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서 후퇴"…국민참여예산 3년간 감소세

정책 2025.07.01 13:21:00

국민들이 직접 예산 사업을 제안하면 정부의 검토를 거쳐 사업비를 편성하는 국민참여예산제가 윤석열 정부 3년간 크게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빠듯한 나라살림에 건전재정 기조를 우선한 탓이라지만 전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업적 지우기와 기획재정부의 행정 편의주의가 만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마지막으로 편성한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국민참여예산은 15건, 50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예산액 기준으로는 시범 도입했던 2018년(6건, 422억 원)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이다. 국민참여예산제
[무언설태] 법관회의 빈손 종료…‘재판 독립’ 의견도 못 내나요

정책 2025.06.30 17:58:19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임시회의를 열었으나 재판 독립, 사법 신뢰 관련 등 5개 상정 안건에 대해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모두 부결 처리한 채 종료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에 내려진 대법원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관련 쟁점들을 논의하기 위해 5월의 1차 회의에 이어 개최됐는데요. 법관들이 서로 정치·이념 성향은 달라도 법 왜곡죄 신설, 판사 탄핵 등을 들먹이는 거대 여당의 압박으로부터 재판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 정도는 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유임된 송
"기업에 보조금 주고 지분 확보" 구윤철의 재정 혁신 드라이브

정책 2025.06.30 16:55:57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공직을 떠난 뒤 내놓았던 각종 재정 혁신 방안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구 후보자는 공직을 떠난 뒤 활발한 저술 활동을 펼치면서 다양한 경제 운용 방안을 제시해왔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 후보자는 본인이 집필한 ‘레볼루션코리아’라는 저서에서 “민간 보조금을 단순 지원이 아닌 출자 방식으로 바꿔 세금을 더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한국판 엔비디아’와도 일맥 상통하는 정책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지분 30%를 가진 한국판 엔비디아
하반기 지역화폐 쏟아져 나온다…지자체, 한도·할인률 상향

정책 2025.06.30 16:00:36

7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 시중에 대거 풀릴 예정이다.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된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 예산 중 90% 이상의 국비 교부가 최근 마무리되면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구매·보유 한도와 할인률을 상향하는 등 만반의 채비를 마친 상태다. 30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하순 각 지자체의 수요를 조사한 뒤 총 4000억 원의 지원액 중 92.5%인 3700억 원의 국비를 교부했다. 나머지 300억 원은 홍수 피해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특별 지원용으로 남겨놓은 액수다.
5월 생산·투자 뒷걸음… 간신히 '트리플 감소' 면해

정책 2025.06.30 15:12:06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5월 전 산업 생산과 설비투자가 동반 감소했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보합세를 나타내 2개월 연속 ‘트리플 감소(생산·투자·소비가 모두 감소)’는 가까스로 모면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5년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5월 전산업생산지수는 112.5(2020년을 100으로 본 상대적 지수)로 전달 대비 1.1% 감소했다.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제조업 생산이 3% 줄어드는 등 광공업 생산이 부진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정보통신(-3.6%), 운수 및 창고(-2.4
5월 전산업 생산 -1.1%…설비투자도 4.7%↓

정책 2025.06.30 08:01:13

4월 우리나라 산업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에 이어 5월 반등에 실패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 산업 생산지수는 112.5(2020년=100)로 4월보다 1.1% 감소했다. 전 산업 생산은 지난 1월 1.6% 감소한 이후 2~3월에는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지만 4~5월 다시 감소세다. 광공업 생산은 2.9% 줄었는데, 이 중 제조업이 의약품(-10.4%), 금속가공(-6.9%) 식료품(-5.5%) 등을 중심으로 3% 감소했다. 내수 관련 지표인 소비와 투
[속보]5월 전산업 생산 -1.1%…설비투자도 4.7%↓

정책 2025.06.30 08:00:20

통계청, 5월 산업활동동향
"퇴사하면 목돈? NO, 연금으로 받으세요"…정부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정책 2025.06.27 01:30:00

정부가 퇴직금 제도를 전면 개편해 ‘퇴사하면 바로 받는 목돈’을 없애고 퇴직연금으로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현재 퇴직급여 제도는 퇴직금(일시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돼 있지만, 정부는 이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퇴직연금은 은행, 증권사 등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돼 퇴사 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제도다. 퇴직금보다 안정성은 높지만 퇴사 직후 목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만큼 근로자들의 반발이 예상
기재차관 "추경 혜택 신속·빠짐없이 전달"

정책 2025.06.26 14:44:07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서울소상공인연합회에서 새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 소비진작 핵심사업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재부·행정안전부 등 정부 측과 국민건강보험공단·소상공인연합회 등 관계기관·단체 등이 참석했다. 임 차관은 “이번 추경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되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여력 보강사업 혜택이 국민들에게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안이 의결된 뒤 최대한 신속하고 안정
기재부 '재정준칙 법제화' 사실상 포기

정책 2025.06.26 14:09:40

올해 1·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여파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내년에 사상 처음 50%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연간 나라 살림 적자 비율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도 사실상 포기했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3일 국회에 2025년도 2차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의 재정 총량 효과 및 관리 방안’을 보고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2차 추경에 따른 국가채무의 변화다. 올해 본예산 기준 1273조 3000억
[단독] 관세청, 기술유출 전담 특수조사과 신설 추진

정책 2025.06.26 10:12:40

관세청이 강제수사권까지 가진 특수조사과를 본청에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수출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 안보 단속 체계 확립’ 작업의 일환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관세청은 19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약 이행 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관세청이 건의한 ‘무역 안보 등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물적·인적 역량 강화 방안’의 핵심은 현재 임시 조직인 본청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정식 직제화하고 이 중 일부 인력은 특별사법경찰로 지정받아 압수수색
"저소득층엔 소비쿠폰 대신 현금으로 줘야"

정책 2025.06.25 10:17:02

전 국민 1인당 15만~52만 원이 차등 지급되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저소득층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과거 사례를 볼 때 신속한 지급이 가능하고 지역·업종 제한이 없어 사용자의 효용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예정처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지급 수단에 대한 선택권 부여 시 사용 편의성에 따라 신용·체크카드에 쏠림이 나타날 수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적 목적
저커버그, 인스타처럼 AI도 M&A로 '승부수'…“주택 늘려 서울 집값 잡아야” 금감원, PF 보증 확대 검토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정책 2025.06.25 08:25:07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메타 AI 인수전쟁: 메타가 150억 달러를 투입해 데이터 라벨링 스타트업 스케일AI 지분 49%를 확보하고 창업자 알렉산더 왕을 영입했다. 또한 비디오 스타트업 런웨이AI 인수도 추진 중이
월소득 343만원 안되는 소상공인, 코로나 빚 90% 깎아준다…'현실 외면' 주거지원 정책에 신혼부부 '이중고'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정책 2025.06.24 07:46:06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코로나 채무조정: 정부가 1조 5000억 원 규모 새출발기금으로 월소득 343만 원 이하 소상공인의 코로나19 대출 원금을 최대 90% 감면하고 123만 명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60
"역대 최대 물량 풀린다"…상테크 필수품 된 ○○[Pick코노미]

정책 2025.06.24 05:30:00

정부가 현재 월 70만 원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구매 한도를 월 2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올해 두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연간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29조 원까지 늘어난 가운데 구매 한도 문턱까지 낮춰 단기간에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부양 효과를 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지역화폐 운영 지침 개정 사항’을 확정했다. 이 지침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역화폐의 가이드라인이다. 지역별 최대 구매 한도는 200만 원 내에서 지자체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