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연어·술 파티’ 감찰부장에 곽영환 검사

청와대 2025.12.05 20:20:28

이른바 ‘이화영 연어·술 파티’ 의혹을 조사할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장에 곽영환(사법연수원 33기) 수원고검 검사가 5일 임명됐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이날 “감찰부장이 오늘 취임해 곧바로 업무를 보고 있다”며 “현안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팀장을 겸직한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9월 검찰의 과잉·표적 수사, 인권침해 논란이 잇따르자 관련 업무 관행을 점검하기 위한 TF 설치를 지시했다. TF의 핵심 현안은 수원지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
Arm스쿨로 반도체 설계 인재 1400명 양성

청와대 2025.12.05 18:18:55

소프트뱅크의 반도체 팹리스 자회사인 암(Arm)이 한국에서 반도체 인재 약 1400명을 양성한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노리는 한국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스템반도체 역량을 대폭 강화할 기회를 얻게 됐다. 정부는 5일 소프트뱅크의 반도체 팹리스 자회사인 암(Arm)과 반도체 인재 양성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접견을 계기로 르네 하스 Arm 대표와 ‘반도체·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Arm은 반도체 설계 분야 최고 기업
李대통령 만난 손정의 "인류는 금붕어, AI가 인간될 것"

청와대 2025.12.05 18:02:07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5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인공지능(AI)의 미래 단계인 ‘초인공지능(ASI)’ 시대를 예고하고 대응을 조언했다. 손 회장은 “AI가 인간보다 1만 배 더 똑똑해지는 시점에서 우리가 AI를 가르치고 통제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AI를 초보적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 회장을 접견하고 AI 산업 발전 전략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손 회장께서 이전에도 김대중&middot
李대통령, 농식품부 차관 직권면직…현정부 첫 사례

청와대 2025.12.05 18:00:28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면직했다. 차관급 공무원이 감찰을 거쳐 직권면직된 것은 현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이 대통령은 농식품부 차관을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직권면직 사유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 차관의 부당 권한 행사와 부적절한 처신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감찰 사안”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강 차관은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을
"AI 잠재력 크지만 에너지가 약한 고리"…韓 약점 콕 집은 손정의

청와대 2025.12.05 17:48:33

이재명 대통령과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간의 70분 접견에서는 인공지능(AI)의 미래에 대한 담론부터 글로벌 협력 관계까지 폭넓은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 대통령이 모든 국가·국민들의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하는 ‘AI 기본사회’ 구상을 제시하자 손 회장은 “AI 발전을 뒷받침할 에너지 구축 계획이 부족하다”는 쓴소리를 냈다. 그러면서도 양측은 한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스템반도체 역량 강화를 위해 글로벌 반도체 설계 인력을 양성하는 데 합의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 대통령은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 회장을 맞이
李대통령, 농식품부 차관 직권면직…정부 출범 후 첫 차관급 경질

청와대 2025.12.05 15:53:56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전격 직권면직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차관급 공무원이 감찰을 거쳐 면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감찰 관련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며 공개를 유보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
내란특검, 추경호 의원 주말께 기소 방침

청와대 2025.12.05 15:24:20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해 국회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오는 주말께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5일 브리핑에서 "추 의원의 사건은 이번 주말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 청구 단계에서 충분한 혐의 소명이 이뤄졌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추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전 의
[속보]손정의 만난 李대통령…“한일 AI 협력의 가교역할 해달라”

청와대 2025.12.05 12:12:25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만나 “한일 간 인공지능(AI) 협력에 가교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 회장을 접견해 “우리 국민은 손 회장께서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도움과 조언을 주신 것을 모를텐데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님은 이전에도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 좋은 제안을 주셔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대한민국이 AI 세계 3대 강국을 지향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좋은 제안과 조언 부탁드린다”고 했다.
‘현지누나’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결국 사임

청와대 2025.12.04 21:18:37

인사 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의를 표명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대통령실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비서관은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이날 진행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김 비서관의 청탁 논란은 이달 2일 국회 본회의 도중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김 비서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잡히면서 불거졌다. 문 수석
日언론 "한일, 내년 1월 중순 日 나라시에서 정상회담 조율"

청와대 2025.12.04 20:02:17

내년 1월 중순 일본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당초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중국과 한국에 의사를 타진했지만, 대만 문제로 일본과 갈등하고 있는 중국이 거부하면서 양자회담으로 변경됐다. 4일 일본 교도통신은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년 1월 중순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정상 회담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복수의 한일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양국 정상은 지난 10월 30일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셔틀 외교 지속 의지
'관봉권·쿠팡 특검' 특검보 2명 확정…곧 수사 개시

청와대 2025.12.04 18:43:06

‘관봉권 띠지’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진용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특검팀은 4일 특검보 2명의 명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기욱(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와 권도형(변호사시험 1회) 법무법인 LKB평산 파트너 변호사가 특검보로 임명돼 안 특검을 보좌한다. 김 변호사는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등을 거쳐 2010년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권 변호사는 경찰청 경력변호사 특채로 공직에 입문했다. 2021년 10월부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합류해 수사 2부 검사를 지냈고 지난해
李 "산업역군이 만든 위대한 나라…산재 근절에 더 힘쓰겠다"

청와대 2025.12.04 17:58:18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수십 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을 일궈온 ‘산업 역군’을 만나 “이 나라를 위대하게 만든 영웅들”이라고 치켜세웠다. 동시에 “산업 현장이 조금 더 선진화돼야 한다”면서 취임 후 줄곧 강조해온 산업재해 근절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무역의 날을 맞아 제조업·수출 현장의 산업 역군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진행했다. 오찬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을 비롯해 산업 현장에서 장기 재직 후 은퇴한 산업 역군 9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
李, 이번엔 손정의와 AI 회동…'자본·기술·공급망' 삼각편대 강화

청와대 2025.12.04 17:56:30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만난다. 손 회장이 한국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 기조에 신뢰를 보내며 먼저 만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AI 3대 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현 정부 정책 로드맵에 큰 축을 담당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4일 공지를 통해 다음 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과 손 회장이 만나 AI·반도체 분야 협력 및 관련 인프라 투자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는 미국에서 오픈AI·오라클과 함께 5000억 달러(
[속보] 법원, '민주당원 1인1표제' 가처분 신청 기각

청와대 2025.12.04 17:35:08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1인1표제’가 정당성이 없다며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민주당 당원 954명이 당을 상대로 낸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민주당은 계획대로 오는 5일 중앙위원회에서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것으로 관측된다.
연일 '정의로운 통합'외치는 李대통령…‘내란잔재’ 청산 강조

청와대 2025.12.04 16:41:26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연일 ‘정의로운 통합’을 강조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반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연대와 포용의 가치를 세워 정의로운 통합을 이뤄내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향해 함께 꿋꿋하게 나아가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권자가 명령한 '빛의 혁명'의 완성까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고 강조했다. 전날 특별성명에서도 이 대통령은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며 “숨겨놓고 적당히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