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증액 없었지만…예산 최대폭 증가에 재정건전성 부담

정책 2025.12.02 17:27:51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정부안 대비 증액 없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재정 건전성 부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 증가 폭이 역대 최대인 데다 현 정부의 ‘초확장재정’ 기조에 국가채무비율이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728조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54조 7000억 원(8.1%) 증가한다. 증가율로는 역대 일곱 번째지만 증가액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이는 재정 중독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문재인 정부의 2022년(49조 700
국세청, 국가대표 K-술 12종 최종 선정…"수출 판로 개척 지원"

정책 2025.12.02 17:00:00

"100% 국내산 보리만을 사용해 아메리칸 화이트 오크통에서 숙성시켰습니다, 고문헌에 수록된 중양주법을 응용해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국세청이 2일 이 같은 특색을 지닌 ‘K-술(SUUL)’ 12종을 우수 주류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탁주·약주·청주류에 △도한 청명주(업체명 한영석의 발효연구소) △산사춘(배상면주가) △조선약주(한국전통주양조장), 과실주·맥주류에 △베베마루 아내를위한(오드린) △복분자음(배상면주가) △사화유자(맑은내일), 소주류에 △경복궁(지비지 스피리츠)
고환율에…국민연금 이어 수출기업·증권사까지 전방위 압박[Pick코노미]

정책 2025.12.02 06:55:00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 카드를 꺼내 든 데 이어 기업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전방위 압박에 들어갔다. 대기업이 달러를 쌓아두고 원화로 바꾸지 않을 경우 정책대출에서 사실상 페널티를 주고 증권사를 대상으로는 해외투자 마케팅 관련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휴일이었던 11월 3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환율 관련 유관기관들
내년부터 주식 1억 매도하면 세금 5만 원 더 낸다 [마켓시그널]

정책 2025.12.02 06:23:00

내년 1월부터 코스피·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씩 상향된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증권거래세법 및 소득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증권거래세율은 인하 전인 2023년 수준으로 환원된다. 코스피 시장 거래세율은 현재 0%에서 0.05%로 조정된다. 농어촌특별세(0.15%)는 유지된다. 코스닥·K-OTC 시장(농특세 없음)은 0.15%에서 0.20%로 각각 조정된다.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하면 결과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달러 쌓아둔 기업 대출 후순위… 증권사 서학개미 마케팅도 조사

정책 2025.12.01 16:57:17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 카드를 꺼내 든 데 이어 기업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전방위 압박에 들어갔다. 대기업이 달러를 쌓아두고 원화로 바꾸지 않을 경우 정책대출에서 사실상 페널티를 주고 증권사를 대상으로는 해외투자 마케팅 관련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휴일이었던 11월 3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환율 관련 유관기관들
"증권거래세 0.05%P 올리고 대주주 꼼수 감액 배당막는다"

정책 2025.12.01 10:27:37

내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이 0.15%에서 0.2%로 0.05%포인트 오른다. 또 상장사 대주주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부터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을 일부 환원해 △코스피 0.05%(농어촌특별세 0.15%는 유지) △코스닥·K-OTC 0.20% 등을 적용한다. 현행 0%, 0.15% 수준에서 각각 0.05%포인트
[속보]금감원, 내달까지 해외투자자보호 실태점검 실시

정책 2025.12.01 08:20:46

[속보]금감원, 내달까지 증권사 대상으로 해외투자자보호 실태점검
"투자 10% 늘리면 세무조사 2년 유예"…국세청,외국계 기업 투자 유치 '파격 카드'

정책 2025.11.28 14:10:00

국내에 대규모 투자를 한 외국계 기업은 앞으로 2년 간 정기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글로벌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를 뒷받침하는 세정 지원 조치로 외국계 기업만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에서 제임스 김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외국계 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임 청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 중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 7개사가 한국에 약 13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며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악성 민원 시달린 직원에 손내민 국세청장

정책 2025.11.27 17:42:06

“고생 많았어요. 앞으로는 혼자 고민하게 두지 않겠습니다.” 27일 오전 중부지방청 산하 수원세무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예고 없이 세무서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강력한 세무조사 권한을 바탕으로 ‘경제 검찰’로 불리는 국세청이지만 일선에서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 세무서 직원들은 ‘을’의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2014년 지방청 송무과에서 조세 소송 업무를 맡았던 A 씨는 세금 고지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민원인으로부터 잦은 협박과 위협을 겪어왔다. 법원 복도에서 머리를 맞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일
아리팍 700만원·원베일리 983만원…집값 뛰자 종부세 급등 [Pick코노미]

정책 2025.11.27 10:10:00

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54만 명으로 1년 전보다 8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폭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60%)이 올해도 유지됐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과세 대상이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용면적 84㎡ 기준 서울 아크로리버파크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종부세만 700만 원 이상 부담해야 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다시 상향될 가능성이 높은 내년에는 종부세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종합부동산세 고
경제부총리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구축"…'연금 동원' 부인[Pick코노미]

정책 2025.11.27 07:41:00

26일 열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긴급 기자회견은 “정부가 국민 노후를 책임진 국민연금을 동원해 환율을 잡으려 한다”는 비판에 정면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 경제부총리는 우선 국민연금과 정부 간 협의체를 구성한 배경에 대해 “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단기적으로 연금 자산을 팔아 달러를 조달하는 것 이상의 더 큰 그림이 있다는 의미다. 실제 우리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수급 인원이 더 늘어나는 인구구조상 10년 뒤부터는 해외 자산을 팔아 국민들에게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외환 안정' 연금 새틀 짠다지만…단기 방어책 말 아껴

정책 2025.11.26 18:21:45

26일 열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긴급 기자회견은 “정부가 국민 노후를 책임진 국민연금을 동원해 환율을 잡으려 한다”는 비판에 정면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 경제부총리는 우선 국민연금과 정부 간 협의체를 구성한 배경에 대해 “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단기적으로 연금 자산을 팔아 달러를 조달하는 것 이상의 더 큰 그림이 있다는 의미다.실제 우리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수급 인원이 더 늘어나는 인구구조상 10년 뒤부터는 해외 자산을 팔아 국민들에게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올 주택 종부세 54만명… 반포 아리팍 700만원 넘을 듯

정책 2025.11.26 16:06:58

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54만 명으로 1년 전보다 8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폭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60%)이 올해도 유지됐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과세 대상이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용면적 84㎡ 기준 서울 아크로리버파크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종부세만 700만 원 이상 부담해야 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다시 상향될 가능성이 높은 내년에는 종부세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종합부동산세 고
"해외주식 양도세 조정 여건 된다면 검토"

정책 2025.11.26 15:14:58

정부가 ‘서학개미’에 부과하는 해외 주식 양도세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개인들의 해외 주식 투자에 페널티를 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서학개미의 투자금을 국내로 돌리기 위한 페널티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현재로서는 하고 있지 않지만 여건이 된다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현재 우리 세법은 해외 주식에 대해 1년간 발생한 수익(양도
[속보]경제부총리 "원화, 다른 통화대비 민감…환율 변동성 확대 단호대응"

정책 2025.11.26 11:36:14

[속보]경제부총리 "원화, 다른 통화대비 민감…환율 변동성 확대 단호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