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한명에 7억…일단 따고보자" 통제 벗어난 교부금

정책 2025.02.26 17:45:53

지난 2년간 90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국 교육청에 나눠주는 학생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도리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수입이 줄면서 경제성장률 걱정을 해야 할 정도로 나라 살림이 어려워졌는데 교육청의 씀씀이는 헤퍼진 셈이다. 이에 따라 학생 1명당 1년에 7억 6000만 원을 쓴 학교까지 등장할 정도로 지출이 방만해지고 있어 교육재정을 수술대 위에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1139만 5000원에
안전에 이상없는데 억지 리모델링까지…못쓰고 쌓인 돈도 19조

정책 2025.02.26 17:40:50

전북 부안군 주산면에 위치한 주산중학교는 유일한 재학생인 A 군이 졸업하면서 지난해 2월 문을 닫았다. A 군이 입학한 2021년부터 졸업한 지난해까지 이 학교의 전교생은 1명이었다. 학교 인근에는 차로 10분 거리 이내의 공립과 사립 중학교 2곳이 있었지만 전북교육청과 학교는 A 군을 전학시키는 대신 전교생 1명 체제를 유지했다. A 군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A 군이 재학하는 동안 이 학교에는 교원 5명과 일반직 및 공무직 각 2명 등 총 9명이 근무하며 연간 7억 6000만
KDI “기초연금 지급 기준 바꾸자…저소득 노인 두텁게 지원해야”

정책 2025.02.25 14:36:48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선정방식을 ‘기준중위소득 100% 또는 50%’로 전환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노인 빈곤율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현 제도가 유지될 경우 과도한 재정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쪽으로 제도를 손질하자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도헌·이승희 연구위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는 노인 중 근로소득·자산소득·사업소득 등 소득평가
가구 순자산 3.9억 있어도…'삶 팍팍한' 한국인

정책 2025.02.24 16:43:11

지난해 가구의 실질 순자산 등 지표는 소폭 개선됐지만 가족 관계와 삶의 만족도, 교육비 부담도 등은 이전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의 삶의 질 상황판 곳곳에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4 보고서’에 따르면 가구순자산(자산-부채)은 실질금액 기준 2023년 3억 9018만 원에서 2024년 3억 9319억 원으로 증가했다. 2013년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오르던 가구순자산은 2023년 전국적인 집값 내림세의 영향으로 급락한 뒤 지난해 하락분을 일부 되돌렸다. 그러나 여전히 4억 원을
관세 전쟁 피해 中企,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정책 2025.02.24 14:18:13

수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제주항공(089590)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특별재난지역인 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도 수출 중소기업과 동일한 세정 지원을 받는다. 국세청은 고금리·고물가 지속과 관세 전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12월 결산 법인 가운데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1만6000여개 중소기업이다. 올해는 해외에 직접 수출한 금액뿐만 아
"나랏빚 느는데 국민연금까지 고갈"…국회 예정처의 경고[Pick코노미]

정책 2025.02.24 05:30:00

2072년에는 나랏빚이 7300조 원을 돌파하고 국민연금의 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290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계산됐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연금 재정적자 규모가 60%를 넘어서는 것으로 더는 연금 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올해 2.2%에서 2072년 0.3%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성장이 서서히 멈추는 반면 국가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72년 국가채무는 현재 1270조 4000억 원
반도체법 핵심은 R&D인데…'52시간 예외' 공회전

정책 2025.02.23 17:54:47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정작 국내 기업들을 지원사격하기 위한 반도체 특별법은 여전히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정부·여당과 야당 대표가 모처럼 머리를 맞댔지만 반도체법의 핵심인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애꿎은 골든타임만 흘려보내는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도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52시간 근로제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된 반도체 특별법은 여야 이견으
"47년 뒤 경제성장률 0.3%…나랏빚은 7300조 돌파"

정책 2025.02.23 16:03:08

약 30년 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고 그로부터 10여 년 뒤 한국의 나랏빚이 70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여야의 정쟁으로 국민연금 개혁이 지연되는 가운데 나라 곳간까지 비어가고 있어 정부 재정 건전성에 비상이 걸렸다는 뜻이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올해 2.2%에서 2072년 0.3%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성장이 서서히 멈추는 반면 국가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72년 국가채무는 현재 1270조
양자컴·AI반도체 등 對러시아 수출통제

정책 2025.02.23 15:08:07

앞으로는 양자컴퓨터, 인공지능(AI) 반도체, 3차원(3D) 프린팅 장비 등을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 등에 수출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 전략물자가 무분별하게 팔려가 국내 첨단 기술이 유출되거나 무기 등으로 전용될 여지를 줄이고자 저인망식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새 수출 통제 대상 목록에는 양자컴퓨터, 극저온 냉동기, 극저온 측정 장비, AI 반도체, 주사전자현미경, 극자외선(EUV) 마스크·
"부분연금부터 가족수당까지"…이색 정책제언 다시보니

정책 2025.02.22 13:00:00

은퇴 후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해 연금 수령액의 일부를 미리 당겨 받을 수 있는 ‘부분연금제’를 도입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 각종 현금성 지원을 ‘가족수당’으로 단계적 통폐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중장기 전략 발표는 2017년 3월 이후 8년 만이다. 지난해 3차례 개최한 미래전략포럼에서 발표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중장기전략위원회 논의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마련
"76·86·96년생은 깎아준다"…역차별 논란 국민연금 차등인상안 보완

정책 2025.02.21 18:19:41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세대 간 차등 인상’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했다. 계단식 인상 과정에서 특정 연령대 가입자들이 덤터기를 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1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세대별 차등 인상안에 대한 보완 방안을 설명했다. 40대와 50대의 경계인 1976년생의 인상률은 매년 0.666%포인트, 30대와 40대의 경계인 1985년생과 1986년생에는 각각 0.49%포인트와 0.4%포인트, 20대와 30대의 경계인 1996년생에게는 0.285
1∼20일 수출 16% 증가…일평균 수출액은 2.7%↓

정책 2025.02.21 09:48:57

2월 중순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증가했지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353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6.0%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2억 8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7% 감소했다. 이달 20일까지 조업일수는 15.5일로 작년 같은 기간(13.0일)보다 2.5일 많다. 지난달 월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0.3% 줄면서 15개월째 계속된 증가 행진을 멈췄다. 작년보다 일렀던 설 연휴로 인해 조업일수가 줄어든 점이 영향을 미쳤
2월 1~20일 수출 16.0%↑…무역수지 8억달러 흑자

정책 2025.02.21 09:06:20

2월 중순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증가했지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353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6.0%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2억8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7% 감소했다. 이달 20일까지 조업일수는 15.5일로 작년 같은 기간(13.0일)보다 2.5일 많다. 지난달 월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0.3% 줄면서 15개월째 계속된 증가 행진을 멈췄다. 작년보다 일렀던 설 연휴로 인해 조업일수가 줄어든 점이 영향을 미쳤다.
국세청 18년 만에 상반기 인사…직원들 표정 달라졌다

정책 2025.02.20 16:33:19

“6개월이라도 빨리하면 좋죠.” “조직이든 인사든 노력해서 인력을 확보한 것 같네요.” 국세청이 최근 직원들에게 ‘상반기 직원 승진 인사 계획’을 공지한 후 내부 게시판의 반응이 뜨겁다. 지금까지 직원 정기 승진 인사는 매년 11월 한 차례만 있었는데 올해는 강민수 청장의 강한 의지로 상·하반기 두 차례 나눠 진행되기 때문이다. 상반기 승진 인사는 2007년 이후 18년 만으로 강 청장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이번 인사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3월 초·중순께 800명 내외의 6급 이하 승진
엉터리 R&D로 혈세 빼돌린 기업 국세청 철퇴

정책 2025.02.20 15:17:28

다른 사람의 논문을 베끼거나 가짜 연구원을 앞세운 엉터리 연구개발(R＆D)로 혈세를 빼돌린 기업들이 과세당국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국세청은 R＆D 관련 각종 신고 자료와 현장 정보로 부당공제 혐의를 분석·검증한 결과 지난해 864개 기업을 적발해 270억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추징세액은 전년보다 87.5% 증가했다. 2021년 27억원에서 2022년 64억원, 2023년 144억원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R＆D 부당 공제를 받는 수법은 다양했다. 재활의학 병원인 A기업은 R＆D 활동에 지출한 연구원 인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