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 4법' 공청회 끝나자마자 법사소위 회부

정치일반 2025.07.09 17:33:4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 개혁 4법’ 공청회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며 본격적인 법안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형식적인 공청회’라며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후속 논의를 거쳐 3개월 안에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는 이날 검찰청법 폐지법과 공소청·국가수사위원회·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법 등 검찰 개혁 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기존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신
이진숙, 국무회의서 배제

정치일반 2025.07.09 17:30:32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열리는 국무회의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배석을 불허하기로 했다. 최근 비공개 회의 발언을 두고 이 위원장이 정부와 계속 대립각을 세우자 “개인 정치를 위해 회의 내용을 왜곡하지 말라”고 경고한 데 이어 강경 조치를 내린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통해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공직사회의 신뢰를
"동학개미가 간절히 원합니다"…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발의됐다

정치일반 2025.07.09 15:51:33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시대'를 목표로 내놓은 공약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 관련 법안이 9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해외에서는 자사주 매입이 대부분 소각으로 이어지는 반면 국내에서는 대주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일부 있어왔는데, 이날 소각 기대감만으로도 주가가 오르고 있어 보다 투명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반면 사실상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자사주가 현실적으로 유일한 방어책이라는 기업의 우려와 해외와 달리 한국 기업 현실에 맞지 않는 과잉 규제라는
쪽방촌 주민,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김 총리 “해결할 것”

정치일반 2025.07.09 15:41:50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대전의 쪽방촌을 둘러보면서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쪽방촌 주민 등 주거취약계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전시 동구의 쪽방상담소를 찾은 김 총리는 "총리실에 공실임대주택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는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많은데도 쪽방촌 거주자 등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어렵다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의 설명에 따른 답변이다. 이날 김 총리와 동행한 장 의원은 "대전 동구의 공공임
특검, 178장 PPT로 혐의 입증 총력…尹 재구속 '분수령'

정치일반 2025.07.09 15:06:31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열렸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이날 심문에서 PPT만 178장을 준비하고, 박억수 특검보를 필두로 검사 10명을 투입해 법정 공세에 나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심문은 오후 2시 22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보다 앞선 오후 2시 11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특검 측에서는 박억수 특검
‘내란특별법’ 내고 테러협박 받은 박찬대…“옳은 길 확신”

정치일반 2025.07.09 14:45:3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협박성 게시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박 의원은 전날(8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들을 겨냥한 ‘내란특별법’을 내놓았다. 민주당 8·2 전당대회 당권주자이기도 한 박 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어제 경찰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았고, 집과 사무실에 대한 경계 조치도 강화해 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어제 내란특별법 대표발의,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는 즉시 통과시키겠다는 사
정성호 16일, 오영준 18일…법사위, 청문일정 확정

정치일반 2025.07.09 14:40:05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16일 열린다.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18일 청문회를 갖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을 채택했다. 정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와 사법연수원(18기) 동기로 친명계 좌장이라는 수식어를 얻고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인 오 후보자는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전 자판관의 후임 중 한 명으로 지명됐다.
"국무회의 드레스코드는 '노 타이'"…李 대통령 들어오자 넥타이 급히 풀기도

정치일반 2025.07.09 13:33:41

이른 무더위가 전국을 덮친 가운데 8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대통령실 참모들이 모두 ‘노 타이’ 복장을 갖춰 눈길을 끌었다. 최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참모 회의에서 정장에 넥타이를 생략하는 이른바 ‘노 타이’ 복장을 기본 지침으로 제시했다. 외빈 접견 등 특별한 일정이 없는 경우에는 전기 절약을 위해 넥타이 착용을 자제하라는 취지다. 정부는 여름철마다 ‘노 타이’ 복장을 권장해왔다. 넥타이만 착용하지 않아도 체감 온도가 약 2도 낮아지고, 에너지 소비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회의에 참석하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李정부 야전사령관 돼 지선 압승할 것"

정치일반 2025.07.09 11:21:50

황명선(초선·충남 논산계룡금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야전 사령관이 되겠다”며 오는 8월 2일 열리는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지방선거, 압도적인 승리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보증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의원은 “이재명 당 대표시절 2번의 재보궐선거 모두 선거대책단장을 맡으며 승리를 이끌었다. 곡성과 영광, 아산과 거제에서 한 달 살기를 자처하며 현장을 지휘했다”며 “그런 저를 이재명 대표는 ‘야전 사령관’이라 불렀다. 이
尹 영장 심문 날…특검 ‘체포 지시 폭로’ 홍장원 소환

정치일반 2025.07.09 10:42:37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문이 열린 9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전격 소환했다. 특검은 홍 전 차장이 폭로한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의혹과, 윤 전 대통령과의 비화폰 통화 기록이 사후 삭제된 경위 등을 집중 확인 중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홍 전 차장을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이 야권 인사를 포함한 체포 지시를 내렸다는 핵심 진술의 신빙성을 재확인하고,
與 "尹이 있어야 할 곳은 안방 아닌 구치소…법원, 구속영장 발부해야"

정치일반 2025.07.09 10:33:22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둔 9일 “내란수괴에게 단 1분의 자유도 허용해선 안 된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구속하라”고 촉구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수괴가 있어야 할 곳은 감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내란범은 모두 구속됐는데 내란 수괴는 국민 혈세로 경호받으며 여유롭게 일상 즐기는 것을 납득할 국민이 있겠나”라며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윤석열이 있어야 할 곳은 시원한 안방이 아니
홍준표, 국힘 작심 비판…"백서 하나 못 낸 당이 무슨 혁신"

정치일반 2025.07.09 10:32:10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당 혁신을 두고 집안 싸움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홍 전 시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하고 “혁신의 출발은 대선 패배 책임자들의 퇴출과 기득권 철폐이거늘, 총선 참패하고도 백서 하나 못 낸 당이 그걸 해낼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이길 수 있었던 대선도 사기 경선으로 날린 당이 무슨 혁신을 할 수 있나”라며 “하는 척 국민들을 속이고 또 다시 대국민 사기나 칠 것 아니냐”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탄핵 40일 전 탄핵 공개경고도 무
'도로 위의 흉기' 불법 튜닝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 5년간 8만대

정치일반 2025.07.09 10:14:53

최근 5년 간 불법 튜닝 등 안전기준 위반으로 단속된 자동차가 8만 대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자 및 보행자를 위협하는 ‘도로 위의 흉기’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2024년 불법 튜닝 등 안전기준 위반으로 단속된 자동차는 8만 4347대에 달한다. 위반 건수는 12만 7257건으로 확인됐다. 안전기준 위반으로 단속된 자동차는 2020년 7821대였지만 2021년 1만 1932대, 2
재구속 기로에 놓인 尹, 오늘 영장심사 출석

정치일반 2025.07.09 10:13:00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5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10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대통령실, KTV 저작물 전면 개방…“국민에게 환원”

정치일반 2025.07.09 10:09:57

대통령실이 국가기관인 국민방송(KTV)의 영상 저작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다. 대통령실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공공저작물을 국민의 권익에 부합하도록 환원하고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공공 플랫폼으로서의 KTV 본래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국정 철학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KTV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 방송으로,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거나 비판적인 목소리를 차단하는 수단이 되지 않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