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첨단바이오·양자 3대 게임체인저 집중 육성…강도높은 지출구조조정 단행

정책 2025.03.25 11:00:00

정부가 내년에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이렇게 아낀 나랏돈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인공지능(AI)·첨단바이오·양자 등 3대 게인체인저 기초·원천기술에 집중 투입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올해 정부가 제시한 내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에서 가장 달라진 지점은 ‘글로벌 기술경쟁 본격화에 따른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산업의 AI·디지털 전환(AX·DX)을
내년도 예산 2대 키워드는?… '민생'과 '인공지능(AI)'

정책 2025.03.25 11:00:00

정부가 내년에 민생 안정과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에 대규모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전체 예산 규모는 올해 감액 예산 대비 4.6% 증가한 704조2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이달 말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되며 각 부처의 예산안 요구시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편성지침 확정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셈이
청년은 뿔났다?…국민연금 개혁안, 진실 혹은 거짓[Pick코노미]

정책 2025.03.25 05:30:00

3040세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개혁안이 청년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지금이라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논리다. 18년 만의 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했다. 보험료율 13%로 단계적 인상…20세, 50세보다 4636만원 더내 ①청년이 불리한 제도라는데=결론만 이야기하면 맞다. 정치권이 이른바 ‘청년 독박론’을 내세워 반발하는 지점도 이 대목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바로 연금을 더 받는 86세대는 꿀을 빨고, 올라
정치권서 번지는 국민연금 반발…“미완의 개혁이더라도 첫발 떼야”

정책 2025.03.24 16:57:55

3040세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개혁안이 청년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지금이라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논리다. 18년 만의 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했다. 보험료율 13%로 단계적 인상…20세, 50세보다 4636만원 더내 ①청년이 불리한 제도라는데=결론만 이야기하면 맞다. 정치권이 이른바 ‘청년 독박론’을 내세워 반발하는 지점도 이 대목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바로 연금을 더 받는 86세대는 꿀을 빨고, 올라
산업장관 이어 무보사장도 내달 미국行

정책 2025.03.24 10:59:04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어 ‘미국통’인 장영진 무역보험공사 사장이 내달 미국 출장길에 오른다. 장 사장은 과거 주미국 한국대사관에서 대미 경제외교와 통상현안을 총괄하는 중책인 경제공사를 지낸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대미 무역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무역신용기관 수장으로서 정부의 대미 아웃리치(대외활동)를 측면 지원하는 차원이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장 사장은 다음 달 22일 무보 워싱턴DC 지사 개소식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다. 앞서 장 사장은 1월 중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관세청, 폐배터리 파우더 재활용 품목으로 분류

정책 2025.03.24 10:22:44

관세청이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를 '금속추출용 잔재물'로 분류하면서 이를 수입해 재자원화하는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는 '블랙매스', '블랙파우더'로 불리는 검정 분말로 배터리 재활용의 핵심 원료다. 관세청은 최근 열린 제1회 관세품목 분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총 17건의 품목 분류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품목 분류는 수입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위원회는 “전기차 폐배터리 파우더가 배터리 제조
동해 심해 가스전 해외투자유치 본격화[Pick코노미]

정책 2025.03.24 05:30:00

동해 심해 가스전의 글로벌 투자 유치를 위한 입찰이 본격화됐다. 지난해 사전 로드쇼(투자설명회)에 모습을 드러냈던 미국 엑손모빌,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이탈리아 애니 등이 실제 지분 투자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시스템) 등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21일 ‘동해 해상광구 지분 참여 입찰 공고’를 개시한 데 이어 이날 비밀유지협약(NDA) 체결 및 데이터룸 개방을 진행한다. 대상은 울릉분지 내 해저광구 6-1S, 8/6-1W, 6-1E 및 8NE 등으로 총면적은 약 2만58㎢다. 앞서 석유공사는 올
수출 소폭 반등에도 4월 상호관세 경계감↑[Pick코노미]

정책 2025.03.22 13:00:00

한국의 수출이 최근 소폭 반등 흐름에도 정부는 미국발 ‘관세 전쟁’에 따른 4월 이후의 불확실성을 경계하고 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박성택 산업부 제1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월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소집해 주요 수출 품목 담당관들과 품목별 수출 동향 및 위험 요인을 점검했다. 한국의 수출액은 올해 1월 16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가 2월 소폭 증가했다. 3월 들어서도 20일까지 4.5%의 수출 증가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이 기간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수출액은 8.2% 증가했다. 그러나 올 1월1
'메이슨 삼성합병 손해배상' 정부 불복소송 패소

정책 2025.03.21 17:32:10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의 사모펀드 메이슨에 약 3200만 달러(약 438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대해 불복해 취소 소송을 냈지만 20일(현지시간) 패소했다. 21일 법무부는 메이슨이 2018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의 중재판정에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정부의 주장을 기각하며 원중재판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싱가포르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의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로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mi
3월 1~20일 수출, 전년比 4.5%↑…무역수지 11억달러 흑자

정책 2025.03.21 10:30:04

3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이 355억 달러(약 52조 원)로 전년 동기 대비 4.5% 늘어났다. 조업일수(2024년 14.5일, 2025년 14일)를 감안한 일평균수출액은 8.2% 증가했다. 21일 관세청은 이런 내용의 ‘2025년 3월 1~20일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 이 기간 수출액은 355억 달러로 4.5% 증가하고, 수입액은 344억 달러로 1.4% 감소했다. 이로써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11억 달러 흑자였다. 3월 1~20일 수출액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71억 달러·11.6%) △승용차(3
AMRO “올해 韓 성장률 1.6% 전망…美 관세 영향”

정책 2025.03.21 10:00:00

아세안+3(한·일·중)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6%로 전망했다.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2.0%)보다 0.4%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역시 전년 대비 0.4%p 하락한 1.9%로 제시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MRO는 이런 내용의 ‘2024년 AMRO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1년 싱가포르에 설립된 AMRO는 아세안+3의 경제동향을 분석·점검하고 회원국의 경제·금융안
9억원 이하 사망보험, 연금으로 수령하면 보험차익 비과세

정책 2025.03.21 09:49:20

9억원 이하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해 연금 형태로 받을 경우 계약 기간 10년 이상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 차익이 비과세된다. 제주 면세점에서 주류를 구매할 시 면세 범위에 ‘2병 한도’ 기준도 삭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집행 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먼저 노후 연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따른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을 합리
[속보]3월 1~20일 수출 355억달러…전년비 4.5%↑

정책 2025.03.21 09:02:17

관세청 '3월 1~20일 수출입 현황' 발표
월급 309만원 직장인, 2700만원 더 내고 2200만원 더 받는다[Pick코노미]

정책 2025.03.21 05:30:00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연금 구조를 뜯어고치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인상된 것은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 1차 개혁 이후 이번이 27년 만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2차 개혁 때는 보험료율은 유지하되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점차 낮추는 방식이었다. 올해 3차 개혁에 따라 가입자들이 평균적으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액수는 월 12만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소득 보장성을 두루 감안하면서 받는 돈도 월평균 9만 원 늘어나게
대통령실, 모수개혁안 통과에 환영…"구조개혁 완수해야"

정책 2025.03.20 17:57:13

대통령실이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여야를 향해 구조개혁안에 대해서도 중지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늦었지만 연금개혁의 첫 단추를 끼워준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미래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연금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연금개혁은 지속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 노후소득 보장 등 3가지를 아우르는 구조개혁까지 이뤄져야 완성된다”며 “새롭게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