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의1이 유령역인데…'예타면제' 달빛·동서철 줄줄이 대기

정책 2025.03.06 17:55:39

지난해 충북 영동군 심천면의 경부선 각계역을 이용한 승객은 296명에 그쳤다. 일평균 이용객이 1명(0.8명)도 안 되는 셈이다. 각계역의 하루 이용객 수는 2007년 한 자릿수로 내려앉아 2016년부터는 근 10년간 1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아침 일찍 대전역으로 물건을 팔러 나가는 주민을 제외하면 수요가 없다시피 해 하루에 열차가 딱 한 번 정차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각계역처럼 하루 10명 미만이 이용하는 일반철도 역사는 총 26곳에 달한다. 이는 전체 철도역(245곳)의 10.6%에 해당하는 규모다. 일일 이용객 수별
이용률 1%에도 "사천공항 증설"…票퓰리즘 청구서 더 쏟아질판

정책 2025.03.06 17:53:16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방 공항을 더 지어달라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정치인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에 지역별 ‘공항 청구서’ 목록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6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는 활주로뿐 아니라 계류장과 여객청사 등 부대시설은 물론 연계 철도와 도로 건설까지 하나의 ‘민간 활주로 건설 사업’으로 묶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퍼주기에 증세도 모자란데…조기대선 겨냥 '묻지마 감세'

정책 2025.03.06 17:37:20

상속세·근로소득세 등을 놓고 여야가 벌이는 감세 전쟁이 노골적으로 조기 대선을 겨냥한 ‘매표용 공약’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년간 발생한 87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와 재정 건전성 악화 등에 대해 여야 모두 위기의식을 공유하면서도 정작 재원 조달 방안이 불분명한 선심성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는 세입 확충 계획 없이 너도나도 퍼주기에 혈안이 된 여야 감세 경쟁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야가 상속세 개편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가운데 국민의힘은 6일 돌연 ‘배우자
3.4조 들인 동해선…647년 지나야 '겨우 본전'

정책 2025.03.06 17:36:37

3조 4297억 원을 들여 올 1월 개통한 동해선(부산~강릉)이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 데 647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투자 원금에 이자비용까지 감안해 계산하면 사실상 영원히 본전을 찾을 수 없는 구조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6일 “철도·공항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은 전액 국비로 건설되기 때문에 ‘공짜 점심’이라고 생각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선거철마다 예산 따내기 전쟁을 벌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6일 부산 부전역을 출발해 강릉역으로 향하는 동해선 ITX-마음 1233 열차에 올라탔다. 평일 오
고액 슈퍼챗 받고 세금은 탈루… 사이버 룸살롱 등 세무조사 '철퇴'

정책 2025.03.06 12:00:00

벗방(노출방송)과 사이버 레커처럼 자극적인 콘텐츠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도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온라인 콘텐츠 운영자들이 과세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해 콘텐츠를 양산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납세의무는 회피한 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엑셀방송 운영자(BJ) 등(9개)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운영업자(5개) △사이버 레커 유튜브(3개) 등 총 17개다. 국세청은 이들 콘텐츠 제작·운영자들이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해 수익
"전기료 인상에 기업경쟁력 약화…전기차 특례요금제 필요"

정책 2025.03.06 06:00:00

산업용 위주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전기차 등 미래산업에 대해 특례요금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한국자원경제학회와 함께 ‘산업경쟁력 제고와 에너지시장 세미나’를 열고 에너지시장·가격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효율적인 전력공급비용 감축 방안을 마련하고 에너지시스템의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모든 활동이 전기를 기반으로 하는
野, 반도체 이어 '상속세법 패스트트랙'도 만지작

정책 2025.03.05 18:05:29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에 이어 일괄공제액과 배우자공제 최저한도를 높이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속세 개편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자 조기 대선 국면에서 중산층을 겨냥한 감세 정책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전날 회의에서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도록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기재위원인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원내 지도부와 상의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지 여
SK하이닉스·현대모비스도 '글로벌 최저한세' 문다

정책 2025.03.05 17:38:44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와 현대모비스가 글로벌 최저한세의 과세 대상에 올랐다. 글로벌 관세전쟁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저한세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국내 주요 배터리 업체들도 줄지어 세금 납부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여 재계가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감사 보고서에서 10억 원의 글로벌 최저한세를 처음으로 인식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지난달 4300억 원의 글로벌 최저한세를 베트남 과세 당국에 납부한다고 공시한 데 이어 한국 반도체 기업의 글로벌 최저한세
삼전 이어 SK하닉도 글로벌 최저한세…"韓기업 세부담 가중 현실화"

정책 2025.03.05 11:12:35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양대 기업이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에 따른 추가적인 납세 부담을 지게 됐다. 관세 전쟁의 포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 기업의 우려했던 세부담 가중이 현실화하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제출한 감사보고서에서 10억 원의 글로벌 최저한세를 처음으로 인식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지난달 4300억 원의 글로벌 최저한세를 베트남 과세 당국에 납부한다고 공시한 데 이어 국내 기업의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이 확인된 두 번째 사례이기도 하다. SK하이닉스 측은 “
1월 산업활동 두달만에 또 '트리플 감소'

정책 2025.03.04 17:32:32

국내 산업 활동의 주요 지표인 생산·소비·투자가 올 1월 모두 하락했다. 이 같은 ‘트리플 감소’ 현상은 지난해 11월 이후 두 달 만이다. 우리 경제 전반에 경기 침체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1월 전산업생산지수는 111.2(2020년=100)로 전달보다 2.7%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 2월(-2.9%) 이후 4년 11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다. 1월 엿새에 달하는 황금연휴 탓에 조업일수가 줄어들면서 생
새해 첫달 산업활동 ‘트리플 마이너스’…생산·소비·투자 일제히 감소

정책 2025.03.04 08:00:00

새해 첫 달 생산·소비·투자 등 국내 산업 활동 수준을 보여주는 3대 지표가 일제히 감소했다.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24년 11월 이후 두 달 만이다. 특히 설비투자는 두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하면서 가파른 낙폭을 보였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25년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전(全)산업 생산지수는 111.2로 전월보다 2.7% 하락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11월 -1.2%, 12월 1.7%로 오락가락하는 모습이다. 부문별로는 제조업(-2.4%)을 포함한 광공업(-2.3%)
트럼프가 콕 찍은 K-조선에 무슨 일이[Pick코노미]

정책 2025.03.04 05:30:00

도널드 트럼프 미 2기 행정부가 군함에 이어 우리나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쇄빙선에도 ‘러브콜’을 보낸 가운데 국내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뒤늦게 사업비 증액을 위한 논의에 나섰지만 국산 최신예 조선 기술을 과시할 기회를 날린 것은 물론 극지 연구개발을 위한 경쟁에서 주변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국방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한미 조선 협력 태스크포스(TF)가 이르면 이번 주부터 본격 가
트럼프 러브콜에도…예산 모자라 표류하는 K쇄빙선

정책 2025.03.03 17:45:03

도널드 트럼프 미 2기 행정부가 군함에 이어 우리나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쇄빙선에도 ‘러브콜’을 보낸 가운데 국내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뒤늦게 사업비 증액을 위한 논의에 나섰지만 국산 최신예 조선 기술을 과시할 기회를 날린 것은 물론 극지 연구개발을 위한 경쟁에서 주변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국방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한미 조선 협력 태스크포스(TF)가 이르면 이번 주부터 본격 가
가계 대출 규제 강화 vs 소득세 320만원 감면… 신입 직장인 재테크 전략 바뀐다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정책 2025.02.28 09:20:00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금융 당국이 ‘2025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의 절반 이하로 묶겠다고 나섰다. 1억 원 미만 대출과 중도금·이주비 대출까지 소득 심사 대상에 포함 시켰다. 모든 대출에 대
HBM 소부장 제조시설 최대 25% 稅공제

정책 2025.02.26 18:29:36

앞으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소재·부품·장비 제조 시설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인정돼 최대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요소·리튬 등 경제안보 품목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절반을 넘는 해외 법인을 인수할 때 최대 10%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은 기존 54개에서 58개로 확대된다. 신성장 사업화 시설도 기존 182개에서 183개로 늘어난다. 세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