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화폐에 내란회복지원금까지…포퓰리즘 경계할 때다

정책 2025.01.15 00:05:00

조국혁신당이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0만~30만 원의 ‘내란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계엄·탄핵 사태로 악화된 소비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코로나19 때처럼 20조~25조 원의 나랏돈을 풀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에 국가 예산 투입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 입법을 재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표결에서 부결된 법안을 일부 변경해 다시 밀어붙이는 것이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지지층을
최상목 권한대행, 日 외무상 접견…“한미일 공조 긴요" 공감대

정책 2025.01.14 15:06:48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을 접견해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한 중인 이와야 외무상을 만나 “이와야 외무상이 올해 첫 해외 방문지로 한국을 찾은 것을 환영한다”며 “일본 정부는 그동안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와야 외무상은 최 권한대행 환영에 사의를 표하고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대한 위로의 뜻을 전했다. 양측은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한국과 일본이 흔들림
최상목, 권한대행 19일 만에 3번째 거부권 행사

정책 2025.01.14 10:38:3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27일 권한대행 업무를 개시한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쌍특검(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이번을 포함해 총 34개가 된다. 개정안은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속보]최상목 권한대행 "체포영장 집행시 폭력적 수단 사용 안 돼"

정책 2025.01.13 14:37:50

공조수사본부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3일 “관계기관 간에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경찰청과 대통령실 경호처에 각각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만일 국가기관 간 충돌이 발생하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대행은 “관계기관장들은 질서 유지와 충돌 방지에 특별히 유념해주시기를 바란다
최상목 “美 신정부 출범,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

정책 2025.01.13 10:50:4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트럼프 2기 정부을 일주일 앞두고 13일 “정부와 기업·경제단체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와도 적극 소통·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속도감 있는 정책추진 등으로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최 대행은 “미국 신정부가 출범하더라
"올해도 5% 깎아드립니다"…1월에 내면 절세 가능한 세금은

정책 2025.01.13 06:57:46

올해도 자동차세를 1년치 한꺼번에 낼 경우 납부액의 5%를 할인받는다. 행정안전부는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작년과 똑같은 5%로 유지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일 시행됐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되는 지방세다. 연간 납부 세액을 1월에 ‘연납 방식’으로 한 번에 낼 경우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당초 행안부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에 대한 공제율을 3%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고 경기침체
김범석 기재차관 "경제 안정에 정책 역량 총동원"

정책 2025.01.10 13:35:47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각 부처가 경제 전분야를 빈틈없이 점검하고 경제 안정에 모든 정책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0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글로벌 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상황 등으로 우리 경제를 둘러산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면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정책 과제들을 각 부처가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상목 권한대행, 국제투자·금융협력대사와 면담…광폭 행보

정책 2025.01.10 11:24:2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최중경 국제투자협력대사와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를 만나 경제외교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중경 대사와 최종구 대사를 접견하고 경제외교 활동계획을 논의했다. 두 대사는 최근 정부가 외국인 투자 모멘텀 유지와 한국 경제 대외 신인도 제고 등을 위해 임명한 대외 직명 대사로 임기는 1년이다. 앞서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최종구 국제투자협력대사를, 이달 최중경 국제금융협력대사를 각각 임명했다. 이 자리에서 최 권한대행은 “트럼프 2기 신행정부
최상목 권한대행, 유엔 사무총장과 통화…“韓, 국제사회에 지속 기여할 것”

정책 2025.01.10 10:18:2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0일 안토니우 구테호스(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과 통화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드러냈다. 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외교안보까지 보폭을 넓히며 적극적 권리행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통화에서 “유엔 창설 80주년인 올해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경제사회이사회·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권한
글로벌 신평사 “정치불안 장기화땐 신인도에 부정적"

정책 2025.01.09 21:06:33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같은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정치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국가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글로벌 신평사들은 9일 최상목(사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화상 면담에서 “현재 정치적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면서도 “이것이 장기화할 경우 외국인 투자 또는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주요 법안이나 정책을 비롯한 경제 현안이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통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정치 상황 악화”…국내 금융사도 올 성장전망 줄하향

정책 2025.01.09 18:10:32

글로벌 투자은행(IB)에 이어 국내 금융사들이 잇달아 한국의 경제성장률 눈높이를 낮추고 있다. 정치 상황 악화와 수출 증가세 둔화로 기대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9일 기획재정부와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최근 발간한 ‘2025년 국내 경제전망 업데이트’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예상치를 1.5%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전망(1.8%)보다 0.3%포인트 낮은 것이다. 메리츠증권은 “지난해 12월 들어 나타난 급격한 심리 악화는 소비·건설투자 부
역귀성 기차표 최대 40% 할인…중기 직원 여행비 40만원 지원

정책 2025.01.09 18:07:12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모두 면제되고 KTX·SRT 역귀성 기차표는 최대 40% 할인된다. 사과·배 등 16대 설 성수품도 역대 최대인 26만 5000톤 공급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1월 말 설 명절이 민생 경제 회복의 계기가 되고 국민들이 소중한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설
[속보]정부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동남아·일본 항공노선 증편"

정책 2025.01.09 10:30:00

정부가 설 연휴인 27-31일 KTX·SRT를 통한 역귀성자에 최대 40% 운행 요금 할인을 제공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관계 부처 합동으로 2025년 설 명절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로, 철도, 항공, 선박 등 이용료 면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1월 2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또 같은 기간 KTX와 SRT 역귀성시
세수 펑크에…나라살림 적자, 정부 예상치 -91.6조 웃돌 듯

정책 2025.01.09 10:27:59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지난해 11월까지 80조 원을 웃돌며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더구나 2024년엔 30조 원에 가까운 세수 결손이 예상돼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정부가 기존에 전망했던 91조 6000억 원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1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1월 누계 기준 81조 3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11월 누계 기준으로 보면 2020년(-98조 3000억 원)과 2022년(-98조
투자 위축 심각한데…'임투세액 공제'서 대기업은 뺀 정부

정책 2025.01.08 18:06:37

정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대상에 대기업을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침체와 수출 둔화가 뚜렷한 상황에서 정부의 민간 투자 유도 방안까지 후퇴하면서 경제성장률을 더욱 깎아내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2025 경제정책방향’에서 대기업을 투자 여건 개선 등의 이유로 임투세액 공제 연장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임투세액 취지 자체가 투자가 안 좋을 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면서 “대기업의 투자 여건이 양호한 환경으로 평가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