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민’ 명칭 변경 추진…‘북향민’ 등 검토

정치일반 2025.09.16 11:25:22

통일부가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귀순한 북한이탈주민을 뜻하는 ‘탈북민’이라는 용어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용어에 대한 당사자들의 높은 부정 의견을 반영한 것인데, ‘북향민(北鄕民)’ 등이 대체 용어로 거론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취재진과 만나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이탈’이라는 용어가 주는 부정적인 어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다”며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명칭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국자는 “현재 전문가들과 북향민이라는 표현을 비롯해 다양한 용어를 검토하고 있다”며 “북한이탈주민학회가
나경원 "민주당이 폭력 프레임 씌워…의회 독재 가속화 획책"

정치일반 2025.09.16 10:11:37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징역 2년이 구형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의 의회 독재를 가속화하는 데 이 사건의 기소를 활용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기소는 지금의 검찰 해체를 넘은 대법원장 사퇴, 내란재판부 등 한마디로 위헌적 주장을 서슴지 않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특히 지난 2019년 연동형비례제와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시도를 막아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야당의 행동은 정당한 정치활동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
장례식장 물품 강매·화환 재사용 막는다

정치일반 2025.09.16 10:09:19

정부가 장례식장의 사용료 과다 청구 및 장례용품 강매, 화환 재사용 등 불공정 관행 개선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례식장 사용료 등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장례식장의 장례용품 구매·사용 강요 여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장례식장 표준약관’에 음식물 반입 제한의 최소 기준도 명확히 규정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빈소·안치실 등의 사용료 부과
李대통령 “청년 고용난 극복에 기업이 정부와 힘 합쳐주길”

정치일반 2025.09.16 10:06:16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기업들을 향해 “팀 코리아 정신으로 통상 파고를 극복하고 있는 것처럼 청년 고용난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고비를 넘는데 정부와 힘을 합쳐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청년 취업자는 16개월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하반기 청년 고용시장 전망 또한 현재로선 결코 밝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병기 "금감위 설치법, 野 협조 안 하면 지체 없이 패스트트랙"

정치일반 2025.09.16 10:02:48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민의힘이 끝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금감위 설치법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내각 구성을 지연시켰다. 정부 조직개편까지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이자율 제한, 공동기금 마련, 인터넷전문은행 의무준수
송언석 "李대통령, 포퓰리즘 재정 중독의 길로…무책임한 빚잔치 막아낼 것"

정치일반 2025.09.16 09:31:31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이재명 정권의 재정 정책을 겨냥해 “대한민국 전체를 상대로 치명적인 재정 중독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직격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금융 복지’라는 이름으로 저신용자 대출을 대규모로 풀었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연체율이 무려 74%에 육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결국 대출 창구는 부실 채권의 무덤이 되었고, 도민들의 세금으로 이를 메워야 할 적자만 남았다”며 “이것이 도민의 삶을 볼모로 삼아
與박상혁 "조희대, 명백한 탄핵 대상…충분한 이유 있다"

정치일반 2025.09.16 09:27:29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가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 대상임은 명백하다”며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던 시기, 그리고 대선 결과가 나왔을 때 당연히 조 대법원장은 사퇴를 했어야 맞다”며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거론하며 “가장 직접적인 사법부의
정동영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이자 성장·번영 토대”

정치일반 2025.09.16 09:22:14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6일 “평화야말로 구성원의 삶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안보이며, 성장과 번영의 토대”라며 “이재명 정부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15일(현지 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에서 열린 ‘2025 북미평화워크숍’ 서면 축사에서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화해와 협력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남북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복원하는 것부터
'조희대 사퇴 요구'에 강공 나선 野…"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

정치일반 2025.09.16 07:20:00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정치권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위헌적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까지 거론되는 등 사태를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의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이어 정청래 대표, 이제는 대통령실까지 대법원장 사퇴 압박을 거들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장은 고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의혹’ 권성동 의원, 오늘 구속 갈림길…영장심사

정치일반 2025.09.16 05:30:00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권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달 27일 권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13시간 조사한 뒤 이튿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
‘건진 공천 청탁 의혹’ 박창욱 경북도의원 구속영장 기각…브로커는 구속

정치일반 2025.09.15 22:46:39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사업가 김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도의원에 대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이날 공지를 통해 “혐의사실의 금품을 받은 사람이 정치자금법상 ‘그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사실 관계와
시험대 오른 대법원장 리더십…현직 판사들 "삼권분립 침해"

정치일반 2025.09.15 18:38:50

‘내란전담재판부’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 수위를 높이고 대통령실도 이에 공감 신호를 보내면서 사법부를 둘러싼 긴장은 한층 고조됐다. 이달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부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대법원은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연이은 사퇴 요구에도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피했다. 대법원 역시 입장 표명은 물론 관련 언급 자체를 최대한
외교부, 美구금 인권침해 여부 전수조사키로

정치일반 2025.09.15 18:36:59

외교부가 미국 조지아주 이민당국에 의한 한국인 대규모 구금 중 인권침해가 일어났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요에 따라 미국 측에 문제제기도 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취재진과 만나 “우리 국민들이 구금 시설로 이송됐을 때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사실 확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기업체 측이 구금됐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상황 파악을 진행한 뒤 필요하면 정부 차원에서도 얘기를 들을 계획이다. 당국자는 미국 현지에서 이뤄진 영사 접견 과정에선 인권침해 관련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짧
'조희대 사퇴' 여론 살피는 용산…국힘 "李 판결 뒤집으려 하나"

정치일반 2025.09.15 18:34:25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주장을 쏟아내기 시작한 가운데 대통령실도 이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며 논란을 키웠다. 사법부 수장에 대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사퇴를 압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삼권분립 훼손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5일 브리핑에서 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호응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 차
오송참사 유가족 "제방 무너졌다고 사람이 다 죽나…관리체계 문제"

정치일반 2025.09.15 17:51:51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 중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5일 궁평2지하차도를 찾아 현장조사에 나섰다. 국회 행안위원들은 이날 참사 현장인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실태를 조사한 뒤, 충북도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현안질의와 유가족 간담회를 열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둑이 터질 것을 알면서도 왜 대응하지 않았느냐”며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것은 김영환 충북지사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의 선행 원인은 제방 붕괴지만, 직접적 원인은 교통통제를 하지 않은 관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