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李대통령, 여가부 차관 정구창·재외동포청장 김경협 임명

대통령실 2025.09.09 17:27:36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여성가족부 차관에 정구창 전 여가부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 재외동포청장에는 김경협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탁됐다.
여권 檢압박에… 검사 이어 수사관도 '반발'

대통령실 2025.09.09 17:04:25

검찰청 해체가 공식화 된 데 이어 정치권이 검찰에 대한 압박과 비난을 계속하자 검사뿐 아니라 수사관들까지 잇달아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생 사건을 주로 처리한 검사와 비(非)수사 부서 검찰 공무원도 “일방적인 매도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 검찰청의 김모 수사관은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대검찰청 운영지원과는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 방향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나눠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 수사관은 이어 “검찰 조직 내외부에서 벌어지는 사태
[속보] 李대통령, 국가건축정책위원장에 김진애 전 의원 임명

대통령실 2025.09.09 16:34:51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가건축정책위원장으로는 김진애 전 의원을 선임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낙점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를 발탁했다. 강 실장은 위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한변협 최초의 직선제 회장을 역임한 30여년 경력의 법조인"이라며 "선거를 부정하는 무차별적인 음모론으로부터 민주적 절차를 보호하고 국민에
[속보] 박진영,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발탁

대통령실 2025.09.09 16:34:21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를 발탁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로 위철환 변호사를 지명했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낙점했다. 강 실장은 위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한변협 최초의 직선제 회장을 역임한 30여년 경력의 법조인"이라며 "선거를 부정하는 무차별적인 음모론으로부터 민주적 절차를 보호하고 국민
[속보]李대통령, 국민통합위원장에 이석연 전 법제처장

대통령실 2025.09.09 16:33:37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부총리급 예우인 국민통합위원장에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지명했다. 이 위원장은 대선 과정에서 중도보수를 표방한 이 대통령의 보수영입 인사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념적 차이보다 실용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 이 위원장을 통해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의 상징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적 선택이 녹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위원장의 지명 소식을 전하며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경실련 사무총장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의 법제처장을 역임
[속보]李대통령,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위철환 변호사 지명

대통령실 2025.09.09 16:32:18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로 위철환 변호사를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낙점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를 발탁했다. 강 실장은 위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한변협 최초의 직선제 회장을 역임한 30여년 경력의 법조인"이라며 "선거를 부정하는 무차별적인 음모론으로부터 민주적 절차를 보호하고 국민에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면직안…대통령실 "8일 재가"

대통령실 2025.09.09 11:36:53

금거북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주고 매관매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사표가 수리됐다. 대통령실은 9일 언론공지를 통해 “이 위원장의 면직 안을 어제(8일)저녁에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초 김건희 여사에게 10돈짜리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앞서 이배용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지난 5일엔 국가교육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역사학자로,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했으며 친일 인사를 옹호
“비혼 출산 제도 개선” 주문한 대통령실…‘생활동반자법’ 추진될까

대통령실 2025.09.09 09:43:00

대통령실이 ‘비혼 출산’ 제도 개선 논의를 공식화했다.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있는 만큼 현실을 반영해 제도를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대통령실은 아직 구체적인 정책이나 법안을 검토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몇 년째 논의가 공전 중인 ‘생활동반자법’이 본격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혼 동거, ‘가족으로 인정’ 목소리 있어”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내용을 소개했다. 안 부대변
산업부 장관 “美 상무장관에 강하게 유감 표명”

대통령실 2025.09.08 21:12:56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체포·구금 사태에 대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으로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당사자분 가족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러트닉 장관에게 우리한테 투자를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자 문제를 보수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다”며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관련된 내용을 (
"어쩌다 이 지경 왔나" 자조 속 "보완수사만은 지켜야" 주장도

대통령실 2025.09.08 18:06:52

검찰청 해체가 공식화된 다음 날인 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인근 분위기는 하루 종일 뒤숭숭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온 것이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와 함께 “보완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거 검찰의 편향된 행태에 대부분 고개를 숙이면서도 이번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검찰 개혁이 국민들의 사법 피해로 이어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 해체는)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깊이 반성
[속보]대통령실 “비혼 출산 제도 개선 검토”

대통령실 2025.09.08 17:45:58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해 “비혼 출산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혼인외 출생아가 지난해 1만4000명이었고 전체 출생아 가운데 비중도 2023년에 비해 1.8%포인트 증가한 5.8%에 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정부가 사회 보험 등 각종 지원 제도를 아동 중심으로 운영해 비혼 출산 아동이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지만 비혼 동거를 새로운 가족 유형으로 공식 인정하라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李대통령 "대주주 양도세 기준 상향 긍정 검토"

대통령실 2025.09.08 17:43:23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기준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 (기준 상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진행한 단독 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7월 말 정부가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후 이 대통령이 개선 의지를 밝힌 건 처음이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강화에 따라 세금을 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이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민간에 더 유리해진다

대통령실 2025.09.08 17:42:01

초대형 인공지능(AI) 서버를 짓는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사업이 민간에 더 유리하게 변경된다. AI 3강(G3) 목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저조한 사업성 탓에 외면받는 사업의 조건을 파격적으로 바꿔 민간이 참여할 유인책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본지 9월 5일자 14면 참조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는 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첫 전체회의를 열고 4개 안건을 의결했다. AI전략위는 범정부 AI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이날 공식 출범했다. 우선 그래픽처리장치(GPU) 수만 장 규모의
尹측 "내란특검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헌법소원 청구"

대통령실 2025.09.08 17:35:52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8일 현행 특검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과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5시께 특검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과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하며 “청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의 원칙, 영장주의, 그리고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하여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李대통령 "임금체불 신고 시 해당사업장 전수조사"

대통령실 2025.09.08 16:56:33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사업장 체불 근로 감독 강화와 관련해 “임금체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근로 감독 절차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임금체불 신고 시 해당 사업장을 전수조사해 억울한 임금체불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언급으로 최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는 범죄)’에 대한 개선을 강조한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임금체불 사건이 신고되면 해당 사업장에 임금체불 여부를 전수조사하라는 등의 전반적인 감독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