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세청장회의 3년만에 재개…기업 부담 줄일 것"

정책 2025.09.02 17:33:10

이명구 관세청장이 이르면 올 11월 로드니 스콧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장과 만나 통관 애로를 전담할 협력 채널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예정대로 한미 관세청장회의가 개최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을 계기로 열렸던 2022년 8월 이후 약 3년 3개월 만이다. 이 청장은 미국의 상호·품목관세 부과 조치에도 “한미 FTA는 없어진 게 아니라 여전히 유효하다”며 “우리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부(富)는 늘리는 방향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2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취임 50일을 맞아 진행한 서울경제신문
관세청, 가상자산거래소와 맞손…"민관, 건전시장 구축 협력해야"

정책 2025.09.02 13:26:43

최근 5년간 관세청에서 수사한 외환범죄(금액 기준) 넷 중 셋이 가상자산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세청은 가상자산거래소에 최신 외환범죄 사례를 제공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의심거래를 적극적으로 탐지·보고하는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2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서 간담회를 열고 “건전한 생태계 조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민관이 함께 나아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제도의 동향과 시장 건전성을 저해하는 가상자산 악용 범죄에 대응 방안에
국민연금 받을수 있을까…"2050년 지출, 수입의 2.8배…206조원 적자"

정책 2025.09.02 10:28:02

25년 뒤에는 국민연금 지출이 수입의 2.8배 수준으로 불어나 연간 200조 원이 넘는 적자를 볼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총수입은 올해 58조 원에서 2050년 116조5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50조 3000억 원에서 322조 2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는 수입이 지출보다 7조 7000억 원 많지만 2050년에는 지출이 수입의 2.8배로 늘어나면서 205조 7000억
[사설] 나랏빚 142조 증가, 재정 만능 벗어나 구조개혁 나서라

정책 2025.08.30 00:05:00

이재명 정부가 ‘성장과 회복’을 내세워 임기 내내 확장재정을 펴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본예산을 올해(추가경정예산 제외)보다 8.1% 늘어난 728조 원으로 확정·의결했다. 이전 정부의 연평균 지출 증가율(3.5%)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반면 내년도 총수입 전망치는 674조 원으로 3.5% 늘어나는 데 그쳤다. 국가채무는 올해 1273조 원에서 내년 1415조 원으로 142조 원 늘어난다. 정부는 이날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이 5.5%에 이르고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재정관리수지 적자 폭
청년 미래적금 신설…아동수당 연령·지급액 확대 [2026년 예산안]

정책 2025.08.29 17:51:00

정부가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해 미래 세대의 자산 형성을 돕는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아동수당을 최대 13만 원까지 지급하고 지급 대상 연령도 만 8세로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이 같은 내용의 청년·복지 사업을 반영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청년미래적금 사업을 7446억 원 규모로 신설했다. 청년미래적금은 정부가 청년의 적금 납입액에 일정 비율로 매칭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과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해준다.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시화산단 찾은 임광현 청장 "현장조사 최소화 부담 완화"

정책 2025.08.29 16:56:55

국세청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철강 중소기업 법인을 대상으로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했다고 29일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수도권 최대 규모 중소기업 밀집형 산업단지인 시화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찾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법인세 중간예납 연장 대상은 △수출 중소·중견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등이다. 5만4000여개 법인, 연장 세액만 1조1448억원에 이른다. 임 청장은 "현재 민관
1∼7월 국세수입 232.6조원…작년보다 23.8조 더 걷혀

정책 2025.08.29 13:06:56

올해 7월까지 국세수입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증가 영향으로 작년보다 23조 원 이상 더 걷혔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7월 걷힌 국세는 42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조 4000억 원 늘었다. 소득세는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가 모두 늘며 1조 9000억 원 증가했다. 양도소득세 증가는 해외주식신고 분납 증가의 영향이 컸고, 근로소득세는 근로자 수 및 임금 상승의 영향을 받았다.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3000억 원 증가했다. 법인세와 상속
내년 문화재정 9조5600억원, 올해比 8.8%↑…비중은 1.31%로 0.01%p↑

정책 2025.08.29 13:05:02

내년 문화·체육·관광·국가유산 등 ‘문화재정’에 모두 9조 560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보다 약 7700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다만 전체 국가예산 대비 문화재정 비중은 1.313%로 올해 비해 약 0.01%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 장기적으로 ‘문화재정 2%’ 확보가 쉽지 않다는 방증이다.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문화재정은 올해 대비 8.8%(7712억원) 증가한 9조 5600억원으로 편성됐다. ‘문화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문체부, 국가유산청, 과학기술정보통
교부금 등 지출 구조조정 27조 '역대 최대' [2026년 예산안]

정책 2025.08.29 11:14:22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 재구조화와 경상비·의무지출 절감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인공지능(AI)과 취약 계층 지원 등 핵심 과제에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지출이 내년에 처음으로 80조 원을 돌파하며 지출 다이어트의 효과가 반감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26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지출 구조조정 세부 내역도 함께 공개했다. 정부는 교육교부금제도를 개편해 고등교육 재원을 확보하고 교부금 4100
내년 조세지출 80.5조…조세부담률 29년 19.1%[2026년 예산안]

정책 2025.08.29 11:13:35

‘숨은 보조금’으로 불리는 조세지출(국세감면)이 내년에 80조 원을 첫 돌파한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2029년 19.1%에 도달할 전망이다. 29일 정부가 확정한 ‘2026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76조 4719억 원)보다 4조 558억 원 늘어난 80조 5277억 원으로 전망된다. 이에 세수 대비 감면한 국세를 따지는 국세감면율은 올해 16.0%에서 내년 16.1%로 덩달아 오르게 된다. 국가재정법은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넘지 않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력해야
대중교통 정액패스 도입…지역화폐 24조 발행지원 [2026년 예산안]

정책 2025.08.29 11:12:25

정부가 내년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에 차질이 없도록 국비 1조 15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기존 K패스의 환급 혜택은 대폭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에 이 같은 내용의 민생회복 사업을 반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대표 정책 상품이기도 한 지역화폐 발행 지원 금액이 올해 1조 원(1·2차 추가경정예산 포함)보다 15% 증가한 게 특징이다. 전국 전통시장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
RE100 산단·차세대 전력망 구축에 집중 투자[2026년 예산안]

정책 2025.08.29 11:12:05

정부가 내년부터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전력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내연차를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최대 100만 원의 전환지원금도 신설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기자 브리핑에서 “에너지 대전환과 국민 생활에서의 탄소 중립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융자·보조 규모를 5000억 원에서 9
내년 예산 728조…빚도 142조 는다 [2026년 예산안]

정책 2025.08.29 11:11:32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 원으로 확정했다. 연평균 지출 증가율을 3.5%로 묶었던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3년 만에 확장재정으로 뒤집은 것이다. 정부는 증가한 지출의 상당 부분을 적자 국채 발행 등으로 조달할 계획이어서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예산안에서 총수입은 674조 2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3.5%(22조 6000억 원) 늘리고 총지출은 54조 7000억 원(8.1%) 확대한 7
7월 산업활동 '트리플 증가'…생산 0.3%·소비 2.5%·투자 7.9%

정책 2025.08.29 08:00:00

지난달 생산·소비·투자가 나란히 증가했다. 지난달 하순부터 지급을 개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가 나타난 소매판매는 2%대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는 114.4(2020년 100 기준)로 한 달 전보다 0.3% 상승했다. 전산업 생산은 6월 1.5% 증가한 데 이어 지난달에도 소폭 늘었다. 업종별로는 전자부품(20.9%), 기계장비(6.5%), 기타운송장비(5.9%) 등에서 증가했지만 자동차(-7.3%), 반도체(-3.6%) 등에
가구 월평균 소득 2% 늘었지만 실질소득은 '제자리걸음'

정책 2025.08.28 17:46:00

올해 2분기(4~6월)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실질 소비지출은 2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28일 통계청의 ‘2025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6만 5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늘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2023년 2분기 0.8% 감소한 뒤 8개 분기 연속 증가했다.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9만 4000원으로 1년 전보다 3.1% 많아졌다.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74만 3000원으로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