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9월 나라살림 적자 102.4조…역대 두 번째 규모

정책 2025.11.13 10:52:29

올해 1~9월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돌파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집행했던 2020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총수입은 480조 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조 4000억 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74.8%다. 9월 누계 국세 수입은 289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조 3000억 원 늘었다.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 수입이 21조
확장재정에 국고채 月6조 넘게 더 찍어야[Pick코노미]

정책 2025.11.13 05:30:00

시장에서는 국고채 금리가 향후 더 상승(가격 하락) 압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내년 728조 원의 슈퍼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년보다 매달 6조 원이 넘게 더 국고채를 발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3일 기획재정부와 한화투자증권 등에 따르면 내년 1~9월 월평균 국고채 발행 예상 금액은 21조 8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발행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4분기를 제외한 추정치다. 이는 2020~2024년 월평균 발행액인 15조 7000억 원보다 6조 1000억 원가량 많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에 따라 내년
李 "장투 개미 위한 稅혜택 만들라"

정책 2025.11.11 17:37:03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충분한가”라고 질문한 뒤 이같이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 투자 인센티브 부여제에 대해 반론이 있더라. 결국 대주주들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냐는 것”이라며 “대주주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원래 갖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인센티브 혜택을) 해주면 또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일반
ISA 비과세 한도 확대…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증시 부양책 2탄' 담는다

정책 2025.11.11 17:35:42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일반 주식 투자자들에게 장기 투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지시하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절세 요건이 완화되는 한편 비과세 혜택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ISA는 서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2015년 도입된 제도로 이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개별 종목을 장기 보유하는 이들은 대부분 오너나 해당 기업의 핵심 임원들”이라며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계속 머무르면서
대외연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3% 전망…무역질서 급변·AI 쏠림 리스크 요인"

정책 2025.11.11 16:00:00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로 제시했다. 이는 6개월 전 자체 전망했던 2.9%보다 0.1%포인트 올라간 수치다. KIEP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했다. 우선 KIEP는 한달 여 남은 올해 세계 경제가 연간 3%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세 충격 등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선방하면서 지난 5월 전망한 2.7%보다는 0.3%포인트 올려 잡은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5~2019년 연평균 성장률(3.4%)에는 여전히 크게
11월 초 수출 6.4% 증가…대미 수출은 11.6% 늘어

정책 2025.11.11 09:33:00

올해 11월 1~10일 수출은 15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수입은 170억 달러로 8.2% 늘었다. 이로써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1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1월 1~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 품목별로는 우리나라 제조산업의 쌍두마차인 반도체(17.7%)와 승용차(16.2%) 수출이 나란히 두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다. 선박 수출도 8.7% 늘면서 힘을 보탰다. 반면 석유제품(-14.0%), 철강제품(-13.4%),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 9% 과세’ 새 뇌관? [Pick코노미]

정책 2025.11.11 07:22:34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기존 35%에서 25%로 낮추기로 방향을 정한 가운데 저(低)배당소득 구간의 세율 조정 여부가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다수에 2000만 원 이하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9%로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세제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10일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법안(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은 총 10건이며 이 가운데 200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9
임원 절반 이상 물갈이?…농협에 무슨 일이[Pick코노미]

정책 2025.11.11 05:30:00

최근 거센 개혁 압박을 받고 있는 농협이 ‘뼈를 깎는 자정’ 노력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조직의 수장인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뇌물 수수 의혹 및 ‘보은 인사’ 논란에 연루돼 경영 위기가 증폭되자 대대적인 쇄신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10일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범농협 임원 인적 쇄신’으로 환골탈태하겠다”며 전 계열사 임원 중 절반 이상을 교체하고 퇴직자의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방안은 올 12월 인사부터 즉시 적용된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강도 높은 혁신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책임경
"교육세 2배 인상땐 전가 방지책도 한계"…'일몰조항' 요구도

정책 2025.11.11 05:00:00

정부가 수익금액(매출) 1조 원을 초과하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교육세율을 두 배 올릴 경우 보험료·대출금리 상승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란 국회 싱크탱크의 분석이 나왔다. 여당이 추진하는 소비자 전가 방지책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업계에선 최소한 일몰 조항이라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높이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교육세의 소비세적 성격으로 인해 대출금리, 보험료 등이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금융회사
농협 "뼈 깎는 자정 노력"…계열사 임원 과반 물갈이

정책 2025.11.10 17:41:30

최근 거센 개혁 압박을 받고 있는 농협이 ‘뼈를 깎는 자정’ 노력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조직의 수장인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뇌물 수수 의혹 및 ‘보은 인사’ 논란에 연루돼 경영 위기가 증폭되자 대대적인 쇄신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10일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범농협 임원 인적 쇄신’으로 환골탈태하겠다”며 전 계열사 임원 중 절반 이상을 교체하고 퇴직자의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방안은 올 12월 인사부터 즉시 적용된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강도 높은 혁신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책임경
"세금 100억? 못 내"…집 수색하자 에르메스 가방 60개 '우수수'

정책 2025.11.10 17:38:00

국세청이 호화 생활을 해온 고액·상습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수색을 벌여 현금과 명품 등 총 18억 원 상당의 자산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서울시와 경기도 등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합동 수색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합동수색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강조해온 고액·상습체납자 엄단을 통한 조세 정의 실현, 부처 간 협력 강화 방침을 국세 행정에 적극 반영한 조치다.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가운데 고의로 세
"인구주택총조사, 카드·주민번호 안 물어봐요" 조사원 사칭 주의보

정책 2025.11.10 17:37:02

국가데이터처가 이달 18일까지 진행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 가구 방문 기간에 조사원을 사칭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데이터처는 10일 “통계조사원의 가구 방문 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통계조사요원증을 반드시 확인한 후 조사에 응답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계조사요원의 신분은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 콜센터, 시군구 통계상황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데이터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통장 번호, 신용카드 번호, 계좌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총
저배당 소득 세율 어쩌나…'14% 딜레마'

정책 2025.11.10 16:33:07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기존 35%에서 25%로 낮추기로 방향을 정한 가운데 저(低)배당소득 구간의 세율 조정 여부가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다수에 2000만 원 이하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9%로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세제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10일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법안(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은 총 10건이며 이 가운데 200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9
"500억 넘는 국유재산 매각 대통령 직접 챙긴다"…왜[Pick코노미]

정책 2025.11.10 07:27:00

앞으로 500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반드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2008년 내려놓은 대통령의 국유재산 매각 승인권을 17년 만에 원상 회복하는 조치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유재산 처분 기준’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시절 늘어난 헐값 매각 논란을 막아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우선 정부는 100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부동산분과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500억
말뿐인 AI 3강…SMR 첨단전략서 빠졌다[Pick코노미]

정책 2025.11.10 05:30:00

원전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평가받는 소형모듈원전(SMR)이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지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달 중 개최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SMR에 대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안건이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국정 목표로 제시한 정부가 차세대 원전을 활용한 전력 생산과 관련 산업 육성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 이후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첨단전략산업위를 이르면 이달 중 소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