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준 경호처장, 2차 출석요구 불응… 경찰, 체포영장 검토

대통령실 2025.01.07 15:55:0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의 2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했다. 경찰은 3차 출석요구를 하고, 만약 박 처장이 이 또한 불응할 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7일 특수단은 “오늘 2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오는 1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도록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며 “1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이광우 경호본부장에게는 오는 10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도록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 내부에
김태효 "계엄 다음날 美대사와 통화 안해…가짜뉴스 선동"

대통령실 2025.01.07 15:31:56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7일 “계엄 선포 다음 날 아침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 통화를 나눈 적이 없다”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김 차장에게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을 듣고 ‘경악했다’”는 언급을 정면 반박했다. 김 차장은 지난 달 3일 계엄 선포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늦은 밤 골드버그 대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통화에서 김 차장은 육성으로 방송된 윤석열 대통령 담화문 이외에 관련
尹측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 80% 철회된 것"

대통령실 2025.01.07 14:36:19

윤석열 대통령 측이 "민주당 탄핵소추 위원이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7일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으로 각하 사유"라며 이 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는 탄핵소추 사유를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 단 두 가지로 구성했다"며 "의결서는 40쪽으로 구성돼 있는데 포고령 등 인
尹측 "내란죄 철회로 소추사유 80% 철회된 것…각하해야"

대통령실 2025.01.07 14:12:31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리 과정에서 국회 측이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것을 두고 "소추사유의 중대한 변경"이라며 탄핵사건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통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하란 청구가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장기화된 의정갈등… 국민 70% “스트레스·피로감” 75% “미해결 여파 심각할 것”

대통령실 2025.01.07 11:17:14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1년 가까이 갈등하면서 국민들 중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비율이 70%에 이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절반 이상은 정부가 현재의 의료개혁 및 의대 정원 증원 등 정책을 고수할 경우 의정갈등 해결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특히 지난달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신뢰하기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의정갈등도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0~24일 실시한 ‘보건의료 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
경호처 "박종준 처장, 경찰 출석 어려워…변호인 선임해 일정 조율"

대통령실 2025.01.07 09:11:53

대통령경호처는 7일 박종준 경호처장의 경찰 출석 요구에 대해 "오늘 내일 중으로 변호인을 선임해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처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다. 앞서 경찰 측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박 처장에 2차 출석을 요구했다. 박 처장은 4일 1차 출석 요구 당시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로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한남동 집회' 장기화에…서울시 "불법 도로 점거 고발"

대통령실 2025.01.07 08:35:41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찬반 집회가 장기화되면서 주민 불편과 항의가 이어지자 서울시가 인근 도로 불법 점거가 계속될 경우 고발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서울시는 7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불법적인 도로 점거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며 시민 안전을 보호하고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동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전날 용산경찰서에 공문을 발송하고 당초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는 철야 시위와 도로전체 점거에 대해 집회 시간 준수, 적의 조치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
“차지철식 경호 안돼”…‘대통령경호처 폐지’ 나선 조국혁신당

대통령실 2025.01.07 07:00:00

조국혁신당이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차지철 식 경호처’는 윤석열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대통령 경호는)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경찰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장식 의원이 주도하는 법안은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경호업무를 국회의장·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처럼 경찰청에서
불붙은 경호처 개조론…"인사권 손질해 정치 중립성 담보"

대통령실 2025.01.07 05:45:0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대통령경호처가 개조론 역풍에 직면했다.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란 숙명을 갖고 태어났지만 권력자의 지근거리에 머물면서 친위부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12·3 비상계엄 이후 사태로 확인됐다. 야권은 해체론 카드를 꺼냈지만, 전문가들은 인사위원회 설치 등 정치 중립성 담보 장치 마련이 먼저라고 목소리를 모은다. 7일 경호처에 따르면 박종준 경호처장은 홈페이지 인사말에서 “경호처는 오직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신변 안전 확보’가
"尹 체포 막자"…용산 관저 앞 '인간 방어벽' 친 국힘 의원들

대통령실 2025.01.07 05:00:00

“영장을 다시 시한만 연장해 집행한다는 것은 불법적인 것으로 결단코 막아내야 한다.”(5선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이번에 발부된 영장은 불법적인 영장이다. 불법적인 수사 권한에 따른 불법 영장 집행을 방치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다.”(5선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간 방어벽’을 자처하고 나섰다. 당내 중진과 친윤(친윤석열)계 및 영남권 의원들이 주축이 돼 40여명의 현역 의원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사설] 체포 떠넘기기 오락가락 공수처…尹 숨지 말고 수사 협조해야

대통령실 2025.01.07 00:05:0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5일 밤 사전 협의 없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일임하겠다는 취지의 협조 공문을 보냈다. 3일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섰다가 대통령실 경호처와 대치 끝에 실패하자 영장 시한을 하루 남기고 경찰에 체포 권한을 떠넘긴 것이다. 그러면서도 경찰이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공수처가 조사하겠다고 했다. 이에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라면서 반발했다. 결국 공수처는 6일 체포영장 집행 일임 의사를 사실상 철회하고 경찰과의 협의를 거쳐 “체포영장 집행과 수사를 공조수
계급장 없이 전원 ‘검은패딩’ 무장…55경비단 병사 ‘1차 저지선’부터 동원됐다

대통령실 2025.01.06 22:28:43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찰이 확보한 채증 영상에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사들이 1차 저지선부터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경찰 고위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맞닥뜨린 1차 저지선은 경호처 직원 50여 명과 군부대 인력 30~40명으로 이뤄진 ‘인간띠’였다”고 밝혔다. 채증 영상 분석과 55경비단장 참고인 조사 결과 해당 병력은 관저 울타리 경호를 담당하는 55경비단 소속 병사들로 확인됐다. 이들은 계급장을 부착하지 않았으며 모두 흑색 패딩과 모자, 마스크 등으로 복장을 통일했던
공조본, 尹 체포영장 재청구… 기한 만료 전에 움직인 이유

대통령실 2025.01.06 19:07:12

이달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 한 차례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체포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 체포영장 청구 주체인 공수처는 절차 상 용이성 등의 이유로 기한 만료 전에 법원에 영장을 반환 후 재청구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6일 공조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영장을 재청구했다”며 “유효기간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31일 법원은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속보] 공조본, 尹 체포영장 기한 연장 위해 재청구

대통령실 2025.01.06 18:38:22
경찰 "尹 체포 저지선 구축에 일반병사 동원"

대통령실 2025.01.06 17:52:4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이달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반 병사들이 관저 경호에 동원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6일 국수본 특수단 관계자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반 군인이 경호에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 확인된 것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현재 채증했으며 (일반 병사가) 어느 정도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동원 인원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