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구속 취소…탄핵정국 요동

대통령실 2025.03.07 17:40:12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원이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은 수사 절차 과정 전반의 문제점을 인정받았다. 다음 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이와 맞물린 조기 대선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 변수의 돌출에 정국은 격랑에 빠지게 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51일, 구속 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
"탄핵 재판과는 별개 문제"라지만…'부담 더 커지는 헌재 [尹 구속 취소]

대통령실 2025.03.07 17:39:42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이르면 다음 주께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법조계는 형사재판의 절차상 문제를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헌재의 탄핵 심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보면서도 국론 분열이 격화되면서 헌재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헌재는 7일 재판관 8인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위한 평의를 열었다. 통상 금요일에 종합 평의를 진행하는데 중대한 사안을 우선 심리하는 만큼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논의가
법원 “檢, 구속 기간 만료 상태서 공소 제기… 공수처 수사 적법성도 의문” [尹 구속 취소]

대통령실 2025.03.07 17:38:26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가장 큰 이유는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점이다. 담당 재판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과 체포적부심 심사 기간을 구속 기간에 불산입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구속 유지보다는 절차의 명확성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해온 만큼 이번 결정이 향후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진행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
"즉각 석방" vs "법원 규탄"… 尹 구속취소에 한남동 다시 혼란 [르포]

대통령실 2025.03.07 17:08:06

“불법 구속 법원도 인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즉각 석방하라!” “내란 공범 중앙지법 규탄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하라!” 7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몰려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로 점차 북적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저마다 손에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탄핵무효 계엄합법’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관저 앞을 향해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한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지지자들은 구름떼같이 관저 앞으로 몰려
“정치적 불확실성 커졌다”…尹 대통령 구속 취소에 외신 긴급 보도

대통령실 2025.03.07 16:52:41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자 주요 외신들이 긴급 보도했다. 7일 AP통신은 "한국 법원은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기소된 지 한달여 만에 석방을 명령했다"며 "윤 대통령은 신체가 구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도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속보로 전하면서 "감옥에서 풀려날 길이 열렸다"고 전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유 설명, 향후 전망 보도도 이어졌다. CNN은 &
'홈플 사태'에 원화 가치도 고전…尹 구속취소 이후가 관건 [김혜란의 FX]

대통령실 2025.03.07 16:04:49

원화 가치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이슈와 중견 건설사 파산 등 각종 신용 이벤트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과 관련해 파장이 이어질 경우 추가 약세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4.4원 오른 1446.8원에 오후 장을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5.40원 오른 1447.8원에 개장했다. 이날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오후 2시 이후에도 환율은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였다. 장중 고점은 1448.3원으로 전일 종가나 이날 개장가
尹 구속 취소에 긴급대책회의 민주당 "檢즉시 항고해야"

대통령실 2025.03.07 15:47:47

더불어민주당은 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자 “석방이 웬말이냐.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격하게 반발했다. 구속 취소가 됐지만 윤 대통령이 바로 석방되지 않고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7일내 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 항고를 않을 때만 석방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대책회의를 마친 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당의 입장”이라며 “석방이 웬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의 즉시 항고를 요구한 한 대변인은 “이번 법원
尹구속취소에 박지원 "하늘이 무너져"

대통령실 2025.03.07 15:20:33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자 “하늘이 무저진다”고 토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기소하며 구속기일 시간과 날짜를 혼돈, 착오로 이런 사법부의 결정이 내려졌다”며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법원에 의거, 구속 취소라니 하늘이 무너진다"며 "검찰의 계산된 착오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도 금치 못한다"고 했다. 그
[속보] 尹측 “검찰은 즉시 대통령 석방 지휘해야”

대통령실 2025.03.07 15:18:44

[속보] 尹측 “검찰은 즉시 대통령 석방 지휘해야”
尹구속취소에 친윤 "격하게 감사"…박지원 "하늘 무너져"

대통령실 2025.03.07 15:12:21

친윤(친윤석열)계 국민의힘 의원들은 7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자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다"며 "당연한 결과이고 불공정한 사회가 공정으로 가는 첫발을 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석방을 위해 1인 시위를 진행했는데 그 결실이 좋게 맺어진 것 같아 너무도 기쁜 마음"이라며 "재판부의 현명하고 올바른
尹 구금 51일만에 '구속 취소'…국힘 "환영"·민주 '긴급 회의'

대통령실 2025.03.07 15:11:37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윤 대통령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다. 구금 51일 만,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다만 즉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에 항고하지 않으면 석방 조치된다. 윤 대통령의 석방 소식에 여야 지도부와 대통령실은 긴급 회동을 하고 추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尹구속취소에 한동훈 "법은 만인 앞에 평등"

대통령실 2025.03.07 14:59:1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자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 동안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다”며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어" 그러니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취
이재명, '尹 구속 취소'에 "의견 수렴 뒤 입장 내겠다"

대통령실 2025.03.07 14:54:1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자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입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대답했다. 이 대표는 출범식에서 인사말만 마친 뒤 긴급히 소집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 후 긴급 의원총회에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속보] 대통령실, 尹 구속취소에 "공수처 불법수사 바로 잡혀…직무복귀 기대"

대통령실 2025.03.07 14:50:52

대통령실이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데 대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與, 尹 구속 취소에 "법치 살아있음을 확인…현명한 결정 환영"

대통령실 2025.03.07 14:40:32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되자 “법치가 살아 있음을 확인했다"고 환영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이 법리와 양심 따라 현명한 결정 내려줘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권 위원장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무리한 수사와 법적 절차가 이뤄지면서 국민들께서 큰 혼란과 불안을 겪어야 했다”며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바로잡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