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3일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단과 관련해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 중지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대통령실이 직접 입장을 표명한 셈이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재판중지법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을 말씀드린다”며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 법원이 헌법에 위반해서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제기하면 그때 위헌 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을 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따라 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강 실장은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야당 뿐만 아니라 에둘러 여당까지도 싸잡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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