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AI 3강…SMR 첨단전략서 빠졌다

정책 2025.11.09 17:30:45

원전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평가받는 소형모듈원전(SMR)이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지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달 중 개최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SMR에 대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안건이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국정 목표로 제시한 정부가 차세대 원전을 활용한 전력 생산과 관련 산업 육성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9일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 이후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첨단전략산업위를 이르면 이달 중 소집할 계
2030년엔 GPU 100만장 돌려야 하는데…"SMR 없인 AI도 탄소감축도 불가능"

정책 2025.11.09 17:25:06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소형모듈원전(SMR)에 주목하는 것은 SMR이 기존 대형 원전의 단점은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성과 경제성을 최대화해 전력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기 먹는 하마’로 통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다. 만약 그래픽처리장치(GPU) 수만 장을 한꺼번에 돌리는 AI 데이터센터 인근에 SMR을 건립한다면 장거리 송전망 구축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과 전력손실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 매몰 비용이 사라져 전기요금 역시 자연히 더 저렴해진다.
[단독] 500억 넘는 국유재산, 매각시 대통령 승인 받아야

정책 2025.11.09 16:01:25

앞으로 500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반드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2008년 내려놓은 대통령의 국유재산 매각 승인권을 17년 만에 원상 회복하는 조치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유재산 처분 기준’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시절 늘어난 헐값 매각 논란을 막아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우선 정부는 100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부동산분과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500억
'검은 반도체' 김(GIM), 수출 10억 달러 고지 넘나[Pick코노미]

정책 2025.11.08 07:41:00

한국산 김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으면서 올해 연간 수출액 10억 달러 돌파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김 수출액은 9억 9700만 달러로 10억 달러 문턱을 아쉽게 넘지 못한 바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김 수출액은 8억 8233만 달러(1조 2572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7억 7366만 달러·1조 1023억 원)보다 약 14.0% 늘었다. 이는 10년 전인 2015년 1~3분기(2억 2225만 달러)의 네 배에 이른다. 수출액을 국가별로 보면 일본이 1억
"세무사도 틀리는 韓 부동산세…세율 단일화가 해답"

정책 2025.11.07 17:28:13

정부가 부동산의 취득·보유·양도 단계 전반에 걸친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를 복잡한 부동산 과세 체계를 단순화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세율을 조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포세(양도세 포기 세무사)’라는 말이 나올 만큼 경우의 수가 100가지가 넘는 양도세는 주택 수에 따른 중과를 폐지하거나 완화해 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보유세는 급격한 인상보다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 운용하는 방향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
"10만 원짜리 야구표가 200만 원에"…국세청, 암표상에 전면전 선언 [Pick코노미]

정책 2025.11.07 07:08:50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이나 인기 아이돌 공연의 입장권을 미리 사들인 뒤 최대 30배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하며 폭리를 취해온 암표상들에 대해 과세 당국이 칼을 빼 들었다. 이들이 암표 유통으로 거둔 수익만 200억 원대로 탈루한 세금은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부당이득을 챙겨 온 암표업자 17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은 티켓거래 플랫폼 판매의 절반 가까운 거래를 독식하는 상위 1%판매자의 연간 거래 건수(280여 건)를 크게 초과한 전문 암표상 가운데 탈루혐
15조 조성해 지방 인프라 투자하겠다더니…투자 집행은 단 1건

정책 2025.11.07 07:07:00

정부가 지방 인프라에 투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2028년까지 15조 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의 투자 실적이 218억 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 프로젝트 단위로 보면 1건에 불과하다. 시장에서는 민간도 지역 인프라 투자에 나설 유인이 적어 목표 조성 실적을 채우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가 올해 9월 말 현재 조성한 금액은 3086억 원(자펀드 합계 기준)이다. 이
[단독]15조 목표 지역활성화투자펀드…투자실적은 고작 218억

정책 2025.11.06 16:47:17

정부가 지방 인프라에 투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2028년까지 15조 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의 투자 실적이 218억 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 프로젝트 단위로 보면 1건에 불과하다. 시장에서는 민간도 지역 인프라 투자에 나설 유인이 적어 목표 조성 실적을 채우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가 올해 9월 말 현재 조성한 금액은 3086억 원(자펀드 합계 기준)이다. 이
판매 수익만 200억대…프로야구 빅매치·트롯 공연 17개 암표상 세무조사

정책 2025.11.06 12:06:53

과세당국이 스포츠 선수와 연예인에 대한 팬심을 악용해 수십 배의 폭리를 취하고도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암표상들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암표를 판매해 거둔 수익만 200억원 이상으로 탈루한 세금은 수십억원 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6일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부당 이득을 챙겨 온 암표업자들의 탈루 행위에 주목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전문 암표상들 중에서도 탈루 혐의가 가장 짙은 17개 법인 및 개인 사업자들이다. 안덕수
내년 장기요양보험료 월 517원 오른다

정책 2025.11.04 17:50:15

내년에 장기요양보험료가 3% 가까이 오른다. 이에 따라 가입자당 월평균 부담액은 기존보다 500원 넘게 증가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열린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0.9448%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0.9182%)보다 2.9% 오른 수치다.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으로 내년에 가입자는 세대당 월평균 1만 8362원을 부담하게 됐다. 올해 내던 1만 7845원보다 517원 늘어난 액수다. 내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해당 비
"노동생산성 저하에 기업들 脫한국…日 잃어버린 30년 닮아간다"

정책 2025.11.04 16:28:41

국내 기업들의 해외 이탈 배경에는 노동 생산성 둔화가 자리잡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국내 투자 대신 해외투자가 늘면서 국가 전반적으로 해외 소득에 의존하게 되고 이에 따라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서 성장률이 낮아지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발표한 ‘해외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 보고서에서 “생산성 둔화에 따라 자본수익률이 낮아지면서 한국 기업들이 국내 투자 대신 해외투자를 선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내 기업들은 국내 투자
日 닮아가는 한국…해외투자 늘고 경제활력 저하

정책 2025.11.04 13:23:00

일본과 유사하게 한국에서도 생산성 증가세 둔화가 자본 수익성 하락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국내 투자가 해외 투자로 전환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고착화하고 있는 저성장을 반전시키기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 등 구조개혁에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한국에서 국내투자 수익률이 해외투자 수익률을 추세적으로 하회하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 이후 순해외투자(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10년대 우리나라의 소득수지가 흑자로 전환한 데에는 순해외투자가 누적되면서 순
재해·재난 인프라 사업 ‘수시 예타’ 가능…신청 절차 대폭 간소화

정책 2025.11.04 11:30:00

국민 안전과 직결된 재난·재해 예방 사업은 앞으로 예비타당성 신청 기간과 상관 없이 수시로 예타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한 사업은 사전 협의를 통해 예타 조사기간을 줄이는 것이 가능해졌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4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및 ‘2025년 3분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 운용지침’ 개정안이 시행된다.
구윤철 "기상 불확실성 지속…생활물가 안정 총력"

정책 2025.11.04 08:35:14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를 기록한 데 대해 “기저효과와 함께 잦은 강우, 장기 연휴로 일부 농산물 가격과 숙박·여행 등 서비스 가격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구 경제부총리는 4일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갑작스러운 추위 등 기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민생경제의 핵심인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김장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한다. 그는 “배추와 무는 정부 가용
"수산물 유통비용 낮춘다"…해수부, 노르웨이식 선상 모바일경매 도입

정책 2025.11.04 08:00:00

정부가 세계적인 수산업 강국인 노르웨이 방식의 선상 모바일 경매를 적용한 온라인 위탁판매(위탁)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들이 산지 수산물을 집 앞에서 바로 소비할 수 있도록 전국 주요 대도시에 수산물 전문 직매장을 설치한다. 해양수산부는 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위판장과 도매시장을 거치는 전통적 유통경로는 이동 및 대기시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