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정부 사용법 : 관료제 로그아웃, AI 로그인[기고]

정책 2025.05.19 05:30:00

2050년 초봄의 화사한 오후다. 지수는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정부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에 접속한다. “국민입법네트워크 실시간 법안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개인 교통수단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주세요.” 지수는 개요를 살펴본 후 찬성을 클릭하고 개선 의견을 입력했다. AI 시스템은 그녀의 의견을 즉각 반영했고 네트워크 하단의 실시간 참여 현황에는 다양한 시민 의견이 표기되고 있었다. “참, 중소기업 기술역량 강화 선정 결과는 나왔을까?” 지수는 자신이 근무하는 스타트업이 신청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 결과가 궁금해졌다. “
김문수 "더 많은 원전을"…이재명 "재생에너지 대대적 키워야"

정책 2025.05.18 23:03:07

대선 후보 4인이 18일 첫 TV 토론회에서 글로벌 기술 패권 다툼에 맞서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릴 각기 다른 청사진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동의했지만 원자력발전 등 에너지 정책을 두고는 각기 다른 진단을 내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1차 토론에서 “성장 동력을 회복해야 하고 그 첫 번째는 AI 중심의 첨단기술 산업 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지방분권은 시혜가 아닌 국가 존속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의 경제 위기의 원인을
관세충격 이제 시작인데…제조업 고용비중 역대 최저

정책 2025.05.18 16:29:36

올해 1분기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15.5%로 추락해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발(發) 관세전쟁의 영향이 본격화하기도 전에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로 통하는 제조업 고용이 감소하기 시작한 것이다. 관세의 직접 영향권에 놓인 국내 주요 업체들은 최근 잇달아 비상경영에 나서고 있다. 18일 국가통계포털과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올해 1~4월 제조업 취업자는 월평균 439만 5000명으로 전체 취업자 중 제조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5.5%였다. 이는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
한·EBRD 지식공유협력 양해각서 9년 만에 개정…"AI 등 신규 협력 수요 반영"

정책 2025.05.18 16:25:00

한국이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지식공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지 9년 만에 인공지능(AI) 기술 등 신규 협력 수요를 반영한 개정안에 서명했다. EBRD는 구소련 및 동구 공산권 국가들의 민주화 및 시장경제체제 이행 지원을 위해 1991년도에 설립됐으며 우리나라는 창립 회원국 중 하나로 참여 중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지성 기재부 개발금융국장은 14~15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34차 EBRD 연차총회 참석을 계기로 마크 보우먼 EBRD 정책·파트너십 부총재와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한·E
이상기온에 배추값 급등…1분기 김치수입 사상최대

정책 2025.05.18 10:25:11

이상기온에 배추값이 뛰면서 올해 1분기 김치 수입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8일 관세청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김치 수입 금액은 4756만 달러(약 670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16.7% 증가했다. 같은 기간 김치 수입 중량은 8097만 톤으로 10.1% 증가했다. 고환율 영향 속에 수입 금액 증가율이 중량 증가율보다 높았다. 김치 수입액은 이미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돌파한 바 있다. 지난해 김치 수입액은 전년(1억 6358만 달러)보다 16.1% 늘어난 1억 8986만 달러(약 2670억 원)였고 김치 수입량도
'세무만 하는줄 알았더니'…삼쩜삼, 앱테크·교육으로 다각화 [빛이 나는 비즈]

정책 2025.05.17 16:58:00

국내 1위 세금 환급 서비스 기업 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가 기존 서비스 역량 고도화는 물론 다양한 재테크 분야로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금 환급에 치우친 매출 구조를 다변화하고, 안정적인 수익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려는 전략에서다. 이와 함께 해외 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내는 것과 동시에 삼쩜삼 서비스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유관 기업 인수·합병(M＆A)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럭키즈, 2달 만에 10만 사용자 확보…최대 당청금 3000만 원 17일 벤처 업계에 따르면 삼쩜삼은 리워드 기반 앱테크 서비스
[속보]4월 생산 0.8%↓·소비 0.9%↓·투자 0.4%↓ '트리플 감소'

정책 2025.05.17 08:00:00

통계청 4월 산업활동동향
KDI ‘경기 둔화’ ‘0.8%’ 전망에도 기재부는 ‘경기 하방압력 증가’ 유지

정책 2025.05.16 15:03:00

정부가 5개월 연속 한국 경제의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며칠 전 정부의 대표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년 3개월 만에 ‘경기 둔화’라는 표현을 꺼내 들었지만, 정부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5월호’에서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총평했다. 이에 앞서 KDI는 12일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
멈춘 공장…산업용 전력판매 나홀로 급감[Pick코노미]

정책 2025.05.15 11:19:00

올해 1분기 산업용 전력 판매가 3% 넘게 격감해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관세전쟁의 여파로 철강·석유화학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의 기업들이 공장을 멈춰 세웠기 때문이다. 14일 한국전력이 발표한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산업용 전력 판매량은 6만 9993GWh(기가와트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감소했다. 산업용 전력 판매량이 7만 GWh를 밑돈 것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상 셧다운 조치가 내려진 2020년 2분기(6만 6488GWh) 이후 처음이다. 제조업이 발달한 한국은 산
정책 입안·복지·재정까지 AI로 효율 높여…성장률도 덩달아 껑충

정책 2025.05.14 17:42:07

2050년 5월의 어느 날. 서울의 한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는 김이노는 가벼운 마음으로 출근길에 나섰다. ‘이노’라는 이름은 세상을 새롭게 만들라는 뜻으로 아버지가 이노베이션(innovation)에서 앞 글자를 따 지어준 이름이다. 이노는 서울 망원동에 살고 있지만 강남에 있는 회사까지는 불과 15분 만에 도착할 수 있었다. 정부가 구축한 슈퍼컴퓨팅 시스템을 기반으로 서울 곳곳에 자율주행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이제는 출근길 지옥철이라는 개념이 사라졌고 서울 집값도 지역별 편차 없이 대체로 비슷해졌다. ◇디지털 트윈 통한 '새
"대선주자들 받아쓰듯 AI 공약…부처 간부회의서도 기사 열공"

정책 2025.05.14 17:36:18

서울경제신문의 ‘인공지능(AI) 정부로 가자’ 기획 시리즈는 지난달 9일부터 매주 연재되며 우리 정치·경제·사회에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과학기술 분야의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AI 정부 기획 시리즈에 대해 “어린 시절 연재만화를 손꼽아 기다리듯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실릴까 기대감을 갖게 하는 콘텐츠였다”고 호평했다. 가장 뜨거운 반응이 나온 곳은 대선을 치르고 있는 정치권이다. 이재명·김문수·이준석 등 유력 대선 주자들은 앞다퉈 △100조 원 규모의 AI 특별 기금 조성 △AI 부총리
경기침체에 공장도 문 닫아… 산업용 전력판매 5년만에 최저

정책 2025.05.14 16:31:06

올해 1분기 산업용 전력 판매가 3% 넘게 감소해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관세전쟁의 여파로 철강·석유화학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의 기업들이 공장을 멈춰 세웠기 때문이다. 14일 한국전력이 발표한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산업용 전력 판매량은 6만 9993GWh(기가와트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감소했다. 산업용 전력 판매량이 7만 GWh를 밑돈 것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상 셧다운 조치가 내려진 2020년 2분기(6만 6488GWh) 이후 처음이다. 제조업이 발달한 한국은 산
KDI, 올해 성장률 0.8% 전망…석 달만에 반토막

정책 2025.05.14 13:04:00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0.8%로 수정 전망했다. 올해 2월 1.6%를 제시한 지 석 달 만에 반토막을 낸 것이다. 그간 해외 투자은행(IB)에서 0%대의 암울한 성장률 전망치가 나온 적은 있지만 국내 기관 중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KDI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올해 건설업 부진과 통상여건 악화로 전년 대비 0.8%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한다면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0년 0.7% 역성장한 이후 5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는 셈
5월 1~10일 수출 23% 급감… 반도체는 늘어

정책 2025.05.12 15:40:35

우리나라 수출이 5월 들어 크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발(發) 관세전쟁의 영향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한국의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은 12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8%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10월 1~10일(-29%) 이후 4년 7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다. 올해 5월 초순 수입액은 같은 기간 15.9% 줄어든 146억 달러였으며 이에 따라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1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10대 수출국 중 대만(14.2%)
[속보] 5월 1~10일 수출 23.8%↓…대미 수출은 -30.4%

정책 2025.05.12 09:00:53

12일 관세청이 5월 1~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