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최교진 교육부 장관 임명안 재가

대통령실 2025.09.11 22:32:42

최교진 전 세종시교육감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 부총리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지명 23일 만이다. 최 장관은 12일 대전현충원을 참배하고, 이후 정부세종청사로 이동해 취임식을 갖는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회 인사 청문회가 2일 열렸으나 야당 반대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대통령실은 전날 국회에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요청했다.
李대통령,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첫 통화…"전략 산업 협력 실현하자"

대통령실 2025.09.11 21:56:24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첫 통화를 갖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한국의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가 더욱 긴밀히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유엔 총회 계기에 직접 만나 양국 관계 및 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있기를 기대한다는 뜻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의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며 양국 간 교역·투자가 지속
李대통령, 폴란드 총리와 첫 통화…방산 협력 강화 논의

대통령실 2025.09.11 21:48:50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첫 통화를 갖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저녁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1989년 수교 이래 양국 관계가 정무, 경제,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해 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이 방산, 인프라, 교역·투자 등 각종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역사와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간에 방산 협력이 지속 발전해온 것을 기쁘
"징벌배상, 언론만 타깃 말아야…유튜브도 가짜뉴스로 돈벌어"[李대통령 100일 회견]

대통령실 2025.09.11 17:43:34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언론개혁과 관련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이 아닌 방법으로 '악의적인' 가짜 뉴스에만 엄격히 책임을 묻고 배상액은 늘리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무엇보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세밀한 정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여당이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언론중재법 개정 대신 배상
"檢 보완수사권 치밀히 검토…정부가 개혁 논의 주도해야"[李대통령 100일 회견]

대통령실 2025.09.11 17:41:49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하자는 주장에 대해 “구더기 싫다고 장독을 없앨 순 없다”며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 이미 검찰 개혁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를 결정한 만큼 후속 조치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 문제를 포함해 모든 정책 현안에 대해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중립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개혁은) 검찰청 안에서 수사와 기소와 관련
"내란 특별재판부가 무슨 위헌이냐…국민 의지가 중요"[李대통령 100일 회견]

대통령실 2025.09.11 17:36:24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와 관련해 11일 “위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입법권을 통한 국민의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과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일각에서도 사법권 독립 침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훼손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위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삼권분립에 대해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삼권분립이 자기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아닐 것”이라며
李 "연기금 왜 해외주식만 사나"…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선도 시사

대통령실 2025.09.11 17:35:13

이재명 대통령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하향 조정에 대해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하려던 기존 계획을 철회한 것이다. 코스피가 신고점을 기록하며 증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온 상황에서 굳이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만한 결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이와 더불어 이 대통령은 국내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낮은 배경에 ‘시장 불신’이 있다고 보고 주가조작에 대한 엄벌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李대통령 "대주주 50억 유지…상속세도 18억까지 면제"

대통령실 2025.09.11 17:33:02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상속·증여세 완화와 관련해 “일괄 공제, 배우자공제 금액을 완화하는 상속세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처리 시기는 이번 정기국회로 정했다. 이 대통령은 일괄 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공제는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총 18억 원까지 공제하는 상증세 개정안을 대선 당시 공약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의 평균 집값 한 채 정도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상속세를 완화해서) 계속 집에서 살게 해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李대통령 "관세협상 이면 합의 안해…합리적 결론 나와야 사인"

대통령실 2025.09.11 17:26:39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대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 상황에 대해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미 정상회담 관련 공동성명 등의 문서화가 되지 않았다는 국내 보수 진영 일각의 지적에도 “우리에게 이익 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느냐”고 반박했다.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작은 고개 하나 하나 넘었다고 표현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앞
李대통령 "원전 짓는 데만 15년…재생에너지 키워야"

대통령실 2025.09.11 15:16:47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데 15년이 걸리고 지을 데도 없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키워야 한다”며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원전을 지을 곳은 지으려다 만 곳 딱 한 군데 있다. 거기도 지어서 실제 가동하려면 15년이 걸린다”며 “지금 소형모듈원자로(SMR)는 기술 개발이 아직 안 됐다”고 짚었다. 이어 “지금 당장 (인공지능 등으로)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내란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하기로…국회·대통령 보고

대통령실 2025.09.11 14:34:18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수사 기간을 한 차례(30일) 연장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란 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 기간 90일로부터 30일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의 1차 수사 기간은 오는 15일께 만료된다. 이번 연장으로 수사 기간 만료일은 다음 달 15일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지난해 국회의 계
[속보]李대통령 “내란특별재판부, 무엇이 위헌이냐”

대통령실 2025.09.11 12:30:21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논란에 대해 “그것이 무슨 위헌이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삼권분립은 감시와 견제, 균형을 핵심 가치로 삼는 것이지 마음대로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국민 주권 의지에 반하는 입법이나 사법, 행정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며 “최고 권력은 국민 주권이고,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일
[속보]李대통령 “모든 정책서 지방균형발전 평가 의무화 검토”

대통령실 2025.09.11 12:23:28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모든 정책에서 지방 균형 발전 정도를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까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속보]李대통령 "박진영, 문화의 산업화·글로벌화 성과 기대"

대통령실 2025.09.11 12:20:58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박진영 JYP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를 대중문화교류위원장에 임명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의 문화역량을 산업으로 발전시켜서 국민들의 먹고 살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박진영이 그 측면에서 뛰어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박 위원장은) 주로 문화의 산업화, 문화의 글로벌 진출에 주력하게 될 거다. 꽤 많은 성과를 낼 거라 보고 기대를 가지고 있다”며 "국내의 문화예술 창달 지원은 또 다른 영역에서 맡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속보] 李대통령 "집주인 사망했다고 집 떠나지 않게…상속세법 이번에 개정할 것"

대통령실 2025.09.11 12:11:15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돈이 없으니까 집을 팔고 떠나야 하는 건 너무 잔인하다”며 상속세 완화 정책을 조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선 후보 시절 고령화 심화에 따른 상속·증여세 완화 입장을 밝혔던 데 대한 현재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일반적 상속세율을 낮추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집주인 사망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한 상속세 완화에는) 입장 변화된 것이 없다”고 했다. 그는 “어느 날 집주인이 사망하고 배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