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25%·대주주 10억" 尹정부 ‘부자감세’ 지운다…“파월 나가면 장기채 발행” 트럼프, 국채발행 관행도 바꾼다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정책 2025.07.30 08:14:33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세제개편 변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되고 법인세 최고세율도 24%에서 25%로 상향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추가 세수 7조 5000억 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하이브 특별세무조사 착수…증시교란 행위 칼 빼든 국세청 [Pick코노미]

정책 2025.07.30 06:30:00

국세청이 국내 1위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하이브(352820)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하이브 외에도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하거나 상장기업을 사유화해 부당 이득을 얻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불공정 탈세자들에 대해서도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주식시장을 교란해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한 27개 기업과 관련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 공시 △‘먹튀’ 전문 기업 사냥꾼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 편취한 지배주주 등이다. 이들 기업 중 24곳은 코스닥&mi
[사설] 관세 태풍으로 떠는 기업에 법인세 등 세금 부담만 늘릴 건가

정책 2025.07.30 00:05:00

미국발 관세 태풍 속에 우리 기업들이 떨고 있는데 정부·여당은 되레 법인세 등의 세금 부담을 더 늘리려 하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를 갖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린다. 여권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탓에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기업 증세 정책을 통해 7조 5000억 원 규모의 세수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의 세수 결손은 주로 기업 실적 악
관세청, 올 상반기 2.7t 마약 적발…"중량 기준 역대 최대"

정책 2025.07.29 14:17:27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국경단계에서 총 617건, 2680㎏의 마약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하고 중량은 800% 늘어난 수준이다. 중량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적발량이기도 하다. 이는 약 8933만 명이 필로폰을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특히 중남미발 대규모 마약밀수 적발이 늘어난 게 특징이다. 4월 강릉 옥계항 1690㎏과 5월 부산신항 600㎏의 코카인 적발도 각각 페루, 에콰도르에서 출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캐나다의 고강도 국경 강화 조치에 따른 풍선효과로 중남미
[속보] 구윤철, 美베선트와 협상차 내일 출국

정책 2025.07.28 18:02:51

구윤철, 美베선트와 협상차 내일 출국
AI로 세정 혁신 시동…국세청, 미래혁신 추진단 발족

정책 2025.07.28 09:56:47

국세청이 미래혁신 추진단을 발족하고 납세자와 현장의 목소리르 반영한 세정 혁신에 나선다. 국세청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국세행정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미래혁신 추진단’을 정식 발족했다고 28일 밝혔다. 추진단은 △인공지능(AI) 전환 △제도개선 △조세정의 △민생지원 △국세정보 등 5개 분과로 구성됐다. 단장은 국세청 차장, 각 분과장은 소관 국장이 맡는다. AI·조세정의·민생지원·국세데이터 등 분과별 전문위원을 선임해 민·관이 함께 과제를 발굴해 나갈 예정
조세부담률 2년 연속 하락…왜[Pick코노미]

정책 2025.07.28 04:00:00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법인세·소득세 등 국세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이 17.6%(잠정치)로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 새정부는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이 이 같은 조세부담률 하락에 기여했다며 법인세 인상 등 조세 정상화에 나설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개인과 달리 표가 없는 법인들을 증세의 대상으로 삼을 게 아니라 기업 실적 악화 등 조세부담률이 낮아진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조세지출 구조조정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
조세부담률 8년來 최저…"손쉬운 법인세만 올리는 건 미봉책"

정책 2025.07.27 17:35:52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법인세·소득세 등 국세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이 17.6%(잠정치)로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 새정부는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이 이 같은 조세부담률 하락에 기여했다며 법인세 인상 등 조세 정상화에 나설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개인과 달리 표가 없는 법인들을 증세의 대상으로 삼을 게 아니라 기업 실적 악화 등 조세부담률이 낮아진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조세지출 구조조정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한
‘15만원 소비쿠폰’ 받는 억대 연봉자 139만명…10년새 3배 늘었다

정책 2025.07.27 15:40:36

민생회복지원금 15만원을 받는 연봉 1억원 초과자가 13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연봉 1억원 초과자는 139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소득 상위 10%(511만7000명 추산) 이내에 속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현재 민생회복지원금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이 시작됐다. 첫 주(7월 21~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됐으나, 이후부터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민생회복 소비
서민들 車담보대출에 몰려 한달새 58% 증가…李 대통령, 배당소득세 개편 “금융기관 투자 확대하라”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정책 2025.07.25 07:33:26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서민 대출 우회: 6·27 신용대출 규제 이후 저축은행 자동차담보대출 신청이 일평균 2281건으로 58% 급증했다. 2금융권 신용대출 승인율이 24.7%에서 19.9%로 떨어지면
국세청,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세금납부 기한 연장

정책 2025.07.24 16:33:35

임광현 국세청장이 취임 후 첫 행보로 집중호우 피해 지역인 예산세무서를 방문해 피해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약속했다. 국세청은 이번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의 법인세 중간 예납 세액 납부 기한을 8월 말에서 2개월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충남 서산시·예산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전남 담양군, 경기 가평군 등 6곳이다. 총 4100여 개 법인이 대상이며 납세자 신청 없이 직권으로 연장된다. 또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가 2025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가 어려워 기한 연장 신청하
관세청, 원산지표시위반 일제점검…671억상당 위반행위 적발

정책 2025.07.24 10:29:29

관세청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원산지표시위반 전담 대응반’을 설치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23개 업체, 671억 원 상당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관세청은 철강재, 자동차부품 등 미국의 고관세 부과품목 중심으로 수출입 업체 1576개에 대해 통관자료, 국내 매출입 자료, 통관검사 내역 등 정보분석을 실시해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1차 선별했다. 이어 한국철강협회 등 유관기관 정보, 국민 제보를 활용해 67개 업체를 단속 대상으로 최종 선별해 점검하니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표시 손상 △원산지 거짓
17% 벽에 막힌 대기업 최저한세…적용대상은 10년새 7배 늘었다

정책 2025.07.23 17:39:45

정부가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세금 감면(세액공제) 제도를 검토하고 있지만 막상 재계에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 대기업에 적용되는 17% 최저한세율 때문이다. 최저한세율은 기업이 아무리 세금 감면을 많이 받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법인세율을 의미한다. 가령 2000억 원의 영업이익(과세표준)을 올린 기업이 각종 감면과 공제를 받아 200억 원의 법인세만 낸다고 가정할 때 이 기업의 실질 세율은 10%가 된다. 최저한세는 이런 기업에 대해 최소한 340억 원(세율 17%)의 세금을 물리도록
세수부족에 한국판 IRA 축소 우려…"첨단산업은 과감히 지원해야"

정책 2025.07.23 17:36:21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일명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도입을 놓고 정부가 국회에 기존 발의된 법안보다 적용 업종과 공제율을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세수 부족 우려에 제도를 먼저 도입하되 지원 규모는 축소하는 구도다. 미국의 전방위 관세 압박으로 국내 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어 반도체·전기차 등 첨단산업에는 더욱 과감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한국판 IRA로 알려진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반영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 "110조 체납액 전수 실태조사…AI로 혁신 세정"

정책 2025.07.23 17:32:15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이 23일 취임 일성으로 “110조에 달하는 체납액에 대해 전수 실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오후 국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대다수의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 부담을 완하하는 한편 조세 정의가 필요한 분야에는 세정 역량을 더욱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임 청장은 취임과 동시에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할 뜻을 밝혔다. 그는 “누계 체납액이 110조원을 넘는 현실에서 체납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며 “국세 체납관리단을 즉각 신설하고 전수 실태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