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보시스템 마비…구윤철 "조속한 복구 총력"

정책 2025.09.27 20:34:00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재정정보시스템(디브레인) 일부가 마비된 것과 관련해 신속한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저녁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기재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기재부 홈페이지와 디브레인의 피해 및 조치 상황을 보고 받았다. 구 부총리는 이날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면담 등 해외 일정을 마치고 입국한 즉시 재정정보원으로 이동해 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복구에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화재 여파로 기재부 대국민 홈페이지는
정부 조직 개편서도 '패싱'…무기력증 빠진 경제 관료들

정책 2025.09.26 16:37:49

정부 조직 개편부터 주요 정책 결정까지 경제 관료들의 의견이 배제되면서 관가 전반에 무력감이 퍼지고 있다. 나라 곳간을 지키고 국가 경제를 좌우하는 경제정책을 설계한다는 자부심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치권과 대통령실의 판단에 번번이 밀려 설 자리를 잃고 있다. 관료들 사이에서는 “정책의 합리성과 논리성보다는 위에서 좋아할 만한 정책을 먼저 고민할 수밖에 없다” “정책 설계자가 아닌 집행자에 불과하다”는 허탈한 반응이 나온다. 26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전날 여당과 대통령실의 금융 당국 개편안 철회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기획재정부의
"원가 부풀리고 탈세" 생활물가 밀접업종 고강도 조사

정책 2025.09.25 12:00:00

과세 당국이 먹거리와 예식·장례 업체들의 원가 부풀리기와 허위 세금계산서 신고 등 탈세 의혹을 적발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가공식품과 농축수산물, 외식 프랜차이즈, 예식·장례 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가 신고 내용 및 유통 과정을 정밀 분석한 결과 소비자에게 원가 상승 부담을 전가하고 세금을 축소 신고한 정황이 드러난 55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가공식품 업체들은 사주 일가가 설립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고가 매입하거나 거짓으로 산 것처럼 꾸며 재료비를 부풀린 뒤 소득을 줄
IMF의 경고 "고령화 파고 韓 , 재정 개혁 서둘러야" [Pick코노미]

정책 2025.09.25 06:41:00

국제통화기금(IMF)이 1%대로 추락한 한국의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해소와 연금제도 개편 등 과감한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7월 국회를 통과한 3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 효과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로 살아난 소비심리를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9%로 소폭 올렸다. 내년 전망치는 1.8%를 유지했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미션단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IMF "韓, 구조개혁 해야 3% 성장… 재정준칙 도입도"

정책 2025.09.24 10:06:20

국제통화기금(IMF)이 1%대로 추락한 한국의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해소와 연금제도 개편 등 과감한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7월 국회를 통과한 3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 효과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로 살아난 소비심리를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9%로 소폭 올렸다. 내년 전망치는 1.8%를 유지했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미션단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IMF·한국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롯데면세점 명동본점 특허 연장 결정…"2030년까지 5년 더 운영"

정책 2025.09.23 17:53:40

롯데면세점이 서울 시내 명동본점에 대한 면세점 특허 5년 연장 갱신 심사를 무난히 통과했다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23일 충남 천안시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호텔롯데(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의 특허를 갱신하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올 연말 특허가 만료 예정이던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은 2030년 12월까지 5년 더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이 이행 내역과 향후 계획 등의 평가에서 1000점 만점에 총 824.34점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특히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 경영 능력,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사
'텅 빈 나라곳간'에 정부의 고육지책…뭐길래[Pick코노미]

정책 2025.09.23 05:30:00

내년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직접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채권의 규모가 13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재정위기 공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고가 나온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위해 15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첨단채는 정부가 100% 보증하는 보증채로 정부의 준부채로 볼 수 있다. 첨단채를 더한 정부의 내년도 보증채무 잔액은 39조 원으로 올해보다 22조 3000억 원 늘어난다. 여기에 확장
"회계사 붙었으니 마통 '1억' 뚫어야지" 했는데…이제 2000만원도 못 받는다고?

정책 2025.09.22 20:11:06

올해 공인회계사시험 최종 합격자들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신청할 때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한도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달 초 제60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주요 시중은행들은 회계사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한 마이너스통장 신청 안내를 시작했다. 각 은행들은 회계사뿐 아니라 의사, 법조인, 세무사, 관세사 등 전문직 직군을 대상으로 신용대출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회계사 합격자의 마이너스통장 신청은 통상 매년 9월 초 최종 합격자 발표 직후 이뤄지며, 신청 기간은 합격
한전채처럼 저신용채 밀어내기 우려…3500억弗 소화물량도 대기

정책 2025.09.22 17:35:13

새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를 앞세워 국고채 등 각종 채권 발행을 늘릴 것으로 보여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내 국내 채권시장은 살얼음판을 걷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예고한 내년 적자국채 110조 원과 보증채무 잔액 증가분 22조 원 외에도 3500억 달러(약 488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재원까지 마련하려면 채권 추가 발행이 불가피해 물량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2022년 한국전력공사의 대규모 회사채 발행으로 국내 채권금리가 폭등했던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22일 기획재정부와 산업
내년 정부 적자성 채권 132조

정책 2025.09.22 15:20:02

내년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직접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채권의 규모가 13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재정위기 공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고가 나온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위해 15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첨단채는 정부가 100% 보증하는 보증채로 정부의 준부채로 볼 수 있다. 첨단채를 더한 정부의 내년도 보증채무 잔액은 39조 원으로 올해보다 22조 3000억 원 늘어난다. 여기에 확장
[속보]9월 중순 수출 13.5% 증가…일평균수출액은 10.6% 감소

정책 2025.09.22 09:00:00

올해 9월 1~20일 수출은 40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382억 달러로 9.9% 늘었다. 이로써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1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9월 중순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수출은 24억 3000억 달러로 10.6% 감소했다. 지난해 9월 1~20일은 때이른 추석 영향으로 조업일수가 13일에 불과했다. 올해 9월 1~20일은 조업일수가 16.5일로 3.5일 더 많다
또 '특화거리'…혈세 낭비 우려도 [Pick코노미]

정책 2025.09.22 06:00:00

정부가 지방에도 서울의 광장시장과 같은 특화 음식 거리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단순히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신메뉴 개발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글로벌 관광 수요까지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전국에 이미 300곳에 육박하는 특화 거리가 운영되고 있어 흡인력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내지 못할 경우 혈세만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우리나라 자영업 시장이 지나치게 영세하고 생산성도 낮아 규모를 키워 경
자영업자 위기에 또 '특화거리' 꺼낸 정부…혈세 낭비 우려도

정책 2025.09.21 15:00:32

정부가 지방에도 서울의 광장시장과 같은 특화 음식 거리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단순히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신메뉴 개발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글로벌 관광 수요까지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전국에 이미 300곳에 육박하는 특화 거리가 운영되고 있어 흡인력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내지 못할 경우 혈세만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우리나라 자영업 시장이 지나치게 영세하고 생산성도 낮아 규모를 키워 경
해외 특허라도 국내서 쓰면 세금낸다…대법 전합, 11년 만 판례 변경

정책 2025.09.18 15:46:45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 특허라도 한국에서 그 기술을 사용했다면 지급한 사용료는 국내 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매길 수 있다고 판결했다. ‘외국 특허 사용료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존 판례를 11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영준)은 18일 한 국내 반도체 기업이 이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이미 낸 세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는 요구를 세무서가 거부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업이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특허의 사용은 특허권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을 실제
체납자 해외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한-호주, 국제 징수 공조

정책 2025.09.18 14:08:43

한국과 호주 과세당국이 체납자의 해외재산 은닉 행위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임광현 청장이 호주 브리즈번에서 롭 헤퍼런 호주 국세청장과 양자회의를 열고 양국 간 징수공조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두 기관은 상대국 요청시 체납자의 재산을 대신 압류·공매할 수 있는 절차와 범위를 명확화했다. 해외 재산 은닉 행위에 맞서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채널이 가동된다는 의미다. 양 과세당국은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악질적인 체납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징수공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