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탄소세 시행에 국내기업 年 최대 1.7조 부담"

정책 2024.10.20 17:54:45

유럽연합(EU)이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연간 최대 1조 7000억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고려하면 정부가 탄소 중립 관련 연구개발(R＆D)에 세제 혜택을 줘 기업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창섭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전홍민 성신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달 19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SK경영관에서 열린 ‘2024년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2030년 기준 국내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기본 시나리오 기준 약 1
기재부·금융위 인사교류, 과장급 이하로 확대

정책 2024.10.20 17:53:21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내년 초부터 과장급 이하를 대상으로 인사 교류를 실시한다. 국내 경제와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두 부처가 인사를 교류하는 것은 2017년 고위직 인사 이후 7년 만이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와 금융위는 양 부처의 과장 및 사무관을 교차 배치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인사 범위와 대상을 놓고 막판 조율을 벌이고 있다. 국별로 인사 교류 희망 수요를 파악해 연말까지 조직을 개편한 뒤 내년 초 인사를 실시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인사 교류는 과장급 이하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유류세 인하 연장 무게…세수 펑크에 폭은 줄듯

정책 2024.10.20 17:47:21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해 추가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정부의 대규모 세수 펑크 여파로 인하 폭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주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탄력세율 조정을 통한 유류세 인하 폭 적용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기재부는 이번 주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하게 된다. 국제유가가 급등한 2021년 11월부터 시행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11차례 연장되면서 3년째 이어졌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휘발유
"美대선 맞물려 불확실성 급증…중동 확전 땐 퍼펙트 스톰

정책 2024.10.20 17:45:14

CNN이 19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문화부 소속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를 통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에게 군복과 군화 등 보급품을 지급하기 위한 한글 설문지를 입수해 보도했다. 해당 용지에는 한글로 ‘모자 크기(둘레), 체복·군복 치수와 구두 문서를 작성해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러시아어로도 같은 내용의 안내가 써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가정보원이 제시한 러시아 함정의 북한 특수부대 병력 이송 사진은 우리나라가 운용하는 합성개구레이더(SAR) 탑재 위성이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
채소류 수급난 심화…토마토값 63% 폭등

정책 2024.10.20 17:39:50

김장철을 2주 앞두고 채소값의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배추와 무 등 김장 채소 가격이 1년 전과 비교해 40% 이상 비싸고, 토마토 가격은 한달 사이 63% 폭등했다. 여름철 폭염과 가을 집중호우 영향으로 직황이 부진하면서 채솟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배추 소매가격은 포기당 평균 9123원으로 나타났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9.8% 비싼 가격이다. 배춧값이 크게 오른 데에는 9월까지 이어진 폭염 영향으로 배추 생산이 급감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상고온 탓 배추 덜 영글어…생산 10% 줄겠지만 대란까지는 안갈것"

정책 2024.10.18 18:06:07

이달 17일 오전 찾은 전남 해남군 화원면 용호리는 마을 전체가 녹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이곳은 가을철 김장배추와 겨울철 월동배추의 주산 단지다. 총 396만 6942㎡(약 120만 평)의 밭에서 생산되는 배추의 85%가 월동배추, 15%가 김장배추다. 북쪽으로는 해발 294m의 지령산을 두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용호리의 배추 농가들은 그중에서도 김장용 배추 수확을 한 달여 앞두고 있다. 이곳에서 39년째 배추 농사를 짓고 있는 최동환(69) 씨는 “겉으로 보면 푸른색의 배춧잎들이 무성해 많이 자란 것 같지만 아직 속이 제대로
복지에 묶인 지방재정…세입 4.3% 줄때 세출 2.8% 감소

정책 2024.10.17 18:01:27

경직성 지출인 복지 예산이 늘어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입이 줄어도 세출을 그만큼 깎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졌다. 지금처럼 중앙정부가 국세에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자동으로 내려보내면 지자체가 이 가운데 일부를 선심성 복지 사업에 사용해 재정 운용 폭만 좁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서울경제신문이 서울·경기·부산·인천 등 17개 광역자치단체의 회계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지자체의 지난해 총세입은 231조 1300억 원으로 전년(241조 6100억 원)보다 4.3% 감소
하남시의회 "동서울변전소 증설 위법"

정책 2024.10.17 17:51:46

경기 하남시의회가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추진 사업이 관련 법을 위반했으며 절차 진행에도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의회 결정은 강제력이 없으며 한국전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입장이다. 1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강성삼 하남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관련 결과 보고서 초안 작성을 마무리하고 이날 상임위에서 보고서를 채택했다. 하남시의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안건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특위는 종합 의견에서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치 확정이 타당하지 않고 주민 2만
"최고 수수료 인하안 내라"…정부, 배민 등에 최후통첩

정책 2024.10.16 17:40:07

배달 플랫폼 상생협의체 공익위원들이 배달의민족을 포함한 배달 플랫폼 3사에 다음 주까지 최고 수수료 인하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배달 업체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수수료 인하가 담긴 중재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16일 배달 플랫폼 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4일에 열린 배달협의체 7차 회의에서 공익위원 및 특별위원들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에 최고 중개 수수료율(9.8%) 인하가 담긴 수정안을 23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한 공익위원은 “입점 업체가 말하는 수수료 5% 상한까지는 아니더라도 배달 애플리케이션이 9.8
국세청장 "내년 금투세 시행 쉽지 않아“

정책 2024.10.16 16:54:10

강민수 국세청장이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금투세 시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에 “쉽지는 않다”며 “(금투세 시행을 위해) 원천징수, 거래 자료 등을 제출할 금융권과도 합의가 더 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 원 이상의 양도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법 개정을 재추
로봇, 올해 첨단전략산업 지정…글로벌 톱 휴머노이드 내놓는다

정책 2024.10.16 16:32:27

정부가 이르면 연내 로봇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한다. 첨단전략산업이 되면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인허가 기간이 짧아져 로봇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6일 경기 안산시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휴머노이드 전문 기업인 ‘에어로봇’을 방문해 “2027년 글로벌 최고 수준의 휴머노이드 개발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 중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업종은 반도체와 2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4개
[공기업100書]무보, 현대차 美 전기차공장 건설에 13.5억달러 지원

정책 2024.10.16 10:47:56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추진하는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공장 신설 프로젝트에 13억 5000만 달러(1조 8000억원) 규모 수출 금융을 지원했다고 16일 밝혔다. 16일 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무보의 지원으로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연간 30만대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건설해 지난달 가동을 시작했다. 무보의 이번 금융지원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 중 하나인 북미 지역의 전기차 생산거점 건설을 지원한 것으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미국 현지 생산으로 인플레
'한강 넥스트' 한국인 노벨상은 경제학상?…학계 “가능성 있지만 연구환경 개선해야”

정책 2024.10.16 09:00:00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다음 한국인 국적의 노벨상 수상자가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한국에서 노벨 평화상에 이어 문학상까지 수상자를 배출하면서 이른바 ‘문과 출신’이 딸 수 있는 상은 경제학상만 남았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학계에서는 경제학상 수상 가능성이 있지만 단기 성과에 치중하는 연구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경제학계 등에 따르면 그동안 노벨경제학상은 미국인 남성, 시카고대, 유대인이 독식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수상 법칙이 존재했다. 실제 1969년 노벨경제학상이 제정된 이
법인세 감면액에서 떼간 농특세…4년새 2.4배 늘었다

정책 2024.10.16 05:30:00

기업들이 설비투자나 고용 확대로 받은 법인세 세액공제액 가운데 농어촌특별세로 나간 금액이 코로나19 이후 최근 3년간 2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 입장에서는 농특세 규모만큼 정부로부터 받은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들어 실제로는 기업이 농특세를 부담하는 구조다. 이대로라면 기업의 투자 촉진 효과가 반감돼 내수 회복 시점이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들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세액 중
세무 플랫폼 영향…소득세 환급 1년새 2배 뛰었다

정책 2024.10.16 05:30:00

납세자들이 소득세를 지나치게 많이 냈다며 세무 당국에 이의를 제기한 뒤 돌려받은 세금이 최근 1년 새 두 배가량 증가했다. 삼쩜삼과 토스 같은 세금 환급 플랫폼을 활용한 소득세 환급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묻지마 식 경정청구에 세무 당국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고 있어 의도적인 신청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소득세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금은 2022년 3539억 원에서 지난해 7090억 원으로 2배 늘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건수도 같은 기간 37만 300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