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野·헌재 때리고 韓총리 주장에 "말 안돼"…막바지 심판에 '총력'

대통령실 2025.02.11 19:10:43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출석해 ‘내란’은 야당·검찰이 만든 ‘억지 프레임’일 뿐이라고 항변하며 헌재를 향해 공정성 의혹을 던졌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의 증언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하며 절차상 적법성을 주장했다.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하며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절차적 무흠결을 주장하는 일에
尹·김용현 등 내란 사건 담당 재판부, 신건 배당 중지

대통령실 2025.02.11 19:06:40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 혐의 사건을 사실상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당분간 새 사건을 접수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혐의 관계자들의 사건 심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25부에 윤 대통령 사건 배당 이후 당분간 신건 배당을 중지하기로 했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집중심리가 필요할 경우 재판부가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배당 중지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특정되지
한덕수·이경민 증인신청 기각…3월 초 탄핵 심판 결론 나오나

대통령실 2025.02.11 17:37:13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1일 윤 대통령 측의 한덕수 국무총리,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헌재가 추가 증인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가 추가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13일 8차 기일을 끝으로 변론이 종료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이후 이르면 2월 말에서 3월 초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검찰 조서를 탄핵 심리를 위한 전문증
최상목, 美 '철강 25% 관세'에 "발효전 대미 협의…피해기업 지원"

대통령실 2025.02.11 17:31:4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철강제품에 25% 관세 부과 등 트럼프 행정부발(發) 무역전쟁이 본격화하는 상황에 대해 “우리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는 방향으로 대미(對美)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미국의 관세 조치 발효일인 3월 12일까지 시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우선주의 정책이 빠르게 현실화하는 통상 환경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미국 관세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가
[속보] 尹 “줄탄핵 국회 권한이면 비상조치도 대통령 권한”

대통령실 2025.02.11 16:15:21

[속보] 尹 “줄탄핵 국회 권한이면 비상조치도 대통령 권한”
신원식 “尹에 계엄 반대 표명…좋은 선택 아니라 생각”

대통령실 2025.02.11 15:18:55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좋은 정치적 판단은 아니었다”고 의견을 밝혔다. 신 실장은 1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을 반대한 이유’를 묻는 국회 측 질의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좋은 정치적 선택이 아니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신 실장은 지난해 3월 말에서 4월 초순 경 삼청동 만찬 자리에 참석해 윤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와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말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지나가는 말처럼
[속보] 이상민 "檢 국무회의 개최 '내란 동조'로 압박했다"

대통령실 2025.02.11 12:16:37

[속보] 이상민 "檢 국무회의 개최 '내란 동조'로 압박했다"
이상민 "12·3 계엄은 내란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프레임"

대통령실 2025.02.11 12:07:38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의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발언해 검찰의 공소장을 전면으로 부인했다. 또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헌재 대심판정의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대부분이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경
이상민 장관 “대통령한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받은 적 없다”

대통령실 2025.02.11 11:21:19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언론사 단전 및 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1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해 ‘단전·단수 지시를 대통령에게 구두로라도 받은 적이 있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또한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사항이 기재된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는 대통령 집무실 탁자에서 본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尹 “여러기관 중구난방 조사…홍장원 등 관계자 조서 내용과 증언 달라”

대통령실 2025.02.11 10:49:28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기관들 간의 중구난방식 조사가 진행되어 증인들의 탄핵심판 증언과 조서 내용이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검찰이면 검찰, 군검찰이면 군검찰, 경찰이면 경찰 등 일관되게 한 기관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관이 달라붙어 중구난방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들의 조서끼리 상충되는 경우도 있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나 다른 관계자들이 직접 심판정에서 증인신문을 했지만, 그들의 조서 기재 내용과
崔대행 "경제단체와 일자리 상황 점검"…국회에 연금개혁 합의안 촉구

대통령실 2025.02.11 09:15:2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조만간 경제단체와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불황으로 고용 시장에 한파가 불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 연금개혁 합의안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번주 ‘민생·경제 대응 플랜’의 주제로 일자리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내수·수출의 동반 부진으로 우리 경제에 하방압력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주부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가동해 민생
인권위, '尹방어권 보장' 권고 의결…野 "인권위 사망의 날"

대통령실 2025.02.10 23:23:08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으로 논란을 일으킨 안건이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야권은 "인권위 사망의 날"이라며 반발했다. 인권위는 10일 제2차 전원위원회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했고, 일부 수정을 거쳐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이 재적 위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통과됐다. 약 4시간 동안 진행된 전원위는 찬반 대립으로 공전했지만, 당초 안건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가 철
[속보] 인권위, '尹방어권 보장' 안건 수정 의결

대통령실 2025.02.10 19:34:44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인권위는 10일 제2차 전원위에 상정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이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 등이 지난달 발의한 것으로, 시민단체들과 야권의 거센 반발을 샀다. 전원위에 앞서 국민의힘 조배숙, 박충권, 조지연,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서미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찬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안창호 위원장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
尹 구속 취소 청구, 이달 20일 심문 진행

대통령실 2025.02.10 18:40:48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와 관련해 심문기일을 20일로 정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빠른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검사와 윤 대통령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 사건에 대해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심문을 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달 4일 구속취소 청구를 냈다. 결정 기한을 하루 앞두고 심문기일 일정이 확정된 셈이다. 형사소송법 제93조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거세지는 헌재 흔들기…재판관에 '실탄 장전'한 무장 경호까지

대통령실 2025.02.10 17:53:57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초읽기에 돌입했지만 심리 절차 공정성, 재판관 정치 중립성 문제 등을 두고 윤 대통령 측과의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헌재가 앞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사건 선고를 불과 2시간 전에 연기하는 등 혼선을 일으킨 가운데 헌재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경우 국론 분열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헌재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헌재 난동 모의 정황’까지 포착되자 실탄을 보유한 무장경찰관을 배치해 8명의 재판관 밀착 경호에 나섰다. 10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헌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