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복병된 해약준비금…기재부 실태조사 착수

정책 2025.12.18 08:02:51

기획재정부가 보험사의 해약환급금준비금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약환급금준비금 급증이 법인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주 국내 전 보험업계를 대상으로 올해 회계연도 말까지의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 현황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약환급금준비금은 세수에 영향을 주는 항목인데다 최근 지급여력(킥스·K-ICS) 비율이 높은 회사에 관련 규제가 완화됐던 부분도 있어 그 효과도 볼 필요가 있다”며 “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30% 공제"…자녀 공제 10만원 '쑥', 13월 보너스 커진다

정책 2025.12.17 19:46:00

올해 연말정산부터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 원씩 늘어난다. 올해 결혼한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올해 7월 이후 수영장과 헬스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이용료에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을 앞두고 올해 귀속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감면 사항을 17일 공개했다. 가장 달라진 점은 자녀 세액공제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른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지난
"서울시내 면세점 1곳 늘어난다"…명동듀티프리 신규 입성

정책 2025.12.17 18:31:09

내년부터 서울 시내 면세점이 1곳 더 늘어난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내 면세점 사업을 시작한 동화면세점은 최근 실적 악화에도 명맥을 이어가게 된다. 관세청은 18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가 이런 내용의 서울지역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신규 특허 발부가 결정된 곳은 동화면세점과 명동듀티프리 두 군데다. 1000점 만점에 동화면세점은 752.33점을, 명동듀티프리는 696.50점을 받았다. 이 중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동화면세점은 올해 말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재신청한 것이라 실질적으
세무조사 유예·핫라인 개설…서울국세청, 외국계 기업 세금 고민 해소

정책 2025.12.17 18:31:00

서울지방국세청이 외국계 기업의 세무 고민을 전담 해결하는 ‘전용 핫라인’을 개설했다. 국내 외국계 투자기업의 절반 가량이 서울에 몰려 있지만 세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통 창구가 명확하지 않아 불편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7일 서울 강남구 주한외국인기업연합회를 찾아 조영빈 회장을 비롯한 소속 기업 대표자 등 18명과 세정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서울국세청의 세정지원 방안을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 청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시행된 ‘투자 확대 외국계 기업’ 및
청년층 사회적 불신 위험 수위라는데…왜[Pick코노미]

정책 2025.12.17 07:37:00

청년층의 대인 신뢰도가 최근 10년 사이 20%포인트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10명 중 3명만 일자리와 소득을 마음에 들어 하는 등 삶의 만족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은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 청년 삶의 질 보고서’를 발표했다. 청년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첫 보고서다. 건강·여가·고용·임금·신뢰·공정·주거 등 12개 영역, 62개 지표를 살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
'사람 못 믿는' 청년들…대인 신뢰도 10년새 20%p 하락

정책 2025.12.16 17:41:53

청년층의 대인 신뢰도가 최근 10년 사이 20%포인트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10명 중 3명만 일자리와 소득을 마음에 들어 하는 등 삶의 만족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은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 청년 삶의 질 보고서’를 발표했다. 청년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첫 보고서다. 건강·여가·고용·임금·신뢰·공정·주거 등 12개 영역, 62개 지표를 살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
300억 넘는 정부자산 팔때 대통령·국회에 보고…반값 할인도 없애

정책 2025.12.16 11:30:00

내년부터 정부 자산 매각 규모가 300억 원을 넘을 경우 국무회의와 국회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입찰 매각 시 유찰이 반복되면 감정가액의 절반 수준까지 낮춰 팔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폐지되고 공공기관 지분 매각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자산 매각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중단하고, 진행·검토 중인 매각 건도 재검토해 시행 여부를 다시 결정하라고 긴급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
정부자산 매각 300억 넘으면 '과장 전결' 못한다…'헐값 매각' 제동 [Pick코노미]

정책 2025.12.16 11:29:00

내년부터 정부 자산 매각 규모가 300억 원을 넘을 경우 국무회의와 국회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입찰 매각 시 유찰이 반복되면 감정가액의 절반 수준까지 낮춰 팔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폐지되고 공공기관 지분 매각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자산 매각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중단하고, 진행·검토 중인 매각 건도 재검토해 시행 여부를 다시 결정하라고 긴급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
구윤철 "내년 국민성장펀드 30조원 이상 운용…국민참여형 0.6조원 조성"

정책 2025.12.16 09:06:41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주 공식 출범한 국민성장펀드에 대해 “산업계의 도전정신을 금융권의 모험자본이 적극 뒷받침해 첨단전략산업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2026년도 30조 원 이상 규모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본격적인 ‘한국경제 대도약’을 위해 내년도 잠재성장률 반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내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을 소개했다. 우선 내년 첨단전략산업기금채 15조
내년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밑그림 누가 그리나[Pick코노미]

정책 2025.12.15 07:24:00

정부가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을 위한 전담 조직을 꾸려 수출금융 새판 짜기에 나섰다. 최근 전략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방산·원전·플랜트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크게 늘리되 기업들이 수주 이익의 일부분을 산업 생태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수출 모델을 만들어낸다는 전략이다. 1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수출금융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계 부처 및 업계와 전략수출금융기금의 구체적인 설립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신설 기금의 기본 원칙은 기존 정책금융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전략수출산
수출금융개편 TF 가동…방·원 '머니게임' 돕는다

정책 2025.12.14 14:39:04

정부가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을 위한 전담 조직을 꾸려 수출금융 새판 짜기에 나섰다. 최근 전략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방산·원전·플랜트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크게 늘리되 기업들이 수주 이익의 일부분을 산업 생태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수출 모델을 만들어낸다는 전략이다. 1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수출금융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계 부처 및 업계와 전략수출금융기금의 구체적인 설립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신설 기금의 기본 원칙은 기존 정책금융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전략수출산
‘선박왕’ 권혁 4000억·‘쌍방울’ 김성태 165억…체납액 총 7조

정책 2025.12.12 18:33:00

‘선박왕’으로 불렸던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40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아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1위에 올랐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증여세 등 165억 원을 체납해 명단에 포함됐다. 2019년 ‘버닝썬 게이트’로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클럽 버닝썬 공동 운영자였던 이문호·이성현 씨는 조세 포탈범으로 신규 공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12일 고액·상습 체납자 6848명(법인 4161곳)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 24개, 조세 포탈범 50명의 인적 사항을 국세청
정부 두 달 연속 ‘경기 회복 흐름’ 진단…역대급 할인에도 車내수판매는 부진

정책 2025.12.12 10:00:56

정부가 2개월 연속 ‘경기 회복세’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역대급 할인 행사에도 자동차 판매는 두달째 뒷걸음질치는 등 내수의 온도 차는 여전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소비 등 내수 개선,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 등으로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이며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11월호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경기 회복’을 언급했던 긍정적인 평가를 거의 그대로 이어간 것이다. 정부는 다만 “장기간 연휴 등으로 생산·소비 등 주요 지표의 월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가
'1.8%+α 성장' 이끌 한국판 테마섹…뭐길래[Pick코노미]

정책 2025.12.12 05:30:00

정부가 글로벌 기업 인수합병(M＆A) 등에 투자해 국가 자산을 공격적으로 운용하는 ‘한국형 국부펀드’를 설립한다. 싱가포르 테마섹 등을 벤치마킹해 국부를 적극적으로 불려간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적어도 2027년까지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잠재성장률(1.8%) 이상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국부펀드 추진 계획을 보고받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투자공사(KIC)는 외환보유액을 운용하기 때문에 적극적 투자가 어렵다”며 “유망한
1300조 자산으로 유망기업 M&A…확장재정 통해 성장 뒷받침

정책 2025.12.11 17:49:18

기획재정부가 11일 실시한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한 금융·재정·규제 완화 대책이 총망라돼 있다.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공룡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준다는 게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인 셈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싱가포르 재무부 산하의 투자지주회사 테마섹 등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국부펀드 신설’을 추진한다. 최대 1300조 원의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불려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삼으려는 포석이다. 현재 한국투자공사(KIC)는 외환보유액을 기반으로 투자하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