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0.05%P 올리고 대주주 꼼수 감액 배당막는다"

정책 2025.12.01 10:27:37

내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이 0.15%에서 0.2%로 0.05%포인트 오른다. 또 상장사 대주주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부터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을 일부 환원해 △코스피 0.05%(농어촌특별세 0.15%는 유지) △코스닥·K-OTC 0.20% 등을 적용한다. 현행 0%, 0.15% 수준에서 각각 0.05%포인트
[속보]금감원, 내달까지 해외투자자보호 실태점검 실시

정책 2025.12.01 08:20:46

[속보]금감원, 내달까지 증권사 대상으로 해외투자자보호 실태점검
"투자 10% 늘리면 세무조사 2년 유예"…국세청,외국계 기업 투자 유치 '파격 카드'

정책 2025.11.28 14:10:00

국내에 대규모 투자를 한 외국계 기업은 앞으로 2년 간 정기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글로벌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를 뒷받침하는 세정 지원 조치로 외국계 기업만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에서 제임스 김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외국계 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임 청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 중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 7개사가 한국에 약 13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며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악성 민원 시달린 직원에 손내민 국세청장

정책 2025.11.27 17:42:06

“고생 많았어요. 앞으로는 혼자 고민하게 두지 않겠습니다.” 27일 오전 중부지방청 산하 수원세무서. 임광현 국세청장은 예고 없이 세무서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강력한 세무조사 권한을 바탕으로 ‘경제 검찰’로 불리는 국세청이지만 일선에서 민원인을 직접 상대하는 세무서 직원들은 ‘을’의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2014년 지방청 송무과에서 조세 소송 업무를 맡았던 A 씨는 세금 고지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민원인으로부터 잦은 협박과 위협을 겪어왔다. 법원 복도에서 머리를 맞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일
아리팍 700만원·원베일리 983만원…집값 뛰자 종부세 급등 [Pick코노미]

정책 2025.11.27 10:10:00

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54만 명으로 1년 전보다 8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폭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60%)이 올해도 유지됐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과세 대상이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용면적 84㎡ 기준 서울 아크로리버파크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종부세만 700만 원 이상 부담해야 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다시 상향될 가능성이 높은 내년에는 종부세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종합부동산세 고
경제부총리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구축"…'연금 동원' 부인[Pick코노미]

정책 2025.11.27 07:41:00

26일 열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긴급 기자회견은 “정부가 국민 노후를 책임진 국민연금을 동원해 환율을 잡으려 한다”는 비판에 정면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 경제부총리는 우선 국민연금과 정부 간 협의체를 구성한 배경에 대해 “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단기적으로 연금 자산을 팔아 달러를 조달하는 것 이상의 더 큰 그림이 있다는 의미다. 실제 우리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수급 인원이 더 늘어나는 인구구조상 10년 뒤부터는 해외 자산을 팔아 국민들에게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외환 안정' 연금 새틀 짠다지만…단기 방어책 말 아껴

정책 2025.11.26 18:21:45

26일 열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긴급 기자회견은 “정부가 국민 노후를 책임진 국민연금을 동원해 환율을 잡으려 한다”는 비판에 정면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 경제부총리는 우선 국민연금과 정부 간 협의체를 구성한 배경에 대해 “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단기적으로 연금 자산을 팔아 달러를 조달하는 것 이상의 더 큰 그림이 있다는 의미다.실제 우리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수급 인원이 더 늘어나는 인구구조상 10년 뒤부터는 해외 자산을 팔아 국민들에게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올 주택 종부세 54만명… 반포 아리팍 700만원 넘을 듯

정책 2025.11.26 16:06:58

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54만 명으로 1년 전보다 8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폭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60%)이 올해도 유지됐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과세 대상이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용면적 84㎡ 기준 서울 아크로리버파크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종부세만 700만 원 이상 부담해야 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다시 상향될 가능성이 높은 내년에는 종부세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종합부동산세 고
"해외주식 양도세 조정 여건 된다면 검토"

정책 2025.11.26 15:14:58

정부가 ‘서학개미’에 부과하는 해외 주식 양도세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개인들의 해외 주식 투자에 페널티를 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서학개미의 투자금을 국내로 돌리기 위한 페널티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현재로서는 하고 있지 않지만 여건이 된다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현재 우리 세법은 해외 주식에 대해 1년간 발생한 수익(양도
[속보]경제부총리 "원화, 다른 통화대비 민감…환율 변동성 확대 단호대응"

정책 2025.11.26 11:36:14

[속보]경제부총리 "원화, 다른 통화대비 민감…환율 변동성 확대 단호대응"
[속보] 경제부총리 "국민연금 동원 결코 아니다"

정책 2025.11.26 11:35:39

[속보] 경제부총리 "국민연금 동원 결코 아니다"
구윤철, 국민연금 동원론 정면 반박…"최대 3600조원 기금, 뉴프레임워크 구축"

정책 2025.11.26 11:32:53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기재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이 구성한 4자 협의체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기 위한 목적이 결코 아닌 기금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처해 “국민연금 개혁 이후 기금이 최대 3600조 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경제·금융시장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국민연금 동원 비판에 구윤철 26일 긴급 기자회견

정책 2025.11.25 16:53:04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최근 환율시장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이를 해명하기 위한 자리로 풀이된다. 정부와 국민연금 등이 환율 협의체를 구성한 뒤 외환당국 수장이 공개 석상에서 환율 관련 발언을 내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24일 비공개로 열린 환율 협의체에서는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 헤지 기준·비중 변경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에 대해 최대 ±5% 범위
해수장관, 덴마크·영국 순방…"북극항로 개척, 국제사회와 협력"

정책 2025.11.25 11:37:40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북극항로와 녹색항로 개척을 위한 해외 출장길에 오른다. 25일 해수부에 따르면 전 장관은 26일부터 29일까지 덴마크와 영국에서 해운·해사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우선 26일에는 덴마크 산업·비즈니스·금융부 장관과 면담하고 ‘한-덴 녹색·디지털 해운항로 협력 업무협약(MOU)’ 등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 글로벌 해운사인 머스크(Maersk) 최고경영자(CEO), 덴마크 해운협회, 덴마크 해사청 등과의 고위급 회의를 통해 북극항로 등
"내년 韓성장률 1.8%…구조개혁 서둘러야"

정책 2025.11.24 23:40:00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다. IMF의 진단이 맞아떨어질 경우 우리나라가 3년 연속 잠재성장률(연 2%)을 하회하는 성적표를 받아 들게 되는 것이다. IMF는 내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4%를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공개한 한국과의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지표를 공개했다. IMF는 회원국 경제 상황 점검을 위해 매년 정기 회의를 열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는 9월 한국 미션단이 방한한 지 두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