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美승인 기다리는 관료적 자세론 한반도 문제 해결 못해”

정치일반 2025.11.25 18:00:23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미국의 승인과 결재를 기다리는 관료적 사고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게 한반도 문제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와의 첫 만남을 앞두고 나온 발언이었다는 점에서,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자주파’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국제세미나’에서 1998년 11월 금강산 관광 첫 출항 당시 일화를 소개했다. 당시 북한 금창리 지하 핵시설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미국 측에서는 한
공무원 '복종 의무' 76년 만에 개정 예고…"위법 지시 거부 가능"

정치일반 2025.11.25 17:59:36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명시한 국가공무원법이 76년 만에 개정을 예고했다. 무조건 복종이 아닌 합리적 지시를 따르되 위법한 지시는 거부할 권리를 담았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했다. 공무원은 구체적인 직무 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나아가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을 거부할
국민의힘 "당심 70% 상향 입장 명확…당세 확장해야"

정치일반 2025.11.25 17:13:28

국민의힘이 25일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심 반영 비율을 70%로 상향하기로 한 방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 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현역 시장·군수·구청장과 연석회의를 마친 뒤 “7 대 3(당원 투표 70% 대 일반 여론조사 30%) 비율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다”며 “어려운 선거 과정에서 당세를 확장해야 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하는 과제를 분명히 안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는 민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것과 동시에 취약
정청래 "정년연장·재고용 결합안 마련 중"…한노총 "노사합의는 회피"

정치일반 2025.11.25 16:40:58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한국노총을 만나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을 결합한 입법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국노총을 찾아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정년 연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정년 연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청년 고용 문제를 최소화하고, 각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당 청년위원회에서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동명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팀 압수수색…'계엄 관여 정황' 확보 나서

정치일반 2025.11.25 14:09:10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건희 여사의 계엄 연루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 특검팀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란·외환 수사 라인이 김 여사 관련 수사라인까지 직접 들여다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내란특검은 김 여사의 휴대전화 내역 등 특정 자료 제출을 요청하기 위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집행했다. 특검 내부 절차상 필요한 정보를 일괄 확보하기 위한 ‘자료 확보형 영장’이라는 설명이다. 내란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계엄 가담 혐의를 캐던 과정에서 김 여사가 윤석열 전
공무원, 위법 지시는 거부 가능…76년 만의 '복종 의무' 삭제

정치일반 2025.11.25 12:00:00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명시했던 국가공무원법이 76년 만에 개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했다. 공무원은 구체적인 직무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나아가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與, '자사주 1년 내 소각' 3차 상법 개정안 연내 처리 방침

정치일반 2025.11.25 10:53:59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신규 취득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전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다양한 논의를 거쳐 코스피5000 특위 차원에서 자사주 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그동안 자사주를 대표이사의 특수
李대통령, 故 이순재 추모…"웃음·감동 준 국민배우, 평안히 쉬시길"

정치일반 2025.11.25 10:30:29

최고령 배우로 활동해 온 원로 배우 이순재 씨가 25일 새벽 별세했다. 향년 91세다. 유족에 따르면 이 씨는 이날 새벽 세상을 떠났으며, 문화예술계 안팎에서는 추모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문화예술계의 큰 별, 이순재 선생님의 명복을 기원한다”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배우 이순재 선생님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선생님은 한평생 연기에 전념하며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품격을 높여왔다”고 밝혔다. 이어 "연극과 영화, 방송을 넘나들며 우리에게 웃음과 감
한정애 "K스틸법·해수부 이전법, 27일 본회의 처리 예정"

정치일반 2025.11.25 10:07:47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비롯한 주요 민생 법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과학기술본법과 K스틸법, 필수농자재지원법, 부패자산몰수법, 해양수산부 부산이전특별법 등 주요한 민생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K스틸법은 지난 8월 국회 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 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106명이 함께 발의한 법안으로, 지
송언석 "청년 일자리 초비상…노란봉투법 전면 철회해야"

정치일반 2025.11.25 09:37:48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실패로 내 집 마련의 꿈을 뺏긴 청년에게 이젠 일할 기회마저 박탈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발표된 올해 2분기 2030 청년의 신규 일자리가 전년 대비 11만 6천 개 감소했다”며 “2018년 이후 역대 최저치”라고 밝혔다. 그는 “청년 비정규직도 8월 기준 257만 명으로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쉬었음 청년’도 10월 기준 73만 6천 명으로 사상 최고치”라며 “양과 질이 동시에 붕괴되고 있는 초비상 일자리 대
"김예지 숙청" 전한길에…김병주 "당장 체포해서 사회와 격리해야"

정치일반 2025.11.25 05:42:00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국회의원을 위협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전한길은 장애 비하를 두둔하고, 국민의 대표를 향해 ‘숙청’까지 입에 올렸다”며 “전한길의 언행은 사회 부적응자의 다수를 향한 백주 대낮 칼부림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전한길 발언은 정치가 아니라 혐오 중독자의 구역질 나는 배설, 정치도, 상식도, 도덕도 인간적 최소의 선도 모르는 사람의 막말 테러”라며 “선의의 피해자가 더 발
李 "원전·인프라·보훈 MOU 등 전방위 협력"…시노프 수주 청신호

정치일반 2025.11.25 01:15:41

이재명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원자력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튀르키예가 2050년까지 20GW(기가와트) 규모의 에너지 공급을 위해 추진 중인 시노프 제2원전 사업의 수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체코 원전 수주 이후 날개를 단 ‘K원전’이 이번 튀르키예와의 MOU 체결로 유럽뿐만 아니라 중동·아프리카 진출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이날 튀르키예에 도착한 이 대통
韓-라오스 외교차관 회담…“초국가범죄 대응”

정치일반 2025.11.24 20:22:18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24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풍사뭇 안라완 라오스 외교부 차관과 회담을 갖고 온라인 스캠 범죄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역내 수사공조 강화를 위한 적극 협력을 제안했고, 풍사뭇 차관은 라오스 정부도 이 문제를 중시하고 있는 만큼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박 차관은 또 양국이 핵심광물, 녹색경제 등 미래지향적 협력 분야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풍사뭇 차관도 재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격
[로터리] 글로벌 AI 기본사회 선언과 AI 버블론

정치일반 2025.11.24 18:15:37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인공지능(AI) 기본사회’를 공식 의제로 선언했다. 한국이 더 이상 AI 논의를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의제 자체를 설계하는 나라가 되겠다는 역사적인 선언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으로서 선언한 ‘APEC AI 이니셔티브’는 AI를 소수 선진국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 인류의 공공재로 다루겠다는 방향성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내에서 시작된 ‘AI 기본사회’ 논의가 이제 세계 무대의 언어가 됐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같은 시기
헌법존중 TF 구성 완료·활동 개시…金 총리 "원칙과 절제를"

정치일반 2025.11.24 16:30:00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활동을 개시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원칙과 절제’를 재차 강조했다. 총리실은 24일 총 49개 중앙행정기관별로 헌법존중 TF 구성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기관별 TF는 평균 14인으로 구성됐으나 집중점검기관인 국방부(53명)·경찰청(30명)·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대부분 기관장이 직접 TF 단장을 맡았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존중 TF 간담회를 주재하고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원칙과 절제가 중요하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