 높아지고 있어 매우
李대통령 "과한 형벌로 기업 위축되지 않게"…배임죄 개정 공식화

대통령실 2025.07.30 11:31:48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지시했다. 배임죄 등 과도한 형벌로 기업 경영이 위축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 “최근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구체적 형벌 조항 감축 목표치까지 제시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quot
[속보]李대통령 “국민·기업 ‘100조원 펀드’ 조속 마련…AI등 투자”

대통령실 2025.07.30 11:15:11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대선 공약이었던 ‘국민·기업 100조원 펀드’에 대해 “조속하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3차 비상경제점검TF 회의를 주재해 참석자들에게 “기업들의 활력을 회복하고 투자 분위기 확대에 앞서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서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 전략 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며 “획기적인 규제 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 방안도 조속하게 만들어 인공지능(AI)를 비롯
李 대통령 “배임죄 남용 제도 개선…경제형벌합리화TF 가동”

대통령실 2025.07.30 11:14:05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과도한 경제 형별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경제 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3차 비상경제점검TF 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간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
정책대출 축소에 서울 ‘미리내집’ 신청 문턱 높아져… “3기 신도시 공급 확대·도심 고밀 개발 방안 곧 발표”[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대통령실 2025.07.30 08:22: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정책대출 축소: 6·27 대출규제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수도권 기준 3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급감했다. 서울시 미리내집 제5차 공급분 485가구 중 4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