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권한대행 "민생사업 신속집행, 담당 장관들이 직접 챙겨라"

정책 2025.01.20 17:02:2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 부처 장관들에게 “민생 사업 신속 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수 불안을 달래기 위해선 모든 부처가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는 취지다. 최 권한대행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 정책 신속 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모든 부처 장관들은 민생 사업 집행을 직접 챙기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엔 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과 공공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이어 “끊
상품 무료배송에 수수료 부과한 ‘카카오 갑질’…자진시정 개시

정책 2025.01.20 14:23:41

카카오가 온라인 쇼핑몰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서는 대신 자진시정안을 받기로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온라인 쇼핑몰 카카오 선물하기에 입점해 있는 입점업체들에 수수료를 과도하게 물린 이른바 갑질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 조사 결과 카카오는 입점업체들이 배송비용을 최종 판매가격에 포함하도록 한 뒤에 이 금액에 수수료를 매긴 것으로 드러났다. 카카오는 통상 입점업체에 10% 안팎
연봉 8000만원 근로자, 월세 150만원까지 세액공제

정책 2025.01.20 12:00:00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국세청은 20일 전·월세 등 거주 형태와 대출 방식마다 다른 주택자금공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국세청은 올 연말 정산에서도 주택자금공제 요건 완화·한도 상향과 같은 세정지원책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등 적극 행정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1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담대 이자상환액만 공제 가능하다.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
역대 최대 규모 360조 수출금융 공급…‘환변동보험’ 지원 규모도 확대

정책 2025.01.20 12:00:00

정부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의 수출 금융을 공급하고, 환변동보험 지원 규모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수출금융 협의체(Fin-eX)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은 수출기업에 대한 전략적?체계적 지원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준 지원단 부단장은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향후 기업의 수출 전선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의 수출
육휴·출산급여 수혜인원…고소득층이 5.5배 더 많다

정책 2025.01.19 18:00:40

육아휴직 급여나 출산휴가 급여 같은 정부의 저출생 복지 제도의 수혜자가 고소득층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의 경우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안정적으로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곳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평소에 보험료를 많이 내는 이들에 혜택을 더 주는 형태로 짜여진 복지 구조 탓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체계가 양극화를 키우고 있는 만큼 선별 지원 확대 같은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19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3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및 기초분석’ 보고서
암울해진 경기진단 "고용둔화에 하방 압력 증가"

정책 2025.01.19 05:30:00

정부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 고용이 둔화하고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정부 진단에서 ‘경기 회복’이라는 표현이 1년여 만에 빠진 데 이어 고용마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정부의 경기 진단이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7일 발표한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 1월호는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등으로 고용이 둔화하고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3년 12월 그린북에서 고용 개선 흐름을 거
김범석 기재차관, ADB 총재 면담…"혁신금융지원수단 참여 서명"

정책 2025.01.17 17:00:00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17일 필리핀 마닐라 아시아개발은행(ADB) 본부에서 아사카와 마사츠구 아시아개발은행 총재와 면담했다. 또 김 차관은 필리핀 재무부 차관과도 면담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아태기후혁신금융퍼실리티(IF-CAP) 1억불 보증 지원에 서명했다. 아태기후혁신금융퍼실리티는 25억불 규모의 공여국 보증을 위해 약 113억불 규모의 기후금융 지원 사업이다. 아시아개발은행의 개도국 대출사업에 공여국이 보증을 제공하여 확보한 추가 대출여력으로 신규 기후대응사업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알려졌다. 김 차관은 “보증이라는 혁신 수
최상목 "美 신정부 출범, 불확실성 커…금융시장 관리에 총력"

정책 2025.01.17 08:14:4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7일 "각 기관이 미국 신정부 정책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금융·외환시장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강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주재하고 "다음주(20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이어 최 대행은 "대외신인도
장기 임대인에 '횟수 제한 없이' 양도세 비과세 적용

정책 2025.01.16 17:00:00

정부가 장기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인에 대해서 본인 거주 주택을 매도할 때 횟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할인한 제품에 대해서도 종업원 할인 혜택 비과세가 인정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횟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기존엔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않는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인은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헤택을 최초 거주주택에 한
"배당세 매년 과세"…정부 '해외 TR ETF' 금지

정책 2025.01.16 17:00:00

정부가 배당소득세 탈세 논란이 있던 ‘해외 주식형 토털리턴 상장지수펀드(TR ETF)’의 과세 방식을 바꾸기로 하면서 7월부터는 해당 상품의 신규 가입이 불가능해진다. TR ETF를 출시할 수 없게 된 금융투자 업계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관련 기사 4·19면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TR ETF는 편입 종목의 배당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상품이다. 수익을 분배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당장 낼 필요가 없다. 미국 나스닥 같은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기재부 차관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 15% 상향"

정책 2025.01.16 16:33:12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 올리고, 디지털 결재액은 15% 환급한다고 16일 밝혔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부·신중부시장 상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차관은 천안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에 전달할 건어물, 과일 등 식료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구입하며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집행현장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설 명절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축산물은 최대 40%까지 할인한다”
최상목 권한대행, G7·EU 주한대사에 “韓 경제 시스템 굳건” 강조

정책 2025.01.15 14:38:5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5일 주요 7개국 협의체(G7)와 유럽연합(EU) 주한대사와 만나 “대한민국 경제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헌장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후 나온 최 대행의 첫 번째 발언이라 주목을 받았다. 최 대행은 이날 서울에서 G7 회원국의 주한 외교단 8명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우리 정부가 경제, 안보 등 각 분야에서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찬에는 주한 유럽연합 대사, 미국 주한공관 대사대리 등이 참석했다. 오찬에 참석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 공개…과다공제 원천 차단

정책 2025.01.15 12:00:00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 가족 명단을 제공한다.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 가족의 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은 원천 차단한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공제 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편한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었다. 이 때문에 납세자들이 제공된 자료를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과다 공제로 최대 40%의 가산세를 물거나 추가 신고를 해야
12월 취업자수, 약 4년 만에 하락 전환…전년 대비 반토막

정책 2025.01.15 09:11:05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5만 2000명 감소했다. 2021년 2월 이후 3년 10개월 만에 감소 전환이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살 이상 취업자는 2804만 1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 2000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감소 전환한 건 2021년 2월 이후 46개월 만이다. 다만 15~64세 고용률은 69.4%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의 집행 기간이 11개월 안팎인 경우가 많아 12월 들어
작년 취업자 수 15.9만 명 증가…건설업 취업자 급감

정책 2025.01.15 08:23:22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15만 9000명 증가하고 15~64세 연간 고용률도 69.5%로 전년 대비 0.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57만 6000명으로 전년 대비 15만 9000명 증가했다. 연령별로 60세 이상에서 26만 6000명 늘어나며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20대와 40대에서 각각 12만 4000명, 8만 1000명 감소했다. 지난해 15~64세 연간 고용률은 69.5%로 전년 대비 0.3%p 증가했고,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