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청장, 31년 공직생활 마무리… "일 하나는 잘하는 국세청 지속되길"

정책 2025.07.23 12:01:02

강민수 국세청장이 31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국세청을 떠났다. 강 청장은 23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1994년 제주세무서에서 시작했을 때는 막연히 오늘 같은 날이 언제 올까 싶었는데, 그 순간이 31년 3개월 만에 왔다"며 직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다. 지난해 7월 취임한 강 청장은 1년간 청장직을 수행했다. 그는 "국세청에서 근무하면서 조직과 동료들과 함께 성장해왔고, 모자란 점을 많이 채웠다"며 "특히 지난 1년은 너무나 소중하고 고마운 시간이었다"고
정은경 "2년 이상 의사 배출 공백시 어려움 가중…국민눈높이 맞는 의료 정상화할 것"

정책 2025.07.22 17:09:58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2년 이상 의사 배출에 공백이 생기면 환자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신속하게 정상화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 뒤 기자들과 만나 최우선순위 업무 중 하나로 의료정상화를 꼽으며 ‘국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현장을 많이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며 “가장 먼저 폭염 예방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 "소비쿠폰, 물가자극 없도록 수급 관리할 것"

정책 2025.07.21 17:40:00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부터 풀리는 13조 8000억 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물가 자극 우려에 대해 “특정 품목에 과도하게 수요가 생기면 공급을 늘리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지인 공주산성시장에 동행한 취재진에 “지금은 전반적으로 오히려 수요가 떨어졌기 때문에 재고가 쌓이는 상황”이라면서도 “스무스하게(매끄럽게) 출하량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쿠폰이 그간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법인세 인상' 추진에 이언주 "신중해야"

정책 2025.07.21 10:44:32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 이언주(사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경기가 나쁠 때는 기업이나 민간에서 세금을 부담하기 어렵다. 별로 효과도 없다”며 “법인세 (인상) 부분은 일단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념적으로 진보는 증세고 보수는 감세,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잘못된 생각”이라며 “증세나 감세 부분은 경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경기가 나쁠 때는
7월 중순 수출 2.2% 감소…대미 수출은 -2.1%

정책 2025.07.21 09:02:44

반도체 수출 증가세에도 7월 중순 전체 수출이 2%대 감소했다. 대미 수출도 2%대 줄었다. 21일 관세청의 ‘2025년 7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은 36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했다. 수입은 356억 달러로 -4.3% 줄었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면서 무역수지(수출-수입)는 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 기간 수출을 따로 떼어 놓고 보면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수출액이 23억 3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초순(1~10일) 9.5%의 증
[속보]7월 중순 수출 2.2% 감소…대미 수출은 -2.1%

정책 2025.07.21 09:00:00

21일 관세청은 7월 1~2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 이 기간 수출은 36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했다. 수입은 356억 달러로 4.3% 줄었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계급장 떼고 토론하자"…이재명 정부, 국가재정전략회의 확 바뀐다 [Pick코노미]

정책 2025.07.21 06:00:00

나라가 걷어들이는 세수와 재정지출의 씀씀이를 결정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수평적 토론 형식으로 재편된다. 대통령과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계급장을 떼고 치열하게 의견을 주고받는 ‘난상 토론’ 방식이 유력하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 전체 예산의 큰 줄기를 잡아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대통령실과 협의해 국가재정전략회의 방식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처럼 대통령과 전 부처 장관이 1~2일간 합숙하며 예산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했던 방식도 주요 후보 방안 중
'거래세·감액배당·대주주 양도세 기준' 3개의 화살…"증시 부양에 찬물 끼얹나"

정책 2025.07.20 17:56:34

정부가 증권거래세율 인상,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감액배당 과세 등 3개의 화살을 당길 것으로 알려지면서 ‘삼천피’ 시대를 맞은 국내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본시장 관련 세금 손질이 정책 연속성을 훼손하고 증시 상승 모멘텀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새 정부의 ‘과속 입법’을 우려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대로 ‘오천피’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유화책이 필수적이라고 제시했다. 20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증권거래세율
"지역화폐에서 주유소는 제외해야"… 국민예산제안 100건 돌파

정책 2025.07.20 15:36:40

정부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이 직접 제출한 ‘예산 구조조정’ 아이디어가 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에 제출된 ‘국민주권예산’ 제안은 19일 기준 119건으로 집계됐다. 국민주권예산은 국민들이 직접 예산 사업을 제안하면 정부의 검토를 거쳐 사업비를 편성하는 제도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2017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범 도입됐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단독] 노무현 정부처럼… 李대통령 ‘난상토론’ 국가재정전략회의 연다

정책 2025.07.20 15:36:15

나라가 걷어들이는 세수와 재정지출의 씀씀이를 결정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수평적 토론 형식으로 재편된다. 대통령과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계급장을 떼고 치열하게 의견을 주고받는 ‘난상 토론’ 방식이 유력하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 전체 예산의 큰 줄기를 잡아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대통령실과 협의해 국가재정전략회의 방식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처럼 대통령과 전 부처 장관이 1~2일간 합숙하며 예산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했던 방식도 주요 후보 방안 중
이명구 관세청장 "美관세대응 최우선과제"

정책 2025.07.18 17:48:49

이명구 관세청장이 18일 “미국 관세정책 대응은 현시점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과제”라며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도 우리 산업이 흔들림 없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전날 취임 후 첫 행보로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미대본)’ 실적 점검회의를 소집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대본 본부장을 본청 차장에서 청장으로 격상해 정책적 최우선순위에 두고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전사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수
'조사통' 국세청장, 46조 장기체납 환수 특명

정책 2025.07.18 17:39:50

정부가 증세를 통한 세입 기반 확대와 함께 과세 당국을 앞세워 숨은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에서 조사국장 직위만 여섯 차례 거친 ‘저승사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선봉에 설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임 후보자는 17일 인사청문회에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역외 탈세 등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원 발굴을 통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세수 확보에도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자가 정조준한 장기 체납자는 지난해 말 기준 132만
① 韓 법인세 OECD 평균보다 높고…GDP 대비 부담은 세계 최고

정책 2025.07.18 17:37:27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후속 입법 작업을 공식화하면서 재계를 중심으로 법인세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일정 수준의 세수 확대는 필요하지만 거시경제 여건과 기업들의 투자 어려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 세계가 기업 투자 유치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만 법인세 역주행에 나섰다가 경쟁에서 낙오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당장 우리나라의 법인세 수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경기 하방 압력 속 소비심리 개선 징후"

정책 2025.07.18 15:51:00

정부가 7월 경기 전망에서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한 상황”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다만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내놓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7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도 우려된다”며 이같이 총평했다. 하반기 첫 경기 진단에서도 상반기 내내 써온 경기 하방압력이란 표현을 또다시 사용하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이어간 것이다. 실제 5월 산업활동
정은경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신중…군 복무기간 전체에 크레딧 부여"

정책 2025.07.16 17:07:07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민연금 개혁 방안 가운데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가 1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답변서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안 중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관한 견해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자동조정장치란 국민연금 재정이 나빠질 경우 별도의 정치적 결정 없이도 자동으로 보험료를 올리거나 연금 수령액을 줄이도록 설정된 제도다. 그러나 이 장치가 작동할 경우 국민이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 노후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