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등 공모 정책펀드 투자자에게 납입 단계부터 배당까지 이중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내 투자에 특화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상품이 새롭게 출시되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시장 24시간 개방도 기존 계획대로 추진한다. 각종 세제 혜택을 통해 해외로 향하는 서학개미들을 국내로 유턴시킨다는 전략이다.
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한다.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부보고에서 공개된 주요 골자를 바탕으로 세부 실행 방안을 구체화했다.
먼저 일반 국민이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에 가입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중 일반 국민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리테일펀드다. 정부는 해당 펀드에 납입 금액의 일정액에 대해 소득공제(세액공제) 혜택을 줄 방침이다.
이번 세제 혜택은 문재인 정부 당시 뉴딜펀드가 저조한 수익률로 투자자들에게 뭇매를 맞았던 점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과거 청산 완료된 뉴딜펀드 10개 가운데 4개에서 손실이 발생했고 일부 펀드(타임폴리오 혁신성장 그린뉴딜)의 손실률은 29.12%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투자 수익 여부와 별개로 투자금을 묻어두기만 하더라도 세제상 혜택을 부여해 수익 안정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다만 고소득층일수록 세제 혜택이 커지는 역진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방침이다.
정책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는 5~9% 수준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뉴딜펀드가 적용받았던 9%(지방세 포함 9.9%)보다 유리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 원(투자금 3000만 원 한도 내 10%)에서 최소 5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국내 투자에 특화된 ISA 상품도 출시된다. 투자 대상에 국민성장펀드·BDC 등 정책펀드를 포함시키고 현재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인 비과세 한도를 500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신규 ISA의 경우 납입 한도에서 비과세 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 접근성도 높인다. 정부는 외환 거래 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하는 세부 타임라인을 포함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새벽 2시까지 연장된 운영 시간으로 유럽계 투자자들의 거래는 원활해졌지만 미국 시간대 거래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MSCI 지수는 일반적으로 미국계 펀드가 추종하며 유럽계 중심의 FTSE 지수보다 시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일각에선 최근 지속된 고환율 우려로 외환시장 전면 개방 시점을 미룰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정부는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 없이도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 등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외국인이 국내 주식에 투자하려면 국내에서 개별 계좌를 개설해야 하다 보니 투자에 제약이 적지 않았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2%대로 제시할지 여부도 주요 관심사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새 정부의 첫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1.8%, 물가 상승률은 2%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업무보고에서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바탕으로 맞춤형 경기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 1.8%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겠다며 성장 목표치를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당시 물가 상승률 목표치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gaghi@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