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생산성 저하에 기업들 脫한국…日 잃어버린 30년 닮아간다"

정책 2025.11.04 16:28:41

국내 기업들의 해외 이탈 배경에는 노동 생산성 둔화가 자리잡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국내 투자 대신 해외투자가 늘면서 국가 전반적으로 해외 소득에 의존하게 되고 이에 따라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서 성장률이 낮아지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발표한 ‘해외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 보고서에서 “생산성 둔화에 따라 자본수익률이 낮아지면서 한국 기업들이 국내 투자 대신 해외투자를 선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내 기업들은 국내 투자
日 닮아가는 한국…해외투자 늘고 경제활력 저하

정책 2025.11.04 13:23:00

일본과 유사하게 한국에서도 생산성 증가세 둔화가 자본 수익성 하락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국내 투자가 해외 투자로 전환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고착화하고 있는 저성장을 반전시키기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 등 구조개혁에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한국에서 국내투자 수익률이 해외투자 수익률을 추세적으로 하회하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 이후 순해외투자(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10년대 우리나라의 소득수지가 흑자로 전환한 데에는 순해외투자가 누적되면서 순
재해·재난 인프라 사업 ‘수시 예타’ 가능…신청 절차 대폭 간소화

정책 2025.11.04 11:30:00

국민 안전과 직결된 재난·재해 예방 사업은 앞으로 예비타당성 신청 기간과 상관 없이 수시로 예타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한 사업은 사전 협의를 통해 예타 조사기간을 줄이는 것이 가능해졌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4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및 ‘2025년 3분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 운용지침’ 개정안이 시행된다.
구윤철 "기상 불확실성 지속…생활물가 안정 총력"

정책 2025.11.04 08:35:14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를 기록한 데 대해 “기저효과와 함께 잦은 강우, 장기 연휴로 일부 농산물 가격과 숙박·여행 등 서비스 가격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구 경제부총리는 4일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갑작스러운 추위 등 기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민생경제의 핵심인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김장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한다. 그는 “배추와 무는 정부 가용
"수산물 유통비용 낮춘다"…해수부, 노르웨이식 선상 모바일경매 도입

정책 2025.11.04 08:00:00

정부가 세계적인 수산업 강국인 노르웨이 방식의 선상 모바일 경매를 적용한 온라인 위탁판매(위탁)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들이 산지 수산물을 집 앞에서 바로 소비할 수 있도록 전국 주요 대도시에 수산물 전문 직매장을 설치한다. 해양수산부는 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위판장과 도매시장을 거치는 전통적 유통경로는 이동 및 대기시간으로
한중, 70조 규모 통화스와프 갱신 계약 체결

정책 2025.11.03 15:18:00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은행과 중국 인민은행이 원·위안 통화스와프 갱신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만료된 기존 계약과 동일한 70조 원(4000억 위안), 5년 만기다. 계약 목적은 “양국 교역 증진, 금융시장 안정, 상대국 진출 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등이다. 2002년 20억 달러 규모로 처음 체결된 양국의 통화스와프는 2020년 64조 원에서 70조 원으로 규모가 커지는 등 꾸준히 확대돼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한·중 통화스와프 갱
테슬라 신차 효과에…9월 온라인쇼핑 '역대 최대'

정책 2025.11.03 12:46:00

9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테슬라 판매 호조와 추석 연휴 준비 수요 등이 맞물리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국가데이터처가 3일 발표한 ‘9월 온라인 쇼핑동향’을 보면 온라인(PC+모바일)으로 물건을 구매한 총액은 23조 7956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3.3%나 증가했다. 이는 2017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상품군별로는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136.4%)과 음식료품(17.7%) 여행 및 교통서비스(12.0%) 등의 증가율이 눈에 띈다.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은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운영하는 테슬라의 신
AI 국세 행정서비스 2028년부터 본격화

정책 2025.11.03 11:00:33

국세청이 2028년부터 납세·과세·세정 등 국세 행정 3대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관련 서비스를 시작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 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납세 서비스에 관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AI 대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대적인 투자로 △AI 세금 업무 컨설턴트 △AI 탈세 적발 시스템 △AI 자료 처리 어시스턴트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복잡한 세법과 절차로 신고·
글로벌 북극항로 선점 경쟁에…韓, 거점항만 육성해야[Pick코노미]

정책 2025.11.03 05:30:00

정부가 북극 항로 시대에 맞춰 지역별 거점 항만 육성 전략을 수립한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북극 항로 개척을 반영해 부산·울산·포항 등 주요 항만의 지역 특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2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이르면 다음 달 말 부산 이전 직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 기본 계획 수정안’을 내놓기로 했다. 항만 기본 계획이란 국내 무역항 및 연안항에 대한 개발·운영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수립된다. 5년마다
지역별 거점항만 육성전략 내놓는다

정책 2025.11.02 17:43:36

정부가 북극 항로 시대에 맞춰 지역별 거점 항만 육성 전략을 수립한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북극 항로 개척을 반영해 부산·울산·포항 등 주요 항만의 지역 특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2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이르면 다음 달 말 부산 이전 직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 기본 계획 수정안’을 내놓기로 했다. 항만 기본 계획이란 국내 무역항 및 연안항에 대한 개발·운영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수립된다. 5년마다
"매년 170만원씩 내 통장에"…죽어서 받던 돈, 이젠 '당겨쓰기' 가능해진다는데

정책 2025.10.31 23:04:01

이제는 사망 후에만 지급되던 보험금을 생전에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생명보험업계가 추진해 온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가 30일부터 공식 시행되면서다. 이 서비스는 종신보험의 사망보장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계약자가 살아 있는 동안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미리 받아 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즉, ‘죽은 뒤 받는 돈’이 ‘사는 동안 꺼내 쓰는 자산’으로 바뀌는 셈이다. 유동화는 본인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생활비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유동화 비율을 높이고 수령 기간을 길
9월 소매판매 0.1% 감소…산업생산 1%·설비투자 12.7% 증가

정책 2025.10.31 08:00:39

지난달 2차 소비쿠폰 지급과 추석 선물 수요에도 불구하고 소매판매가 감소했다. 7월 반등 이후 8월에 이어 2개월째 감소한 것이다. 다만 전산업생산과 설비투자는 증가세로 전환했다. 3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 대비 0.1% 감소했다. 소매판매는 5월 보합세를 거쳐 6월 0.6% 증가세로 돌아섰고 1차 소비 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7월엔 소비가 2.7% 늘어 증가 폭을 키웠으나 8월 2.4% 줄어든 데 이어 2차 소비 쿠폰 지급을 개시한 9월에도 또다시 뒷걸음질친 것이다. 통신기기
서울 고가 아파트 자금 실시간 ‘현미경 검증’…국세청, 부동산 편법 증여·탈세 정조준

정책 2025.10.30 16:00:00

과세당국이 고가 아파트 취득 과정의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해 세금 탈루 여부를 정밀 점검한다. 증여 거래는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했는지 따져 편법 증여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30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집한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 자료와 연계해 부동산 세금 탈루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초 자료다. 국세청이 최근 신고된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실수요가 아닌 자산 증식이나 부의 이전을 위해 주택을 취득하려
임광현 청장 "송파구 아파트 임대 만료되면 실거주"

정책 2025.10.29 16:36:53

임광현 국세청장이 29일 현재 살고 있지 않는 서울 송파구 아파트와 관련해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실거주 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오랜 기간 보유한 서울 송파구 아파트에 한 번이라도 실거주한 적이 있느냐'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질의에 "당초에 집을 서울에 마련하면서 실거주하려고 했는데 (자녀) 전학 문제 때문에 못 했다. 은퇴하고 나면 살 계획"이라고 답했다. 천 의원은 "2004년 송파구에 2억원도 되지 않는 주택을 사서 재건축이 됐
임광현 청장 "1주택자 양도세 공제 규모 따져볼 것"

정책 2025.10.29 10:57:48

임광현 국세청장이 1가구 1주택자에게 집중된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과 관련해 전체 규모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전체 규모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술적인 문제라면 방법을 찾아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집값 상승을 부추긴 ‘똘똘한 한 채’ 열풍의 배경엔 1가구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금 혜택이 있다”면서 “현행 제도상 2년만 실거주하면 12억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