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1심 당선무효형’ 이재명, 운명의 날… 항소심 오늘 결론

정치일반 2025.03.26 05:3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이번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행보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가 나온 이후 약 4개월 만에 나오는 항소심 결론이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美백악관 "한덕수 대행과 협력에 전념"

정치일반 2025.03.25 23:07:23

미국 백악관이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직무에 복귀한 것과 관련해 “한 권한대행, 대한민국 정부와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총리실에 따르면 백악관은 우리 외교 당국에 이 같은 입장을 전해왔다. 백악관은 “미국은 한국과 한국 국민의 민주적 회복력을 확신한다”고도 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 권한대행의 직무 복귀와 맞물려 한국 정부와 공고한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직후였던 지난해 12월 15일 조 바이든
한덕수, 산불 긴급 점검…"모든 기관 총력 대응하라"

정치일반 2025.03.25 21:41:2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밤 긴급 회의를 열고 경북 산불 확산세와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밤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 방문해 산불 피해 및 대처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지난 주말 영남권에서 시작된 산불은 경남 산청·하동, 경북 의성·안동·청송, 울산 울주 등에서 큰 피해를 내며 아직 진화되지 않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대피와 관계기관 합동 순찰, 위험지역 출입통제, 구조 활동 전개
한덕수, 산불 확산에 "행정력 총동원해 주민 대피" 긴급지시

정치일반 2025.03.25 18:40:4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경북 안동시와 청송군에 산불이 확산하면서 인명 피해 우려가 커지자 긴급 지시를 내렸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경남 산청·하동, 경북 의성·안동·청송, 울산 울주 등 지역의 산불이 진화되지 않았다는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주민 대피 명령이 내려진 지역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이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산림청에는 “지자체, 소방청, 국방부 등과 협조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와
美백악관, 韓정부에 "한덕수 대행과 협력에 전념"

정치일반 2025.03.25 18:26:07

미국 백악관이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직무복귀한 것과 관련해 “한 권한대행 및 대한(민국) 정부 정부와 협력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총리실에 따르면 백악관은 우리 외교 당국 측에 이 같은 입장을 전해왔다. 백악관은 “미국은 한국과 한국 국민의 민주적 회복력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권한대행 체제 출범 후 한국 정국과 관련한 (백악관의) 첫 입장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직후였던 지난해 12월 15일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지만, 1
尹, 단식 지지자에 중단 요청…"자유·인권·법치 위해 모든 노력"

정치일반 2025.03.25 18:18:45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탄핵에 반대해 28일째 단식 중인 전지영 국가정의실천연합 사무총장와 전화 통화를 갖고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 사무총장과 직접 통화해 “건강을 먼저 회복하시길 부탁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자유, 인권, 법치를 세우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 두 사람 간 통화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오랫동안 단식을 해오신 숭고한 뜻에 감사하다”며 “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지영님의 건강이고 또 헌재 앞
"연금개악" 거부권 쓰자는 與 잠룡들

정치일반 2025.03.25 16:57:22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이 공포 전부터 거센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여권 차기 주자들 사이에서 ‘연금 개악’이라는 혹평은 물론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힘들게 첫 단추를 끼운 합의의 가치를 외면한 채 다음 논의를 통한 진전 가능성마저도 발목 잡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연금 개혁 과정은 ‘18년’이라는 시간에서 보듯 여러 번의 좌초 위기를 극복하면서 만들어졌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에 대해 여야가 불과 1~2%포인트 차이를 놓고 기 싸움
與 연금특위에 30대 김재섭·우재준·김용태…위원장은 4선 윤영석

정치일반 2025.03.25 16:39:19

국민의힘이 25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4선 윤영석 의원을, 30대인 김재섭·우재준·김용태 의원을 포함한 위원 5명을 내정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연금특위에 3040 세대의 젊은 의원을 많이 배치하기로 했다”며 위원장에 윤 의원, 간사에 김미애 의원, 위원으로 박수민·김재섭·우재준·김용태 의원을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의원이 여러 경륜을 쌓았고 기재위원장도 역임했다”며 “다선 의원 중에서
"서해 구조물 왜 침묵하나" 비판에…野 '뒷북 유감'

정치일반 2025.03.25 16:25:35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와 관련한 규탄 대열에 더불어민주당도 뒤늦게 가세했다. 여당이 중국의 ‘서해 공정’에 그동안 침묵을 유지해온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자 ‘민주당=친중’ 프레임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중국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수행될 것을 기대했지만 조금도 부응할 뜻이 없어 보인다”면서 “해양 분쟁의 씨앗을 심으려는 중국 정부의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간 중국의 서해 공정 이슈와 관련해서는 여당만 규탄 메시지를 내놓았다. 이 때문에 여당은 야당을
한덕수 "헌재, 어떤 결정내리든 존중해야…분열·통합 기로"

정치일반 2025.03.25 16:14:4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대한민국이 분열·대립에서 안정·통합으로 가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하나로 통합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헌재의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거쳐 내려진 법적 판단으로 존중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 시민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반드시 헌법·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평화적으로 표현돼
한동훈, 이재명 2심 선고에 "정의 실현돼야"

정치일반 2025.03.25 15:49:5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에 대해 “정의는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천안함 피격사건 15주기를 맞아 대전현충원을 참배한 이후 “많은 사람들이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판결이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것이라 보나’라는 질문에 “어떤 내부적 판단을 하고 있는지는 언론이나 밖에서 짐작하는 건 파편을 갖고 추측하는 것의 연속”이라며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
곽상언 "尹심판 지연에 종로 생존 위협…특별지원 촉구"

정치일반 2025.03.25 15:20:45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지연 탓에 “종로구민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종로 소상공인과 주민을 위한 특별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지 102일째인 이날까지 종로구가 집회 전쟁터, 거대한 시위장이 됐다며 곽 의원은 "정치적 재난·사회적 재난 속에 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적 재난 상황인 코로나도 버텼던 종로구 소상공인이 마주한 지금의 현실은 잔혹하다”며 “오랜 세월동안 집회 시위에 단련
[단독]野3당, 尹 두 차례 거부한 ‘방송3법’ 재발의

정치일반 2025.03.25 15:13:26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 등 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 3법’을 재발의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탄핵 정국으로 혼란한 틈을 타 다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사 추천권을 늘리는 내용의 방송 3법이 공영방송에 대한 야당과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며 지난해 8월과 2023년 12월 각각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
권영세, 중견기업 만나 "기업 규제 풀고 지원책 추진할 것"

정치일반 2025.03.25 15:02:55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중견기업을 만나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풀고 기업에 날개를 다는 지원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열린 권 비대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이 끊이지 않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 “상속세 문제는 안정적인 기업 승계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차원이자 글벌 기준에 맞게 조정하자는 것인데
"국회의원 총사퇴하자" 이언주 발언에 김계리 "옳은 말, 계몽되셨나"

정치일반 2025.03.25 14:52:02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저는 계몽됐다"고 발언했던 김계리 변호사가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여야 국회의원 총사퇴 후 재선거' 발언을 두고 "드디어 계몽되셨냐"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최고위원이 전날 당 최고위 회의에서 관련 발언을 하는 모습을 캡처해 올린 뒤 "이언주라는 이름을 들은 이래 가장 옳은 말을 했다"며 "계몽되셨냐"고 적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민주당을 겨냥, "국회가 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