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속에서 금괴가 와르르”…세금 피하려 ‘가짜 이혼’에 도박·명품 쇼핑까지

정책 2025.06.10 14:39:27

‘가짜 이혼’으로 재산을 나눠 숨기거나 회사 배당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세금을 피한 고액 체납자들이 무더기로 국세청에 적발됐다. 10일 국세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 710명을 재산 추적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체납 규모는 모두 1조원을 넘는다. 1인 최대 체납액은 수백 억 원에 달한다. 이 중 224명은 강제 징수를 피하려 했고, 124명은 차명계좌나 명의신탁 부동산 등으로 재산을 은닉했으며, 362명은 세금을 내지 않은 채 고액 사치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 양도 후 수억 원대 양도소
배낭 속 금괴, 발코니에 수표 다발…국세청, 악질 체납자 710명 추적

정책 2025.06.10 13:23:00

배낭에 금괴를 넣고 수표 뭉치를 쓰레기로 위장하는 등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긴 체납자들이 과세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은 고액 상승 체납자 710명을 재산추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재산은닉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세무서 추적조사전담반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재산은닉 혐의가 큰 체납자를 추적 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탐문·잠복·수색 등 강도 높은 현장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번 재산추적조사 대상자의 체납 규모는 1조원을
건설부진에 美관세까지…"韓경제 미약한 상태"

정책 2025.06.10 12:02:39

건설업 부진에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까지 겹치면서 한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활력을 잃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공개한 ‘경제동향 6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이 부진한 가운데 미국 관세 인상으로 수출도 둔화되면서 경기 전반이 미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라고 총평했다. 지난달 평가에서 2년여 만에 꺼낸 ‘경기 둔화’와 비슷한 수위의 표현이라는 게 KDI의 설명이다. KDI는 “건설투자의 부진이 내수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며 “생산 증가세도 건설업을 중심으로 약화하고 있다”고
대출금리에 붙는 교육세 2조 육박…1년새 40% 폭증

정책 2025.06.09 18:09:55

은행 대출이나 보험료에 붙는 교육세가 최근 1년 새 40%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소비자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사의 교육세 부담 구조를 바꾸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학계에서는 취학아동이 급감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교육세 부과를 없앨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금융·보험업자가 납부한 교육세는 총 1조 7504억 원이다. 전년(1조 2527억 원)보다 무려 39.74%나 늘어났다. 1조 1000억 원대였던 2020년(1조 1382억 원)이나 2021년(
예산편성 주도권 대통령실로…전문가 제언 들어보니[Pick코노미]

정책 2025.06.09 07:50:00

이재명 정부가 성장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선언한 가운데 예산 편성 기능의 주도권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예산 편성을 포함한 경제정책을 총괄하면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과 대통령이 예산권마저 장악할 경우 정치와 행정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반론이 함께 나오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예산 편성 권한을 강화하더라도 최소한의 견제 기능은 남겨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권의 초대 대통령실 재정기획관을 지낸 박종규 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현 명예연구위원)은 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
엔비디아의 질주…그 뒤엔 16년 전 '민관 슈퍼팀' 있었다 [Pick코노미]

정책 2025.06.09 06:30:00

메모리반도체 이후 전 세계 1등 기업을 배출해내지 못하고 혁신이 지연되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산업정책의 주도권을 민간에 일부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첨단산업에서 ‘패스트 팔로어’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있어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미 16년 전부터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미래 산업 전략을 공동 설계해 엔비디아와 같은 1위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아놓은 미국이다. 2009년 취임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
‘첨단산업 2인3각‘ 中·대만, 톱티어로 韓은 여전히 민관 따로

정책 2025.06.08 18:03:24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시장의 절대 강자로 통하는 대만 TSMC의 성장 배경에는 ‘민관 원팀’의 역사가 자리잡고 있다. 정부가 “산업 혁신 기반을 닦되 기업 경영에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TSMC와 함께 만들어졌다. 실제 대만 정부는 TSMC 설립 때 자본금의 절반을 댄 주요 주주였지만 모리스 창 창업주의 전략과 판단을 존중했고 경영과 인사에 일절 개입하지 않았다. 반도체 장비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8일 “대만에는 세계 1위 TSMC뿐 아니라 미디어텍과 같은 반도체 설계 회사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며 “정부가
"대통령 예산권 강화해도 최소한의 견제 기능 남겨둬야"

정책 2025.06.08 17:37:38

이재명 정부가 성장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선언한 가운데 예산 편성 기능의 주도권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예산 편성을 포함한 경제정책을 총괄하면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과 대통령이 예산권마저 장악할 경우 정치와 행정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반론이 함께 나오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예산 편성 권한을 강화하더라도 최소한의 견제 기능은 남겨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권의 초대 대통령실 재정기획관을 지낸 박종규 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현 명예위원)은 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
2023년 일자리 진입자 364만명 ‘역대 최소’[Pick코노미]

정책 2025.06.07 11:05:00

재작년 새롭게 사회보험에 가입한 일자리 ‘진입자’가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진입자 감소 추세는 2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직장을 옮긴 일자리 ‘이동자’ 중 임금이 감소한 비율도 38.4%에 달했다. 통계청이 이번 주 발표한 ‘2023년 일자리이동통계’에 따르면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된 등록 취업자 수는 재작년 기준 2614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0.3%(8만 8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등록 취업자는 진입자와 유지자,
김용범·하준경 경제라인 체제 구축…이제 남은 건 경제부총리

정책 2025.06.06 18:16:42

대통령실 경제라인 투톱인 정책실장과 경제수석(경제성장수석)에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각각 임명되면서 이제 관심은 이들과 호흡을 맞출 새 정부의 경제부총리 인선에 쏠리고 있다. 당초 경제부총리 후보로 거론됐던 김 전 차관이 정책실장으로 직행하고, 관료 출신이 올 것으로 예상됐던 경제수석 자리에 교수 출신 인사가 발탁되면서 부총리 인선이 ‘안갯 속’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선 정치인 출신 부총리 카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조직 개편을 염두에 둔 인선 지연 가능성까지 제기된
진성준 "전 국민 지원금, 2차 추경 당연히 포함… 재정 여력이 관건"

정책 2025.06.06 15:32:32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추경의 규모에 대해선 “당의 기본 입장은 20~21조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한 지상파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올 초 민주당에서는 35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는데 정부가 이걸 다 받지 못했다”며 “(민주당이 제안했던) 35조원에서 (1차 추경 규모로 확정된) 14조원 정도를 빼면 20조∼21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
기재부 예산 독점 깨고, 내수 회복에 방점…모습 드러낸 'JM노믹스' [Pick코노미]

정책 2025.06.05 06:30:00

이재명 정부의 등장은 건전 재정, 작은 정부를 전면에 내세운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한 뒤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며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며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란 없다. 보수의 문제도 없다.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돈이
이재명표 추경 속도전…전국민 지원금 부활할까[Pick코노미]

정책 2025.06.05 05:30:00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첫 번째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재정 당국자들에게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가져올 즉각적인 경기 진작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고 적극적인 경기 민생 진작 대응과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 기존 예상대로 새정부의 첫 추경에 이른바 ‘내란회복지원금’이 포함돼 코로나19가 있었던 2020년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했던 전 국민 현금 살포책이 5년 만에 다시 부활할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집대성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는 민생
확장 재정·내수 회복·공정 시장…'JM노믹스' 3개의 화살 쏜다[이재명 시대]

정책 2025.06.04 17:34:15

이재명 정부의 등장은 건전 재정, 작은 정부를 전면에 내세운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산다”고 강조해왔다. 자금이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순환해야 경제 전반의 활력이 높아진다는 뜻으로 재정지출과 민간 소비, 기업 투자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얘기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인 ‘JM노믹스’의 첫 번째 화살은 확대 재정이다. 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한 후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재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전 국민 25만원 '내란지원금' 나오나…이한주 "지역화폐는 민생경제 진통제"

정책 2025.06.04 16:51:29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른바 ‘내란회복지원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가 있었던 2020년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했던 전 국민 현금 살포책이 5년 만에 다시 부활할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집대성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는 민생 경제를 살리는 진통제 같은 효과가 있다”며 “민생으로 돌아가는 부분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역화폐로 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월 민생 회복, 경제성장을 위한 34조 70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