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법인세 5000억 낼 때, 구글은 155억 불과"

정책 2024.11.05 17:43:32

네이버가 법인세를 5000억 원 이상 낼 때 구글은 불과 150억 원가량만 부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외 빅테크 기업이 국내에서 실제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낮은 법인세를 낸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5일 전성민 가천대 경영대학 교수와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가 작성한 ‘해외 빅테크 기업 한국 법인의 매출액 및 법인세 2023년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감사보고서에 지난해 매출이 3653억 원, 법인세 비용이 155억 원이라고 공시했다. 그러나 연구진은 구글이 국내에서 실제 벌어들인 수익이 12조 1350억 원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취소한 HUG…공정위, 약관시정 권고

정책 2024.11.05 15:15:18

전세사기 피해자가 별다른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약관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HUG의 개임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 관련 시정권고안을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현행 HUG 약관은 임대인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할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HUG가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때문에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잘못 없
한국, GDP 대비 나랏빚 증가폭 '비기축통화국 1위'

정책 2024.11.05 05:55:00

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나랏빚을 줄이려는 노력에도 한국 정부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허리띠를 과도하게 졸라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부채 증가 속도만 보면 선진국 그룹 중 비기축통화국 1위다. 4일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D2) 비율은 올해 52.9%에서 2029년 58.2%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D2는 국제 비교를 위해 쓰이는 기준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한 값이다. 절대적인
배달앱 수수료 논의 또 ‘빈손’…7일 추가 회의한다지만 ‘회의적’

정책 2024.11.04 20:08:11

배달앱 수수료 인하 등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채 또 다시 빈손으로 끝이 났다. 오는 7일 재차 회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인데, 입점업체 측과 배달플랫폼 간의 이견이 커서 권고안 형식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10차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배달앱 수수료를 놓고 마라톤 논의를 이어갔지만 구체적인 수수료율을 놓고 양측이 간극을 끝내 좁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입
부채감축 노력에도…나랏빚 증가폭 '비기축통화국 1위'

정책 2024.11.04 17:49:20

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나랏빚을 줄이려는 노력에도 한국 정부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허리띠를 과도하게 졸라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부채 증가 속도만 보면 선진국 그룹 중 비기축통화국 1위다. 4일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D2) 비율은 올해 52.9%에서 2029년 58.2%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D2는 국제 비교를 위해 쓰이는 기준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한 값이다. 절대적인
증권거래세 인하 예정대로…내년 0.15%로 조정

정책 2024.11.04 17:43:46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도 증권거래세 인하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내년 증권거래세는 지금보다 0.03%포인트 내린 0.15%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내년에 예정대로 증권거래세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1년부터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춰왔다. 2020년에 0.25%였던 증권거래세(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 0.15% 포함)는 2021년 0.23%로 내렸고 이후 2023년에는 0.2%로 인하됐다. 올해는 증권거래세율이 0.18%로 떨어졌고 내년 0.15%를 끝으로 세율 인하를 종료할 방침이다. 정부가 2
尹 대통령 "어떤 어려움 있어도 4대 개혁 반드시 완수"

정책 2024.11.04 17:41:02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연금·의료·노동·교육 등 4대 개혁에 대한 완수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10일)을 앞두고 이뤄진 시정연설이라는 점에서 집권 2년 반 동안의 성과를 소개하고 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데 주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과 지난해에는 직접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을 했지만 올해는 불참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年10조 버는데 건보료는 '0원'?"…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 부과 검토

정책 2024.11.04 15:28:21

건강보험 당국이 그간 ‘취약계층 소득’으로 인식돼 건강보험료를 거두지 않았던 일용근로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제 더는 저소득 계층 소득이 아닐 정도로 높아졌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지난해 9조961억3900만원의 일용근로소득을 올린 외국인 일용근로소득에 건보료가 사실상 면제된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게 건보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건보당국은 급격한 저출생·고령화로 빨간불이 켜진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험료 부과
국세청, 개인사업자 11월에 중간예납 하세요

정책 2024.11.04 14:14:21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명에게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중간예납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이다.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때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중간예납 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 등 고지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돼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다음 달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용카드와 간편결제로
尹 "4대개혁은 국가생존 달린 절체절명 과제…반드시 완수"

정책 2024.11.04 10:21:34

윤석열 대통령이 4일 “4대 개혁(연금·노동·교육·의료)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연설문을 통해 4대 개혁 완수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이라며 “우리는 지금 저출생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
尹 "민생회복 국민기대 못미쳐…러북 공조 철저대응"

정책 2024.11.04 10:15:28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연설문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며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지역
한국·브라질, 내년 상반기 TIPF 고위급채널 가동 합의

정책 2024.11.03 17:45:39

한국과 브라질이 내년 초에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2차 위원회를 개최한다.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에 앞서 양국이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고위급 채널을 가동하기로 한 것이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23일에 마르시오 로사 브라질 개발산업통상서비스 차관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남미 국가 중 최초로 브라질과 TIPF를 체결해 무역·투자·산업 분야의 협력 강화 기반을 마련했다. TIPF는 공
한국, 美에 “중국 커넥티드카 신고 완화해달라"

정책 2024.11.03 17:43:53

미국의 커넥티드 차량 관련 중국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규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국내 기업의 적합성 신고 절차를 완화해달라는 의견서를 미 행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말에 기업들이 중국산 부품을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매년 입증하도록 한 적합성 신고가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업계의 의견을 미국 상무부에 제출했다. 또 산업부는 적합성 신고 절차를 개선하고 지침을 보다 명확하게 할 것도 의견서에 담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이 중국산이 포함되
尹 끝내 국회 외면하나…'반쪽 국정' 우려 커진다

정책 2024.11.03 14:32:58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에 불참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대통령실과 국회의 불화는 출구 찾기가 한층 어렵게 됐다.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7개월이 흘렀지만 윤 대통령은 국회를 대표하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별도 만남조차 하지 않고 있다.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4대 개혁과 민생 챙기기를 적극 주문한 윤 대통령이 ‘반쪽 국정’ 우려를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시정연설에 대비한 별도의 실무 준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1일 “(시정연설에) 국무총리가
비과세인줄 알고 팔았다가 4900만원 양도세 폭탄

정책 2024.11.03 12:00:00

2019년 9월 조정대상지역의 A주택을 8억원에 취득한 백장미 씨는 같은 해 9월 임차인과 1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2년 후인 2021년 10월 보증금 변동 없이 2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올 1월 해당 주택을 10억원에 매도한 백 씨는 A주택이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 비과세 신고를 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는 양도소득세 4900만원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3일 임대주택 등을 양도할 때 비과세 규정을 잘 몰라서 뜻하지 않게 양도세를 내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가장 실수가 잦은 세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