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민·쿠팡이츠 ‘가격남용·최혜대우' 조사에 역량 집중”

정책 2024.11.11 15:06:01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 수수료와 관련해 공정위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가격남용 부분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조사 관련된 부분은 공정위의 역량을 다 동원해서라도 신속하게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상생협의체의 공익위원들은 쿠팡이츠에 이날까지 새로운 최종안을 가져오라고 요청했고, 배달의민족에도 기존 안에 대한 개선 여부 검토를 주문했다. 하지만 업계에
국세청, 억울한 의료비 과다공제 가산세 없앤다

정책 2024.11.11 12:00:00

연봉 4000만 원의 직장인 A씨는 2022년 위암 수술을 하면서 의료비로 1200만 원을 지출했다. 2023년 2월 연말정산 때 162만 원의 의료비 세액공제을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9월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비 환급금으로 500만원을 돌려 받아 가계 부담을 덜 수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올 9월 회사로부터 해당 의료비 환급금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아 과다 공제를 받았다는 이유로 가산세 16만 원을 포함해 근로소득세 91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A씨는 “연말정산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나서 돌려받은 사후
공정위, 사건처리 시간 22.2% 단축…“청렴도 최고 등급”

정책 2024.11.11 12:00:00

공정거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6개월 후 조직개편 등을 시도해 사건 처리가 전보다 훨씬 신속해졌다고 평가했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공정거래분야의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정책과 조사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시도해 신속한 사건 처리와 정책 품질 제고 등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실제 지난 1년간 전년 대비 전체 사건 처리 건수는 14.6% 증가했고,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2.2% 단축된 것으로 드
트럼프 '감세 속도전'…"韓도 친기업 정책 펼쳐야"

정책 2024.11.09 05:3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법인세 추가 인하를 포함해 취임 100일 내에 모든 감세 법안을 통과시키는 속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최대 20%의 보편 관세를 통해 해외 기업의 미국 이전을 강요하면서도 미국 업체나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들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 데도 야당은 연내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기업 옥죄기에만 몰두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엑소더스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 기사 3면 7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에 만료되는 ‘감세와
유명희 "트럼프, 직접 무역수지 들여다봐…美 일방적 조치에 대비해야"

정책 2024.11.09 05:30:00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무역수지 적자 숫자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무역적자가 늘어난 게 당연히 보일 겁니다. 일방적 조치의 대상이 되거나 요구를 할 가능성은 전혀 배제하지 못한다고 봐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트럼프 행정부와 한미 FTA 재협상을 총괄했던 유명희(사진) 전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은 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수지 적자를 직접 본다”면서 “정상회담 때마다 무역수지 적자로 양자 관계가 정말 동등한지를 평가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유 전 본부장
美, 친기업으로 경기 활성화…韓은 상법 개정으로 '옥죄기'[트럼프 2.0시대]

정책 2024.11.08 17:45:5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를 열흘 앞둔 지난달 26일(현지 시간) 미시간주 유세에서 “내가 하려는 것은 (법인세를) 21%에서 15%로 낮추는 것”이라며 “법인세율을 70%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모두가 (미국을) 떠나 일자리는 없어지고 나라는 죽는다”고 강조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심장으로 꼽히는 미시간주에서 법인세 인하를 통한 제조업 육성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그는 또 “우리는 일본·중국·한국과도 경쟁해야 한다”며 한국과 일본 등 주요국과의 경쟁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전문
유명희 "트럼프 직접 무역수지 들여다봐…美 에너지 수입 확대도 방안"[트럼프 2.0시대]

정책 2024.11.08 17:43:06

“(기업 입장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미국과 지속하는 게 예측 가능성과 불확실성 제거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차라리 협상에 빨리 응해서 빨리 하는 게 낫다고 봤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와 한미 FTA 재협상을 총괄했던 유명희(사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현 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은 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수지를 직접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상당히 중시하는 인물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감세 속도전'…불구경 하는 韓

정책 2024.11.08 17:40:1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법인세 추가 인하를 포함해 취임 100일 내에 모든 감세 법안을 통과시키는 속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최대 20%의 보편 관세를 통해 해외 기업의 미국 이전을 강요하면서도 미국 업체나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들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 데도 야당은 연내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기업 옥죄기에만 몰두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엑소더스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 기사 3면 7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에 만료되는 ‘감세와 일
'전략 부재' 공정위, 플랫폼 시간끌기에 속수무책…예견된 파행

정책 2024.11.08 17:39:40

“100일 동안 과연 무엇을 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현재 상황이 절망스럽습니다.” (한 배달 플랫폼 입점 업체) 무려 11차례 이어진 ‘상생협의체’ 회의가 빈손으로 끝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략 부재와 플랫폼 업체의 협력 의지 부족 때문으로 풀이된다. 플랫폼 업체는 입점 업체의 요구 조건에 근접한 방안을 내놓기를 꺼렸고 공정위는 강온 전략을 통해 협상안을 끌어와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상생협의체 합의가 사실상 실패로 끝나면서 플랫폼 수수료는 국회 입법 등을 통해 강력한 법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속보]배달 수수료 합의 '최종 실패'…배민·쿠팡이츠, 중재안 거부

정책 2024.11.08 10:06:17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7일 마지막으로 테이블에 앉아 배달 중개수수료 완화 방안을 놓고 최종 담판에 들어갔지만 끝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배달앱 1,2위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익위원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평균 수수료율 6.8%에도 미치지 못한 안을 제시하면서 100일 논의 끝에 파행으로 끝이 났다. 8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배달플랫폼 공익위원은 전날 11차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 최종 중재안을 배달앱에 제시했다. 중개수수료율이 평균 6.8% 넘지 않도록 하고 가게 매출 하위 20%에 대해서 중개 수수료 2% 제시했다. 배달비는
뉴 마가는 中과 격차 벌릴 기회…“트럼프와 패키지 딜 필요” [데스크진단]

정책 2024.11.07 18:43:51

2017년부터 4년간 미국 무역제조업정책국 국장을 지내면서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책사를 맡았던 피터 나바로는 올해 7월 출간한 자신의 책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모습을 ‘뉴 마가(New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로 정의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라는 1기 때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더 세고, 강하게 업그레이드될 것이라는 뜻이다. 한국에서는 우려가 넘쳐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발 관세 전쟁이 전 세계로 확산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최대 1.1%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
尹 "올 수출 사상 최고 경신…경상흑자 700억弗 넘을 것"

정책 2024.11.07 17:11:56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우리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며 “경제성장률도 잠재성장률(2.0%)을 충분히 상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 달러도 넘어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의 모든 생산요소를 투입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이뤄낼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말한다.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0.1%에 그치며 부진했던 건 “조정 차원”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는 전 분기와
지역난방공사, 국토부 장관상 ‘대상’ 수상

정책 2024.11.07 16:56:22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수송 시설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구축한 공간정보 기반 시스템이 아이디어의 혁신성 등을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역난방공사는 7일 일산 킨텍스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6회 공간정보 활용·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열수송 안전관리 디지털 플랫폼 ‘한난맵’ 구축으로 대상(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역난방공사가 구축한 ‘한난맵’은 열수송시설의 생애주기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실시간 공간정보 데이터 획득, 배관의 관리등급 자동 갱신, 국토부 데이터 연계 등 기
호프집·학원이 R&D 세액공제…국세청, 대대적 조사

정책 2024.11.07 16:19:47

A학원은 동영상 강의 제작비와 마케팅 활동비에 대해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이를 보고 일선 세무서에선 이를 R＆D 세액공제로 인정하지 않았다. 과세 당국에선 A학원이 R＆D 컨설팅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유사한 사례에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처럼 R＆D 세액공제나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같은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한 조세 회피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은 감면 제도를 악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부당 R＆D 세액공제를 꼽았다. 국세청은 “병·의원
대통령실 "상속세 인하 등 낡은 세제 개편 속도"

정책 2024.11.05 19:03:45

임기 후반부 진입을 앞둔 대통령실이 5일 상속세의 세율을 인하하고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등 낡은 세제 개편 추진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남은 2년 반 동안 민생 부담을 덜어드리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며 국민에 지지를 당부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역동 경제를 만들겠다”며 “상속세·증여세를 포함해 세수 확보는 크지 않으면서 국민께는 부담을 드리는 낡은 세금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