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의도 찾아 민생외친 韓 "경제회복 마중물 추경안 조속 처리"

정책 2025.04.24 10:34:5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국회를 찾아 정부가 편성한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국 워싱턴DC에서 24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 2+2 통상 협의와 관련해 ‘국익 최우선’ 원칙 아래 상호 호혜적인 합의점을 모색하겠다는 방향을 재확인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 “위기 대응에는 정책 내용만큼이나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도 중요하다”며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
"성과·역량 중심"…국세청, 상반기 서기관 41명 승진

정책 2025.04.23 11:43:40

국세청이 서기관 승진자 41명 가운데 역대 최대인 25명을 본청에 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반기 인사를 단행했다. 평판과 역량이 검증된 우수 인력을 과감히 발탁해 성과 중심의 인사 문화를 더욱 강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세청은 25일 행정직 40명, 전산직 1명 등 총 41명의 상반기 서기관 승진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의 기본 방향은 성과와 역량 중심이다. 본청과 지방청을 가리지 않고 탁월한 업무 성과를 낸 직원을 우대했다. 특히 본청 국장과 지방청장에게 승진 후보자 추천권한을 부여해 승진 인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했다
에어컨 5만대 전력 하루에 쓰는 챗GPT…"AI 경쟁에 전력망 필수"

정책 2025.04.22 17:40:36

최근 국내에서도 인기를 끈 챗GPT의 ‘지브리 화풍’ 이미지 변환 작업 이면에는 막대한 전력 소모라는 그늘이 있다. 카네기멜런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이미지 변환 기능을 사용하는 데 소모되는 전력은 건당 약 2.9Wh에 이른다. 이는 스마트폰을 30%가량 충전할 수 있는 전력이다. 단순 대화 생성(0.047Wh)이나 문장 요약(0.049wh)에 비하면 60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렇다 보니 챗GPT의 전기 소비량은 급증하고 있다. 최근 이용자가 5억 명을 돌파한 챗GPT는 에어컨 5만 대를 1시간
똑똑해진 AI 납세 서비스…국세청, 국제표준 인증 획득

정책 2025.04.22 16:30:00

국세청이 인공지능(AI) 기반 납세 서비스의 안전성을 인정받아 ‘AI 국제 표준 인증(ISO·IEC 42001)’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ISO·IEC 42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만든 인공지능 국제 표준이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AI를 활용할 때 개인·집단 권익 등을 침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국세청은 이번 인증 획득을 통해 AI가 오류 없이 작동하도록 시스템 설계부터 개발·활용·폐기까지 전 과정을
작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액 1조2647억원

정책 2025.04.21 16:46:18

지난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액은 10% 넘게 급증하며 1조 264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 규모다. 연금액이 깎이더라도 앞당겨 지급을 원한 조기수급자도 94만 8000명이었다. 21일 국민연금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난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를 공개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급자 수는 지난해 19만 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명 넘게 늘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매달 보험료를 내야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 60세까지 보험료 납부 횟수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 이를 마저 채울지, 아
"원양어업 비과세 한도 상향"…국민연금 3차개혁 후속조치 속도

정책 2025.04.21 15:50:31

보건복지부가 6월 2일까지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2일 국민연금법이 개정 공포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개정 국민연금법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과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을 담았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기존 6개월에서 복무기간(최대 12개월)으로 확대된 군 복무 크레디트 기간 계산 시 1개월 미만 일수는 1개월로 산입하도록
한국산 둔갑 우회수출 차단한다…관세청, 무역안보특조단 신설

정책 2025.04.21 10:41:20

관세청이 한국산을 둔갑해 미국으로 향하는 우회수출 전면 차단에 나선다. 이를 위해 관세청 본청에는 ‘무역안보특별조사단(특조단)’을 설치하고 전국 본부세관에는 8개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21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우회수출 단속 민관 합동회의를 열고 “특조단과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외국제품의 원산지 둔갑을 통한 우회수출 증가는 정상적인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미국 등 수입국에서의 신뢰도를 추락시킨다”며 “나아가 수입국의 수입규제와 세관검사 강화와 같은
美관세 악영향 현실로…4월 중순 대미 수출 -14.3%

정책 2025.04.21 09:53:23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전방위적인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한 대미 수출 감소가 현실화하고 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33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감소했다. 수입액은 340억 달러로 11.8% 감소했다.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1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양대 시장인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이 동반 감소한 게 뼈아프다. 국가별 수출액은 미국(66억 달러, -14.3%)과 중국(62억 달러, -3.4%), 베트남(31억 달러, -0.2%), 일본(15억 달러, -14.7%), 홍콩
[속보]4월중순 수출 339억달러…전년比 5.2%↓

정책 2025.04.21 09:02:19

[속보]4월중순 수출 339억달러…전년比 5.2%↓
"사장님은 모른다는데"…신속집행의 민낯[Pick코노미]

정책 2025.04.21 05:30:00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올해 역대급 신속집행(중앙재정 67%)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책 수요자에게는 와닿질 못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위기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돕겠다”며 시작한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80%의 명목상 집행률과 달리, 체감도는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해 1분기(1~3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보다 신속집행에 집중했던 것을 감안하면 맥이 빠지는 수준이다. 21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
보수진보도 없는 정권말 공공기관장 '알박기'[Pick코노미]

정책 2025.04.20 05:30:00

조기 대선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공기관의 ‘알박기’ 인사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 직후 잠잠했던 공공기관에 다시 정치인 출신 인사들이 기관장으로 임명되는가 하면 전문성과 상관없이 정권 창출에 기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요 기관장 자리에 앉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권 말만 되면 반복되는 이 같은 인사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20일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일부터 올
李 “증세 바람직하지 않아”…2金 “증세 없인 재정 확보 불가”

정책 2025.04.18 22:48:17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김경수·김동연 예비후보가 증세와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내비치며 공방을 벌였다. 이재명 후보는 18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첫 TV 토론회에서 증세가 아닌 지출조정으로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경재 상황이 너무 어렵기에 정부의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증세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며 “현 단계에서 필요한 재원은 재정지출 조정이나 조세지출 조정으로 마련하고 성장률을 회복해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경수 후보는 “지금의 국가
8.1조는 국채 찍어 충당…2차 추경땐 국가 신용등급 위험

정책 2025.04.18 16:44:39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8조 1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기로 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올해 국채 발행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조기 대선 이후 2차 추경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국가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달 17일 진행된 추경 사전 브리핑에서 “추경 재원은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 재원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4조 1000억 원을 충당하고 나머지 8조 1000억 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선 다가온다…공공기관장 '알박기' 속도전

정책 2025.04.17 17:52:39

조기 대선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공기관의 ‘알박기’ 인사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 직후 잠잠했던 공공기관에 다시 정치인 출신 인사들이 기관장으로 임명되는가 하면 전문성과 상관없이 정권 창출에 기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요 기관장 자리에 앉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권 말만 되면 반복되는 이 같은 인사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17일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일부터 올
정부 필수추경 12조 확정…AI·반도체 투자 강화, 소상공인 '핀셋' 지원 [Pick코노미]

정책 2025.04.16 06:00:00

정부가 당초 발표보다 2조 원 늘린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늦어도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의 품목별 관세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도 기존 26조 원에서 33조 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필수 추경안’과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 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필수 추경 규모는 12조 원대로 최종 확정됐다.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