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건설업 하겠나"…공사 중단 도미노에 성장률·세수 '흔들'

정책 2025.08.12 17:43:55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묶으면서 건설업 부진 장기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조업 중단과 경영진 집단 사직이 이어지고 있어 “이제 누가 건설업을 하겠느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과거 경제 부처 장관을 지낸 전직 고위 관료는 “건설업이 위축되면 고용이 감소하면서 성장률이 낮아지고 세수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역대 정권들이 여러 가지 논란에도 건설 중심의 경기 부양책을 썼던 것”이라며 “조업 중단으로 주택 공급까지 줄어들면 가까스로 잡은 집
KDI “올해 성장률 0.8% 전망 유지…건설부진 극심”

정책 2025.08.12 12:00:00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전과 같이 0.8%로 유지했다. 소비와 수출 증가율을 상향 조정했으나 건설투자 감소 폭이 심해 전체적으로는 기존 전망과 유사할 것이라고 봤다. 김지연 KDI 전망총괄은 13일 “우리 경제는 2025년에 건설투자 부진에 주로 기인해 0.8% 성장하는 데 그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5월 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0.8%로 대폭 낮췄던 KDI가 이번 전망에서는 이를 손대지 않은 것이다. 우선 민간소비는 1.1%에서 1.3%로 0.2%포인트 상향했다. 금리
소상공인 빚탕감에도…낡은 ‘체납 신불자 기준’이 재기 막아

정책 2025.08.11 17:48:37

정부가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빚 탕감에 나섰지만 세금 체납이 함께 해결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어 재기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영세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한해 신용정보 등록 기준을 완화해주거나 연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대출 지원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세청은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사실을 통보하는 대상을 2001년 500만 원으로 조정한 뒤 이를 유지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10~2011년 한시적으로 통보
관세청, 428억원 규모 '덤핑방지관세 회피' 적발

정책 2025.08.11 10:49:29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피하려던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후판에 페인트를 칠해 컬러강판으로 위장하거나 인쇄제판용 사진플레이트의 싱글 감광층을 더블 감광층으로 속이는 등 기상천외한 수법들이 총동원됐다. 관세청은 올해 4~7월 100일간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주축으로 한 특별 점검에서 19개 업체가 428억 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려 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덤핑방지관세는 수입 물품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를 야기할 때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해 부과한다
[속보]8월 초 대미 수출 14.2% 감소…전체 수출도 4.3%↓

정책 2025.08.11 09:00:00

올해 8월 초순 수출은 14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했다. 양대 시장인 대중 수출(-10%)과 대미 수출(-14.2%)이 모두 두자릿수 줄었다. 같은 기간 수입은 159억 달러로 -13.6% 감소했다. 이로써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1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11일 관세청은 이런 내용의 2025년 8월 1~10일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
[속보]李대통령 긴급지시…"산재 사망사고 직보하라"

정책 2025.08.09 16:02:28

[속보]李대통령 긴급지시…"산재 사망사고 직보하라"
[속보] '전대 합동연설 방해' 전한길?결국…국힘, 징계 조속 결론키로

정책 2025.08.09 11:30:44

[속보] '전대 합동연설 방해' 전한길 결국…국힘, 징계 조속 결론키로
'최고가 행진' 엔비디아, 중국용 H20 수출 본격 재개

정책 2025.08.09 11:29:13

간밤 엔비디아가 또다시 마감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이 엔비디아의 중국용 인공지능(AI) 칩 H20에 대한 수출 라이선스를 내주기 시작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8일(현지시간) 소식통의 입을 빌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백악관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면담했고 이틀 뒤부터 상무부가 허가 발급을 개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4월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위해 성능을 낮춰 설계한 H20 칩의 수출을 금지했지만 지
"'4000달러 돌파' 이더리움 상승세 심상치 않네"

정책 2025.08.09 09:42:43

비트코인(BTC)에 이어 가상화폐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4000달러를 돌파했다. 8일(현지시간)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6시 58분(서부 오후 3시 58분) 이더리움은 전날보다 3.28% 오른 4025달러에 거래됐다. 이더리움 가격이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4000달러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이다. 이더리움은 장중 한때 4071달러까지 오르기도 했다. 비슷한 시각 비트코인은 11만 6904달러로 0.54% 하락하며 희비가 엇갈린 모습이었다. 시총
39% 관세 하루 만에…스위스 항공기업체, 대미 수출 중단 결정

정책 2025.08.09 09:18:45

스위스의 항공기 제작업체 필라투스가 대미 수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미국이 스위스산 수입품에 39％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내린 결정이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필라투스는 8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막대한 추가 비용과 미국·유럽 업체 대비 경쟁력 약화가 불확실성을 높인다”며 미국 사업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미국 고객과 관계, 서비스 제공은 계속 유지된다”며 고객과 협조해 비행기를 다른 시장으로 배송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재 가동 중인 콜로라도주 공장 이외에 플로리다주에
[동십자각] 기재부의 나라는 없다

정책 2025.08.08 17:38:39

최근 사석에서 만난 한 경제 관료가 ‘이게 기획재정부의 나라냐’며 한탄했다. 과도한 권한을 비판하는 말이 아니었다. 새 정부 들어 힘이 빠질 대로 빠진 조직의 초라한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한때 ‘경제 컨트롤타워’로 불리며 정부 정책을 좌지우지하던 기재부는 이제 인사에서도, 정책에서도, 협상에서도 모두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인사 패싱이다.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참모진이 거의 갖춰진 가운데 유독 기재부 1급이 전통적으로 맡아오던 경제성장수석실 성장경제비서관 자리만 공석이다.
국세청, 외국인의 서울 부동산 편법취득에 칼뺐다…왜[Pick코노미]

정책 2025.08.08 05:30:00

한국에 전자 부품 무역 업체를 세운 외국인 A 씨는 법인 자금을 조세 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렸다. 이 돈은 페이퍼컴퍼니에서 물품을 산 것처럼 꾸며 그 대금을 허위 지급하는 수법으로 국내로 들여와 서울 용산의 초고가 아파트와 토지 등을 사모으는 데 쓰였다. 이렇게 불법 축재한 재산으로 매입한 아파트는 현재 시가가 1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등록 수입 화장품 판매 업체를 운영하던 또 다른 외국인 B 씨는 지난 5년간 수십억 원의 현금 매출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수십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전액 현금으로 사
“한국에서 아파트 사기 너무 쉽네”…강남·용산 싹쓸이한 외국인들

정책 2025.08.07 16:09:03

한국에 전자 부품 무역 업체를 세운 외국인 A 씨는 법인 자금을 조세 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렸다. 이 돈은 페이퍼컴퍼니에서 물품을 산 것처럼 꾸며 그 대금을 허위 지급하는 수법으로 국내로 들여와 서울 용산의 초고가 아파트와 토지 등을 사모으는 데 쓰였다. 이렇게 불법 축재한 재산으로 매입한 아파트는 현재 시가가 1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등록 수입 화장품 판매 업체를 운영하던 또 다른 외국인 B 씨는 지난 5년간 수십억 원의 현금 매출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수십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전액 현금으로 사
구윤철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강력 추진"

정책 2025.08.07 08:41:20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내수 회복 모멘텀이 대한민국 구석구석까지 신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지방 살리기 소비 붐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주재한 새정부의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어렵게 되살린 소비가 확실히 살아나도록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연말까지 매달 대규모 소비행사 개최 등 ‘소비 이어달리기’를 지속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8월에는 숙박세일페스타, 9월에는 여행가는가을 캠페인과 동행축제, 10월에는 듀티프리페스타, 11월에는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에는 코리아그랜드세일과 동행
국세청, '110조 체납' 전수조사 시동

정책 2025.08.06 09:51:04

국세청이 110조 원 이상의 체납액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체납자 실태 확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을 담았다. 체납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 확인 종사자’의 실시 가능 범위를 명확히하는 게 골자다. 이들은 체납자 실태 확인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할 수 있고, 체납자의 납부 의사·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체납액 관련 설명을 하기 위해 전화나 방문도 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