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한국살이' 재외국민 지원 취소한 예술인복지재단, 결국 철회

정치일반 2025.09.16 16:42:59

한국에서 거주하며 활동해 온 예술인들에게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로 돌연 지원금 환수를 통보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언론 보도 이후 환수 요청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예술인복지재단은 지난 5월 강원도 춘천에서 인형극단을 운영하는 재일한국인 3세 고규미(60) 씨에게 과거 지급했던 창작준비금 600만 원 환수와 향후 5년간 재단 사업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통보했다. 고 씨가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이에 고 씨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으로 20년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원내대표 제외한 '2+2' 체제 가동 협의

정치일반 2025.09.16 16:34:59

여야 지도부가 16일 양당 원내대표를 제외한 ‘2+2’ 체제로 민생경제협의체를 가동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양당은 민생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밝혀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협의 끝에 민생경제협의체를 양당 원내대표를 제외한 ‘2+2’ 형식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협의체 구성은 민주당이 제안했고, 국민의힘이 이를 수용하며 성사됐다. 양당 합의에 따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다. 대신 각 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비상계엄 방조’ 한덕수 전 총리 재판, 30일부터 본격화… 法 “주 1회 신속 재판”

정치일반 2025.09.16 15:33:43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이달 30일부터 본격화된다. 재판부는 주 1회 공판을 원칙으로 특검법에 따른 신속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한 전 총리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의 신속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
박지원 "'문재인 사진' 올린 이낙연, 자기 입지 노린 기회주의적 작태"

정치일반 2025.09.16 14:53:09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전 국무총리)이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사진을 올린 데 대해 "기회주의적 작태"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15일 시사인 유튜브 프로그램 ‘김은지의 뉴스인(IN)’에 출연해 “이낙연 전 총리가 문 전 대통령을 진정으로 생각했다면 본인하고 희희낙락하는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겠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자기 정치적 입지를 모색해 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회주의적 작태”라고 지적하며 “더 이야기하지 맙시다”라고 덧붙였다. 같이 출연한 김용남
딥페이크 성범죄에 최대 파면…공무원 징계 강화된다

정치일반 2025.09.16 14:19:40

디지털 성범죄나 스토킹을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허위 영상물 편집 및 음란물 유포를 ‘성 관련 비위’의 세부 항목으로 구체화해 파면 및 해임 등 최고 수준 징계를 적용하도록 했다. 스토킹에 대해서도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음주운전 방조·은닉에 대한 별도 징계 기준도 신설된다. 음주 운전자가 제3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하는 등 은닉을 교사한 경우 기존 징
[속보]법사위, 나경원 국민의힘 간사 선임 부결

정치일반 2025.09.16 12:12: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여야의 극강 대치 끝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간사 선임의 건을 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총 투표수 10표 중 '부' 10표로 마무리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나 의원에 대한 간사 선임의 건을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에 돌입했다. 야당 의원들은 “표결도 필요없는 사항”이라며 여당의 협조를 촉구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 자체가 문제”라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특히 이날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 의원을 향해
이철규 "범죄 연루됐다면 정계 은퇴"…나경원 "빠루는 민주당이"

정치일반 2025.09.16 11:28:20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권성동·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철규 의원이 16일 “수사 결과 범죄에 연루됐다면 바로 정계 은퇴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과범을 신성한 국회로 불러 검찰 해체의 명분을 만든다는 청문회를 개최했다”며 “그 자리에서 난데없이 이철규와 권성동이 대북송금 사건 조사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했다”고 했다. 그는 “돈 48억 원을 권 의원에게 잠실 롯데호텔 커피숍
통일부, ‘탈북민’ 명칭 변경 추진…‘북향민’ 등 검토

정치일반 2025.09.16 11:25:22

통일부가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귀순한 북한이탈주민을 뜻하는 ‘탈북민’이라는 용어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용어에 대한 당사자들의 높은 부정 의견을 반영한 것인데, ‘북향민(北鄕民)’ 등이 대체 용어로 거론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취재진과 만나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이탈’이라는 용어가 주는 부정적인 어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다”며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명칭 변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국자는 “현재 전문가들과 북향민이라는 표현을 비롯해 다양한 용어를 검토하고 있다”며 “북한이탈주민학회가
나경원 "민주당이 폭력 프레임 씌워…의회 독재 가속화 획책"

정치일반 2025.09.16 10:11:37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징역 2년이 구형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의 의회 독재를 가속화하는 데 이 사건의 기소를 활용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기소는 지금의 검찰 해체를 넘은 대법원장 사퇴, 내란재판부 등 한마디로 위헌적 주장을 서슴지 않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특히 지난 2019년 연동형비례제와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시도를 막아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야당의 행동은 정당한 정치활동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
장례식장 물품 강매·화환 재사용 막는다

정치일반 2025.09.16 10:09:19

정부가 장례식장의 사용료 과다 청구 및 장례용품 강매, 화환 재사용 등 불공정 관행 개선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례식장 사용료 등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장례식장의 장례용품 구매·사용 강요 여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장례식장 표준약관’에 음식물 반입 제한의 최소 기준도 명확히 규정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빈소·안치실 등의 사용료 부과
李대통령 “청년 고용난 극복에 기업이 정부와 힘 합쳐주길”

정치일반 2025.09.16 10:06:16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기업들을 향해 “팀 코리아 정신으로 통상 파고를 극복하고 있는 것처럼 청년 고용난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고비를 넘는데 정부와 힘을 합쳐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청년 취업자는 16개월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하반기 청년 고용시장 전망 또한 현재로선 결코 밝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병기 "금감위 설치법, 野 협조 안 하면 지체 없이 패스트트랙"

정치일반 2025.09.16 10:02:48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민의힘이 끝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금감위 설치법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내각 구성을 지연시켰다. 정부 조직개편까지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이자율 제한, 공동기금 마련, 인터넷전문은행 의무준수
송언석 "李대통령, 포퓰리즘 재정 중독의 길로…무책임한 빚잔치 막아낼 것"

정치일반 2025.09.16 09:31:31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이재명 정권의 재정 정책을 겨냥해 “대한민국 전체를 상대로 치명적인 재정 중독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직격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금융 복지’라는 이름으로 저신용자 대출을 대규모로 풀었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연체율이 무려 74%에 육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결국 대출 창구는 부실 채권의 무덤이 되었고, 도민들의 세금으로 이를 메워야 할 적자만 남았다”며 “이것이 도민의 삶을 볼모로 삼아
與박상혁 "조희대, 명백한 탄핵 대상…충분한 이유 있다"

정치일반 2025.09.16 09:27:29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가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 대상임은 명백하다”며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던 시기, 그리고 대선 결과가 나왔을 때 당연히 조 대법원장은 사퇴를 했어야 맞다”며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거론하며 “가장 직접적인 사법부의
정동영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이자 성장·번영 토대”

정치일반 2025.09.16 09:22:14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6일 “평화야말로 구성원의 삶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안보이며, 성장과 번영의 토대”라며 “이재명 정부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15일(현지 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에서 열린 ‘2025 북미평화워크숍’ 서면 축사에서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화해와 협력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남북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복원하는 것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