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나도 깡통 차본 휴면개미…부당이득은 과징금 물려 환수"

정치일반 2025.06.11 17:37:15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만에 첫 현장 방문으로 한국거래소를 선택한 것은 주가 부양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거래소 여러 부서 가운데 시장감시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진 것은 공정과 투명한 시장 조성에 대한 목표를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시장감시위의 역할과 책임을 치켜세웠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李대통령, 체코총리와 통화 "원전 계약…경제협력 시금석"

정치일반 2025.06.11 17:36:02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피알라 체코 총리와 전화통화를 통해 “신규원전 계약 체결을 양국 경제 협력 확대의 시금석”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체코 신규 원전 발주사인 두코바니II 원자력 발전소(EDU II)와 본계약을 체결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출에 이은 두 번째 본계약이며, 유럽 시장에 진출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미국, 일본, 중국 정상 통화 이후 체코 정상과 통화를 실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원전을 넘어 첨단산업, 인프라, 에너지 등 다양한
[속보] 李대통령, 체코 총리와 첫 통화…"양국관계 발전 기뻐"

정치일반 2025.06.11 17:33:56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피알라 체코 총리와 전화통화를 통해 “신규원전 계약 체결을 양국 경제 협력 확대의 시금석”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체코 신규 원전 발주사인 두코바니II 원자력 발전소(EDU II)와 본계약을 체결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출에 이은 두 번째 본계약이며, 유럽 시장에 진출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미국, 일본, 중국 정상 통화 이후 체코 정상과 통화를 실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원전을 넘어 첨단산업, 인프라, 에너지 등 다양한
민주 염태영, 의정대상 수상…'전세사기특별법' 우수 법안 선정

정치일반 2025.06.11 17:33:17

‘전세사기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경제 분야 우수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염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피해 보증금 인정 규모 상향 △다수 피해자 요건을 2인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 △민간주택 전세
李 "주가조작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치일반 2025.06.11 17:27:31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해 “주식시장이 불공평하고 불투명하다”며 “(우리 증시가) 최소한 정상화까진 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 일주일 만에 첫 경제 분야 외부 행보로 국내 증시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거래소에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 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을 밝혔다”고 강유정 대변인은 전했다.
與 "검찰청 없애고 중수청·공소청 신설"…檢개혁 본격화

정치일반 2025.06.11 17:23:24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사의 기소권과 직접수사권을 분리하는 법안을 11일 발의했다.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권은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그리고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나눠 갖고 기소권은 공소청을 새로 만들어 이관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일주일 만에 검찰 조직을 해체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정치권의 잦은 형사 사법 시스템과 관련한 입법으로 수사 현장에 혼선과 애로가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용민·강준현·민형배&mid
국회 발 묶인 '갈등관리법' 무관심에 발의·폐기 반복

정치일반 2025.06.11 17:11:44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내용의 ‘갈등 관리 법안’이 수십 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사이 우리 사회의 갈등 비용은 지난 30여 년 동안 2600조 원을 웃돌면서 이를 획기적으로 줄일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제17~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갈등 관리 관련 법안은 정부안 1건을 포함해 총 15건이었다. 공공기관의 갈등 관리에 관한 법률안, 공공 정책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기본 법안, 갈등 관리 기본 법안 등 서로 다른 이
김병기 "원내대표 되면 즉시 예결위 구성…12일 안에 추경안 처리"

정치일반 2025.06.11 16:40:11

이재명 정부 첫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민생 추경은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원내대표가 되는 즉시 예결위를 구성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추경안 편성을 지시하신 이후 ‘보편이냐 선별이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설왕설래가 많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행”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빠르게 통과된 추경안이 12일이 걸렸다”며 “이를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과의 협의도
여야 리박스쿨 공방… "극우교육 토대" "댓글전문가 김경수 불러라"

정치일반 2025.06.11 16:20:29

여야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극우 성향의 리박스쿨의 댓글 조작 의혹, 늘봄학교 출강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교육부 장관의 국회 불출석을 질타하며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를 장관 정책자문위원으로 발탁한 배경을 추궁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침소봉하고 있다면서도 편향적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선 “사과드린다”고 했다. 정을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리박스쿨이 공급한 강사의 늘봄학교 출강에 대해 “뉴라이트 세력의 조직적인 교육 현장 침투”라며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거래소 간 李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부당이익 환수”

정치일반 2025.06.11 15:30:15

이재명 대통령이 “공매도는 필요한 제도이지만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영업정지, 시장 퇴출 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주가조작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발표하면서 각종 불공정 거래 근절 의지를 부각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 사항 1,2번이 공매도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매도를 폐지하자는 이야기도 있지만 전 세계에서 다 시행 중인 제도이고 우리도 MSCI 지수 가입을 하려면 (
與 “내란수괴 앞에선 말도 못하더니…국힘, 안 부끄럽나”

정치일반 2025.06.11 15:25:56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의원총회를 연 것에 대해 “내란 수괴 앞에서는 순한 양처럼 한 마디도 못 하더니 신임 대통령 앞에서는 호통을 치는 모습이 낯뜨겁다”고 비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법부 겁박에 나선 국민의힘은 부끄럽지도 않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변인은 “똑같은 법원 결정을 민주당에 불리하면 수용하고 민주당에 유리해 보이면 수용하지 않는 이중잣대는 꼴사납기 짝이 없다”면서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국힘 의원총회 직전 취소…김용태 "사전 협의도 없어"

정치일반 2025.06.11 15:09:37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개최 직전 취소된 가운데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전 협의도 없이 의원총회가 취소됐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당 개혁안과 비상대책위원장 거취를 둘러싼 이견 대립이 가속화하면서 구성원 간 신경전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11일 김 비대위원장은 의총 취소 공지를 접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원총회에서조차 개혁안 논의를 막는 현재의 당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당대회 개최 시기 및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개혁 과제별 의원총회 개최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의원총회 개최와 취소
국힘, '김용태 임기·쇄신안' 논의 의총 취소…"내분으로 비칠 수 있어"

정치일반 2025.06.11 13:49:39

국민의힘이 11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임기, 당 쇄신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기로 했던 의원총회를 취소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11일 14시 예정이었던 의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연기와 관련해 오늘 오전 당 차원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한 만큼, 이에 대한 당의 대응과 메시지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의총을 계속 진행할 경우 자칫 당내 갈등과 분열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당 개혁 방안은 이달 16일
사법부 압박 여론전 나선 국민의힘…"李 재판 중단은 정의 파괴"

정치일반 2025.06.11 11:48:32

국민의힘이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의 재판 기일 지정을 연기한 법원에 “재판을 중단하면 정의가 파괴된다”며 속개를 촉구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겨우 일주일이 지났을 뿐인데 그 사이 대한민국 사법체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흔들리고 있다”며 “입법과 행정을 장악한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이 사법 파괴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어떤 압박과 위협에도 굴하지 말고 지금껏 대한민국이 법치국
김건희 팬카페 '건사랑', 尹부부 사진 내렸다…"두 사람 버리는 것 아냐"

정치일반 2025.06.11 11:04:36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대표 팬카페였던 ‘건사랑’이 운영 기조를 변경하며 팬카페 정체성을 내려놓고 범보수 진영의 커뮤니티로 재편된다. 카페 대표 이미지는 이미 교체됐으며 새로운 커뮤니티 이름은 카페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변경할 예정이다. 지난 9일 ‘건사랑’ 운영진은 “보수 결집 중심의 커뮤니티로 다시 태어난다”는 제목의 공지를 통해 기존의 대통령 및 영부인 팬카페에서 벗어나 보수 진영 전체를 아우르는 공간으로 방향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운영진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동력 상실을 최소화하고, 향후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