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세부담에 막혀…'실버자산' 가구당 6.5억 돌파[혁신 막는 낡은 세제]

정책 2025.07.13 17:22:53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끈 1차 베이비붐 세대의 평균 자산이 가구당 6억 5000만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의 자산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에 막혀 아래 세대로 이전되지 못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서울경제신문이 통계청에 의뢰해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자산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가구당 자산은 지난해 기준 6억 5136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실버 세대의 자산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고 상속&m
7월 초순 수출 또 증가…왜?[Pick코노미]

정책 2025.07.12 05:30:00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 상순에도 한국의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자동차·철강 등 품목별 관세를 시작으로 미국의 관세 부과 계획이 현실화하고 있음에도 ‘수출 플러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수출 누계액은 3541억 2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 증가했다. 열흘 전까지는 3347억 1400만 달러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다소 적었으나 뒤집기에 성공한 것이다. 이달 1~10일 초순만 떼어 놓고 보면 수출은 194억 달러로
7월 초순 수출 9.5% 증가…대미 수출도 6.1% 늘었다

정책 2025.07.11 09:20:58

이번 달 초순 수출이 10% 가까이 증가했다. 대미(對美) 수출도 늘었다. 관세청이 11일 발표한 ‘2025년 7월 1~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한 194억 달러로 집계됐다. 조업일수(8.5일)를 고려한 일평균수출(22억 8000만 달러)도 마찬가지로 9.5% 늘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12.8%)와 승용차(13.3%), 선박(134.9%) 등의 수출이 증가했다. 석유제품(-1.9%), 무선통신기기(-13.7%) 등의 수출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6.2%), 미국(6.1%),
[속보]7월 초순 수출 9.5% 증가…대미 수출도 6.1% 늘었다

정책 2025.07.11 09:00:00

11일 관세청이 ‘2025년 7월 1~10일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 수출은 19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5% 늘었다. 수입은 20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다. 이로써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현실이냐 명분이냐'…기획예산처장 지위 놓고 고심 [Pick코노미]

정책 2025.07.10 08:43:00

‘기획예산처 장관이냐, 기획예산처 차관이냐’ 기획재정부의 조직 개편을 두고 국정기획위원회의 막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예산 기능을 떼어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방향은 정해졌지만 기획예산처장의 격을 놓고 의견이 갈리면서 최종 결정도 늦어지는 모양새다. 차관으로 하자니 전 부처의 사업을 조율하기엔 권한이 약하고, 그렇다고 장관으로 격을 높이자니 ‘예산의 힘을 빼겠다'는 조직 개편의 취지와 맞지 않지 않아 고민이다. 10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국정위는 대통령실에 보고할 기재부 조직 개편 최종안을 두고 내부 조율
"어르신 '급전' 어쩌나"…국민연금 예산소진에 담보대출 중단

정책 2025.07.09 19:23:57

국민연금공단은 60세 이상 노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 긴급자금 대부'(실버론)의 신규 대출이 예산 소진으로 인해 중단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신규 대출 접수 중단은 올해 실버론에 편성된 380억 원의 예산이 조기에 소진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예산 조기 소진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신규 대출 접수를 중단했다”며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복지부 등 관계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2012년 5월 도입된 국민연금 실버론은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복지차관 "아동수당 점진적 확대…연금 구조개혁 추진"

정책 2025.07.09 16:14:05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이 9일 “아동수당 점진적 확대 등 아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최근 연금개혁을 바탕으로 보다 구조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제38회 인구포럼’의 축사에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의료요양통합돌봄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아이들과 함께 할 시간이 부족한 데다 결혼을 하고 이와 함께 살만한 집은 너무 비싸고 지방에는 의료·교육 돌봄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이 같은 기본
"기획예산처장, 장관이냐 차관이냐"…기재부 조직개편 막판 진통

정책 2025.07.09 15:18:22

기획재정부의 조직 개편을 두고 국정기획위원회의 막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예산 기능을 떼어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방향은 정해졌지만 기획예산처장의 격을 놓고 의견이 갈리면서 최종 결정도 늦어지는 모양새다. 9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국정위는 대통령실에 보고할 기재부 조직 개편 최종안을 두고 내부 조율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국정위는 기획예산처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초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내부 검토 과정에서 예산처장을 장관급으로 둬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면서 이한주 위원장도 다시 숙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급
평택~시흥 고속도로 8차로 확장…부산 하수처리장 현대화

정책 2025.07.08 16:59:31

평택-시흥 고속도로의 만성적인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4차로 구간을 6~8차로로 확장하는 민자사업이 추진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열린 ‘2025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도로·환경 등 7개 사업(총 2조5000억원)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개량 운영형 1호 사업’으로 평택-시흥 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추진된다. 개량운영형 모델은 신규 시설 건설 중이었던 기존 민자사업과 달리 노후화된 기존 인프라를 민간이 개량·증설하고 일정 기
작년 대기업 '징벌세' 9000억 냈는데…법인세도 오르나

정책 2025.07.08 15:32:51

정부가 지난해 상호출자제한 대기업들에 부과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옛 기업소득환류세) 세액이 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기업들의 투자 여력이 갈수록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8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의 산출세액은 912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의 5818억 원과 비교해 56.8% 늘어난 금액이다. 세액 납부 법인도 이 기간 877곳에서 995곳으로 증가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기업의 투자나 임금 증가 등이 전체 소득의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미환
[사설] 與野 경제 공통 공약은 빠르게 추진하고 쟁점 법안은 숙의해야

정책 2025.07.08 00:05:00

7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7일 여야가 공통 대선 공약을 골라내고 추진할 ‘민생공약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만나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진 의장은 “200여 건의 공통 공약이 있는데 그중 입법이 필요한 것을 추리니 80여 건”이라고 말했고, 김 의장은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고 화답했다. 양당의 21대 대선 공약 가운데는 인공지능(AI) 분야 100조 원대 펀드 조성, 반
일회성 추경으론 성장률 못 높여…"경제체질 바꿀 JM 플랜 필요"

정책 2025.07.07 17:33:5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1.9%로 끌어내린 배경에는 인구 고령화와 노동 저생산성, 한계에 부딪힌 민간 자본 투자 등 다양한 구조적 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31조 8000억 원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소비 자극에 나섰지만 일회성 재정지출로는 성장률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투자·소비·고용 등 모든 면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1% 감소해 두 달 연속
서울세관 "2300억원 규모 컬러강판 부정수출 적발"

정책 2025.07.07 10:16:00

국가별로 정해진 무관세 철강 수출 물량을 불법으로 가로챈 수출업체 2곳이 세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불법으로 컬러강판을 유럽 국가에 무관세로 수출한 혐의로 수출업체 2곳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유럽연합(EU)은 국가별로 분기별 수입 쿼터를 정해 쿼터 내 물량은 무관세, 나머지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제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들 업체는 비EU 국가로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EU 국가로 수출하는 수법으로 절차를 거친 업체들에 돌아가야 할 무관세 물량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장관 대행 “협동조합 질적발전·재도약에 정책역량 집중”

정책 2025.07.03 12:16:08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3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동조합들의 질적 발전과 재도약을 위해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강서구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협동조합은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향후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 협동조합이 우리사회의 주요한 경제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후 열세
'내년도 확장재정' 예고편…나랏빚 증가 속도 더 빨라진다

정책 2025.07.02 17:37:03

국회가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 정부안 대비 30%가 넘는 9조 5000억 원 규모의 증액을 요구하자 관가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의 예고편을 보는 것 같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확장재정을 선언한 데다 내년에는 지방선거까지 예정돼 있어 국회를 중심으로 재정지출 요구가 폭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내년 본예산 증가율이 10%를 넘겨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날까지 예비 심사를 마친 12개 상임위원회 중 가장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