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尹대통령 측 김봉식 전 서울청장 증인 신청"

대통령실 2025.02.04 11:06:01

[속보] 헌재 "尹대통령 측 김봉식 전 서울청장 증인 신청"
崔대행 "美, 韓주력품 겨냥 가능성…금주 민생경제 대응플랜 가동"

대통령실 2025.02.04 10:56:3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 반도체을 포함한 한국 주력 수출 품목을 대상으로도 고율의 관세 부과 조치를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정책 이행 속도’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금주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 가동하는 한편 국회를 향해선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트럼프 신정부가 자국 중심 통상정책의 방아쇠를 당기며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우리의 주력
[속보] 崔대행 "관세전쟁 격화…美, 韓주력품 어떻게 겨냥할지 예측안돼"

대통령실 2025.02.04 10:35:51
[속보] 崔대행 "이달 반도체특별법 결론내야…이번주 민생경제 대응플랜 가동"

대통령실 2025.02.04 10:32:31
尹탄핵 심판 본궤도…12·3계엄 핵심증인 헌재 출석한다

대통령실 2025.02.04 05:30:00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5차 변론 기일을 진행하는 가운데, 국회 측이 요청한 증인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출석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일에도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변론 기일을 연다. 6차 변론 기일인 6일부터는 오전 10시부터 하루종일 변론을 진행한다. 헌재에서 열리는 5차 변론 기일에는 12·3 계엄의 핵심 증인들이 헌재에 출석한다. 이들은 모두 계엄 당시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
계엄 이틀 전 '군 병력 1000명' 보고 받은 尹 꺼낸 말…"그 정도면"

대통령실 2025.02.03 22:43:27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1000명 투입을 승인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당초 대통령이 승인한 병력은 적었다던 윤 대통령 측의 주장과 배치되는 규모다. 3일 공개된 윤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기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 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수도권에 있는 부대들에서 약 2만~3만 명 정도 동원
"총 쏴서라도"…'尹 계엄 지시' 내용 담긴 검찰 공소장 보니

대통령실 2025.02.03 19:34:17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며 군 병력에게 국회 진입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공개됐다. 3일 공개된 윤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군방첩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사령부 등 군 1605명과 경찰 약 3790명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장악하려 했다. 검찰은 당시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경찰, 대통령 경호처 압수수색 불발… "임의제출도 부실"

대통령실 2025.02.03 18:47:32

12·3 비상계엄 사태를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서 업무 및 개인 휴대폰 확보에 성공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대통령 경호처 사무실은 끝내 불발에 그쳤다.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용산 대통령 경호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8시간 대치 끝에 철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경호처는) 이미 경찰이 확보한 자료를 임의제출하겠다고 했다”며 “필요로 하는 자료를
尹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모집 하루 만에 7000명 돌파

대통령실 2025.02.03 16:12:02

일반 시민과 청년을 중심으로 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국민변호인단’(대통령 변호인단)이 모집 하루 만에 7000명을 돌파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3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국민 여론전이 성공할지 주목된다. 3일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변호인단 모집을 시작한 이날 오후 4시 7분 현재 가입자 7028명을 기록 중이다. 해당 홈페이지는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전파되면서 빠르게 가입자가 늘어나는 모습이다. 연령 제한 등은 없고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사이트다. 대통
구속영장 반려 vs 압수수색 강행…경호처 수사 놓고 검경 또 갈등

대통령실 2025.02.03 16:05:49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대통령경호처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 비화폰 등 휴대폰을 압수했다. 경호처 수사를 둘러싸고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반려한 검찰과 강제수사 착수로 맞불을 놓은 경찰의 갈등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김 차장과 이 본부장 등 2명의 업무용 및 개인 휴대폰을 주거지에서 압수했다”며 “업무용 휴대폰에는 비화폰(보안폰)이
[속보] 이재용 변호인 "이번 판결 계기로 본연의 업무 전념할 것"

대통령실 2025.02.03 15:18:12

[속보] 이재용 변호인 "이번 판결 계기로 본연의 업무 전념할 것"
경찰, ‘서부지법 난동’ 이후 대통령대행실과 핫라인 구축

대통령실 2025.02.03 14:50:53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실과 핫라인을 구축했다. 3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통령 직무대행실과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구축했다”며 “급한 상황에서도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고, 앞으로 신속하게 모든 상황이 전파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핫라인을 구축한 이유는 지난달 19일 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흥분한 군중이 서부지법 건
활동 재개 나선 대통령실, 美 관세조치·中 딥시크 대응 방안 논의

대통령실 2025.02.03 14:08:18

대통령실은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응해 수석비서관급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에서 “국정 운영의 중심은 대통령실”이라는 옥중 메시지를 낸 이후 대통령실이 다시 업무 활동을 재개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 수석회의에서는 미국의 멕시코·캐나다·중국 관세조치 동향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경제수석실을 중심으로 미국의 멕시코·캐나다에 25%, 중국에 10% 추가 관세 부과 등 주요 내용을 살피고 해당 국
헌법재판소, '마은혁 임명' 헌법소원 선고 무기한 연기

대통령실 2025.02.03 13:34:02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선고 당일에 연기했다. 헌재는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 심판의 변론을 재개한다고 이날 오전 11시 57분께 공지했다.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낸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는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마 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당초 이날 오후 2시 권한쟁의와 헌법소원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경찰, 김성훈 경호차장 비화폰 확보… “구속영장 반려한 검찰에 유감”

대통령실 2025.02.03 12:16:52

12·3 비상계엄 사태를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 비화폰 등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2명의 업무용 휴대전화와 개인 휴대전화를 오늘 주거지에서 압수했다”며 “업무용 휴대전화에는 비화폰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은 오전부터 용산 대통령 경호처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