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가필수선박, 17년 만에 선대 확장

정책 2026.01.05 16:18:19

정부가 17년 만에 전시 등 비상사태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국가필수선박 운영 규모 상향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관세정책 등으로 해양 안보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데 따른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5일 현행 88척인 국가필수선박 목표치를 내년과 내후년 각각 2척씩 상향하며 손실보상금도 현실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예산 당국 등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수부의 구상대로라면 2010년 이후 16년째 유지 중인 국가필수선박 최대 운영 규모는 2027년 90척, 2028년 92척까지 늘어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30% 공제"…자녀 공제 10만원 '쑥'

정책 2025.12.17 19:46:00

올해 연말정산부터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 원씩 늘어난다.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올해 7월 이후 수영장과 헬스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이용료에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을 앞두고 올해 귀속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감면 사항을 17일 공개했다. 가장 달라진 점은 자녀 세액공제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른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지난해
엔비디아로 3200만원 번 개미, 韓 오면 600만원 세금 면제

정책 2025.12.24 15:36:59

정부가 24일 내놓은 서학개미 유턴 정책의 핵심은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대규모 세금 감면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당초 시장에서는 서학개미들이 내는 해외 주식양도세의 세율을 올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정부가 꺼내든 것은 ‘채찍’이 아닌 ‘당근’이었던 셈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한국을 떠난 서학개미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매각 대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확정적인 세금 혜택을 거둘 수 있어 투자금 전액은 아니더라도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일정 금액을 빼낼 충분한
지난해 청년층 연평균소득 ‘3045만원’…10명 중 9명 ‘무주택’

정책 2025.12.23 12:38:00

지난해 청년층(15~39세)의 연간 평균소득이 3000만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오를 대로 오른 집값에 10명 중 9명은 무주택자 처지였다. 국가데이터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생애단계별 인구의 연평균소득(근로 및 사업 소득)은 중장년층(40~64세) 4456만 원, 청년층 3045만 원, 노년층(65세 이상) 1973만 원이었다. 다만 청년층을 19~34세로 좁히면 연평균소득은 2715만 원에 불과했다. 중장년층의 연평균소득은 청년층의 1.5배, 노년층의 2.3배다. 이는 일을 통해 벌어들이
집나간 서학개미 돌아오나…절세 혜택 뭐길래

정책 2025.12.25 05:30:00

정부가 내년부터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서학개미’에게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준다. 우리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학개미와 수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해외에 묶인 달러 자금을 국내로 유입시켜 고공 행진하는 원·달러 환율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서학개미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시장 복
[속보]고환율에 관세청, 무역대금 불법 미회수 등 특별단속

정책 2025.12.26 10:01:12

관세청이 26일부터 고환율에 대비한 안정적인 외환수급 지원을 위해 불법 무역·외환거래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선박왕’ 권혁 4000억·‘쌍방울’ 김성태 165억…체납액 총 7조

정책 2025.12.12 18:33:00

‘선박왕’으로 불렸던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40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아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1위에 올랐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증여세 등 165억 원을 체납해 명단에 포함됐다. 2019년 ‘버닝썬 게이트’로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클럽 버닝썬 공동 운영자였던 이문호·이성현 씨는 조세 포탈범으로 신규 공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12일 고액·상습 체납자 6848명(법인 4161곳)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 24개, 조세 포탈범 50명의 인적 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수출금융개편 TF 가동…방·원 '머니게임' 돕는다

정책 2025.12.14 14:39:04

정부가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을 위한 전담 조직을 꾸려 수출금융 새판 짜기에 나섰다. 최근 전략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방산·원전·플랜트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크게 늘리되 기업들이 수주 이익의 일부분을 산업 생태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수출 모델을 만들어낸다는 전략이다. 1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수출금융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계 부처 및 업계와 전략수출금융기금의 구체적인 설립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신설 기금의 기본 원칙은 기존 정책금융으로 감당하기 어려
정부 "금융회사 외화보유 의무 한시 완화…외국계銀 국내법인 선물환포지션 한도 확대"

정책 2025.12.18 18:57:00

정부가 고환율 속 금융회사에 묶여있는 달러를 시중에 내놓을 수 있도록 외화보유 의무를 한시 완화한다. 국내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적용받던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에 대한 규제도 일부 풀어준다. 기획재정부는 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과 함께 18일 “외환시장에서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이 장기간 누적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전날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는 등 환율 안정을 위한 기존 외환시장 안정 조치들
'내란 청산' 이재명 정부 출범 등[2025 국내 10대 뉴스]

정책 2025.12.26 06:23:00

■21대 대통령 당선…檢폐지 등 입법 속도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올 6월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9.42%를 득표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41.15%)를 꺾고 당선됐다. 민심은 비상계엄이라는 헌정 파괴 시도에 책임을 묻는 한편 과반에 못 미치는 이 후보의 득표율로 반대 세력 포용이라는 숙제도 안겼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내란 청산, 공정 경제 등을 명분으로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 법안’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세금도 美뜻대로?…글로벌 최저한세 개편 어떻길래

정책 2026.01.07 09:15:00

미국이 유럽연합(EU) 등을 상대로 한 글로벌 최저한세 개편 전쟁에서 사실상 승리를 거두면서 미국에 공장을 둔 삼성과 LG 등 국내 기업들도 반사이익을 얻게 됐다. 반면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면서 세금은 거의 내지 않는 구글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과세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달라진 글로벌 최저한세 개편안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란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이 버뮤다나 케이맨제도와 같은 조세회피지역으로 본사 소재지를 옮긴 뒤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유럽국가들
"서울시내 면세점 1곳 늘어난다"…명동듀티프리 신규 입성

정책 2025.12.17 18:31:09

내년부터 서울 시내 면세점이 1곳 더 늘어난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내 면세점 사업을 시작한 동화면세점은 최근 실적 악화에도 명맥을 이어가게 된다. 관세청은 18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가 이런 내용의 서울지역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신규 특허 발부가 결정된 곳은 동화면세점과 명동듀티프리 두 군데다. 1000점 만점에 동화면세점은 752.33점을, 명동듀티프리는 696.50점을 받았다. 이 중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동화면세점은 올해 말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재신청한 것이라
한국판 IRA 탄력… 美 빅테크 과세는 사실상 후퇴

정책 2026.01.06 18:26:40

미국이 유럽연합(EU) 등을 상대로 한 글로벌 최저한세 개편 전쟁에서 사실상 승리를 거두면서 미국에 공장을 둔 삼성과 LG 등 국내 기업들도 반사이익을 얻게 됐다. 반면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면서 세금은 거의 내지 않는 구글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과세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달라진 글로벌 최저한세 개편안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란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이 버뮤다나 케이맨제도와 같은 조세회피지역으로 본사 소재지를 옮긴 뒤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유럽국가들
내년부터 8세 아이도 아동수당…1~2주 단기 육아휴직 허용

정책 2025.12.26 18:30:00

현재 8세 미만에게만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내년부터 5년간 매년 1세씩 상향된다. 그동안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들었던 해외 입양도 단계적으로 중단된다. 단기 근로·대학생 중심이었던 청년 일자리 대책은 장기 고용, 비수도권 우대로 기본 방향을 전환한다. 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과 ‘제2차 청년정책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해 발표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청년정책기본계획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각각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법정 계획들이다.
'880억弗 은행 곳간' 연다지만…해외 자회사 稅혜택 빠져

정책 2025.12.18 18:26:21

정부가 18일 발표한 외환시장 안정 추가 대책의 핵심은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시장에 풀도록 유도하고 수출기업과 외국인투자가의 외화 자금은 국내에 손쉽게 들여올 수 있도록 각종 규제들을 완화해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국민연금과 서학개미, 대미 투자 예정 기업 등의 대규모 해외투자로 외화 유출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를 상쇄하기 위한 조치들로 수급 불균형을 바로잡아 궁극적으로 환율 안정을 도모한다는 포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만든 외화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