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표시위반 일제점검…671억상당 위반행위 적발

정책 2025.07.24 10:29:29

관세청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원산지표시위반 전담 대응반’을 설치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23개 업체, 671억 원 상당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관세청은 철강재, 자동차부품 등 미국의 고관세 부과품목 중심으로 수출입 업체 1576개에 대해 통관자료, 국내 매출입 자료, 통관검사 내역 등 정보분석을 실시해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1차 선별했다. 이어 한국철강협회 등 유관기관 정보, 국민 제보를 활용해 67개 업체를 단속 대상으로 최종 선별해 점검하니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표시 손상 △원산지 거짓
17% 벽에 막힌 대기업 최저한세…적용대상은 10년새 7배 늘었다

정책 2025.07.23 17:39:45

정부가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세금 감면(세액공제) 제도를 검토하고 있지만 막상 재계에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 대기업에 적용되는 17% 최저한세율 때문이다. 최저한세율은 기업이 아무리 세금 감면을 많이 받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법인세율을 의미한다. 가령 2000억 원의 영업이익(과세표준)을 올린 기업이 각종 감면과 공제를 받아 200억 원의 법인세만 낸다고 가정할 때 이 기업의 실질 세율은 10%가 된다. 최저한세는 이런 기업에 대해 최소한 340억 원(세율 17%)의 세금을 물리도록
세수부족에 한국판 IRA 축소 우려…"첨단산업은 과감히 지원해야"

정책 2025.07.23 17:36:21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일명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도입을 놓고 정부가 국회에 기존 발의된 법안보다 적용 업종과 공제율을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세수 부족 우려에 제도를 먼저 도입하되 지원 규모는 축소하는 구도다. 미국의 전방위 관세 압박으로 국내 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어 반도체·전기차 등 첨단산업에는 더욱 과감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한국판 IRA로 알려진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반영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 "110조 체납액 전수 실태조사…AI로 혁신 세정"

정책 2025.07.23 17:32:15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이 23일 취임 일성으로 “110조에 달하는 체납액에 대해 전수 실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오후 국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대다수의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 부담을 완하하는 한편 조세 정의가 필요한 분야에는 세정 역량을 더욱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임 청장은 취임과 동시에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할 뜻을 밝혔다. 그는 “누계 체납액이 110조원을 넘는 현실에서 체납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며 “국세 체납관리단을 즉각 신설하고 전수 실태조사를
강민수 청장, 31년 공직생활 마무리… "일 하나는 잘하는 국세청 지속되길"

정책 2025.07.23 12:01:02

강민수 국세청장이 31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국세청을 떠났다. 강 청장은 23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1994년 제주세무서에서 시작했을 때는 막연히 오늘 같은 날이 언제 올까 싶었는데, 그 순간이 31년 3개월 만에 왔다"며 직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다. 지난해 7월 취임한 강 청장은 1년간 청장직을 수행했다. 그는 "국세청에서 근무하면서 조직과 동료들과 함께 성장해왔고, 모자란 점을 많이 채웠다"며 "특히 지난 1년은 너무나 소중하고 고마운 시간이었다"고
정은경 "2년 이상 의사 배출 공백시 어려움 가중…국민눈높이 맞는 의료 정상화할 것"

정책 2025.07.22 17:09:58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2년 이상 의사 배출에 공백이 생기면 환자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신속하게 정상화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 뒤 기자들과 만나 최우선순위 업무 중 하나로 의료정상화를 꼽으며 ‘국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현장을 많이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며 “가장 먼저 폭염 예방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 "소비쿠폰, 물가자극 없도록 수급 관리할 것"

정책 2025.07.21 17:40:00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부터 풀리는 13조 8000억 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물가 자극 우려에 대해 “특정 품목에 과도하게 수요가 생기면 공급을 늘리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지인 공주산성시장에 동행한 취재진에 “지금은 전반적으로 오히려 수요가 떨어졌기 때문에 재고가 쌓이는 상황”이라면서도 “스무스하게(매끄럽게) 출하량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쿠폰이 그간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법인세 인상' 추진에 이언주 "신중해야"

정책 2025.07.21 10:44:32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 이언주(사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경기가 나쁠 때는 기업이나 민간에서 세금을 부담하기 어렵다. 별로 효과도 없다”며 “법인세 (인상) 부분은 일단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념적으로 진보는 증세고 보수는 감세,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잘못된 생각”이라며 “증세나 감세 부분은 경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경기가 나쁠 때는
7월 중순 수출 2.2% 감소…대미 수출은 -2.1%

정책 2025.07.21 09:02:44

반도체 수출 증가세에도 7월 중순 전체 수출이 2%대 감소했다. 대미 수출도 2%대 줄었다. 21일 관세청의 ‘2025년 7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은 36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했다. 수입은 356억 달러로 -4.3% 줄었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면서 무역수지(수출-수입)는 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 기간 수출을 따로 떼어 놓고 보면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수출액이 23억 3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초순(1~10일) 9.5%의 증
[속보]7월 중순 수출 2.2% 감소…대미 수출은 -2.1%

정책 2025.07.21 09:00:00

21일 관세청은 7월 1~2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 이 기간 수출은 36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했다. 수입은 356억 달러로 4.3% 줄었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계급장 떼고 토론하자"…이재명 정부, 국가재정전략회의 확 바뀐다 [Pick코노미]

정책 2025.07.21 06:00:00

나라가 걷어들이는 세수와 재정지출의 씀씀이를 결정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수평적 토론 형식으로 재편된다. 대통령과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계급장을 떼고 치열하게 의견을 주고받는 ‘난상 토론’ 방식이 유력하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 전체 예산의 큰 줄기를 잡아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대통령실과 협의해 국가재정전략회의 방식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처럼 대통령과 전 부처 장관이 1~2일간 합숙하며 예산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했던 방식도 주요 후보 방안 중
'거래세·감액배당·대주주 양도세 기준' 3개의 화살…"증시 부양에 찬물 끼얹나"

정책 2025.07.20 17:56:34

정부가 증권거래세율 인상,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감액배당 과세 등 3개의 화살을 당길 것으로 알려지면서 ‘삼천피’ 시대를 맞은 국내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본시장 관련 세금 손질이 정책 연속성을 훼손하고 증시 상승 모멘텀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새 정부의 ‘과속 입법’을 우려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대로 ‘오천피’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유화책이 필수적이라고 제시했다. 20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증권거래세율
"지역화폐에서 주유소는 제외해야"… 국민예산제안 100건 돌파

정책 2025.07.20 15:36:40

정부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이 직접 제출한 ‘예산 구조조정’ 아이디어가 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에 제출된 ‘국민주권예산’ 제안은 19일 기준 119건으로 집계됐다. 국민주권예산은 국민들이 직접 예산 사업을 제안하면 정부의 검토를 거쳐 사업비를 편성하는 제도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2017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범 도입됐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단독] 노무현 정부처럼… 李대통령 ‘난상토론’ 국가재정전략회의 연다

정책 2025.07.20 15:36:15

나라가 걷어들이는 세수와 재정지출의 씀씀이를 결정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수평적 토론 형식으로 재편된다. 대통령과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계급장을 떼고 치열하게 의견을 주고받는 ‘난상 토론’ 방식이 유력하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 전체 예산의 큰 줄기를 잡아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대통령실과 협의해 국가재정전략회의 방식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처럼 대통령과 전 부처 장관이 1~2일간 합숙하며 예산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했던 방식도 주요 후보 방안 중
이명구 관세청장 "美관세대응 최우선과제"

정책 2025.07.18 17:48:49

이명구 관세청장이 18일 “미국 관세정책 대응은 현시점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라며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도 우리 산업이 흔들림 없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전날 취임 후 첫 행보로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미대본)’ 실적 점검회의를 소집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대본 본부장을 본청 차장에서 청장으로 격상해 정책적 최우선순위에 두고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전사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