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해풍단지 최대 고비 넘었다…'원전 6기 전력' 생산

정책 2025.11.18 17:43:23

국내외 에너지 기업들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가 국내 최초로 해상 교통 안전진단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들이 지난해 4월 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한 지 19개월 만이다.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한 데 이어 차세대 해상풍력 사업까지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육상풍력이나 일반 해상풍력보다 건설 비용이 더 소요되지만 높은 기술력이 요구돼 재생에너지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가 중국 등 선발 주자를 추격
"해외주식 양도세 조정 여건 된다면 검토"

정책 2025.11.26 15:14:58

정부가 ‘서학개미’에 부과하는 해외 주식 양도세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개인들의 해외 주식 투자에 페널티를 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서학개미의 투자금을 국내로 돌리기 위한 페널티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현재로서는 하고 있지 않지만 여건이 된다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현재 우리 세법은 해외 주식에 대해 1년간
"투자 10% 늘리면 세무조사 2년 유예"…국세청,외국계 기업 투자 유치 '파격 카드'

정책 2025.11.28 14:10:00

국내에 대규모 투자를 한 외국계 기업은 앞으로 2년 간 정기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글로벌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를 뒷받침하는 세정 지원 조치로 외국계 기업만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에서 제임스 김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외국계 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임 청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 중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 7개사가 한국에 약 13조 원을 투자하기로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30% 공제"…자녀 공제 10만원 '쑥'

정책 2025.12.17 19:46:00

올해 연말정산부터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 원씩 늘어난다.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올해 7월 이후 수영장과 헬스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이용료에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을 앞두고 올해 귀속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감면 사항을 17일 공개했다. 가장 달라진 점은 자녀 세액공제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른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지난해
달러 쌓아둔 기업에 대출 패널티...증권사 마케팅도 점검

정책 2025.12.01 16:57:17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 카드를 꺼내 든 데 이어 기업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전방위 압박에 들어갔다. 대기업이 달러를 쌓아두고 원화로 바꾸지 않을 경우 정책대출에서 사실상 페널티를 주고 증권사를 대상으로는 해외투자 마케팅 관련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휴일이었던 11월 3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환
1인가구 800만명 돌파…전체 가구의 36.1% 차지

정책 2025.12.09 14:49:00

지난해 1인 가구가 800만 명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매년 역대 최대 규모를 갱신할 정도로 ‘솔로 이코노미’가 빠르게 커지는 있는 가운데 이들은 주말 여가시간의 대부분을 동영상 콘텐츠 시청이나 컴퓨터 게임·인터넷 검색 등에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804만 5000가구로 전년(782만 9000가구) 대비 21만 6000가구(2.8%) 증가했다. 1인 가구 수는 2019년 600만 명을 넘은 데 이어 2021년 700만 명, 지난해 800만 명 고지를 넘어섰다. 1인 가구 비중은 2023년 35.5%에서 2024년 3
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 727.9조원…올해보다 8.1%↑

정책 2025.12.03 00:13:43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이 727조 9000억 원(총지출 기준)으로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보다는 8.1% 늘어난 규모다. 국회 심사 단계에서 4조 3000억 원(조직개편에 따른 단순 이관 제외)을 감액하고 미래투자와 민생지원 등과 관련된 4조 2000억 원을 증액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정부 원안 대비 1000억 원 순감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우선 한미 관세협상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액 1조 1000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이는 정부안에 담겨 있던 1조 9000억 원 규모의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은 전액 감액된 데
"불효자식 탓에 못받았는데"…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 폐지

정책 2025.12.09 15:59:31

내년 1월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도입 26년 만에 폐지된다. 소득이 낮은 데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의료급여 제도개선 사항과 예산안 등을 보고했다. 의료급여는 정부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거의 전액 보조해주는 제도다.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폐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따른 것으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가 26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내년 韓성장률 1.8%…구조개혁 서둘러야"

정책 2025.11.24 23:40:00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다. IMF의 진단이 맞아떨어질 경우 우리나라가 3년 연속 잠재성장률(연 2%)을 하회하는 성적표를 받아 들게 되는 것이다. IMF는 내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4%를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공개한 한국과의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지표를 공개했다. IMF는 회원국 경제 상황 점검을 위해 매년 정기 회의를 열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는 9월 한국 미션단이 방한한 지 두 달 만에 나
반도체·車 덕에 11월 중순 수출 8.2% 증가

정책 2025.11.21 09:00:00

올해 11월 1~20일 수출액은 38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했다. 수입액은 361억 달러로 3.7% 늘었다. 이로써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2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11월 1~20일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 주요 품목별로는 반도체(26.5%), 승용차(22.9%), 선박(2.3%) 등의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철강제품(-9.2), 석유제품(-19.3%), 자동차부품(-8.1%) 등의 수출은 감소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10.2%), 미국(5.7%), 유럽연합(4.9%)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했다. 이에 반
'728조 원 규모' 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

정책 2025.12.02 23:47:34

내년 정부의 총지출은 727조 9000억 원, 총수입은 675조 2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보다 지출은 1000억 원 감소하고 수입은 1조 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가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당초 마이너스 4%에서 3.9%로 0.1%포인트 개선됐다.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아빠 찬스 막는다"…국세청, 강남4구·마용성 등 고가아파트 증여 전수 검증

정책 2025.12.04 15:08:00

국세청이 4일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소재 고가 아파트 증여 2077건에 대한 전수 검증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가 2022년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데다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이들 지역에 집중된 데 따른 조치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아파트 가격을 시가대로 적절히 신고했는지에 대해 검증하겠다”며 “부담부증여 등 채무이용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건은 정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교통안전진단 19개월 만에 통과[Pick코노미]

정책 2025.11.19 07:00:00

국내외 에너지 기업들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가 국내 최초로 해상 교통 안전진단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들이 지난해 4월 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한 지 19개월 만이다.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한 데 이어 차세대 해상풍력 사업까지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육상풍력이나 일반 해상풍력보다 건설 비용이 더 소요되지만 높은 기술력이 요구돼 재생에너지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가 중국 등 선발 주자를 추격할
관세청 "해외직구 통관부호 전용발급 시스템 구축 예정"

정책 2025.12.02 19:08:13

관세청이 2일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 고유번호(통관부호) 전용 발급 시스템을 긴급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통관 부호를 새로 발급받으려는 이용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접속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다만 관세청은 “(시스템 구축) 완료시까지 접속 지연이 발생 할 수 있는 점 국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면서 “통관부호 신규 발급이 시급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세관에 방문하면 현장 발급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
고환율에…국민연금 이어 수출기업·증권사까지 전방위 압박[Pick코노미]

정책 2025.12.02 06:55:00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 카드를 꺼내 든 데 이어 기업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전방위 압박에 들어갔다. 대기업이 달러를 쌓아두고 원화로 바꾸지 않을 경우 정책대출에서 사실상 페널티를 주고 증권사를 대상으로는 해외투자 마케팅 관련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휴일이었던 11월 3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