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8800만원 넘으면 16년째 세금 폭탄…불 붙는 소득세 개편

정책 2025.05.05 11:37:00

연봉 8000만원을 초과한 근로자들이 최근 10년간 늘어난 근로소득세의 80% 이상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동안 명목 임금이 꾸준히 상승했지만 소득세율이 크게 뛰는 연봉 8800만원 기준은 16년째 그대로 유지되면서 중산층의 세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최근 근로소득세 증가 요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60조원으로 2014년(25조원)보다 2.4배 증가했다. 이 기간 늘어난 근로소득세 35조원 가운데 84%인 28조9000억원은 총급여액 8000만
에어컨 5만대 전력 하루에 쓰는 챗GPT…"AI 경쟁에 전력망 필수"

정책 2025.04.22 17:40:36

최근 국내에서도 인기를 끈 챗GPT의 ‘지브리 화풍’ 이미지 변환 작업 이면에는 막대한 전력 소모라는 그늘이 있다. 카네기멜런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이미지 변환 기능을 사용하는 데 소모되는 전력은 건당 약 2.9Wh에 이른다. 이는 스마트폰을 30%가량 충전할 수 있는 전력이다. 단순 대화 생성(0.047Wh)이나 문장 요약(0.049wh)에 비하면 60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렇다 보니 챗GPT의 전기 소비량은 급증하고 있다. 최근 이용자가 5억 명을 돌파한 챗GPT는 에어컨 5만 대를 1시간 동안 돌리는 에너
빗발치는 국회 추경 증액 요구에…최상목 "유연하게 임할 것"

정책 2025.04.26 21:21:00

방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현지시간)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신속한 처리가 전제될 경우 국회의 추경 (증액) 논의에 유연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간 화상연결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에서 “현재의 경제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현장 참석하고,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화상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두달새 23% 뛴 계란값…업계 "조류 독감 때문" 정부 "사실 아냐"

정책 2025.04.25 16:27:45

계란 산지 가격이 두 달 사이 20% 넘게 치솟자 정부가 현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제44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기상 여건 등으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정부가 비상 대응에 나선 것은 최근 계란 값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란계협회의 산지 가격 고시를 보면 올해 2월 12일 기준 146원이었던 계란(특란) 한 개 가격은 이달 1일 180원으로 23% 뛰었다. 한 판(30개) 기준으로는 산지 가격이 2월 4380원에서 4월 5400원으로 1
올해 100일간 수출 1782억달러…전년比 0.7%↓[Pick코노미]

정책 2025.04.12 10:17:00

한국이 올들어 100일 동안 1784억 달러 넘게 수출하면서 미국의 관세 전쟁에 따른 충격에도 나름대로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누적 수출액은 1784억 2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 감소했다. 이 기간 누적 수입액은 1722억 4400만 달러로 0.6% 줄었다. 이로써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61억 77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월간 수출은 올 1월(-10.1%)에 엿새간의 설연휴 등 영향으로 직전 15개월간 이어오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기록이 멈
대선 다가온다…공공기관장 '알박기' 속도전

정책 2025.04.17 17:52:39

조기 대선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공기관의 ‘알박기’ 인사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 직후 잠잠했던 공공기관에 다시 정치인 출신 인사들이 기관장으로 임명되는가 하면 전문성과 상관없이 정권 창출에 기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요 기관장 자리에 앉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권 말만 되면 반복되는 이 같은 인사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17일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47년 韓잠재성장률 마이너스 진입"…KDI의 경고

정책 2025.05.08 22:02:00

인공지능(AI) 기술 발전·확산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47년을 전후해 ‘역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국제통상 갈등으로 국제 분업과 기술 확산이 제한되는 가운데 국내 구조개혁까지 지체될 경우 역성장 진입 시기가 2041년으로 6년 앞당겨질 수 있다는 잿빛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잠재성장률을 올해 1.8%, 내년 1.6%로 추정하면서 향후에도 하락세를 지속해 AI 도입 등 특단의 대책 없이는 2040년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역
전문가·관료 42% "AI부총리 신설해야"

정책 2025.04.28 17:50:32

대학교수와 현직 공무원 10명 중 8명은 국가의 인공지능(AI) 업무를 총괄하기 위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재 정부 조직 체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쳐 AI 시대에 걸맞은 형태의 위계질서를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28일 서울경제신문이 법학·행정학·경영·경제학 교수들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 부처 관료 66명을 상대로 진행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AI 관련 응답자의 78.8%(52명)가 AI 활용에 제약이 있는 현 정부 조직의 개선을 요구했다. ‘부총리급 AI부 신설(28명·42.4%)
李 “증세 바람직하지 않아”…2金 “증세 없인 재정 확보 불가”

정책 2025.04.18 22:48:17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김경수·김동연 예비후보가 증세와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내비치며 공방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는 18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첫 TV 토론회에서 증세가 아닌 지출조정으로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경재 상황이 너무 어렵기에 정부의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증세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며 “현 단계에서 필요한 재원은 재정지출 조정이나 조세지출 조정으로 마련하고 성장률을 회복해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경수 후보는 “
KDI "22년 뒤 韓 잠재성장률 마이너스 진입"

정책 2025.05.08 15:35:54

노동생산성 개선이나 인공지능(AI) 기술 확산 등 체질 변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47년을 전후해 ‘역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1.8%로 추산됐다. 내년 성장률은 1.6%로 올해보다 0.2%포인트 더 낮아진다는 게 KDI의 전망이다. 잠재성장률은 노동과 자본 등을 최대한 투입해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로, 한 나라 경제의 기초
보수진보도 없는 정권말 공공기관장 '알박기'[Pick코노미]

정책 2025.04.20 05:30:00

조기 대선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공기관의 ‘알박기’ 인사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 직후 잠잠했던 공공기관에 다시 정치인 출신 인사들이 기관장으로 임명되는가 하면 전문성과 상관없이 정권 창출에 기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요 기관장 자리에 앉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권 말만 되면 반복되는 이 같은 인사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20일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원양어업 비과세 한도 상향"…국민연금 3차개혁 후속조치 속도

정책 2025.04.21 15:50:31

보건복지부가 6월 2일까지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2일 국민연금법이 개정 공포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개정 국민연금법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과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을 담았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기존 6개월에서 복무기간(최대 12개월)으로 확대된 군 복무 크레디트 기간 계산 시 1개월 미만 일수는 1개월로 산입하도록
'현금 대신 크레딧' 자영업자 핀셋 지원…AI 투자도 강화

정책 2025.04.15 16:58:30

정부가 당초 10조 원이었던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12조 원으로 늘려 잡은 것은 내수 부진이 예상 이상으로 심각하다는 진단 때문이다.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혼란으로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돼 올해 1% 초반대 성장에 그칠 수 있다는 게 정부 내부의 분위기다. 여기에 인공지능(AI) 등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소한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추경안의 윤곽이 나온 만큼 국회가 신속히 처리해 집행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추경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
"국민연금 도입 이래 최초" 月 300만 원 수급자 나왔다

정책 2025.05.09 16:40:52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노령연금을 월 300만 원 넘게 받는 수급자가 나타났다. 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최고 수급액은 305만 4000원으로 집계됐다. 이 수급자는 국민연금 시행 원년인 1988년부터 가입해 30년간 보험료를 낸 데다 수급 개시 시점을 5년 미룬 덕분에 동년배들보다 많은 액수의 연금을 탈 수 있게 됐다고 한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면 한 해 7.2%(월 0.6%) 이자가 붙어 최대 5년 뒤 연금액의 36%를 더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 1월 노령연금
작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액 1조2647억원

정책 2025.04.21 16:46:18

지난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액은 10% 넘게 급증하며 1조 264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 규모다. 연금액이 깎이더라도 앞당겨 지급을 원한 조기수급자도 94만 8000명이었다. 21일 국민연금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난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를 공개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급자 수는 지난해 19만 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명 넘게 늘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매달 보험료를 내야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 60세까지 보험료 납부 횟수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 이를 마저 채울지, 아니면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