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오늘 보석 심문…특검 “증거인멸 우려” vs 변호인 “치료 필요”

정치일반 2025.11.12 05:00:00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보석(보증금 조건부 석방) 심문이 12일 열린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경우 김 여사는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 불구속으로 재판을 이어가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김 여사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 기일을 연다. 김 여사 측은 최근 어지럼증 및 불안 증세가 악화돼 안정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구속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돼 추가 증거인멸 우려는 “추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文·尹·李 거친 최재해 감사원장 퇴임…"외풍에도 원칙 지켰다"

정치일반 2025.11.11 18:10:41

최재해(사진) 감사원장이 11일 4년 임기를 마치면서 “외풍을 맞으면서도 감사원의 독립성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심사숙고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청사에서 진행한 퇴임식 이임사를 통해 “아쉬움은 있을지언정 후회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자신의 성과로 △기관 정기 감사 내실화 △감사인 헌장 제정 △공공 감사 기준 전면 개정 △전략적 감사기획 시스템 마련 △미래지향형 예방 감사 확대 등을 꼽았다. 임기 중 탄핵 소추되기도 했던 최 원장은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오랜 기간 이
與 "종묘 훼손 시대착오"…오세훈 "개발이 문화·경제 다챙겨"

정치일반 2025.11.11 17:45:23

서울 종묘 앞 세운 4구역 재개발 논란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선거 전초전으로 흘러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서울시장 주자들을 중심으로 “오세훈 시장이 하고 있는 것은 개발이 아니라 훼손”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오 시장은 “서울시의 계획이 문화와 경제를 다 챙기는 방안”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에 오 시장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시대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인 전례가 있다. 이번에 또다시 시대착오적인 개발 논리를 내세우며
장외로 판 키운 野 "국조·특검" 총공세…노만석, 휴가 내고 거취 고심

정치일반 2025.11.11 17:44:02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계기로 대여 투쟁의 판을 키우고 있다. 특히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에 불을 지피며 장외투쟁도 불사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검찰 내부의 사퇴 압박 속에 사의 표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11일 지도부, 상임위원회, 성남시 국회의원 등을 총동원해 여론전에 돌입했다. 노 대행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퇴 촉구와 함께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 실시와
李 "독자조사도 필요"…'내란 청산' 명분으로 공직자 솎아내기

정치일반 2025.11.11 17:43:08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이달 21일부터 곧바로 가동돼 내년 2월까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이를 통해 12·3 계엄 사태로 인한 ‘내란’을 청산하고 공직 사회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무총리실이 공개한 TF 추진 지침에 따르면 TF는 합동참모본부를 포함한 군과 검찰·경찰, 총리실·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
장동혁 "檢 항소 포기, 정성호 게이트…鄭 탄핵 추진할 것"

정치일반 2025.11.11 16:46:25

국민의힘이 11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해 대검찰청에 이어 법무부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검찰의 항소 포기 배경에 외압이 작용했다고 보고 의혹 제기에 당력을 집중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 앞에서 긴급 규탄대회를 열고 “11월 7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난이 벌어졌다”며 “노 대행의 항소 포기는 대장동의 몸통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 대행이) 용산과 법무부의 눈치를 보며 항소를 포기했다고 한다”며 “이 대통령을 한 번
10배 폭리에 우는 팬심…당정, '암표3법' 근절책 추진한다

정치일반 2025.11.11 15:56:18

당정이 고질적인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는 암표 근절을 위해 ‘암표 3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과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오후 당정협의를 열고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가 필요한 문화 분야 민생법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문화·스포츠 관람에서 국민들의 불편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암표를 근절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암표 3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체육시설설치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암표 3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입장권
"100만원대 백이 무슨 뇌물"…김건희·김기현 옹호한 국힘 성일종

정치일반 2025.11.11 15:01:39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배우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100만원대 ‘로저 비비에’ 명품 가방을 선물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이를 두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00만원 정도 되는 백이 무슨 뇌물이냐”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11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해당 가방의 가격을 언급하며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보니 돈 100만원 정도더라. 그게 무슨 뇌물이냐”고 말했다. 그는 “인사를 가야 되니까 (김기현) 사모님께서 그 정도 사셔서 가신 것 같다”며 “보편적인 백을 갖고 갔다고 뇌물로 연결하는 게 특검이 할 일인가 싶다”고
"화성, 구리에 풍선효과"…김윤덕,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 시사

정치일반 2025.11.11 14:20:41

김윤덕(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을 시장 상황에 따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후 규제지역 조정 계획이 있냐’고 묻자 “정부가 한 번 발표한 정책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시장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어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현재 화성이나 구리 지역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풍선 효과로 인해 상승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내란특검, 박성재 前 법무부 장관 영장 재청구

정치일반 2025.11.11 13:49:31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조직과 교정시설 인력을 동원해 계엄 정당화 논리를 마련하고 구치소 수용 여력을 점검하도록 한 정황이 포렌식 및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됐다는 이유다. 특검팀은 11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같은 혐의의 최초 청구는 “위법성 인식 등에 다툼 여지”를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특검은 기각 이후 박 전 장관을 재소환하
다이빙 주한中대사 “日총리, 中관련 부정발언 받아들이기 어렵다”

정치일반 2025.11.11 11:04:42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가 11일 “일본의 신임 총리가 최근 들어 중국과 관련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 중국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투입 가능성’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다이빙 대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글로벌전략협력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신도약’ 포럼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다이빙 대사는 지난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열린 중일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다카이치 총리 발언은) 중일 관계의 건
"한동훈 총 맞았나" vs "추미애 상태 더 나빠져"…대장동 항소 포기 두고 '충돌'

정치일반 2025.11.11 10:54:09

전직 법무부 장관 출신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거친 공방을 벌였다. 추 의원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가엽게도 한동훈은 총 맞은 것처럼 정신이 너무 없어 보인다”며 “한동훈은 윤석열과 한때 동업자로 정치검찰로 조직을 쑥대밭 만들었다”고 직격했다. 이어 “이미 패소할 결심으로 윤석열의 징계를 씻어주기 위해 이긴 판결도 항소심에서 느슨하게 대응해 일부러 지게 만들고 상고 포기를 한 자”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검찰의
국힘, 대검 앞 ‘항소포기’ 총공세 …"이재명 탄핵해야"

정치일반 2025.11.11 10:11:46

“직무유기 직권남용 항소포기 규탄한다. 정권방탄 정치파괴 정치검찰 각성하라.” 국민의힘이 11일 대검찰청을 찾아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를 결정한 검찰을 규탄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한편 장외로 판을 키우며 대여 총공세에 돌입한 모습이다. 장시간 대치 끝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의 면담이 불발했지만 이날 오후 법무부를 찾아 규탄 대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대검찰청을 찾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오직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
조국 "대장동, 국가가 몰수·추징 못하는 사건…李대통령 이익 없다"

정치일반 2025.11.11 09:53:20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대장동 사건의 1심 항소 포기에 대해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임이 분명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항소 포기로 얻는 이익이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인이 된 후 법학교수 출신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이번 건은 할 수 없다”며 “많은 언론에서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관련하여 한동훈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주장을 점검 없이 그대로 싣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위원장은 “부패재산 몰수·추징은 언제 가능한지는 부패재산의 몰수
한미 팩트시트 지연에 車업계 불안감 ↑…관세 인하 시점 늦춰지나

정치일반 2025.11.11 09:01:38

국내 자동차 업계가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 지연에 불안해 하고 있다. 세부 합의에도 여전히 25% 고율 관세를 부담하고 있는 만큼 관세 인하 적용 시점이 한국에 불리하게 설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모습이다. 11일 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이른 시일 내 팩트시트를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회담 당시 김용범 정책실장은 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