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뼈 깎는 자정 노력"…계열사 임원 과반 물갈이

정책 2025.11.10 17:41:30

최근 거센 개혁 압박을 받고 있는 농협이 ‘뼈를 깎는 자정’ 노력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조직의 수장인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뇌물 수수 의혹 및 ‘보은 인사’ 논란에 연루돼 경영 위기가 증폭되자 대대적인 쇄신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10일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범농협 임원 인적 쇄신’으로 환골탈태하겠다”며 전 계열사 임원 중 절반 이상을 교체하고 퇴직자의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방안은 올 12월 인사부터 즉시 적용된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강도 높은 혁신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책임경
"세금 100억? 못 내"…집 수색하자 에르메스 가방 60개 '우수수'

정책 2025.11.10 17:38:00

국세청이 호화 생활을 해온 고액·상습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수색을 벌여 현금과 명품 등 총 18억 원 상당의 자산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서울시와 경기도 등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합동 수색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합동수색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강조해온 고액·상습체납자 엄단을 통한 조세 정의 실현, 부처 간 협력 강화 방침을 국세 행정에 적극 반영한 조치다.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가운데 고의로 세
"인구주택총조사, 카드·주민번호 안 물어봐요" 조사원 사칭 주의보

정책 2025.11.10 17:37:02

국가데이터처가 이달 18일까지 진행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 가구 방문 기간에 조사원을 사칭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데이터처는 10일 “통계조사원의 가구 방문 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통계조사요원증을 반드시 확인한 후 조사에 응답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계조사요원의 신분은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 콜센터, 시군구 통계상황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데이터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통장 번호, 신용카드 번호, 계좌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총
저배당 소득 세율 어쩌나…'14% 딜레마'

정책 2025.11.10 16:33:07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기존 35%에서 25%로 낮추기로 방향을 정한 가운데 저(低)배당소득 구간의 세율 조정 여부가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다수에 2000만 원 이하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9%로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세제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10일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법안(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은 총 10건이며 이 가운데 200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9
"500억 넘는 국유재산 매각 대통령 직접 챙긴다"…왜[Pick코노미]

정책 2025.11.10 07:27:00

앞으로 500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반드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2008년 내려놓은 대통령의 국유재산 매각 승인권을 17년 만에 원상 회복하는 조치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유재산 처분 기준’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시절 늘어난 헐값 매각 논란을 막아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우선 정부는 100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부동산분과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500억
말뿐인 AI 3강…SMR 첨단전략서 빠졌다[Pick코노미]

정책 2025.11.10 05:30:00

원전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평가받는 소형모듈원전(SMR)이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지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달 중 개최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SMR에 대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안건이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국정 목표로 제시한 정부가 차세대 원전을 활용한 전력 생산과 관련 산업 육성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 이후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첨단전략산업위를 이르면 이달 중 소집할 계획이다
말뿐인 AI 3강…SMR 첨단전략서 빠졌다

정책 2025.11.09 17:30:45

원전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평가받는 소형모듈원전(SMR)이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지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달 중 개최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SMR에 대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안건이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국정 목표로 제시한 정부가 차세대 원전을 활용한 전력 생산과 관련 산업 육성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9일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 이후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첨단전략산업위를 이르면 이달 중 소집할 계
2030년엔 GPU 100만장 돌려야 하는데…"SMR 없인 AI도 탄소감축도 불가능"

정책 2025.11.09 17:25:06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소형모듈원전(SMR)에 주목하는 것은 SMR이 기존 대형 원전의 단점은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성과 경제성을 최대화해 전력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기 먹는 하마’로 통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다. 만약 그래픽처리장치(GPU) 수만 장을 한꺼번에 돌리는 AI 데이터센터 인근에 SMR을 건립한다면 장거리 송전망 구축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과 전력손실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 매몰 비용이 사라져 전기요금 역시 자연히 더 저렴해진다.
[단독] 500억 넘는 국유재산, 매각시 대통령 승인 받아야

정책 2025.11.09 16:01:25

앞으로 500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반드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2008년 내려놓은 대통령의 국유재산 매각 승인권을 17년 만에 원상 회복하는 조치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유재산 처분 기준’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시절 늘어난 헐값 매각 논란을 막아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우선 정부는 100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부동산분과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500억
'검은 반도체' 김(GIM), 수출 10억 달러 고지 넘나[Pick코노미]

정책 2025.11.08 07:41:00

한국산 김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으면서 올해 연간 수출액 10억 달러 돌파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김 수출액은 9억 9700만 달러로 10억 달러 문턱을 아쉽게 넘지 못한 바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김 수출액은 8억 8233만 달러(1조 2572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7억 7366만 달러·1조 1023억 원)보다 약 14.0% 늘었다. 이는 10년 전인 2015년 1~3분기(2억 2225만 달러)의 네 배에 이른다. 수출액을 국가별로 보면 일본이 1억
"세무사도 틀리는 韓 부동산세…세율 단일화가 해답"

정책 2025.11.07 17:28:13

정부가 부동산의 취득·보유·양도 단계 전반에 걸친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를 복잡한 부동산 과세 체계를 단순화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세율을 조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포세(양도세 포기 세무사)’라는 말이 나올 만큼 경우의 수가 100가지가 넘는 양도세는 주택 수에 따른 중과를 폐지하거나 완화해 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보유세는 급격한 인상보다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 운용하는 방향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
"10만 원짜리 야구표가 200만 원에"…국세청, 암표상에 전면전 선언 [Pick코노미]

정책 2025.11.07 07:08:50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이나 인기 아이돌 공연의 입장권을 미리 사들인 뒤 최대 30배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하며 폭리를 취해온 암표상들에 대해 과세 당국이 칼을 빼 들었다. 이들이 암표 유통으로 거둔 수익만 200억 원대로 탈루한 세금은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부당이득을 챙겨 온 암표업자 17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은 티켓거래 플랫폼 판매의 절반 가까운 거래를 독식하는 상위 1%판매자의 연간 거래 건수(280여 건)를 크게 초과한 전문 암표상 가운데 탈루혐
15조 조성해 지방 인프라 투자하겠다더니…투자 집행은 단 1건

정책 2025.11.07 07:07:00

정부가 지방 인프라에 투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2028년까지 15조 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의 투자 실적이 218억 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 프로젝트 단위로 보면 1건에 불과하다. 시장에서는 민간도 지역 인프라 투자에 나설 유인이 적어 목표 조성 실적을 채우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가 올해 9월 말 현재 조성한 금액은 3086억 원(자펀드 합계 기준)이다. 이
[단독]15조 목표 지역활성화투자펀드…투자실적은 고작 218억

정책 2025.11.06 16:47:17

정부가 지방 인프라에 투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2028년까지 15조 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의 투자 실적이 218억 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 프로젝트 단위로 보면 1건에 불과하다. 시장에서는 민간도 지역 인프라 투자에 나설 유인이 적어 목표 조성 실적을 채우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가 올해 9월 말 현재 조성한 금액은 3086억 원(자펀드 합계 기준)이다. 이
판매 수익만 200억대…프로야구 빅매치·트롯 공연 17개 암표상 세무조사

정책 2025.11.06 12:06:53

과세당국이 스포츠 선수와 연예인에 대한 팬심을 악용해 수십 배의 폭리를 취하고도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암표상들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암표를 판매해 거둔 수익만 200억원 이상으로 탈루한 세금은 수십억원 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6일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부당 이득을 챙겨 온 암표업자들의 탈루 행위에 주목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전문 암표상들 중에서도 탈루 혐의가 가장 짙은 17개 법인 및 개인 사업자들이다. 안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