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수렁…기금 16조 또 끌어쓴다

정책 2024.10.28 17:43:59

정부가 30조 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과 주택도시기금 등 쓸 곳이 정해진 기금에서 돈을 빌려와 부족분을 메우기로 했다.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 위해서라지만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기금 돌려막기’를 하게 돼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2개 분기 연속 성장률이 부진한 가운데 지방으로 내려가는 재원이 줄고 대규모 예산을 불용 처리하면서 정부의 경기 대응 능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외환방파제' 헐고 청약통장 빼쓰고…9조 불용에 경기대응 우려도

정책 2024.10.28 17:33:24

지난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세수 재추계 결과를 보고하면서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과 관련해 20% 범위에서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현재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29조 6000억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메꾸는 과정에서 외평기금은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 같은 기재부의 입장은 한 달 새 바뀌었다. 최대 6조 원의 외평기금을 써서 세수 결손에 대응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도 지적이 쏟아졌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
안심마크 없는 중구청 문자는 스미싱…중구, 안심마크 서비스 도입

정책 2024.10.28 14:41:10

서울 중구는 이달 29일부터 구정 안내 및 민원 처리 문자 메시지에 ‘안심마크 서비스(RCS)’를 도입해 구민들의 스미싱 피해를 예방한다. 이 서비스는 앞으로 구청에서 발송하는 문자 메시지에 안심마크와 함께 구청의 로고와 기관명이 표시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구민들이 메시지의 출처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한다. 이전에는 구청에서 보내는 문자에 발신자 전화번호만 표시되었기 때문에 구민들이 스미싱 피해를 우려해 문자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구정 알림 문자를 안심하고 열람할 수 있을
세수 펑크에 기금서 최대 16조 끌어 쓴다

정책 2024.10.28 10:30:00

정부가 기금·특별회계에서 최대 16조 원을 끌어와 29조 6000억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메꾼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해에 6조 5000억 원 감액하고 추후에 보전해주는 식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크게 기금·특별회계 가용 재원 활용, 교부세·교부금 배정 유보, 통상적 불용을 활용하는 것이 이번 방안의 골자다. 먼저 기금·특별회계에서 14조~16조 원을 당겨와 정부 일
[속보] 대통령실 "일가정 양립 우수 중기, 국세 세무조사 유예 추진"

정책 2024.10.27 14:24:36
나랏빚 늘면 실질소득 감소…"페이고 원칙 서둘러야"

정책 2024.10.27 05:30:00

나랏빚이 늘어나면 물가가 뛰고 근로자가 손에 쥐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 부채 증가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겉으로는 크게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물가와 실질소득에 악영향을 주는 만큼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이준상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팀은 ‘재정 건전성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이름의 논문을 이날 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 연구팀은 2000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정부 부채와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조사했다. 이들은
국세청, 빅테크에 칼뺐다…넷플릭스 세무조사

정책 2024.10.25 21:24:36

국세청이 법인세를 회피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빅테크를 상대로 칼을 뽑아 들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최근 서울 종로구 넷플릭스코리아 본사에 직원들을 파견해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4~5년 단위로 이뤄지는 정기 조사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일반적인 세무조사와는 의미가 다르다고 보고 있다. 넷플릭스만 해도 매출 대비 법인세를 적게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넷플릭스코리아의 경우 지난해 한국에서 매출 8233억 원과 영업이익 121억 원을 기록했다. 이를
정치권 '퍼주기'에 가계 실질소득 감소…"페이고 원칙 서둘러야"

정책 2024.10.25 17:49:08

코로나19 이후인 2022년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에 달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고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 정부가 푼 막대한 유동성이 한몫했다. 한국만 해도 2022년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117조 원 적자였다. 국내총생산(GDP)의 5%에 달하는 수치다. 그만큼 재정을 많이 썼다는 것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뒤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같은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것이다. 이준상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연구진의 분석
나랏빚 늘면 물가 상승…월급쟁이 지갑 얇아진다

정책 2024.10.25 17:41:14

나랏빚이 늘어나면 물가가 뛰고 근로자가 손에 쥐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 부채 증가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겉으로는 크게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물가와 실질소득에 악영향을 주는 만큼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이준상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팀은 ‘재정 건전성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이름의 논문을 이날 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 연구팀은 2000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정부 부채와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조사했다. 이들
'스테이블코인' 거래신고 의무화 추진

정책 2024.10.25 15:39:2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경을 넘어 거래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신고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2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출장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테더(USDT) 등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가 늘면서 법인세 탈루와 마약·도박 자금 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의 활용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거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테더, USD코인(USDC
"공정위, 쿠팡 '시장교란 행위' 방치" 국감서 지적

정책 2024.10.25 15:12:07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율 규제를 명목으로 쿠팡의 시장교란과 불공정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위가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정위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가 자율 규제라는 명목 아래에서 방치되면 플랫폼 시장에서 불공정행위가 만연해지고 소비자 특히 자영업자의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리뷰와 알고리즘을 조작한 쿠팡의 행위를 시
최상목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 신고 의무화 추진"

정책 2024.10.25 08:00:0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경을 넘어 거래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신고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 출장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테더 등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가 늘면서 법인세 탈루와 마약·도박 자금 세탁 등 불법 외환 거래의 활용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며 "거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테더(USDT)&
美 ETN 투자 서학개미, 배당소득세 한번만 내면 된다

정책 2024.10.24 17:45:29

미국 상장지수증권(ETN) 투자자가 미 정부에 배당소득 명목으로 세금을 낸 경우 납세분만큼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ETN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중과세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내 거주자가 미국 증시 상장 ETN에 투자한 뒤 미국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세를 낸 경우에 대한 세법 해석 사례를 공개했다. 기재부는 “미국 세법에 따라 배당금의 실제 지급 없이 배당 지급으로 간주된 금액에 대해 미국 내에서 원천징수가 이뤄진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TN
재정 위험에도 지방세율 안높이는 지자체

정책 2024.10.23 18:15:49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세수 펑크에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부세 수입이 주는 상황에서 자체적인 수입 확대를 위한 세율 조정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탄력 세율을 적용해 법정 세율보다 높은 지방세율을 적용한 사례는 1건에 불과했다. 충청북도가 올해 7월 발전용수와 지하자원에 붙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법정 세율보다 50% 올린 것이 유일하다. 반면 법정 세율보다 낮은 탄력 세율을 매긴 건수는 총 6건에 달했
배달플랫폼 수수료 타결 실패…다음주 회의 이어가기로

정책 2024.10.23 17:25:22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23일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놓고 8번째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이날 오후 용산역 ITX 회의실에서 8차 회의를 개최했다. 배달플랫폼 측에서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가 참석했다. 또 입점업체 측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지난주까지 회의 결과를 토대로 보완된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 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