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본격 가동…"자동조정장치 핵심의제로"[Pick코노미]

정책 2025.04.08 07:00:00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를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 8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연금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으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간사로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선임할 예정이다. 당초 연금특위는 2일 첫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예고되자 일정을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그 사이 정부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모수개혁’ 이행과 구조개혁 지원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의 첫발을 먼저 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청론직설] “갈등 줄여야 할 정치가 분열 키워…국가 에너지 모아 위기 극복을”

정책 2025.04.07 16:21:26

우리 사회는 계엄·탄핵 정국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등을 거치며 ‘심리적 내전’ 상태에 빠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갈등이 깊다. 경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25% 상호관세 부과 발표로 최후의 보루인 수출마저 위기에 처했다.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이견과 갈등을 줄여야 할 정치가 단견적인 정치 셈법으로 되레 분열을 키우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발(發) 글로벌 관세 전쟁과 국내 경제의 장기 저성장 고착화 등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복지차관 "자동조정장치 없다면 국민연금 제도 유지 어려워"

정책 2025.04.07 16:02:27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이 7일 “18년 만의 국민연금 3차 개혁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앞으로 구조개혁을 포함한 4차, 5차, 6차 개혁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2030년에 700억 유로의 재정적자를 낼 뻔한 프랑스가 1993년부터 여섯 차례의 개혁을 통해 지난해에 재정흑자를 낸 사례를 소개하면서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시행 추진단 제1차 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개혁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지만 절반의 개혁, 미완의 개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복
리더십 공백에…美관세압박·필수추경 어쩌나[Pick코노미]

정책 2025.04.07 05:30:00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최소 두 달 동안 리더십 공백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미국과 통상 협상 및 경기 침체 가능성에 즉각 대응해야 하는 정부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와의 협상은 어차피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하게 진행하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의 정책은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10조 원 ‘필수 추경’부터 우선 처리하고 차기 정부가 별도로 추가 예산을 집행하는 ‘1+1 추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ㅇ옵니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통상·재정 손발 묶인 정부 '신중 모드'…"1+1 추경 나서야" 목소리도

정책 2025.04.06 17:44:05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최소 두 달 동안 리더십 공백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미국과 통상 협상 및 경기 침체 가능성에 즉각 대응해야 하는 정부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와의 협상은 어차피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하게 진행하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의 정책은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10조 원 ‘필수 추경’부터 우선 처리하고 차기 정부가 별도로 추가 예산을 집행하는 ‘1+1 추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관세 넘어 감세까지…탄력 받는 트럼프노믹스

정책 2025.04.05 19:51:52

미국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을 뒷받침하는 예산 결의안을 가결했다. 관세와 함께 트럼프노믹스의 핵심 축인 감세 정책도 추진 동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새벽 법안에 대한 수정을 거듭한 끝에 대규모 감세와 정부 부채 한도 상향을 골자로 한 예산 결의안을 51대 48로 처리했다. 공화당의 상원 의석수는 53석이지만, 당내 비주류인 랜드 폴(켄터키)과 수전 콜린스(메인)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감세 정책은 관세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두 번째 경
올 1분기 수출 1599억달러…전년比 2.1%↓[돈.보.경]

정책 2025.04.05 12:00:00

올해 1분기 한국의 수출액은 1599억 1700만 달러로 지난해 1분기(1633억 500만 달러)보다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월과 3월 수출액이 증가했지만 아직 1월 감소분을 전부 만회하지는 못한 셈입니다. 5일 관세청의 3월 수출입 현황을 보면 올해 1~3월 수출액은 1599억 1700만 달러, 수입액은 1525억 79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73억 3800만 달러 흑자였습니다. 이 기간 무역흑자는 지난해 1~3월(84억 9500만 달러)보다 11억 5700만 원 적습니다
최상목 "시장 상황 면밀한 모니터링…필요시 시장안정조치"

정책 2025.04.04 14:15:15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긴급 회의를 소집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의 경제 영향을 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1시30분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조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며 “향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에는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산불 피해 4000억 지원"

정책 2025.04.02 14:40:16

정부가 올 상반기 공공기관의 요금 인상을 막기로 했다. 국회에는 산불과 미국 관세 부과 등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을 하루빨리 처리해달라는 메시지를 재차 보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가스·철도 등 중앙 부처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과 자구 노력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상반기 중 동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4년 만에 KTX 운임 인상을 추진해왔던 코레일의 행보에 일단
국민연금 모수개혁 일단락…韓대행 "청년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

정책 2025.04.01 10:08:37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늘 심의를 거쳐 공포되는 법안은 2022년 8월 정부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 뒤, 대국민 의견 수렴과 여야정 간 끊임없는 숙의 과정을 거쳐 2년 7개월 만에 도달한 결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연금 개혁으로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은 최대 15년이 늘
벼랑끝 자영업자 눈물에도 여야는 또다시 추경 밀당[Pick코노미]

정책 2025.04.01 05:30:00

2월 생산·소비·투자 등의 주요 경제지표가 7개월 만에 동반 상승했다. 하지만 숙박·음식점업의 생산 등 서민들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냉골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제시한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통계청의 2월 산업 활동 동향을 보면 전산업생산은 전달 대비 0.6% 증가했다.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도 같은 기간 각각 1.5%, 18.7% 늘었다. 산업 활동을 나타내는 3대 지표가 일제히 증가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이다. 먼저 전산업생산을
트리플 상승에도 체감 '냉골'…추경 애타는 소상공인

정책 2025.03.31 16:37:09

2월 생산·소비·투자 등의 주요 경제지표가 7개월 만에 동반 상승했다. 하지만 숙박·음식점업의 생산 등 서민들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냉골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제시한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월 산업 활동 동향에 따르면 전산업생산은 전달 대비 0.6% 증가했다.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도 같은 기간 각각 1.5%, 18.7% 늘었다. 산업 활동을 나타내는 3대 지표가 일제히 증가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이다. 먼저
삼쩜삼보다 편한 '국세청 원클릭' 출시

정책 2025.03.31 12:00:00

국세청이 클릭 한 번으로 최대 5년치의 종합소득세 환급 금액을 조회하고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환급액의 최대 20%를 수수료로 떼어 가는 민간 세무 플랫폼인 ‘삼쩜삼’과 달리 서비스가 모두 무료로 제공된다. 국세청은 31일 자체 종소세 환급 서비스인 ‘원클릭’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원클릭은 환급 사실이나 신청 방법을 몰라 신고 기한을 놓친 납세자에게 환급금을 국세청이 자동 계산해 돌려주는 ‘기한 후 신고’ 서비스다. 삼쩜삼, 세이브잇(토스인컴), 비즈넷 등 세무 플랫폼 기업들이 제공하는 경정 청구 서비스는 납세자가
생산 0.6%·소비 1.5%·설비투자 18.7% 모두 늘어

정책 2025.03.31 08:01:39

올해 2월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전월보다 증가하는 ‘트리플 플러스’가 나타났다. 1월 이른 설명절 등의 영향으로 일제히 감소했다가 이번에는 정반대로 모두 증가한 것이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는 111.7(2020년=100)로 전달보다 0.6% 늘었다. 다만 증가 폭은 1월 감소분을 전부 되돌리는 수준이 아니라 찔끔 만회한 기계적인 조정에 가까웠다. 제조업이 0.8% 늘어나는 등 광공업 생산이 1.0% 증가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0.5% 늘었다. 특히 건설업이 장기간
영세 소상공인 연금보험료 절반 지원 계산기 두드려보니[Pick코노미]

정책 2025.03.29 12:30:00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월 최대 4만 6350원)을 지원하는 기간을 유사 제도 수준인 36개월로 늘리려면 3년간 1조 원이 넘는 재정이 소요된다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이 같은 막대한 재정 부담 탓에 지원 대상은 확대하되 지원 기간은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여야정의 연금개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가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내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규모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들은 9%에서 13%로 오른 연금보험료 전액을 혼자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29일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