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올려도 세수 2조 그쳐…"지출 구조조정이 해답"

정책 2025.07.27 17:35:52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법인세·소득세 등 국세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이 17.6%(잠정치)로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 새정부는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이 이 같은 조세부담률 하락에 기여했다며 법인세 인상 등 조세 정상화에 나설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개인과 달리 표가 없는 법인들을 증세의 대상으로 삼을 게 아니라 기업 실적 악화 등 조세부담률이 낮아진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조세지출 구조조정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60대에 묶인 자산 2882조…"상증세 재설계해야 소비·투자 활력"

정책 2025.07.13 17:23:21

인천에 본가를 두고 손주들을 봐주기 위해 서울 성동구의 딸 집에 올라와 있는 박선자(69) 씨는 요즘 가슴이 답답하다. 30년 이상 거주한 인천의 다가구주택을 3억 원에 내놓았지만 아무도 보러 오겠다는 사람이 없어서다. 박 씨는 20년 전 고양시에 59㎡짜리 소형 아파트를 한 채 사둬 2주택자에 해당한다. 그는 “가진 현금도 없는데 인천의 낡은 집은 팔리지도 않을뿐더러 팔려도 세 부담이 너무 크다”며 “그렇다고 물려주자니 자식들에게 2주택자 족쇄를 채우는 셈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우리나라
노무현처럼… 李, ‘난상토론’ 국가재정전략회의 연다

정책 2025.07.20 15:36:15

나라가 걷어들이는 세수와 재정지출의 씀씀이를 결정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수평적 토론 형식으로 재편된다. 대통령과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계급장을 떼고 치열하게 의견을 주고받는 ‘난상 토론’ 방식이 유력하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 전체 예산의 큰 줄기를 잡아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대통령실과 협의해 국가재정전략회의 방식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처럼 대통령과 전 부처 장관이 1~2일간 합숙하며 예산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했던
7월 초순 수출 또 증가…왜?[Pick코노미]

정책 2025.07.12 05:30:00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 상순에도 한국의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자동차·철강 등 품목별 관세를 시작으로 미국의 관세 부과 계획이 현실화하고 있음에도 ‘수출 플러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수출 누계액은 3541억 2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 증가했다. 열흘 전까지는 3347억 1400만 달러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다소 적었으나 뒤집기에 성공한 것이다. 이달 1~10일 초순만 떼어 놓고 보면 수출은 194억 달러로 전년 동기
李 "계급장 떼고 토론"…국가재정전략회의 바꾼다

정책 2025.07.21 06:00:00

나라가 걷어들이는 세수와 재정지출의 씀씀이를 결정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수평적 토론 형식으로 재편된다. 대통령과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계급장을 떼고 치열하게 의견을 주고받는 ‘난상 토론’ 방식이 유력하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 전체 예산의 큰 줄기를 잡아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대통령실과 협의해 국가재정전략회의 방식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처럼 대통령과 전 부처 장관이 1~2일간 합숙하며 예산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했던
① 韓 법인세 OECD 평균보다 높고…GDP 대비 부담은 세계 최고

정책 2025.07.18 17:37:27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후속 입법 작업을 공식화하면서 재계를 중심으로 법인세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일정 수준의 세수 확대는 필요하지만 거시경제 여건과 기업들의 투자 어려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 세계가 기업 투자 유치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만 법인세 역주행에 나섰다가 경쟁에서 낙오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당장 우리나라의 법인세 수준
3억 초과 배당소득자 稅부담 7000만원 줄어

정책 2025.07.15 16:49:50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고액 배당자의 세액 부담이 최대 54%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을 받는 고액 배당소득자 인원수가 많지 않아 사실상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행 최고 4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연간 3억 원의 배당소득자는 1억 288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한다. 그러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최고
반도체 순항에도…7월중순 수출 2.2% 줄었다

정책 2025.07.21 09:02:44

반도체 수출 증가세에도 7월 중순 전체 수출이 2%대 감소했다. 대미 수출도 2%대 줄었다. 21일 관세청의 ‘2025년 7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은 36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했다. 수입은 356억 달러로 -4.3% 줄었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면서 무역수지(수출-수입)는 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 기간 수출을 따로 떼어 놓고 보면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수출액이 23억 3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초순(1~10일) 9.5%의 증가율이 반토막 났다. 10대 수출
작년 대기업 '징벌세' 9000억 냈는데…법인세도 오르나

정책 2025.07.08 15:32:51

정부가 지난해 상호출자제한 대기업들에 부과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옛 기업소득환류세) 세액이 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기업들의 투자 여력이 갈수록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8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의 산출세액은 912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의 5818억 원과 비교해 56.8% 늘어난 금액이다. 세액 납부 법인도 이 기간 877곳에서 995곳으로 증가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기업의 투자나 임금 증가 등이 전체 소득의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일회성 추경으론 성장률 못 높여…"경제체질 바꿀 JM 플랜 필요"

정책 2025.07.07 17:33:5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1.9%로 끌어내린 배경에는 인구 고령화와 노동 저생산성, 한계에 부딪힌 민간 자본 투자 등 다양한 구조적 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31조 8000억 원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소비 자극에 나섰지만 일회성 재정지출로는 성장률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투자·소비·고용 등 모든 면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1% 감소해 두 달 연속 줄었고 설
국세청, 증시교란 행위에 칼 뽑았다…하이브도 조사돌입

정책 2025.07.30 08:58:00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하거나 상장기업을 사유화해 부당 이득을 얻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불공정 탈세자들에 대해 과세 당국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대상에는 인기 아이돌 그룹인 방탄소년단과 아일릿의 소속사인 하이브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주식시장을 교란해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한 27개 기업과 관련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 공시 △‘먹튀’ 전문 기업 사냥꾼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 편취한 지배주주 등이다. 이들 기업 중 24곳
AI 전폭 지원…SK 울산 데이터센터 세액공제 최대 1조 될수도[2025 세제개편안]

정책 2025.07.31 21:59:00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첨단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크게 늘리기로 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해 투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해운 경쟁력 제고를 위한 AI 지능형 자율운항 기술도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받아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현재 정부는 7개 분야, 58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을 지정해 투자 금액에 대해 기업 규모별로 15~25%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이 중 반도체에는 한시적으로 5%포인트를 더 얹어 20~30%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AI 분야
'재정' 15번 거론하면서 '건전성'은 0번…기재부 "성과낼 곳에 집중"

정책 2025.07.30 16:23:24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국가전략회의를 설명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재정 건전성’ 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대신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 중심으로 재정을 지출하겠다며 확장재정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30일 기재부가 배포한 2쪽 분량의 국가재정전략회의 보도 자료에는 ‘재정’이라는 단어가 총 15번(부처 및 부서명 제외) 사용됐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재정과 함께 즐겨 써온 ‘건전성’이라는 표현은 자취를 감췄다. 윤석열 정부 때 첫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구윤철 "尹 정부 감세정책 효과 확인 어려워"…조세 정상화 신호탄?

정책 2025.07.14 23:52:50

구윤철(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지난 정부 출범 이후 3년 간 이어진 감세 기조에 변화가 예상된다. 구 후보자는 1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지난 정부의 세제개편은 감세를 통해 경제활력을 높이고 세수도 증가하는 선순환을 기대했다”며 "하지만 최근 경제 상황과 세수 감소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정책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경제 수장이 전임 정부 감세 정책의 효과에 대해 공개적으로 부
배당소득 최고세율 35%…부자감세 논란에 후퇴 [2025 세제개편안]

정책 2025.07.31 17:31:00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증시 활성화를 위해 강조해온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한 듯 적용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세율이 인상되는 등 본래 취지에서 멀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14~45% 세율)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가 허용된다. 고배당기업은 전년 대비 현금 배당이 줄지 않으면서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