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유보 요청"

대통령실 2025.01.13 16:52:36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에 임할 수 있게 체포영장 집행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했다”고 13일 말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변호인단이 어제 공수처를 방문해 수사를 유보해달라고 정식 요청했다”고 이 같이 밝혔다. 석 변호사는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말아달라는 데 방점이 있지 않나”라며 요청 상황을 해석했다. 이어 “우리가 요청하는 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부당하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여러 차례 입장
4조 AI컴퓨팅인프라 대책 2월 발표…IDC규제 해소도

대통령실 2025.01.13 16:00:00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과 1조 원 규모의 범용 AI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AI바이오 혁신전략 수립을 세우는 한편 양자과학 5개년 종합계획도 마련한다. 과학기술·디지털 기반을 다져 1만 2000명 규모의 청년 일자리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 계획은 성장동력 강화, R＆D시스템 혁신, 민생 지원으로 요약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농
尹 없는 尹 탄핵 심판…헌재 "2차 변론부터 본격 심리"

대통령실 2025.01.13 15:03:5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14일 진행되지만, 윤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진전 없이 금세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는 2차 기일부터 사실 요지와 진술 등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3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당사자 불참석시) 헌재법 51조 1항에 따라 변론을 다음 기일로 연기하고, 52조 2항에 따라 심리 절차를 진행한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시 다시 기일을 정하고, 해당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여부
尹측 "군사시설 기밀 유출 경호처 직원 처벌해야"

대통령실 2025.01.13 14:31:31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13일 "한 경호처 간부가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를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을 전달했다"며 이 간부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날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일부 언론에서 경호처 차장에게 반발한 간부가 대기발령 됐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확인 결과 이 간부는 국수본 관계자를 만나 군사 주요 시설 내부 정보를 전달해 대통령경호법 등 위반으로 인사조치 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국수본이 국가안보와 군사비밀
경호처 "대기 발령 간부, 국수본에 기밀 유출…의견 개진 때문 아냐"

대통령실 2025.01.13 14:14:06

대통령경호처는 13일 최근 한 간부의 대기발령에 대해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와 기밀사항을 유출한 혐의로 인사 조치된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대기발령 대상자는 1월 중 한 호텔에서 국수본 관계자(2명)를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 외 여러 외부 경로를 통해 기밀사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호처는 이어 “현재 국가공무원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등을 위반하여 관련 내용에
[속보] 헌재 "尹 1차 체포영장 권한쟁의 취하서 제출"

대통령실 2025.01.13 14:09:00

[속보] 헌재 "尹 1차 체포영장 권한쟁의 취하서 제출"
[속보] 헌재 "尹 탄핵 사건 관련 추가 제출 서류 없어"

대통령실 2025.01.13 14:01:20

[속보] 헌재 "尹 탄핵 사건 관련 추가 제출 서류 없어"
崔대행, 경찰청·경호처 대치에 "폭력 사용 절대 안돼"

대통령실 2025.01.13 13:57:2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대치 중인 경찰청과 대통령경호처에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 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공권력 행사 자제를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경찰청과 경호처에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 기관 간의 긴장이 고조돼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과 나라 안팎의 걱정과 불안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만일 국가기관 간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경찰, 당정관계자 1명 추가 입건… “고위직은 아니야”

대통령실 2025.01.13 12:07:3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경호처 관계자 1명과 당정 관계자 1명을 추가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경찰이 이번 사태로 수사하고 있는 인원은 총 5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3일 기준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 1명과 당정 관계자 1명 등 2명을 추가 입건했다”며 “현재까지 총 52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호처 관계자는 김신 가족부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달 12일 경찰은
이재명, 최상목 만나 "尹 영장집행 저항 막는게 대행의 제1업무"

대통령실 2025.01.13 12:07: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경찰이 영장 집행하는 것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사태를 막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작심 발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 국회를 찾아 이 대표와 면담을 가졌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최 권한대행이 지휘권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질서와 안정”이라며 “질서 유지 측면에서는 완전 무질서로 빠져들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경찰 “尹 체포영장 방해시 현행범 체포 후 분산 호송조사… 협조하라”

대통령실 2025.01.13 12:00:00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으로 체포 후 분산 호송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한 뒤 분산 호송 조사할계획”이라며 “협조하는 직원은 선처할 예정이며, 경호처 관계자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줄 것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협조 기준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많은 검
경찰, 박종준 前 경호처장 휴대전화 포렌식… 김신 가족부장 입건

대통령실 2025.01.13 12:00:00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을 세 번째 조사하면서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수사의 끈을 조이고 있다. 경찰은 김건희 여사의 라인으로 지목된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도 입건했으며, 현재까지 입건된 경호처 관계자는 총 5명으로 늘었다.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박 전 처장은 이날 세 번째 조사를 위해 출석했으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달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
[속보] 경찰 “尹 체포영장 방해하면 현행범 체포 후 분산 호송조사 방침”

대통령실 2025.01.13 12:00:00
최상목 "국정협의회 활성화해 반도체법 처리"…與 "추경보다 예산 조기집행"

대통령실 2025.01.13 11:46:2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해 반도체산업특별법 등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국정협의회 활성화를 당부했다. 권 위원장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에 대해 ‘올해 예산안의 조기 집행이 먼저’라고 재차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 국회를 찾아 권 위원장을 접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여야정이 참여하는 국정협의회가 활성화되길 희망한다”며 “이를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등 민생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尹측 "경호처 무기사용 검토 '가짜뉴스'"

대통령실 2025.01.13 11:28:55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탄핵심판 첫 변론을 앞두고 “영장집행 시 경찰 얼굴을 공개하라”며 체포영장 집행 부당성에 대한 입장을 잇달아 밝혔다. 13일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을 집행을 경찰이 지원할 때 공무원 신분증 착용·제시하고 얼굴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은 불법무효라고 재차 주장하면서 “경찰이 기어코 공수처의 지휘에 따라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서면 최소한 법적의무라도 지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