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20일 심문

대통령실 2025.02.10 17:15:54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할지를 판단할 법원 심사가 오는 20일 열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사건 심문기일을 연다. 이날 예정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구속 취소 필요성에 대한 심문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 측은 "(기소 시점에 이미) 구속
늦어지는 최상목-트럼프 통화…정부 "美측 답신 기다려"

대통령실 2025.02.10 17:11:00

일본 등 주요국 정상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에 나섰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일정도 조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영규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 일정에 대해 “외교부를 통해 오퍼(제안)를 넣어놓은 상태”라며 “그쪽(미국) 사정에 따라 연락이 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미 정부 의사에 따라 통화 시점이 결정될 전망이
崔대행 "北, 한반도 심각 위협…총력 안보태세 확립"

대통령실 2025.02.10 15:32:1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북한이 러시아·우크라 전쟁에 군대를 파병해 한반도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민?관?군?경?소방 모두가 원팀이 돼 총력 안보태세를 확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8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고 핵 개발 고도화, 각종 미사일 도발, 쓰레기 풍선 살포, GPS(위성 항법시스템) 전파 교란 등
헌재 “尹 탄핵심판 추가 변론 미정…검찰 조서 증거 사용 가능”

대통령실 2025.02.10 14:15:21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추가 변론기일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추가 기일이 지정되지 않는다면 최종 변론 및 선고만 남게 되어 사실상 탄핵 사건이 마무리에 들어간다. 또한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의 차이를 강조하며, 당사자가 부인하는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추가 기일 지정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아직까지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변론은 오는 11일과 13일 두 차례로 끝나며, 남은 기일은 없는
崔대행, 울주 폭발사고에 "장비·인원 총동원해 화재 진압"

대통령실 2025.02.10 12:35:1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울산 울주군의 폭발 사고와 관련해 “동원 가능한 모든 장비 및 인원을 총동원해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울주군 폭발 사고 관련 보고를 받은 뒤 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소방청·울산광역시 등에 이같이 주문했다. 최 대행은 “소방청장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활동 중인 화재진압 대원 등 소방 공무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라”며 “경찰청 및 울산시는 현장 통제, 주민 대피 등 안전 조치를 철저
[속보]이재명 "응급처방 최소 30조 원 추경하자"

대통령실 2025.02.10 10:01:4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다시 30조 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제안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회복과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를 살릴 응급처방, 추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국은행이 성장률을 두 달 만에 또 하향 조정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정조준했다. 그는 “계엄 충격으로 실질 GDP 6조 원 이상이 증발했고, 한 달 만에 외국인 투자자금 5조 7000억 원이 빠져나갔다”고 강하게 현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정확대
尹측 "'인원' 안쓴다는 것, 지시대명사로 안 쓴다는 뜻"

대통령실 2025.02.09 16:00:16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인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이 ‘거짓말’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윤 대통령 측이 “민주당의 왜곡 수법”이라며 재반박했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인 석동현 변호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머리가 나쁜 건지 사악한 건지..민주당의 왜곡 수법’이라는 글을 올렸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나는 ‘인원’이란 말을 안 쓴다고 진술한 의미는 이 사람, 저 사람 등 지시 대명사로 이 인원, 또는 저 인원이라는 표현을 안 쓴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인원’ 발언 해명 나선 尹측…”지시대명사로 안 쓴다는 뜻”

대통령실 2025.02.09 15:38:55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중 '인원' 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통령 대리인단이 "왜곡"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9일 대통령 대리인 석동현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인원'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이 인원', '저 인원'과 같은 지시대명사적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원수', '불필요한 인
尹내란·이재명 대장동 담당 재판장 중앙지법에 남는다

대통령실 2025.02.07 21:04:37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등의 형사재판을 맡은 재판장들이 올해 서울중앙지법에 그대로 남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4일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들의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의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그대로 남는다. 지 판사는 현재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다만 배석 판사로 윤 대통령 사건의 주심인 이동형 판사는 서울북부지법으로, 주철현 판
“전한길 쫄지마라…대통령 탄핵 땐 헌재 부숴야”…인권위원 발언 ‘일파만파’

대통령실 2025.02.07 20:33:06

김용원 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에 대한 무료변론 의사를 밝히며 파장이 일고 있다. 5일 김 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씨는) 절대 쫄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며 "제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 공직자 신분이지만 기꺼이 무료변론을 해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은 변호사도 필요 없고 경찰이 오라 해도 갈 필요가 없다”며 “왜냐하면 전씨는 죄가 되는 일을 전혀 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오라고 하면 가시는 게 좋긴 하다”며 “만일 가
尹내란·이재명 대장동 담당 재판장 중앙지법에 남는다

대통령실 2025.02.07 18:07:16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등의 형사 재판을 맡은 재판장들이 올해 서울중앙지법에 그대로 남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며 대법원은 24일 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들의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의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그대로 남는다. 지 판사는 현재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 중이다. 다만 배석 판사로 윤 대통령 사건의 주심인 이동형 판사는 서울북부지법으로, 주철현
신원식 안보실장, 이달 중 방미 추진

대통령실 2025.02.07 17:15:00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이르면 이달 중하순께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동한다.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이달 중 신 실장의 방미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5일 신 실장은 백악관의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 통화를 통해 가까운 시일 내 미국 워싱턴DC에서 만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미국 측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간 현안은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방위비 분담금 등 현실화한 ‘트럼프 스톰’ 리스크를 관리하는
대통령실 "대왕고래 실패 아냐…예산지원 없다면 국익손실"

대통령실 2025.02.07 16:51:50

대통령실이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영일만 심해가스전 개발사업)의 1차 시추 결과에 대해 “동해 심해가스전 전체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번 잠정 결과는 대왕고래에 대한 단정적 결론이 아니고 나머지 6개 유망구조에 대한 탐사 시추도 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일반적으로 첫 탐사 시추에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며 “(지난해 6월) 동해 심해가스전도 발표 당시에 적어도 5번의 탐사 계획을 밝혔고, 나머지 유망구조에 대해서 탐사 시추를 계속할 계
檢, 김정숙 여사 '인도 출장·샤넬재킷 의혹' 최종 무혐의

대통령실 2025.02.07 14:44:26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옷값 등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은 계속 수사한다는 입장이다.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인도 외유성 출장에 따른 국고 손실 등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과 국고손실 혐의를 받은 김 여사를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2018년 11월 김 여사의 인도 방문에 위법 사항이 없다고 봤다. 타지마할 관람은 인도 측에서 먼저 제안했고 모디 총리 면담과 인도 영부인과 오찬도 인도 측의 안내에 공식
'계엄할 결심' 언제부터였나…尹 “이게 나라냐” 말에 김용현 움직인 그날

대통령실 2025.02.07 09:52:42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은 언제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염두에 두었을까.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지난해 3월부터 "비상대권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등 비상계엄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오다가 11월 말부터 본격적인 계엄 선포 준비에 착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날까지 계엄 관련 발언과 논의를 한 횟수는 최소 9차례에 이른다. 지난해 3월께부터 ‘비상대권’ ‘비상조치권’ 등의 발언을 해오던 윤 대통령은 같은 해 11월 24일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