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다 줄까 말까…바닥난 나라곳간에 민생지원금 '장고'

정책 2025.06.11 11:01:04

이재명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한 최소 20조 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서두르고 있지만 최대 관심사인 민생회복지원금의 전국민 지급과 선별 지급 사이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편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적었다. 진 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의 정책적 목표는 살림을 지원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해 전반적인 소비를 진작하는 데 있다”며 “그
이재명표 추경 속도전…전국민지원금 부활할까

정책 2025.06.05 05:30:00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첫 번째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재정 당국자들에게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가져올 즉각적인 경기 진작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고 적극적인 경기 민생 진작 대응과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 기존 예상대로 새정부의 첫 추경에 이른바 ‘내란회복지원금’이 포함돼 코로나19가 있었던 2020년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했던 전 국민 현금 살포책이 5년 만에 다시 부활할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집대성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역화폐(지역사랑
전 국민 25만원 '내란지원금' 나오나…이한주 "지역화폐는 민생경제 진통제"

정책 2025.06.04 16:51:29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른바 ‘내란회복지원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가 있었던 2020년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했던 전 국민 현금 살포책이 5년 만에 다시 부활할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집대성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는 민생 경제를 살리는 진통제 같은 효과가 있다”며 “민생으로 돌아가는 부분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역화폐로 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월 민생 회복, 경제성장을 위한 34
배당소득 2000만원 넘어도 30% 이하 세율 적용될 듯

정책 2025.06.11 16:24:39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생활비를 벌 수 있게 배당 촉진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배당 관련 세법에 대대적인 손질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력한 방안 중 하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연 2000만 원까지는 15.4%의 세율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자소득과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전환돼 최고 49.5%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 별도의 낮은 세율을 적용
"이재명·김문수 맞붙었다"…재생E·원전 놓고 청기홍기

정책 2025.05.21 05:30:00

대선 주자들이 내놓은 공약 중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는 분야가 바로 국가 전력을 다루는 에너지 분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재생에너지를 근간으로 ‘햇빛·바람연금’을 내세우고 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전력 생산에서 원전 비중을 60%까지 높여 전기요금을 반값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어느 쪽이든 지나친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국가전력망 안정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전력망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역 이기주의 해소 방안에 대해 두 후보 모두 입을 굳게
민생회복지원금, 이번에도 '국민 88%'만 주나?

정책 2025.06.11 16:48:20

여권 안팎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에 따라 선별 지급하는 절충안이 부상하고 있다.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등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예산 효율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돼야 하며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편 지원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윤석열 정권의 경제 재정 정책 실패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정 어렵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해 선별 지원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
李 대통령 "주식 투자로 생활비"…배당 늘어날까[Pick코노미]

정책 2025.06.12 06:00:00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생활비를 벌 수 있게 배당 촉진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배당 관련 세법에 대대적인 손질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력한 방안 중 하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연 2000만 원까지는 15.4%의 세율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자소득과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전환돼 최고 49.5%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 별도의 낮은 세율을 적용
예산편성 주도권 대통령실로…전문가 제언 들어보니

정책 2025.06.09 07:50:00

이재명 정부가 성장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선언한 가운데 예산 편성 기능의 주도권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예산 편성을 포함한 경제정책을 총괄하면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과 대통령이 예산권마저 장악할 경우 정치와 행정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반론이 함께 나오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예산 편성 권한을 강화하더라도 최소한의 견제 기능은 남겨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권의 초대 대통령실 재정기획관을 지낸 박종규 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현 명예연구위원)
진성준 "전 국민 지원금, 2차 추경 당연히 포함… 재정 여력이 관건"

정책 2025.06.06 15:32:32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추경의 규모에 대해선 “당의 기본 입장은 20~21조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한 지상파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올 초 민주당에서는 35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는데 정부가 이걸 다 받지 못했다”며 “(민주당이 제안했던) 35조원에서 (1차 추경 규모로 확정된) 14조원 정도를 빼면 20조∼21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
관세 쇼크 이제 시작인데… 제조업 일자리 비중 역대 최저

정책 2025.05.18 16:29:36

올해 1분기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15.5%로 추락해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발(發) 관세전쟁의 영향이 본격화하기도 전에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로 통하는 제조업 고용이 감소하기 시작한 것이다. 관세의 직접 영향권에 놓인 국내 주요 업체들은 최근 잇달아 비상경영에 나서고 있다. 18일 국가통계포털과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올해 1~4월 제조업 취업자는 월평균 439만 5000명으로 전체 취업자 중 제조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5.5%였다. 이는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
트럼프 관세 여파에… 석달만에 트리플 감소

정책 2025.05.30 16:51:55

지난달 생산·소비·투자가 일제히 줄어 1월 이후 석 달 만에 ‘트리플 감소’가 나타났다. 미국의 품목별 관세 여파로 자동차 생산이 4% 넘게 급감하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던 반도체 생산도 두 달 만에 다시 감소해 경기 전반에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 산업생산지수(계절 조정, 농림어업 제외)는 113.5로 전월보다 0.8% 줄었다.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4.2%)와 반도체(-2.9%)가 나란히 줄며 0.9% 감소했다. 자동차 생산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11월(-
경기 전망, KDI는 '하향'...기재부 '유지'

정책 2025.05.16 15:03:00

정부가 5개월 연속 한국 경제의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며칠 전 정부의 대표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년 3개월 만에 ‘경기 둔화’라는 표현을 꺼내 들었지만, 정부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에서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총평했다. 이에 앞서 KDI는 12일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
李의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에 …“공무원이 봉인가”[세종NOW]

정책 2025.05.20 11:22:3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에 세종 관가가 발칵 뒤집어졌다. 2013년 부처 신설과 함께 ‘세종 시대’가 개막한 지 엊그제 같은데 대선 결과에 따라 또다시 봇짐을 꾸려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애써 가꾸어 놓은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할 공무원들과 그 가족들로서는 황망하다는 반응이다. 세종과 부산의 거리 만큼 다른 경제 부처와 따로 노는 정책적 괴리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현재의 해수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3년 농림수산부와 국토해양부 등
김용범·하준경 경제라인 체제 구축…이제 남은 건 경제부총리

정책 2025.06.06 18:16:42

대통령실 경제라인 투톱인 정책실장과 경제수석(경제성장수석)에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각각 임명되면서 이제 관심은 이들과 호흡을 맞출 새 정부의 경제부총리 인선에 쏠리고 있다. 당초 경제부총리 후보로 거론됐던 김 전 차관이 정책실장으로 직행하고, 관료 출신이 올 것으로 예상됐던 경제수석 자리에 교수 출신 인사가 발탁되면서 부총리 인선이 ‘안갯 속’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선 정치인 출신 부총리 카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조직 개편을 염두에 둔 인선
이재명 쐐기 박은 '2차 추경'…최소 70조 청구서 날아온다

정책 2025.05.19 16:54:1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 뒤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재정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2차 추경에만 최소 20조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내년도 본예산 역시 확장재정 기조로 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추경과 본예산을 합쳐 최소 70조 원에 달하는 청구서가 날아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 후보가 6·3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2차 추경은 7월 중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