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한덕수, 4월 1일까지 마은혁 임명 않으면 중대결심”

정치일반 2025.03.30 11:21:46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다"며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
'산불 추경'마저 여야 합의 공전…韓경제 2분기도 안갯속

정치일반 2025.03.30 10:25:43

영남권 중심으로 대규모 산불이 확산하면서 재난 대응을 위한 추경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치권의 논쟁이 불 붙으며 현실화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재난 대응을 위한 예비비 편성을 놓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는 만큼 정치권이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전국적인 산불을 기점으로 추경론이 다시 궤도에 올라섰다. 국가적 재난이 추경 논의에 다시 불을 지피는 '촉매' 역할을 하면서 여야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어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여야 합의를 기반으로 추경 논의를 시작
野 '내각 총탄핵' 엄포에…安 "국회 폭탄 테러 같은 발상"

정치일반 2025.03.30 09:59:26

야당 의원들의 ‘내각 총탄핵’ 엄포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과 민생을 배신한 이들 72명은 국회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한 비판 메시지를 내놨다. 안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정생존자 드라마의 국회 폭탄 테러 같은 민주당의 내각 총탄핵’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초거대 야당의 입법폭주와 탄핵폭주의 본질은 결국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 상태로 마비시키는 폭거임이 분명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사상 최악의 산불이 진화 되자마자 그들이 꺼낸 것은 민생경제
‘무죄’ 이후 여론 주도권 확보한 이재명[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정치일반 2025.03.30 07: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후 여론의 주도권을 가져간 모습이다. 이 대표의 대권 가도의 유일한 걸림돌이던 ‘사법 리스크’를 정리한 탓으로 보인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언급량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이 대표보다 떨어졌다. 소셜네트워크(SNS)상의 텍스트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주는 ‘썸트렌드’를 통해 지난 한 주간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의 언급량을 분석한 결과, 이 대표의 검색 기록은 무죄 선고가 난 26일 이후 윤 대통령을 앞섰다.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이
이준석, 염홍철 전 대전시장과 대담…“대선서 제3지대 진지 구축”

정치일반 2025.03.29 22:39:31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염홍철 전 대전시장을 예방해 “대선에서 제3지대 진지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의원은 29일 염 전 시장을 예방하고 정국현안과 지역 정세에 대해 심도 깊은 대담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번 대담은 이날 오후 이 의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염 전 시장은 지역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이 서로 당이 달라도 협력해야 하지만 정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가짜뉴스와 선동을 자제하지 않는 한 정치 양극화와 대립은 해소되기 어렵다”며 중립적인 새로운 제3지대의 완충 역할이 중요하다
김문수 장관 "野 '국무위원 줄탄핵'…적극 맞설것"

정치일반 2025.03.29 17:47:2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민주당 초선 일부 의원이 전날 국무위원을 줄탄핵하는 방안을 언급한 데 대해 "대한민국 정부의 국무위원으로서 적극 맞서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무위원 전원을 일괄탄핵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례없는 산불로 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수많은 피해 주민이 대피소에서 날밤을 지새우고 있는데 도대체 제정신인가"라고 비판하며 "국민과 힘을 합쳐 끝까지 대한민
원희룡 "친명 초선,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고 나라 붕괴시키자는 것"

정치일반 2025.03.29 17:00:36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의 국무위원 무더기 탄핵안을 거론한 것에 대해 "사실상 정부를 해산하려는 의회 쿠데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원 전 장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친명(친이재명) 일색인 초선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만들려고 대한민국을 붕괴시키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과 싸우는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는 세력이 모두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민주당에 있는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지사, 김경수 전 지사도
산불 현장 찾은 이재명, 왜 '노란색 민방위복' 입었을까?

정치일반 2025.03.29 13: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째 대형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북 지역을 찾고 있다. 임시 대피소에서 이재민들을 만난 이 대표는 “갈 곳이 없다”고 호소하는 이들의 손을 잡고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이 있다. 이 대표가 착용한 ‘노란색’ 구형 민방위복이다. 현장에 동행한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녹색’ 신형 민방위복을 착용했다. 왜 이 대표는 녹색이 아닌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었을까? 이 대표가 착용한 노란색 점퍼형 민방위복은 2005년 민방위대 창설 30주년을 맞아 도입된 뒤, 18년 만인 지난 2023년 녹색 점퍼
'이재명 무죄'에 칼끝 文에 돌린 검찰…민주당 "자중자애하라"

정치일반 2025.03.29 11:39:06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검찰의 방침에 “남의 눈의 티끌이 아니라 내 눈의 들보를 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전날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에 응하라며 지난달 일정을 통보한 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이후,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 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딸인 다혜 씨에 대한 경제적 지
이낙연, ‘이재명 무죄’에 “사법부 의심”…‘파기자판’ 썼다 지우기도

정치일반 2025.03.29 09:58:52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일반 국민은 어리둥절하며 사법부를 의심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2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지난 26일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대한민국이 빠져 있는 혼란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심화시켰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혼선을 대법원이 정리할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의 신속 정확한 정리가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앞서) 대법원은 백현동 용도가
엇갈린 이재명 선거법 1·2심…예측 불가 대법원 판단 [서초동 야단법석]

정치일반 2025.03.29 09:0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정반대의 결과를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고이 했다. 검찰은 2심 결과에 불복하며 즉각 상고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2심 결과가 이례적이라며 대법원 판단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달 26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주말에도 집회는 '논스톱'…늦어지는 尹 탄핵 심판에 서울 곳곳서 '집결'

정치일반 2025.03.29 06:30:00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찬반 단체들이 28일 금요일에 이어 주말에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28일 오후 7시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윤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촛불행동은 같은 시각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 입구에서 탄핵 촉구 촛불문화제를 연다. 두 단체는 윤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매일 집회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양측 모두 참석 인원을 10만 명으로 신고했다. 전광훈 목사를 주축으로 한
여당은 "李 파기자판" 야당은 "尹 파면선고" 여론전

정치일반 2025.03.29 06: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판결로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이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을 꺼냈다. 사법부의 시계를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제동을 걸겠다는 계산이다. 반면 기세가 오른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겨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신속히 파면 선고를 내려달라”며 압박의 고삐를 더 당겼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 율사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자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파기자판이란 대법원이 원심
우원식, 한덕수 대행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심판 청구

정치일반 2025.03.28 21:13:25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우 의장은 임명이 보류된 마 후보자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마은혁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와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앞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상대로도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
외교부, '미얀마 지진' 긴급회의…"피해 상황 주시 중"

정치일반 2025.03.28 21:04:18

외교부는 28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미얀마 지진 관련 우리 국민 피해 상황 파악 및 재외국민보호 조치 강구를 위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화상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를 주재한 윤 국장은 본부와 공관이 긴밀히 협력해 우리 국민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는 한편,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여진 등을 감안해 미얀마 및 태국 체류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우리 국민의 피해 관련 접수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