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바꿀때 아냐…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조만간 결정"

대통령실 2025.09.09 17:47:28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9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당분간 세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달 7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 첫 공급 대책이 집값 안정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세금 규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놓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 부동산 세제 정상화가 꼭 필요하다면 고민해야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정부에서 세금이 주된 수단으로 쓰였을 때 성급하고 과한 측면이 있었다”며 “그런 식
李대통령, 정구창 여가부 차관·김경협 재외동포청장 임명

대통령실 2025.09.09 17:42:57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여성가족부 차관을 비롯한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차관급 인선안을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차관에 정구창 여가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했다고 밝혔다. 정 차관은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공공서비스정책관, 경남 창원시 제1부시장을 지냈다. 강 대변인은 정 차관에 대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근무 경험으로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소통과 공감 능력이 뛰어난 행정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재외동
국민통합위원장 이석연…산은 회장에 박상진

대통령실 2025.09.09 17:39:51

이재명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 출신의 이석연 변호사를 국민통합위원장으로 9일 지명했다. 신임 한국산업은행 회장에는 박상진 전 산업은행 준법감시인이 내정됐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선안을 발표했다. 부총리급 예우를 받게 될 이 신임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과 이명박 정부 시절 법제처장을 역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는 위철환 변호사가 지명됐다. 위 후보자는 대한변호사협회 최초의 직선제 회장과 언론중재위원회 감사 등을 지낸 30년 경력의
李 "구금사태 큰 책임감…제도개선 신속 추진"

대통령실 2025.09.09 17:39:11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미국 조지아주의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해 우리 국민과 기업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정부는 국민이 느낀 공분을 그대로
[속보]공무원인재개발원장 임채원·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용석

대통령실 2025.09.09 17:29:19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 임채원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자문위원을 임명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용석 의정부도시공사 사장이 발탁됐다.
[속보]李대통령, 여가부 차관 정구창·재외동포청장 김경협 임명

대통령실 2025.09.09 17:27:36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여성가족부 차관에 정구창 전 여가부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 재외동포청장에는 김경협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탁됐다.
여권 檢압박에… 검사 이어 수사관도 '반발'

대통령실 2025.09.09 17:04:25

검찰청 해체가 공식화 된 데 이어 정치권이 검찰에 대한 압박과 비난을 계속하자 검사뿐 아니라 수사관들까지 잇달아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생 사건을 주로 처리한 검사와 비(非)수사 부서 검찰 공무원도 “일방적인 매도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 검찰청의 김모 수사관은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대검찰청 운영지원과는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 방향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나눠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 수사관은 이어 “검찰 조직 내외부에서 벌어지는 사태
[속보] 李대통령, 국가건축정책위원장에 김진애 전 의원 임명

대통령실 2025.09.09 16:34:51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가건축정책위원장으로는 김진애 전 의원을 선임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낙점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를 발탁했다. 강 실장은 위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한변협 최초의 직선제 회장을 역임한 30여년 경력의 법조인"이라며 "선거를 부정하는 무차별적인 음모론으로부터 민주적 절차를 보호하고 국민에
[속보] 박진영,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발탁

대통령실 2025.09.09 16:34:21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를 발탁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로 위철환 변호사를 지명했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낙점했다. 강 실장은 위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한변협 최초의 직선제 회장을 역임한 30여년 경력의 법조인"이라며 "선거를 부정하는 무차별적인 음모론으로부터 민주적 절차를 보호하고 국민
[속보]李대통령, 국민통합위원장에 이석연 전 법제처장

대통령실 2025.09.09 16:33:37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부총리급 예우인 국민통합위원장에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지명했다. 이 위원장은 대선 과정에서 중도보수를 표방한 이 대통령의 보수영입 인사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념적 차이보다 실용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 이 위원장을 통해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의 상징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적 선택이 녹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위원장의 지명 소식을 전하며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경실련 사무총장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의 법제처장을 역임
[속보]李대통령,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위철환 변호사 지명

대통령실 2025.09.09 16:32:18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로 위철환 변호사를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낙점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를 발탁했다. 강 실장은 위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한변협 최초의 직선제 회장을 역임한 30여년 경력의 법조인"이라며 "선거를 부정하는 무차별적인 음모론으로부터 민주적 절차를 보호하고 국민에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면직안…대통령실 "8일 재가"

대통령실 2025.09.09 11:36:53

금거북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주고 매관매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사표가 수리됐다. 대통령실은 9일 언론공지를 통해 “이 위원장의 면직 안을 어제(8일)저녁에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초 김건희 여사에게 10돈짜리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앞서 이배용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지난 5일엔 국가교육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역사학자로,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했으며 친일 인사를 옹호
“비혼 출산 제도 개선” 주문한 대통령실…‘생활동반자법’ 추진될까

대통령실 2025.09.09 09:43:00

대통령실이 ‘비혼 출산’ 제도 개선 논의를 공식화했다.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있는 만큼 현실을 반영해 제도를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대통령실은 아직 구체적인 정책이나 법안을 검토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몇 년째 논의가 공전 중인 ‘생활동반자법’이 본격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혼 동거, ‘가족으로 인정’ 목소리 있어”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내용을 소개했다. 안 부대변
산업부 장관 “美 상무장관에 강하게 유감 표명”

대통령실 2025.09.08 21:12:56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체포·구금 사태에 대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으로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당사자분 가족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러트닉 장관에게 우리한테 투자를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자 문제를 보수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다”며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관련된 내용을 (
"어쩌다 이 지경 왔나" 자조 속 "보완수사만은 지켜야" 주장도

대통령실 2025.09.08 18:06:52

검찰청 해체가 공식화된 다음 날인 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인근 분위기는 하루 종일 뒤숭숭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온 것이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와 함께 “보완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거 검찰의 편향된 행태에 대부분 고개를 숙이면서도 이번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검찰 개혁이 국민들의 사법 피해로 이어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 해체는)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깊이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