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지금이라도 사퇴해야…정치적 중립 스스로 어겨"

정치일반 2025.09.15 10:27:08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재판 독립, 정치적 중립은 스스로 어긴 것 아닌가”라며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5월 올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권고문을 인용해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선 안 된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해 민주당이 압박하고, 재판 독립을
北 “핵보유국 지위는 불가역적…변경 시도 철저히 배격”

정치일반 2025.09.15 10:25:40

북한이 15일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를 ‘불가역적인 것’으로 규정하며 “현 지위를 변경시키려는 임의의 시도도 철저히 반대 배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스트리아 빈 주재 북한대표부는 이날 공보문을 통해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사회 앞에 지닌 자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서 미국 대표가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한 반응이다. 북한 대표부는 “우리의 핵 보유를 ‘불법’으로 매도하면서 ‘비핵화’를 운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을
李대통령, ‘핵심규제 합리화 회의’ 주재…“거미줄 규제 확 걷어낼것”

정치일반 2025.09.15 09:53:15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발목 잡는 ‘거미줄 규제’ 해소에 나선다. 대통령실 주요 참모진들과 관계 부처 장·차관들이 총출동해 규제 혁파를 논의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산업 현장과 민생현장에서 해결이 절실했지만 첨예하게 갈등과 이견이 얽힌 규제가 많았다”며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새 정부 들어 신설된 민관합동 플랫폼으로,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를 해소
장동혁 "사법부, 권력 앞 쉽게 드러누워…사법 독립은 스스로 지켜야"

정치일반 2025.09.15 09:45:09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사법부를 겨냥해 “이재명 정부 들어 사법부가 권력 앞에 너무 쉽게 드러누웠기 때문에 민주당의 무도한 칼날이 사법부를 향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이날 부산 부산광역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차 사법파동을 언급하며 “이명박 정권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었던 신형철 전 대법관이 촛불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미 그 사건을 처리하고 있던 관련 재판부에 다른 사건을 함께 배당하고자 했던 게 원인이었다”며 “서울중앙지방
당정 "추석 성수품 17.2만톤 공급…고속도로 통행료 10월 4~7일 면제"

정치일반 2025.09.15 09:17:4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5일 사과, 배 등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2000톤(t) 공급하고,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등 내용이 담긴 추석 연휴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당은 추석을 계기로 민생 안정 대책 마련을 요청했고, 정부는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 부담 경감,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둔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사과·배·밤 등 성수품을 확대
조현 외교장관, 17일 취임 후 첫 중국 방문

정치일반 2025.09.15 09:14:42

조현 외교부 장관이 17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조 장관의 방중은 취임 후 처음이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17일 중국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및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전임 조태열 장관이 지난해 5월 중국을 찾은 바 있어 이번에는 형식상 중국 측이 방한할 차례지만 조 장관은 순서에
李대통령 국정 지지율 54.5%…한 달 만에 다시 하락세 [리얼미터]

정치일반 2025.09.15 08:28:41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4.5%로 한 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8~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함’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전주 대비 1.5%포인트 내린 54.5%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4주 만에 상승세가 꺾였다. 국정 수행에 대해 ‘잘못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주 대비 1.9%포인트 오른 41.1%로 나
[속보] 구윤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키로”

정치일반 2025.09.15 07:48:52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지난 7월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방안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 협력을 통해서 기업과 국민 경제가
美 국무 부장관, "구금 사태 깊은 유감…비자 개선 협의에 속도낼 것"

정치일반 2025.09.14 22:29:26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일어난 한인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해 유감을 표하면서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 미국 고위 당국자가 공개적으로 유감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미 양국은 또 이번 구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 논의를 속도감 있게 이어가기로 했다.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과 랜도 부장관은 14일 서울에서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열고 한국인 구금 문제 해결 및 비자 제도 개선 협력,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랜도 부
“동훈 씨 내 동기야” 양세찬 농담에…한동훈 "맞아요, 그때도 웃긴 친구였어요"

정치일반 2025.09.14 20:08:3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개그맨 양세찬의 예능 프로그램 농담에 직접 응수하면서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달 11일 방송된 MBC 예능 '구해줘! 홈즈'에서는 장동민, 박나래, 양세찬이 각각 특허·이혼·엔터 전문 변호사로 분해 ‘가짜 변호사의 하루’를 체험하는 콘셉트로 서초동을 찾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 과정에서 양세찬은 '사법연수원 27기 출신'이라는 상황극을 설정한 뒤, 스튜디오 패널들과 함께 VCR 영상을 보다가 “동훈 씨, 내 동기야”라며 한 전 대표를 언
전한길 "유튜브 수익 정지 당해…구글코리아 좌파 직원이 판단하나"

정치일반 2025.09.14 19:05:04

전 한국사 강사이자 유튜버인 전한길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채널 '전한길 뉴스'가 구글코리아로부터 수익 창출 중단 처분을 받았다고 반발했다. 전 씨는 13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오늘 다시 또 구글코리아로부터 수익창출이 중단됐다는 메일을 받았다"며 "언론 탄압이자 보수 우파를 죽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감한 사건 때문에 수익창출을 중단한다고 했다"며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통해 진실을 전했는데 민감한 사건을 누가 판단하
美 "구금 사태 유감"…관계 강화 계기로

정치일반 2025.09.14 17:59:18

한미 양국이 미국 조지아주 한인 대규모 구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 논의를 속도감 있게 이어가기로 했다. 미국 측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한미 관계 강화를 위한 전기로 활용하자”고 강조했다.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과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14일 서울 외교부에서 외교차관 회담을 열고 한인 구금 문제 해결 및 비자 제도 개선 협력,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우리 기업 근로자들이 미국 구금 시설에서 감내해야 했던 불편한 처우를 언
'반탄' 부산 교회 찾은 국민의힘…장외 보수까지 '대결집'

정치일반 2025.09.14 17:55:13

국민의힘이 장외 보수 세력에 손을 내밀며 본격적인 ‘보수 대연합’ 결집에 나섰다. 최근 구속된 손현보 목사의 세계로교회를 찾은 당 지도부는 “손 목사 구속은 종교 탄압”이라며 정부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국회에서 힘을 못쓰는 당 지도부가 장외 투쟁 카드를 통해 대여 압박에 힘을 실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14일 부산 세계로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세계로교회는 올해 대선과 부산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최근 경찰에 구속된 손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곳이다. 손 목사
내란특검, 지자체 ‘계엄 협조’ 의혹 수사…서울·부산 선제 폐쇄 논란

정치일반 2025.09.14 16:27:40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방자치단체들의 청사 폐쇄 조치가 계엄 협조였는지 여부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시와 부산시가 중앙정부의 공식 지시보다 먼저 움직였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계엄 당시 지자체들이 ‘국무총리-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지자체’로 이어지는 통상 지휘 체계를 거쳤는지 여부와 단체장들의 독자 판단이나 다른 경로의 지시에 따라 조치가 내려졌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미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보좌했던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정부와 지자체 간 청사 폐쇄 지
與 “손현보 구속이 종교탄압이라는 장동혁, 윤석열식 계엄발상”

정치일반 2025.09.14 16:05:50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을 두고 ‘종교 탄압’이라는 주장을 한 것을 두고 “정확히 윤석열식 ‘계엄 발상’과 다를 바 없다”고 짚었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손 목사는) 교육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낙선시키려고 발언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했고, 도주 우려가 인정돼 구속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대변인은 “정상적인 법치주의의 작동을 ‘반법치’, ‘반민주주의’로 몰아가는 장 대표에게 묻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