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가필수선박, 17년 만에 선대 확장

정책 2026.01.05 16:18:19

정부가 17년 만에 전시 등 비상사태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국가필수선박 운영 규모 상향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관세정책 등으로 해양 안보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데 따른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5일 현행 88척인 국가필수선박 목표치를 내년과 내후년 각각 2척씩 상향하며 손실보상금도 현실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예산 당국 등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수부의 구상대로라면 2010년 이후 16년째 유지 중인 국가필수선박 최대 운영 규모는 2027년 90척, 2028년 92척까지 늘어
[단독] 1000억대 석탄 비축장, 열어보니 폐기물 무덤

정책 2026.01.22 17:40:25

대한석탄공사가 비축한 1000억 원 규모의 무연탄에 폐타이어·돌·각목 등 각종 폐기물이 무단 혼입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석탄공사는 2014년부터 강원 태백시 철암저탄장에 42만 톤에 이르는 무연탄을 비축해왔으나 보관 물량의 절반가량이 폐기물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석탄공사는 최근 무연탄 비축 기지 내 폐자재 무단 혼입 사건을 확인해 강원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석탄공사의 한 관계자는 “비축 기지에는 선별 과정을 거쳐 순수한 석탄만 쌓여
고배당기업 투자땐 분리과세…ETF는 제외

정책 2026.01.16 11:00:00

고배당 기업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본격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2000만 원 이하 14%,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35%로 각각 결정됐다. 배당소득의 범위는 중간·분기·특별·결산배당을 모두 포함한 현금 배당액이다. 다만 고배당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는 별도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인 적자 배당 기업은 제한적으로 분리과세를
IMF "韓환리스크 달러자산, 외환시장의 25배"

정책 2026.01.18 10:55:05

환율 변동 리스크에 노출된 우리나라의 달러 자산 규모가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과도하다는 국제기구의 경고가 나왔다. 18일 국제통화기금(IMF)의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환 노출 달러 자산이 외환시장 거래량의 25배 안팎으로 조사됐다. 이는 조사 대상 20개국 중 5위에 해당하는 상위권으로 분류됐다. 소위 ‘외환시장 규모(월간 거래량) 대비 환 노출 달러 자산’ 지표는 각국 외환시장이 환율 변동 충격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구조적 척도로 여겨진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발표됐으나 최근
ETF·리츠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외…절세상품 확대해 '국장 유도'

정책 2026.01.16 15:54:24

상장지수펀드(ETF) 등 펀드 상품과 리츠가 끝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징벌세로도 불리는 투자상생촉진세제(투상세제) 환류 대상에 업계의 요구에 따라 배당도 포함됐지만 과세를 피할 수 있는 환류 비율이 많게는 2배 높아져 금융회사 등의 세 부담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종합소득에서 따로 떼어내 14~35%(지방소득세 제외)의 별도 세율을 매기는 배당소득은 중간·분기·특별&middo
세금도 美뜻대로?…글로벌 최저한세 개편 어떻길래

정책 2026.01.07 09:15:00

미국이 유럽연합(EU) 등을 상대로 한 글로벌 최저한세 개편 전쟁에서 사실상 승리를 거두면서 미국에 공장을 둔 삼성과 LG 등 국내 기업들도 반사이익을 얻게 됐다. 반면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면서 세금은 거의 내지 않는 구글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과세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달라진 글로벌 최저한세 개편안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란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이 버뮤다나 케이맨제도와 같은 조세회피지역으로 본사 소재지를 옮긴 뒤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유럽국가들
한국판 IRA 탄력… 美 빅테크 과세는 사실상 후퇴

정책 2026.01.06 18:26:40

미국이 유럽연합(EU) 등을 상대로 한 글로벌 최저한세 개편 전쟁에서 사실상 승리를 거두면서 미국에 공장을 둔 삼성과 LG 등 국내 기업들도 반사이익을 얻게 됐다. 반면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면서 세금은 거의 내지 않는 구글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과세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달라진 글로벌 최저한세 개편안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란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이 버뮤다나 케이맨제도와 같은 조세회피지역으로 본사 소재지를 옮긴 뒤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유럽국가들
안병길 해진공 사장 "兆단위 북극항로개척기금 추진"

정책 2026.01.18 22:25:00

안병길(사진) 해양진흥공사 사장이 14일 수조 원 규모의 ‘북극항로개척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사장은 이날 해양수산부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올해 9월께 북극항로 시범 운항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재원 마련”이라면서 “개별적인 지원보다는 기금 형태가 더 좋겠다”고 말했다. 안 사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북극항로)특별법에 기금 설치 근거 조항을 삽입하는 것을 해수부와 같이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몇 천 억 이렇게 해서는 지속적일 수
李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없다"

정책 2026.01.23 16:52:52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당시 도입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면제 혜택을 종료하기로 했다. 1주택자가 받고 있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수술대 위에 올린다. 6월 지방선거까지는 부동산 세금 정책을 절제할 것으로 예측됐던 청와대가 최근 집값 급등에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양도세 중과 면제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6~45%)에 더해 더 무거운 세율을
"다른 소득·재산 없이 月468만원 벌어도 기초연금 받는다"

정책 2026.01.08 10:42:29

다른 소득·재산 없이 근로소득으로만 월 468만 원을 버는 독거노인, 월 796만 원을 버는 맞벌이 부부 노인도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이론상 수치이지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 금액이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중산층 노인들도 대거 수급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5년 단독가구 기준 228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
韓환변동 리스크 어떻길래…IMF의 경고[Pick코노미]

정책 2026.01.19 05:30:00

환율 변동 리스크에 노출된 우리나라의 달러 자산 규모가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과도하다는 국제기구의 경고가 나왔다. 18일 국제통화기금(IMF)의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환 노출 달러 자산이 외환시장 거래량의 25배 안팎으로 조사됐다. 이는 조사 대상 20개국 중 5위에 해당하는 상위권으로 분류됐다. 소위 ‘외환시장 규모(월간 거래량) 대비 환 노출 달러 자산’ 지표는 각국 외환시장이 환율 변동 충격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구조적 척도로 여겨진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발표됐으나 최근
정부 "내일부터 대형마트서 고등어 최대 60% 할인"

정책 2026.01.07 09:21:41

고등어 가격이 치솟자 정부가 연초부터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대형마트를 통해 최대 60% 할인행사에 나서기로 했다. 새해 민생 물가 부담이 커지는 와중에 국민 반찬이라 불리는 고등어 가격 급등세를 일단 꺾기 놓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해양수산부는 7일 “이달부터 정부 비축 고등어 2000여 톤을 30~50% 할인해 방출하겠다”며 “올해 할당관세(관세 10→0%) 2만 톤은 노르웨이 외에도 영국, 칠레 등에 배정해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고등어 할당관세 물량은 지난해 1만 톤의 두 배로 늘어났다. 할당관세는 특
속수무책 환율에… 재경부 "거시차원 조치 고민"

정책 2026.01.15 15:00:22

원·달러 환율이 정부의 시장안정화조치에도 계속 오르자 재정경제부의 최지영 국제관리관이 15일 “거시경제 안정성을 회복하고 유지시키기 위해 거시 차원의 조치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 관리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인들의 거래에 대해 건전성 차원에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수도 있다, (당장) 하겠다는 건 아니고 고민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예를 들어 원화 강세가 심했을 때 은행에 외화부채 부담금 부과 등 거시경제 3종 세트(를 도입한 적 있다)”며 “
RE100 산단서 창업하면 법인세 10년간 면제…지방주도성장으로 체질 바꾼다

정책 2026.01.09 16:09:00

올해 경제성장전략에는 이재명 정부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지방주도성장(지주성)’을 구현하기 위한 기존의 상식을 깨는 파격 정책 수단들이 빼곡히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조기 조성과 안착을 위해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현재 당기순이익 규모별로 차등화한 현행 법인세 체계를 지역별로도 달리하는 방안까지 본격적인 검토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가의 핵심 자본과 인력 등을 서울과 그 인접 지역에 집적화한 수도권 중심 발전전략에는 한계가 다다랐다는 진단 하에 우리 경제의 체질
국고채부터 첨단산업채까지 줄줄이 대기… 살얼음 걷는 국채 금리

정책 2026.01.02 16:20:16

올해 국고채를 비롯해 정부보증채 물량이 쏟아지며 시장금리를 밀어 올릴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사상 최초로 ‘국고채 순발행 2년 연속 100조 원 시대’를 열어젖힌 데 더해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을 위한 정부보증채 등 국고채에 준하는 신용등급의 채권 물량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아직 구체적인 조성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미전략투자기금과 전략수출금융기금, 제2국부펀드(한국형 테마섹) 등을 위한 추가 국고채나 정부보증채 발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2일 재정경제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