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택배 분류 금지? 불합리한 규제 없앤다

정책 2025.03.17 19:34:18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택배회사 물류 터미널에서 택배를 지역별로 분류하는 업무에 외국인 투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국인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상·하차 업무만 허용하고 분류 작업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다만 노동단체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빈 일자리 채우기에만 급급하다며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17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국무총리 규제혁신추진단은 14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개 분야 총 12건의
롯데온, 롯데 계열사 혜택 한데 모은 '엘타운' 오픈

정책 2025.03.16 11:56:46

롯데쇼핑의 e커머스 플랫폼 롯데온은 롯데 계열사 혜택을 한데 모은 ‘엘타운’(L.TOWN)을 정식 오픈한다고 16일 밝혔다. 롯데온에서 엘타운을 검색하거나 앱 상단 엘타운 배너를 누르면 롯데그룹 유통·식품·서비스 계열사의 다양한 온오프라인 혜택을 확인할 수 있다. 엘타운은 롯데온이 작년 1월부터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각종 할인·증정 행사를 월간 단위로 선보인 ‘월간롯데’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탄생했다. 롯데온은 엘타운 오픈을 기념해 롯데시네마 영화 관람권 할인 판매, 세븐일레븐 3000
與유경준, 여야 모수개혁 합의에 "이재명 꾀에 넘어가선 안돼"

정책 2025.03.15 15:17:38

21대 국회 연금특위 간사를 지낸 유경준 전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여야가 국민연금 모수개혁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에 대해 “연금개혁 논의가 황당한 방향으로 흐를까 걱정”이라며 노후소득보장 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개혁 논의를 반드시 진척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전날 여야가 ‘보험료율(내는 돈) 13%안’에 이어 ‘소득대체율(받는 돈) 43%안’에 대해 합의를 이룬 것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국민의힘은 부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얕은 꾀에 넘어가지 말고 연금의 기본 원리와 보수의 가치를 지켜달라”며 이
"자동조정장치를 연금특위 핵심의제로"…뒤끝 남긴 정부[Pick코노미]

정책 2025.03.15 15:00:00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모수개혁(보험료·소득대체율 조정)안이 이달 중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4일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히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환영한다”며 맞장구를 치면서 입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며 호응했지만, ‘모수개혁과 함께 논의할 사항’이라던 “자동조정장치를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핵심의제로 반드시 논의·도입해야 한다”고 뒤끝은 남겼습니다. 15일 국회 등에
전세계가 취했다…K-소주, 수출 첫 2억달러 돌파

정책 2025.03.14 11:06:12

한국의 소주류 수출이 연간 2억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했다. 한류로 우리 술에 관심이 커진 데다 전세계적으로 순한 술이 유행하면서 질 좋은 소주가 인기를 끌게 된 것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과일소주를 포함한 소주류 수출은 전년보다 3.9% 늘어난 2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로 1억 3500만 달러 수출을 기록했던 2020년과 비교해 1.5배 증가했다. 수출 물량으로도 전년보다 4.2% 증가한 12만 4000톤을 기록하면서 이 역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360ml 소주병
기재부 "경기 하방압력 증가…수출 증가세도 둔화"

정책 2025.03.14 10:00:00

우리 경제에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정부의 공식 진단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14일 ‘3월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며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수출 증가세 둔화, 경제 심리 위축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달 그린북에 처음 등장한 표현은 ‘수출 증가세 둔화’ 일곱 글자다. 기재부는 2023년 7월 “수출 부진이 일부 완화하고 있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놓은 지 21개월 만에 톤을 바꾼 것이다.
[단독] 최상목 빠진 'F3' 내달 가계빚 놓고 '끝장토론'

정책 2025.03.13 17:57:15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이 다음 달 머리를 맞대고 가계부채와 부동산 금융에 대한 끝장 토론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썩이는 상황에서 부동산 부문에 쏠린 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자는 취지다. 13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한은과 금융위·금감원은 다음 달 초 원탁회의 방식으로 가계부채 및 부동산 금융 관련 토론을 열기로 하고 일정 등 세부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기관별로 부동산 금융과 관련한 현황과 문제
유산취득세 2028년 도입… 토허제 해제로 거래 급증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정책 2025.03.13 10:20:00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상속세 체계가 75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상속세 과세 기준을 전체 유산에서 개인이 물려받는 금액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2028년부터 상속세 부담이 지금보다 크게
정상화 기지개 켜는 한전, 배당 이어 법인세까지[Pick코노미]

정책 2025.03.13 05:30:00

한국전력이 올해 4년 만에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였던 2021년 이후 3년 연속 조 단위 적자에 허덕이다가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결과라죠. 막대한 부채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배당 재개에 이어 법인세까지 납부하면서 한전이 점차 정상화의 기지개를 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3년간 쌓여 있는 영업적자가 40조 원을 넘어 이월결손금 등 공제액이 반영된 실제 법인세 납부액은 수백억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완전 정상화까진 갈 길이 먼 것이죠. 13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
2028년부터 상속세 'N분의 1'로 낸다…유산취득세 전환 [Pick코노미]

정책 2025.03.13 05:30:00

정부가 상속세 과세 부과 기준을 전체 유산에서 개인이 물려받는 금액으로 전환한다. 1950년 이후 75년간 이어져온 상속세의 틀을 바꾸는 것으로 상속세 부담이 지금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상속재산 18억 원을 법정상속 비율대로 물려받을 경우 현 제도에서는 11억 원(배우자공제 6억 원, 일괄공제 5억 원)을 공제받지만 개정된 제도에서는 18억 원(배우자공제 9억 원, 각 자녀별 기본공제 3억 원)이 공제된다.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5억 이하 상속받은 자녀는 비과세…4인가족 50억 물려주면 3.6억 줄어

정책 2025.03.12 18:38:57

유산취득세의 핵심은 전체 재산이 아닌 실제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한 뒤 이를 배우자와 자녀 등 유족이 나눠 냈는데 2028년부터는 유족마다 실제로 물려받은 재산에 따라 각자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려면 세금 납부 시스템 등 행정절차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3년 뒤로 시행 시기를 잡았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곳은 한국·미국·영
"상법 개정보다 배당 세제 바꿔야 밸류업 가능" 재계의 호소

정책 2025.03.12 17:40:51

경제계가 한국 증시 저평가 탈출(밸류업)을 위한 해법으로 ‘배당 증가분에 대한 5% 세액공제’ 같은 인센티브를 제안했다. 기업 스스로 주주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하면 투자자가 몰리며 기업가치가 덩달아 상승한다는 것이다. 국회가 추진 중인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은 밸류업 효과보다는 소송 남발이나 투자 위축 같은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주주 환원 촉진 △첨단산업 지원 △위기 산업 재편 등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 과제 130건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상
한전, 4년만에 법인세 낸다

정책 2025.03.12 14:53:24

한국전력이 올해 4년 만에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문재인 정부 때였던 2021년 이후 3년 연속 조 단위 적자에 허덕이다가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결과다. 막대한 부채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배당 재개에 이어 법인세까지 납부하면서 한전이 점차 정상화의 기지개를 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3년간 쌓여 있는 영업적자가 40조 원을 넘어 이월결손금 등 공제액이 반영된 실제 법인세 납부액은 수백억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지난해 별도 기준
상속세도 받은 만큼 낸다…배우자·자녀 둘, 18억원까지 '세금 0원'

정책 2025.03.12 11:30:00

앞으로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최대 18억원까지 상속재산을 물려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의 크기가 같다면 상속세 부담도 같아진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사망자(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해오던 상속세 부과 방식(유산세)을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 재산별로 바꾼 것이 핵심이다. 과세 방식 변경은 상속세가 도입된 1950년 이후 75년 만이다. 정부는 현 제도가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다보니 각 상속인이 받는 유산에
경제계 "밸류업, 상법 개정 대신 배당 확대로"

정책 2025.03.12 10:53:25

경제계가 한국 증시 저평가 탈출(밸류업)을 위한 해법으로 ‘배당증가분에 대한 5% 세액공제’ 신설 같은 조세제도 개선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또 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은 밸류업 효과 보다는 소송 남발 등으로 기업 경쟁력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과 첨단산업 투자 세제지원 고도화, 위기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등 조세제도 개선과제 130건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상의는 매년 정부 세법 개정에 앞서 건의서를 낸다. 상의는 “국회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