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美상호관세 앞두고 ‘특별대응본부’ 출범

정책 2025.03.28 17:03:43

관세청이 다음 달 2일 미국 상호관세 발표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조직을 구성했다. 관세청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대응본부가 출범했다고 28일 밝혔다. 특별대응본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 이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청 차장이 본부장을 맡는다. 특별대응본부는 무역안보특별조사단, 위험점검단, 기업지원단으로 구성됐다.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은 불확실성이 커진 통상환경을 악용해 무역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총괄한다. 원산지 세탁, 전략물자&mid
전국 세수 1위는 '남대문세무서'…체납 가장 많은 세금은 '부가세'

정책 2025.03.28 12:00:00

지난해 전국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걷은 세무서는 신한·하나·농협은행 등 금융기관이 밀집한 남대문세무서(18조1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이 가장 많은 세목은 부가가치세로 8조4000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28일 국세통계포털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국세통계를 공개했다. 지난해 국세청 소관 세수는 328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1%(7조3000억원) 줄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117조4000억원(35.8%)으로 가장 많았고 부가가치세 82조2000억원(25%), 법인세 62조5
'소상공인 연금폭탄' 우려에 114만명 보조금 지원 검토

정책 2025.03.27 15:02:59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8년 만에 인상된 가운데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보험료도 내기 힘든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취지다. 27일 국회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예산을 올해 519억 원에서 내년 2577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에 따라 현행 9%인 보험료율은 8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13%까지 인상된다. 이때 직장인들은 인상되는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대신 내주지만 개인사업자
한화證, 해외주식 세무신고 무료 대행 서비스 실시…4월 1일부터 접수

정책 2025.03.27 09:34:55

한화투자증권(003530)이 해외주식 양도·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무료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한화투자증권은 번거로운 세무 신고 절차에 부담을 느끼는 고객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세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문 세무법인과 협업할 방침이다. 신청 대상은 한화투자증권을 이용하는 우수 고객 중 지난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해 신고가 필요한 고객들이며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8일까지다. 한화투자증권 영업점,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사설] 與野 포퓰리즘 경쟁 중단하고 의무지출 수술 뒷받침해야

정책 2025.03.27 00:05:00

정부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해 ‘의무지출’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하고 민생 안정 및 경기 회복, 산업 경쟁력 강화, 지속 가능한 미래, 안전 및 외교·안보 등 4대 중점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내수 침체 지속에다 수출 경고등이 켜지자 나라 곳간을 열어 성장률 하락을 막는 ‘적극 재정’으로 선회하는 것이다. 이번 편성 지침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강조해온 ‘건전 재정’ 문구는 빠졌다. 하지만 정부는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를
국세청, 산불피해 지역 세정지원…법인세 3개월 연장, 세무조사 연기

정책 2025.03.26 11:03:32

국세청이 대형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고지 받은 국세도 신청시 최대 2년까지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지역에 소재한 7000여 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3월 3
'적극 재정' 돌아선 정부…내년예산 700조 넘는다

정책 2025.03.25 16:21:58

우리 경제에 내수 침체 장기화와 수출 부진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정부가 ‘적극적 재정’으로 예산 운용의 기본 원칙을 선회하기로 했다. 연 1.5%까지 추락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재정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은 올해 국회에서 삭감된 본예산보다 3.8% 이상 늘어 7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경기 둔화 속에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하는 등 재정 여건이 악화하고 있어 불요불급 사업에 대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AI·첨단바이오·양자 3대 게임체인저 집중 육성…강도높은 지출구조조정 단행

정책 2025.03.25 11:00:00

정부가 내년에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이렇게 아낀 나랏돈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인공지능(AI)·첨단바이오·양자 등 3대 게인체인저 기초·원천기술에 집중 투입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올해 정부가 제시한 내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에서 가장 달라진 지점은 ‘글로벌 기술경쟁 본격화에 따른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산업의 AI·디지털 전환(AX·DX)을
내년도 예산 2대 키워드는?… '민생'과 '인공지능(AI)'

정책 2025.03.25 11:00:00

정부가 내년에 민생 안정과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에 대규모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전체 예산 규모는 올해 감액 예산 대비 4.6% 증가한 704조2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이달 말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되며 각 부처의 예산안 요구시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편성지침 확정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셈이
청년은 뿔났다?…국민연금 개혁안, 진실 혹은 거짓[Pick코노미]

정책 2025.03.25 05:30:00

3040세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개혁안이 청년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지금이라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논리다. 18년 만의 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했다. 보험료율 13%로 단계적 인상…20세, 50세보다 4636만원 더내 ①청년이 불리한 제도라는데=결론만 이야기하면 맞다. 정치권이 이른바 ‘청년 독박론’을 내세워 반발하는 지점도 이 대목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바로 연금을 더 받는 86세대는 꿀을 빨고, 올라
정치권서 번지는 국민연금 반발…“미완의 개혁이더라도 첫발 떼야”

정책 2025.03.24 16:57:55

3040세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개혁안이 청년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지금이라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논리다. 18년 만의 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했다. 보험료율 13%로 단계적 인상…20세, 50세보다 4636만원 더내 ①청년이 불리한 제도라는데=결론만 이야기하면 맞다. 정치권이 이른바 ‘청년 독박론’을 내세워 반발하는 지점도 이 대목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바로 연금을 더 받는 86세대는 꿀을 빨고, 올라
산업장관 이어 무보사장도 내달 미국行

정책 2025.03.24 10:59:04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어 ‘미국통’인 장영진 무역보험공사 사장이 내달 미국 출장길에 오른다. 장 사장은 과거 주미국 한국대사관에서 대미 경제외교와 통상현안을 총괄하는 중책인 경제공사를 지낸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대미 무역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무역신용기관 수장으로서 정부의 대미 아웃리치(대외활동)를 측면 지원하는 차원이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장 사장은 다음 달 22일 무보 워싱턴DC 지사 개소식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다. 앞서 장 사장은 1월 중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관세청, 폐배터리 파우더 재활용 품목으로 분류

정책 2025.03.24 10:22:44

관세청이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를 '금속추출용 잔재물'로 분류하면서 이를 수입해 재자원화하는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는 '블랙매스', '블랙파우더'로 불리는 검정 분말로 배터리 재활용의 핵심 원료다. 관세청은 최근 열린 제1회 관세품목 분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총 17건의 품목 분류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품목 분류는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위원회는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가 배터리 제조
동해 심해 가스전 해외투자유치 본격화[Pick코노미]

정책 2025.03.24 05:30:00

동해 심해 가스전의 글로벌 투자 유치를 위한 입찰이 본격화됐다. 지난해 사전 로드쇼(투자설명회)에 모습을 드러냈던 미국 엑손모빌,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이탈리아 애니 등이 실제 지분 투자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시스템) 등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21일 ‘동해 해상광구 지분 참여 입찰 공고’를 개시한 데 이어 이날 비밀유지협약(NDA) 체결 및 데이터룸 개방을 진행한다. 대상은 울릉분지 내 해저광구 6-1S, 8/6-1W, 6-1E 및 8NE 등으로 총면적은 약 2만58㎢다. 앞서 석유공사는 올
수출 소폭 반등에도 4월 상호관세 경계감↑[Pick코노미]

정책 2025.03.22 13:00:00

한국의 수출이 최근 소폭 반등 흐름에도 정부는 미국발 ‘관세 전쟁’에 따른 4월 이후의 불확실성을 경계하고 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박성택 산업부 제1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월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소집해 주요 수출 품목 담당관들과 품목별 수출 동향 및 위험 요인을 점검했다. 한국의 수출액은 올해 1월 16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가 2월 소폭 증가했다. 3월 들어서도 20일까지 4.5%의 수출 증가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이 기간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수출액은 8.2% 증가했다. 그러나 올 1월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