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예비비 추경, 이해 어려워…尹 계엄 주장 뒷받침"

정치일반 2025.03.28 18:30:00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민의힘이 산불 사태 대응을 위해 재난대응 예비비 2조 원을 증액하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왜 예비비를 늘려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편성돼 있는 예비비도 아직 사용되지 않았고, 지금도 부처별로 가용예산이 남아있다. 이를 먼저 집행하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재난 대응 예비비 2조 원을 증액하는 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 진 의장은 “현재 편성된 예비비 가운데 ‘목적예비비’와 ‘일반예비비’가
“30일까지 마은혁 임명하라”…‘국무위원 줄탄핵’ 압박한 野 초선들

정치일반 2025.03.28 17:43:55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모레(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한 권한대행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압박했다. 이와 더불어 다른 국무위원들도 권한대행 승계 후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모두 탄핵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극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연되기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또 “모든 국
한덕수, 안동 산불현장 찾아 "과감한 재정지원, 당정·국회와 협의"

정치일반 2025.03.28 17:28:0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8일 화마가 휩쓸고 간 경북 안동을 찾아 재정 지원을 포함한 전면적인 산불 대책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경북 안동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서 산불피해 수습 및 지원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21일 시작된 경상지역 산불에 대해 “피해가 역대 최대로 평가된다”며 “산림 정책에서 시작해서 기후 변화에 대비한 전면적인 산불 대책에 대해서도 종합적이고 전면적인 개편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재민, 대피 국민들에 대해 어떻게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 재정 지원
대통령실, '국가 AI안보협의회' 발족…"AI위협 체계적 대응"

정치일반 2025.03.28 16:31:56

대통령실이 28일 인공지능(AI) 기술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인 ‘국가 AI안보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 AI안보 협의회 첫 회의를 주재했다.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의 국장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왕 차장은 “생성형 AI 등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오고 있는 반면 동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AI 기술 오용과
김동연 "서해수호 용사 잊지 않을 것…평화의 한반도 세워야"

정치일반 2025.03.28 15:51:39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해 수호의 날인 28일 “굳건한 안보 위에 다시 평화의 바다, 평화의 한반도를 세우는 것이 영웅들의 헌신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바다를 지키며 산화한 서해수호 55용사의 헌신을 기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지사는 “작년 여름, 서해수호 영웅들이 잠들어있는 대전현충원 묘역을 하나하나 참배하면서 다짐했다”며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최후의 순간까지 목숨 바쳐 나라와 국민을 지킨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이라고 했다. 김
박주민 "尹 탄핵심판 선고 늦어지는 이유? 재판관 한두 분 시간 끈다는 얘기 들려"

정치일반 2025.03.28 15:40:0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관 중 한두 분 정도가 시간을 끌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7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헌법재판관 중 일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절차적 문제를 따지거나, ‘별개 의견을 쓰는 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26일)도 평의가 있었는데 (헌법재판관들이)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지는 않았다고 한다”며 “(헌재) 연구관들에게 ‘'뭐, 뭐, 뭐,
조국혁신당 “한덕수·최상목 당장 탄핵…상시 본회의 열어야”

정치일반 2025.03.28 15:38:15

조국혁신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즉시 탄핵하고 국회 상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정 질서 회복으로 가는 길목마다 내란 동조자들이 정당성 없는 권력을 휘두르며 막아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 권한대행들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막기 위해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한대행들의 목표대로 헌재
K먹사니즘으로 ‘성장’ 엔진 다시 가동…野, ‘빅테크 육성 전략’ 제시

정치일반 2025.03.28 15:37:58

더불어민주당이 향후 5년을 ‘성장 골든타임’으로 보고 빅테크 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덜어내면서 곧바로 조기대선을 겨냥한 성장 담론을 다시 주도하고 나서는 모습이다. 곽상언·김민석·민병덕·박홍근 민주당 의원실은 28일 민주주의시민연대포럼과 ‘왜 다시 성장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정권 교체를 목표로 구성된 민주당 집권플랜본부 산하 ‘K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본부의 주형철 본부장이 발제를 맡아 ‘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을 주요 정책
李, 안보도 우클릭…'서해수호의날' 첫 참석

정치일반 2025.03.28 15:23:31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우클릭 행보를 펼쳤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처음으로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중도층 외연 확장에 재시동을 걸었다. 이 대표는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서해를 지키다 순국한 55명의 영웅들을 추모했다. 이 대표가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찾은 건 2022년 8월 당 대표직에 취임한 후 처음이다. 이 대표는 기념식에 앞서 대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목숨을 바쳐 사망한 55인의 용사들과 모든 장병의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며 “민
나경원 "李 선거법 재판, 이미 30개월 경과" 파기자판 촉구

정치일반 2025.03.28 15:11:24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부터 3심까지 12개월 안에 확정시켜야 할 사건이 이미 30개월을 경과했다”며 대법원에 파기자판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법원과 원심 법원의 증거 조사와 소송 기록으로 충분히 판결할 수 있을 때 파기자판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오류가 있어 판결을 파기한 경우 원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재판하는 일을 말한다. 나 의원은 “관행대로 파기환송으로 원심인 고
우원식 "서해수호 용사들에 경의…무력도발 용납 않을 것"

정치일반 2025.03.28 11:07:24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해 수호의 날’인 28일 “대한민국은 어떤 무력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철통같은 국방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자유는 용사들의 목숨에 빚지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우 의장은 “사랑하는 가족과 전우를 잃은 유족과 참전 장병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 예우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살피겠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 앞에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또 “조국의 바다를 수호해 국민을 지킨 그 용기와 사명감
'李 2심 무죄' 영향 미쳤나… 국힘 33%·민주 41%로 오차범위 밖[한국갤럽]

정치일반 2025.03.28 11:02:31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국민의힘 33%, 민주당 41%로 양당 지지율 격차가 지난해 12월 3주차 이후 3개월만에 오차범위 밖(8%포인트)으로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지난주 대비 3%포인트 떨어진 반면 민주당은 1%포인트 올랐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일단락되며 양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
한덕수 "北, 지구상 가장 퇴행적 정권…도발에 압도적 대응"

정치일반 2025.03.28 10:44:5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8일 “지구상에서 가장 퇴행적인 북한 정권은 오늘날에도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강력한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2002년 6월) △천안함 피격(2010년 3월) △연평도 포격전(2010년 11월)으로 희생된 서해수호 55명의 영웅과 참전 장병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2016
첨단전략산업 지원에 힘 합쳤다…여야, ‘산업은행 기금 설치법’ 공동 발의

정치일반 2025.03.28 10:44:44

국회 정무위원회가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첨단전략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자 국내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여야가 모처럼 뜻을 모으고 나선 것이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 발의 명단에는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 등 23명이 이름을 올렸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인 또 불출석…法 “과태료 500만 원 부과”

정치일반 2025.03.28 10:34:2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의 재판 증인으로 또다시 불참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변호사 남욱·정영학,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등의 17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기일에도 이 대표의 증인 신문이 계획돼 있었지만, 이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약 8분 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