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300만원씩 통장에 '턱'…국민연금 어떻게 이렇게 받나 했더니

정책 2025.01.24 08:04:34

국민연금을 통해 매달 300만 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가 등장했다.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37년 만의 일이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노령연금(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 중 월 300만 원 이상을 받는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이 수급자가 3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제도 초기에 가입해 3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며 장기 가입자의 혜택을 누린 점과 함께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연금 수령 시기를 5년 늦춘 점이 주요 원인
"76·86·96년생은 깎아준다"…역차별 논란 국민연금 차등인상안 보완

정책 2025.02.21 18:19:41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세대 간 차등 인상’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했다. 계단식 인상 과정에서 특정 연령대 가입자들이 덤터기를 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1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세대별 차등 인상안에 대한 보완 방안을 설명했다. 40대와 50대의 경계인 1976년생의 인상률은 매년 0.666%포인트, 30대와 40대의 경계인 1985년생과 1986년생에는 각각 0.49%포인트와 0.4%포인트, 20대와 30대의 경계인 1996년생에게는 0.285%포인트의 인상률
韓예산, 中 20분의 1…투자 골든타임 놓쳐 AI격차 더 커질 판

정책 2025.02.10 17:46:15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우리나라 미래 먹을거리인 인공지능(AI) 육성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AI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수십조 단위의 자본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는 게 상식이 되면서 정부와 민간의 ‘원팀’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국내 1등 기업들도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미국이나 중국과는 도저히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5000억 달러(720조 원) 규모의 AI 인프라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를 발표하고 중국&m
해외주식형 TR ETF 절세 칼 빼든 정부…업계 '촉각'

정책 2025.01.27 05:30:00

지난 16일 기획재정부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뒤 자산운용 업계가 술렁였다. 해외 주식형 토털리턴 상장지수펀드(TR ETF)의 이자·배당소득을 매년 1회 이상 분배금 형태로 투자자에게 배분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TR ETF가 세전배당을 투자자에게 분배하지 않고 바로 재투자하는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현재와 같은 TR ETF 운용을 금지한 것이다. 과세 당국이 해외 주식형 TR ETF를 둘러싼 절세 논란에 칼을 빼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자산운용 업계에선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여파가 얼마나
崔대행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 필수"…연금개혁 재정안정론 강조

정책 2025.02.11 16:28:2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에 조속한 연금 개혁 합의를 촉구하면서 ‘더 내고 덜 받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여야가 이달 개막한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연금의 내는 돈과 받는 돈 비율을 먼저 재조정하는 모수 개혁부터 우선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정부가 소득보장론보다 재정안정론에 힘을 실은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 개혁”이라며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
"삼성 시총 5배" 대왕고래 띄웠던 산업부의 '8개월 미스터리'

정책 2025.02.06 18:20:12

“삼성전자 시가총액 5배에 해당하는 가치입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해 6월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가 발표된 직후 “매장량이 최대 140억 배럴에 이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시 삼성전자 시총을 기준으로 보면 2200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하지만 결국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시료 분석 등 최종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가스 징후의 규모가 작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었다는 게 산업부의 공식 입장이다. 관가에서는 ‘돌다리도 두드린다’는 공무원들이 매장 발표부터
"꽉 막힌 민자 사업 뚫는다"…2000억 출자전용 펀드 출범

정책 2025.02.12 04:30:00

공사비 급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투자 사업의 출자금 모집을 지원하기 위한 2000억 원 규모의 정책펀드가 출범한다. 첫 투자처로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 노선이 거론된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2일 ‘민간투자 사업 특별 인프라펀드 출범식’에 참석해 “그동안 자본금 부족으로 ‘착공이 지연’됐거나 ‘아예 시작조차 하지 못했던’ 약 13조 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특별 인프라펀드가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각각 1000억 원을
“조삼모사식 과세 고치자”…정부, 특고 원천세율 인하

정책 2025.01.29 12:30:00

정부가 저소득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세율을 27년 만에 낮추기로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 중 사업소득 명목으로 세금을 먼저 뗀 뒤 종합소득세 확정 과정에서 일부를 환급받는 ‘조삼모사’식 납세 사례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저소득층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3.3%(지방소득세 0.3% 포함)인 인적용역 사업자 원천징수세율을 낮추겠다는 뜻이다. 1998년 의사·연예인 등의 탈세 문
"상속세 개편, 국회서 중단돼 아쉬워…中企 가업승계 과감한 혜택을"

정책 2025.02.04 05:30:00

“지난해 국회에서 정치 세력 간의 이해가 엇갈려 상속·증여세법은 전혀 손대지 못했습니다. 집 한 채만 있어도 내는 상속세를 개편해야 합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서울 서초구 한국세무사회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재산세제 혁신이 가장 절실하다”며 “상증세 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공제 확대와 세율 인하, 그리고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를 뼈대로 하는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는 중산층이라도 거액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K-칩스법 국회 기재위 통과…대기업 20%·중소기업 30% 세액공제

정책 2025.02.18 12:04:16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의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까지 통과했다. 이 법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는 반도체 분야 기업의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중견기업은 기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5%포인트씩 높아지게 된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월 1~10일 수출 0.8%↑…무역수지 22억 달러 적자

정책 2025.02.11 09:21:28

이달 초순 수출이 소폭 증가했지만 일평균 수출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2월 1~10일 수출은 14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1억 3000만 달러로 6.4% 감소했다. 이달 1~10일 조업일수는 7.0일로 작년(6.5일)보다 0.5일 많다. 수입은 17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2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0일 수출액을 보면 반도체(1.8%), 승용차(27.1%) 등은 증가했다. 반면 석유제품(-22.3%), 자동차 부품(-27.1%)
내수 부진에 트럼프 악재까지…KDI, 올해 성장률 1.6%로 하향

정책 2025.02.11 12:00:00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6%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석 달 만에 전망치가 0.4%포인트나 낮아진 것은 내부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수출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11일 ‘KDI 경제전망 수정’에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모두 악화된 것을 반영해 대부분 부문에서 다 하향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미국 정부가 관세 인상을 시작한 데다 통상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우리 수출에
최상목 권한대행 “美상호관세 부과 등 24시간 예의주시”

정책 2025.02.14 09:28:2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 등 주요국 정책, 지정학적 요인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24시간 예의주시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날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회의)에서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은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경계감과 디스인플레이션 정체에 따른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
"'산유국' 꿈 물거품 되나"…동해 심해 가스전 1차 시추 결과

정책 2025.02.07 05:30:00

동해 영일만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이 1차 시추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라고 발표한 지 8개월 만이다. 정부는 해외투자를 유치해 추가 탐사 시추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동력을 잃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대왕고래 1차 시추 결과 잠정적인 가스 징후를 확인했지만 그 규모가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다만 시추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방
44만시간 담금질…'K메모리 신화' 일군 반도체맨

정책 2025.02.09 17:37:35

인공지능(AI) 혁명 등 미래 산업을 논할때 결코 한국은 빠지지 않는다. 산업의 쌀인 반도체 혁신에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선도 기업이기 때문이다. 1974년 삼성전자는 파산 직전의 한국반도체를 사들여 반도체 사업의 닻을 올렸다. 이병철 삼성전자 창업 회장은 9년 뒤 ‘도쿄선언’을 통해 반도체 사업에 본격 뛰어들었다. 모두가 무모한 도전이라고 손가락질했다. 실제로 당시 한국의 인구, 국민총생산(GNP), 내수 여건은 반도체 사업을 하기에 턱없이 역량이 부족했다. ★관련 시리즈 4·5면 44만 600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