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법 집행 시민·공무원 다치는 일 없게 각별히 신경써야"

대통령실 2025.01.05 16:28:5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법 집행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최 권한대행이 이날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이 다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지난 3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
박종준 경호처장 "尹, 현직 대통령 그에 상응해 경호…정파적 이념과 상관없어"

대통령실 2025.01.05 16:21:52

박종준(사진) 대통령경호처장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지만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경호처는 무작정 수사기관의 법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본인 명의의 ‘대통령 경호처 입장문’을 내고 “보수니 진보니 하는 정파적 이념은 경호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며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 영장 집행에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강조했
尹대통령 측, 영장 이의신청 기각에 “대법원 재항고 검토”

대통령실 2025.01.05 16:19:03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기각에 대해 대법원 재항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5일 윤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신청인 측에 이유와 통지가 전혀 없었다"며 법원의 공지 방식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윤 변호사는 "이의신청 기각이 곧 영장의 적법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각 사유를 확인한 뒤 재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마성영)은 이날 대통령 측이 제기한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을 기각
[르포] 보수 무대서 “김건희 특검”… ‘尹 체포 한남동 집회’ 이모저모

대통령실 2025.01.05 14:30:00

지난해 12월 31일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직후부터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으로 변했다. 한남동 일대는 각종 교통체증에 몸살을 앓았으며, 진보와 보수단체가 곳곳에서 물리 충돌을 일으켰다. 보수단체 집회에서 연설을 하던 남성이 “김건희를 특검해야한다”고 발언해 끌려내려가는 해프닝도 발생했다. 서울경제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집회현장 곳곳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들을 종합해봤다. 가장 큰 문제는 교
공조본, 尹 관저 진입 막은 경호처 관계자 등 2명 추가 입건

대통령실 2025.01.05 14:28:17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영장 집행 인원의 진입을 막아선 경호처 관계자 등 2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공동으로 구성한 공조본은 5일 경호처 경호본부장, 경비안전본부장 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경호본부장에 대해 오는 7일 오후 2시까지, 경비안전본부장에게는 오는 8일 오후 2시까지 각각 출석하도록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3일
尹측, 체포영장 집행에 법적 대응…"공수처장·경찰특수단 등 150명 고발할 것"

대통령실 2025.01.05 12:56:40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 3일 이뤄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의 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하며 오동운 공수처장 등 150여명을 무더기로 고발하겠다고 5일 밝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 처장과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경찰 특별수사단 등 150여명 전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공수처 수사3부 이대환 부장검사와 검사 3명,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
[속보] 尹측 "대통령,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 밝힐 예정"

대통령실 2025.01.05 12:55:15

[속보] 尹측 "대통령,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 밝힐 예정"
경호처 "박종준 처장, 발포 명령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어"

대통령실 2025.01.05 12:39:15

대통령 경호처는 5일 “정치권 일부에서 주장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의 공수처 관계자에 대한 발포 명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박 처장은 3일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대통령경호처는 공수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또 경호처는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오동운 고위
영장 기한 D-1 공수처…경호처·여당·尹 변호인 3단벽 뚫을까

대통령실 2025.01.05 12:28:1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통령경호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는 입장이 이어지고 있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던 공수처가 어떤 묘수로 상황을 풀어갈지 주목된다. 대통령경호처는 5일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공수처가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후 경호처는 “역대 모든 정부에서 그래왔듯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尹관저 주위에 저게 대체 뭐지?"…인근 산길에 '철조망' 설치 포착

대통령실 2025.01.05 12:10:00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부근에서 원형 철조망을 설치하는 모습이 4일 포착됐다. 이날 오후 대통령 관저 출입구 부근에서 여러 남성들이 무거운 원형의 철조망을 가지고 이동하더니 이를 펼쳐 관저 인근에 설치하는 모습이 관찰됐다. 카메라에 찍힌 원형 철조망은 중간중간 뾰족하게 쇠 가시가 박힌 듯한 모습이었다. 설치한 이들은 경호처 직원들로 추정되며,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집행할 가능성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3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
끝까지 막겠다지만 고립되는 경호처…군·경은 외면, 野는 해체론

대통령실 2025.01.05 04:00:00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끝까지 막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공조수사본부가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입건하는 등 경호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대통령 경호를 지원하는 군·경찰도 등을 돌리면서 경호처의 고심은 깊어질 전망이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은 전일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경호처는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다. 처장과 차장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는 6일까지 추가 발생할
尹체포, 군·경은 길 터줬다…경호처 '체포저지' 지시에 군 "적절치않아"

대통령실 2025.01.05 00:01:4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3일 이를 저지하려는 대통령 경호처에 군과 경찰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정황이 속속 나타났다. 이들은 공수처 집행 과정에서 별 충돌이 없었고 경호처의 지원 요청에 호응하지 않았다. 4일 경찰과 군 등에 따르면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3중 경호체계다. 서울경찰청 202경비단이 관저 외곽,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이 관저 울타리 경호를 담당하고, 경호처는 담장 내 최근접 경호를 맡는다. 관저로 향하는 첫 번째 관문을 터준 것은 55경비단과 202경비단이었
"尹대통령, '공수처 체포영장은 사법체계 붕괴'라고 해"

대통령실 2025.01.04 16:18:02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두고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등 일련의 과정으로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며 "대단히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전날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있었다
권성동 "헌재, 졸속 탄핵소추문 각하해야…국회 재의결 필요"

대통령실 2025.01.04 15:56:07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윤 석열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다시 제대로 된 소추문으로 국회 재의결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는 것은 몇몇 의원과 변호사들의 밀실 협의를 통해 졸속으로 결정할 상황이 아니다”며 “탄핵소추문에 내란이
"尹, 계엄 선포 후 국회자금 차단 지시"

대통령실 2025.01.04 14:35:54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회의 자금을 차단해 무력화하고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고 한 정황이 조사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그간의 수사를 토대로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이후인 지난달 3일 오후 10시 40분께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로 돌아와 국무위원들에게 조치사항을 지시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비상 입법기구 창설 관련 문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