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애인연금 급여 월 최대 43만9700원…물가상승률 반영"

정책 2026.01.05 12:04:37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장애인연금 급여를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 소득 보전 성격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부가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 중 기초급여는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정해진다. 올해 기초급여액은 지난해 34만 2510원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2.1%만큼 오른 34만 9700원으로 결정됐으며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급되는 부가급여액은 지난해와 같이 3만~9만 원으로 동결됐다. 한편 올해 장애인연
“북극항로 시범운항 추진…해양수도권 육성전략 조속 수립”

정책 2026.01.05 10:00:00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5일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부산 이전 이후 처음 열린 시무식에서 “2026년은 해양수산부가 출범한 지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면서 해양수산 대도약을 위해 새로운 시작을 출발하는 원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부산항을 세계 최대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임광현 국세청장 "국세행정의 출발점은 현장…중기·소상공인 세정지원 강화"

정책 2026.01.04 08:15:40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의 모든 출발점을 납세자와 현장에 두는 ‘현장 세정’을 확고히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2일 신년사에서 “모든 일은 현장에서 시작된다는 자세로 납세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불편을 소중히 여겨 국세행정 변화의 씨앗으로 삼자”며 이같이 밝혔다. 현장 세정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도 제시했다. 임 청장은 “실물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고통의 무게는 여전히 크다”며 “올해부터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각종 조세 지원 제
[사설] 재경부·기획처 체제로…‘경제 운전대’ 흔들려선 안 돼

정책 2026.01.03 00:03:00

2008년 기획재정부로 통합됐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약 18년 만에 다시 나뉘어 개별 부처가 됐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여당이 기재부의 기능·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을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담아 강행 처리한 데 따른 것이다. 재경부는 기재부의 경제부총리직을 승계해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총괄·조정한다. 경제정책을 굴러가게 할 예산·기금의 편성·집행 권한은 기획처에 넘겨졌다. 국가 핵심 사무가 재경부와 기획처로 쪼개지면서 정부의 경제 컨트롤타워가 대내외의 거센 파고를 헤쳐나갈 리
국고채부터 첨단산업채까지 줄줄이 대기… 살얼음 걷는 국채 금리

정책 2026.01.02 16:20:16

올해 국고채를 비롯해 정부보증채 물량이 쏟아지며 시장금리를 밀어 올릴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사상 최초로 ‘국고채 순발행 2년 연속 100조 원 시대’를 열어젖힌 데 더해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을 위한 정부보증채 등 국고채에 준하는 신용등급의 채권 물량도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아직 구체적인 조성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미전략투자기금과 전략수출금융기금, 제2국부펀드(한국형 테마섹) 등을 위한 추가 국고채나 정부보증채 발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2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임기근 기획차관 "새해 구조개혁 초석 만들 것"

정책 2026.01.02 11:11:57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2일 “오늘은 기획처가 첫 출범하는 날이자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라며 “구조개혁의 초석을 만드는 한 해,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KT＆G세종타워에 마련된 기획처 임시청사에서 출범 후 첫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우리 경제·사회가 단기적으로는 높은 체감물가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적 리스크가 중첩된 ‘퍼펙트 스톰’과 같은 복합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가 지적한 성장잠
기획예산처 18년 만에 재출범…"존재 이유 보여달라"

정책 2026.01.02 10:00:33

“국민들이 18년 만에 다시 출범하는 기획예산처가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큰 기대 속에 지켜보고 계십니다. 현장에서 신뢰받는 정책들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서 기획처의 존재 이유를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김민석 국무총리)”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5-1동 정문 앞. 김 총리를 중심으로 기획처의 임기근 차관,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 조용범 예산실장, 장문선 재정혁신정책관, 곽상현 미래전략총괄과장, 박정민 예산정책과장 등 직급별 대표들이 도열했다.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이날 공식 출범하는 기
[사설] 아동수당 1년씩 상향, 구조개혁 서둘러 저출생 극복해야

정책 2025.12.27 00:05:00

정부가 현재 8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고 부모의 돌봄시간 확보를 위해 1~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제 도입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가 26일 발표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에 따르면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이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의 아동은 월 5000원에서 최대 3만 원의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일·육아 병행을 위한 돌봄 서비스 확대, 미숙아 의료비 지원 강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아동 수출국’
내년부터 8세 아이도 아동수당…1~2주 단기 육아휴직 허용

정책 2025.12.26 18:30:00

현재 8세 미만에게만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내년부터 5년간 매년 1세씩 상향된다. 그동안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들었던 해외 입양도 단계적으로 중단된다. 단기 근로·대학생 중심이었던 청년 일자리 대책은 장기 고용, 비수도권 우대로 기본 방향을 전환한다. 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과 ‘제2차 청년정책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해 발표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청년정책기본계획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각각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법정 계획들이다.
내년 원화 외평채 발행한도 13.7조원…" 조기상환 제도 정례화"

정책 2025.12.26 17:18:45

정부가 내년도 원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한도를 올해와 동일한 13조 7000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 발행 자금은 전액 올해 발행한 원화 외평채의 차환 용도로 활용될 예정이다. 만기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모두 1년이다. 기재부는 26일 대내외 시장여건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원화 외평채 발행계획을 발표했다. 월별 발행량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균등하게하되 구체적 발행 규모는 매월 채권 및 외환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동일 만
관세청, 외환 빼돌린 기업 특별단속

정책 2025.12.26 15:05:51

관세청이 환율을 자극하는 불법 무역·외환거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은행에서 지급·수령된 무역 대금과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 간의 편차는 약 2900억 달러(427조 원)로 5년래 최고치에 달했다. 국내로 유입된 외화가 제대로 순환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이번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법령 위반 무역 대금 미회수 △가상자산 등 대체 수단 악용 변칙적 무역결제 △무역 악용 외화 자산 해외 도피 등 세 가지다. 관세청은 수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받지 않아 과소 영수
"2030년까지 아동수당 지급연령 매년 1세씩 상향…비수도권에는 추가지급"

정책 2025.12.26 10:12:34

정부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현재 0~8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매년 1세씩 상향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는 추가급여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두 배로 높이며 해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26일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년)’을 확정·발표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속보]고환율에 관세청, 무역대금 불법 미회수 등 특별단속

정책 2025.12.26 10:01:12

관세청이 26일부터 고환율에 대비한 안정적인 외환수급 지원을 위해 불법 무역·외환거래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내란 청산' 이재명 정부 출범 등[2025 국내 10대 뉴스]

정책 2025.12.26 06:23:00

■21대 대통령 당선…檢폐지 등 입법 속도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올 6월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9.42%를 득표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41.15%)를 꺾고 당선됐다. 민심은 비상계엄이라는 헌정 파괴 시도에 책임을 묻는 한편 과반에 못 미치는 이 후보의 득표율로 반대 세력 포용이라는 숙제도 안겼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내란 청산, 공정 경제 등을 명분으로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 법안’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입법
집나간 서학개미 되돌아오나…절세 혜택 뭐길래[Pick코노미]

정책 2025.12.25 05:30:00

정부가 내년부터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서학개미’에게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준다. 우리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학개미와 수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해외에 묶인 달러 자금을 국내로 유입시켜 고공 행진하는 원·달러 환율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서학개미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시장 복귀 계좌(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