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합참 "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李정부 출범 후 첫 도발

정치일반 2025.10.22 08:22:10

북한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22일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5월 8일 이후 167일 만이며, 올 들어 5번째다. 군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기종과 사거리 등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하녀복 입고 '주인님' 부르는 카페가 학교 앞에?"…식약처 "점검하겠다"

정치일반 2025.10.22 06:21:00

일본에서 유래한 ‘메이드 카페’가 국내에서도 확산되는 가운데 일부 업소에서 가학적인 서비스나 노출을 포함한 부적절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메이드카페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청소년이 쉽게 출입할 수 있고 일부 매장은 술을 판매하며 '사랑의 회초리', '사랑의 뺨 맞기' 등 선정적 행위를 서비스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하
"10만원 넣으면 정부가 10만원 더 얹어준다"…'첫 만기' 3만여명 얼마 받나 보니

정치일반 2025.10.22 05:53:53

정부의 청년 자산 형성 지원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에 3년간 돈을 넣어 만기에 이른 3만여명이 22일부터 본인 저축금과 만기 지원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이날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첫 3년 만기자 약 3만3천명에게 만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만기 해지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등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와 '복지로'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필요 서류에는 자금사용계획서도 포함된다. 지난 2022년 도입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꾸준한 저축
성평등 교육 받던 중에…단톡방에 '암컷 강아지 사진' 올린 나주시의원 결국

정치일반 2025.10.21 23:10:56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회는 최근 지방의원 단체대화방에서 발생한 '강아지 사진' 게시 사건과 관련해 20일 전남도당 윤리위원회에 공식 제소서를 접수했다. 해당 사건은 이달 15일 민주당 소속 A 의원과 다른 여성 의원이 언쟁을 벌이던 중 A 의원이 올린 강아지 사진에 대해 여성 의원이 "여성 비하"라고 반발하며 불거졌다. 당시 A 의원은 단체대화방 맥락과 무관하게 암컷 강아지 생식기가 노출된 사진을 올린 후 “아~ 귀엽다요”라는 글을 덧붙였다. A 의원이 강아지 사진을 올릴 당시 의원들은 단체
유시민 "미군 빠져도 상관없다…LG·현대차 좀 손해 보면 돼"

정치일반 2025.10.21 22:01:00

유시민 작가가 최근 한미 통상 갈등과 주한미군 문제를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국방’ 기조에 힘을 실었다. 유 작가는 미국의 압박에도 스스로의 방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 작가는 이달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한미 간 관세 협상과 관련해 “윤석열이 지금 있었으면 미국에 돈을 얼마나 퍼줬겠나. (미국이) 지금 ‘사인 안 하면 미군 뺀다’고 협박하는 것 같다”며 “대통령이 ‘외국 군대 없이 자주국방 못한다는 것은 낡은 생각이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한 게 (미국에 대한) 응답인 것 같다”고 밝혔
KT, 내달까지 개인정보 유출고객 위약금 면제

정치일반 2025.10.21 21:31:41

KT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2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이날부터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된 고객 2만 2227명에 대해 위약금 면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고지하기 시작했다. 내달 30일까지 해지 신청을 할 경우 위약금이 면제되며 해외 거주, 입대, 건강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위약금 면제 기간이 연장된다. 면제 범위는 △휴대폰 공시지원금 △유통점 추가지원금 △선택약정 할인 위약금 등이다. 휴대폰 할부금은 정상 청구 된다. 전체 가입자에 대한 면제 조치는 민관
'청부살해 사모님'에 허위진단서…심평원 위원 직위해제

정치일반 2025.10.21 21:20:04

2002년 '여대생 청부 살해' 사건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내준 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위원이 직위에서 해제됐다. 최근 논란이 불거지며 국정감사에서 질타가 쏟아진 지 나흘 만이다. 21일 국회와 심평원 등에 따르면 심평원은 이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박병우 진료심사평가위원의 직위를 해제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직위해제로 박 위원은 현재 맡고 있는 업무에서 배제된다. 심평원은 이달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촉 여부 등 징계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 위원은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apo
APEC 코앞인데…군불만 지피는 북미회담

정치일반 2025.10.21 17:56:5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이 성사될지를 두고 여러 관측이 오가고 있다. 유엔군사령부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 판문점 특별 견학을 중단하기로 한 데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국내에 한반도 전문가들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코앞으로 APEC 정상회의가 다가왔지만 북미 회담 개최 여부가 오리무중이 되는 형국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1일 트럼프 행정부
친한계 공개 비판 자제…野 '尹 면회 논란' 진화

정치일반 2025.10.21 17:54:2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둘러싼 당내 논란이 조기 진화되는 모양새다. 당초 거센 반발이 예상됐던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도 공개적인 비판을 자제하면서 일각에서는 “친한계의 세력이 눈에 띄게 약화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 대표가 1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면회 사실을 밝힌 뒤 공개적으로 반발 의사를 드러낸 원내 인사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등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대표가 면회 직후 “(윤 전 대통령은)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
與 "보유세 인상 없다"…野 "文정부 실패 정책 답습"

정치일반 2025.10.21 17:53:55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싸늘한 수도권 민심을 확인한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후속 대응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를 긴급히 꾸리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번 대책으로 집값 상승 및 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 지역 공급 대책을 구체화하고 보유세 인상 등 추가 규제 가능성에 선을 그으며 지지층 이탈을 차단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반면 여론 반응성이 높은 부동산 정책에서 공세 기회를 잡은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를 필두로 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여 공세의 고삐를 더욱 단단
李대통령 '집값 폭등' 겨냥 "투기수요 철저히 억제"

정치일반 2025.10.21 17:30:49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관계부처에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부동산 시장에 과도하게 집중된 투기성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해 ‘생산적 금융’ 흐름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코스피 랠리’를 거론하며 “주식시장이 정상화 흐름을 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특별한 성과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가는 중”이라며 “여기에 정책 효과가 더해지
5년간 신축된 철도역사 모두 물 샜다…APEC 열릴 경주역도 상습 누수

정치일반 2025.10.21 17:22:53

최근 5년간 국가철도공단이 건설한 신규 철도 역사 36곳이 모두 만성적인 누수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축된 36곳의 철도 역사 전체에서 총 140건의 누수가 발생했다. 특히 누수·방수에 대한 시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인 준공 3년 안에 일어난 누수도 119건에 달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누수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2021년 신축된 충북 제천역으로, 3년간 총 21건의
[단독] 권영세 "기업 지원 뒷전인 관세청…대미 무역 '키' 잡아야"

정치일반 2025.10.21 17:21:37

우리 기업의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될 때 원산지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사전심사 제도'에 대한 관세청의 기업 지원 예산이 ‘사업 중복’을 이유로 편성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품목분류·원산지 판정의 전문성을 갖춘 관세청이 ‘키’를 쥐고 미국 기업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1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올해 8월 ‘CBP 사전심사지원 사업’으로 10억 원의 예산을 기재부에 요청했지만 거절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된
"또 강남만 살아남았다"…은행지점 25% 증발했는데 서울 강남에만 몰렸다

정치일반 2025.10.21 15:42:51

은행권 지점 폐점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권에는 은행지점이 집중돼 있지만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에선 폐점이 잇따라 '금융 사막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6개월간(2020~2025년6월) 은행·보험·증권사 지점의 4곳 중 1곳이 문을 닫았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현재 2688개의 지점을 운영 중
"문전박대 아니라더니 거짓 해명?"…당사자 "캄보디아 대사관 초소서도 쫓겨났다"

정치일반 2025.10.21 14:21:25

외교부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문전박대'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정작 당사자는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맞섰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범죄 조직 단지에서 탈출해 약 12시간 만인 오전 6시께 프놈펜 주재 한국대사관에 도착했다. 하지만 근무 시작 시각인 오전 8시 이전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외교부는 대사관이 8시 전까지 인근 경비초소에서 대기하도록 안내했다고 했지만 실제로 초소에 들어가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