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문화재정 비중은 달랑 1.31%…올해比 0.02%P↓

정책 2024.12.22 16:43:02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문화·체육·관광 관련 예산을 모두 포함하는 문화재정이 내년에는 8조 7887억 8300만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년 문화재정은 정부의 예산·기금 총지출(673조 3015억 8000만 원) 가운데 1.31%에 그쳤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예산안(확정안) 심의 결과에 따르면 문화재정 비중은 이처럼 매년 하락하고 있다. 앞서 올해 2024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656조 6000억 원 가운데
로봇·방산도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내년 25.5조 지원

정책 2024.12.21 05:30:00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바이오 등 4대 첨단산업의 정책금융 공급을 25조 5000억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휴머노이드 로봇과 첨단 항공 엔진을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신규 지정했다. 정부는 2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첨단전략기술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주요 방안을 살펴보면 내년까지 정책금융기관의 공급 규모는 올해보다 7조 1000억 원(39%) 증가한 25조 5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반도체 부문
한수원, 아인슈타인 클래스 발대식…원전 주변지역 나눔봉사[공기업 100書]

정책 2024.12.20 22:47:46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주변지역 청소년을 위한 지식과 나눔 봉사에 앞장서고 있다. 한수원은 20일 서울 YMCA고양국제청소년문화센터에서 '아인슈타인클래스'발대식을 열었다. 아인슈타인클래스는 대학생 멘토가 원전 주변지역 청소년들의 학습과 진로 탐색을 돕는 재능 나눔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한수원은 아인슈타인클래스를 위해 학습지도 능력과 봉사정신을 갖춘 대학생 멘토 50명과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멘티 320여 명을 선발했다. 한수원에 따르면 멘토들은 내년 1월 6일부터 약 3주간 5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파
"내년 성장률 1.7%도 위태…설 전후 추경 풀어야"

정책 2024.12.20 05:30:00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이 1.7% 이하로 떨어질 수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내년 설 전후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서울경제신문이 19일 경제학자와 시장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을 벌인 결과 응답자의 80%(12명)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7% 이하로 제시했다. 한국은행의 예상인 1.9%를 고른 이는 1명에 불과했고 2% 이상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예측한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탄핵을 비롯한 정치 리스크가 존재하는 가운데 중국의 불경기
[사설] K칩 위기, 반도체특별법 처리하고 주 52시간 규제 풀어야

정책 2024.12.20 00:05:00

주요국들이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가 대항전 방식으로 기업들을 전폭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은 불합리한 규제와 재정·인프라 지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시대에 급성장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 시장에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지 못해 고전하고 있다. D램 분야에선 중국이 16~19나노미터(㎚) 공정까지 기술 격차를 좁혀 10~12㎚급의 한국 D램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이혁재 한국공학한림원 반도체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18일 “위기 징조
전문가 "내년 성장률 1.7%이하 전망…설 전후 10조 안팎 추경 편성해야"

정책 2024.12.19 18:03:44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이 1.7% 이하로 떨어질 수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내년 설 전후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서울경제신문이 19일 경제학자와 시장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을 벌인 결과 응답자의 80%(12명)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7% 이하로 제시했다. 한국은행의 예상인 1.9%를 고른 이는 1명에 불과했고 2% 이상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예측한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탄핵을 비롯한 정치 리스크가 존재하는 가운데 중국의 불경기
韓대행, 양곡법 등 6개법안 거부권…"헌법·미래만 보고 결정"

정책 2024.12.19 10:40:26

양곡관리법 등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6개 법안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곧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이들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심의·의결했다. 한 권한대행은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환율·침체·트럼피즘 겹친 韓 경제…"특단의 대책 만들어야"

정책 2024.12.19 05:30:00

1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4원 내린 1435.5원을 기록했다. 정부의 구두 개입과 외국인 증시 순매수에 4거래일 만에 하락했지만 이달 9일 1432.0원을 찍은 이후 6일째 1430원대다. 이날도 0.1원 오른 1439.0원에 출발해 1440원 선을 위협했다. 당국은 “시간이 흐르면 안정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떨어지지는 않고 있는 셈이다. 한국 경제가 트럼프 쇼크와 고환율, 저성장의 시대를 맞고 있다. 1400원대의 환율이 ‘뉴
트럼피즘에 고환율·침체까지…성장공식 바꿔야

정책 2024.12.18 17:59:04

1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4원 내린 1435.5원을 기록했다. 정부의 구두 개입과 외국인 증시 순매수에 4거래일 만에 하락했지만 이달 9일 1432.0원을 찍은 이후 6일째 1430원대다. 이날도 0.1원 오른 1439.0원에 출발해 1440원 선을 위협했다. 당국은 “시간이 흐르면 안정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떨어지지는 않고 있는 셈이다. 한국 경제가 트럼프 쇼크와 고환율, 저성장의 시대를 맞고 있다. 1400원대의 환율이 ‘뉴
계층이동 사다리 끊긴다…지난해 ‘소득구간’ 상승 17.6%

정책 2024.12.18 15:32:08

소득 하위 20%에서 상위 20%로 올라온 가구의 비중이 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0명 중 5명만 가능한 것으로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는 뜻이다. 벌이가 증가해 소득 구간(소득 분위)이 상승한 이들도 전체의 20%가 되지 않아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끊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17~2022년 소득이동통계 개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 중 2022년 소득 분위가 전년에 비해 오른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은 17.6%에 불과했다. 2018~2020년에는 이 비율이 18~18
최상목 "韓 헌법·경제시스템 잘 작동 중…불확실성 관리"

정책 2024.12.18 13:57:45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한국은 헌법·경제 시스템과 비상 대응시스템이 잘 작동하면서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완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공동으로 외신간담회를 열고 "정치적 불확실성도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습해 나가면서 '수습절차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국내 정치 상황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정부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민관의
흔들리는 첨단산업·규제완화…"정책 일관성 지켜야 산다"

정책 2024.12.18 05:30:00

탄핵 정국에 국정 리더십이 약해지면서 인공지능(AI) 시대 국가 인프라인 전력망 구축과 반도체·소형모듈원전(SMR) 지원 같은 굵직한 정부 사업들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전문가들은 이들 사업은 여야 정치 성향을 떠나 미래 먹거리 확보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 분야인 만큼 정책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정치권이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각 부처가 추진해온 핵심 사업들의 추진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
첨단산업 지원·규제완화 올스톱…"일관성 지켜야 국가신인도 유지"

정책 2024.12.17 17:57:0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영국계 투자은행(IB)인 바클레이스는 한국은행이 15일 ‘경제정책에서 여야 및 정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점을 들어 “한은이 내수의 추가 하방 위험을 경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이 같은 시각은 ‘탄핵 정국과 상관없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대외 신인도에도 타격이 없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해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의 생각도 비슷하다. 박정
2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1% 증가… 밀린 세금만 6.1조원

정책 2024.12.17 12:00:00

올해 국세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가 1년 전보다 17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체납액만 6조1896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2일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033명(4조 601억 원), 법인 3,633개(2조 1295억 원)로 총 체납액은 6조1896억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개인은 21.3%(1700명)
정부, 내년 세출예산 75% 상반기에 배정

정책 2024.12.17 11:00:00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재정을 미리 투입해 경기 둔화 속도를 늦추겠다는 취지다.★본지 12월 14일자 6면 참조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기금을 제외하고 내년도 일반·특별회계에서 지출될 예산(세출예산)은 올해보다 4.5% 늘어난 574조 8000억 원이다. 정부는 이 중 75%에 달하는 431조 1000억 원을 상반기에 배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3~2024년에도 상반기에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