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소극적 대응에…이재명, 연일 '추경 드라이브'

정책 2025.02.02 07:52:0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해 ‘1호 공약’인 민생 지원금 정책의 포기도 가능하다고 밝힌데 이어 AI(인공지능) 육성을 고리로 거듭 추경을 제시혔다. 정부와 여당이 경기 침체에도 추경 편성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자 이 대표가 추경 이슈를 확고히 선점해 경제를 챙기는 행보를 강화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효과만 있다면 민생 지원금이 아닌 다른 정책인들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면서 “만약 정부·여당이 ‘민생 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하겠다’는 태도라면 우리는
국토부 "에어부산 화재 기체 문제 아닌듯…원인 조사 총력"

정책 2025.01.29 17:05:46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밤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와 관련, 양쪽 날개와 엔진은 손상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 힘쓰는 한편, 피해자 보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고 직후 현지에 급파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가 이날 오전 5시55분부터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 항공기 양측 날개와 엔진은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원인이 엔진 등의 기체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다. 목격자들의 발언에서 언급된 선반 속 정체불명의 물체
“조삼모사식 과세 고치자”…정부, 특고 원천세율 인하

정책 2025.01.29 12:30:00

정부가 저소득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세율을 27년 만에 낮추기로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 중 사업소득 명목으로 세금을 먼저 뗀 뒤 종합소득세 확정 과정에서 일부를 환급받는 ‘조삼모사’식 납세 사례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저소득층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3.3%(지방소득세 0.3% 포함)인 인적용역 사업자 원천징수세율을 낮추겠다는 뜻이다. 1998년 의사·연예인 등의 탈세 문제로
[속보]최상목 권한대행 “에어부산 화재, 철저한 조사" 지시

정책 2025.01.29 11:31:5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9일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최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사고로 항공기는 반소됐으나 탑승객 및 승무원 모두 무사히 탈출해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최 대행은 “탈출 과정에서 일부 승객이 부상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어 신속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 대행은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신속한 사고수습과 함께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
해외주식형 TR ETF 절세 칼 빼든 정부…업계 '촉각'

정책 2025.01.27 05:30:00

지난 16일 기획재정부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뒤 자산운용 업계가 술렁였다. 해외 주식형 토털리턴 상장지수펀드(TR ETF)의 이자·배당소득을 매년 1회 이상 분배금 형태로 투자자에게 배분하도록 한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TR ETF가 세전배당을 투자자에게 분배하지 않고 바로 재투자하는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현재와 같은 TR ETF 운용을 금지한 것이다. 과세 당국이 해외 주식형 TR ETF를 둘러싼 절세 논란에 칼을 빼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자산운용 업계에선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여파가 얼
"건설 부진, 4분기 성장률 0.5%p 낮춰"…올해 성장률 1%대 전망

정책 2025.01.25 19:30:00

비상계엄 충격과 민간소비 부진 등으로 지난해 4분기 한국 경제가 0.1% 성장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 성장률이 2.0% 턱걸이를 하며 성장률이 부진한 데에는 건설 부진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실질 GDP는 전분기 대비 0.1% 증가했다. 신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4분기 GDP가 전망치를 밑돈 건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부진 영향이 컸다”며 “건설투자는 예상보다도 더 부진이 심화했다"고 설명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아는 만큼 챙겨간다

정책 2025.01.25 05:30:00

직장인들의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즌이 찾아왔다.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절차다.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과 원천징수된 금액 간 차이를 조정해 과도한 세금 부담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주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근로자 월급 중 일부를 원천징수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이 원천징수금액보다 작기 때문에 환급을 받는 근로자들이 많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공제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간소화 서비스’를 한층 업그레이드해 지난 15일부터 제공하
매달 300만원씩 통장에 '턱'…국민연금 어떻게 이렇게 받나 했더니

정책 2025.01.24 08:04:34

국민연금을 통해 매달 300만 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가 등장했다.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37년 만의 일이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노령연금(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 중 월 300만 원 이상을 받는 첫 번째 사례가 나왔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이 수급자가 3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제도 초기에 가입해 3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며 장기 가입자의 혜택을 누린 점과 함께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연금 수령 시기를 5년 늦춘 점이 주요 원
아이 셋이면 통행료 20% 감면 고교 우선배정 전국으로 확대

정책 2025.01.23 17:46:32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에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20%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무원의 육아휴직 자녀 연령도 기존 만 8세에서 만 12세로 늘어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 정책을 공개했다. 저고위는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의 양육 가구를 대상으로 주말과 공휴일에 한정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또 현재 자녀 2명 이상의 가정에 대해서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하고 있는데 올 하반기부터 주차 요금도 추가 면제할 방침이다. 또
AI 서비스 혁신 본격화… 플랫폼 기업 MAU 확대·첨단산업 20조 투자 [AI PRISM*신입 직장인 뉴스]

정책 2025.01.23 08:40:00

▲ AI PRISM*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플랫폼 기업들이 차별화된 AI 서비스로 이용자 확보에 나섰다. 카카오(035720)는 AI 기반 초개인화 장소 추천 서비스를 상반기 중 선보일 예정이며, 빅데이터로 실시간 핫플레이스를 분석해준다. 티맵은 ‘A
"어려운 시국에도 조세정책 중심 잡아야"…세제실 전현직 '한목소리'

정책 2025.01.22 19:00:00

전현직 기획재정부 세제실 출신 고위 인사들이 만나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어려운 가운데에도 조세 정책은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2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모처에서 열린 세제동우회 신년회에 참석해 “정치가로서 현 시국에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 성숙한 민주주의가 정착하고 역사가 발전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제동우회는 기재부 세제실 전·현직 공무원들의 모임으로 1978년 발족했다. 이날 신년회엔 김범석 기재부 1차관, 고광효 관세청장, 정정
美 법인세 최저한세 폐기…韓은 반도체 공제 받아도 최소 17%

정책 2025.01.22 17:37:5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인세율 하한선을 15%로 묶은 국제 협약에서 빠지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독자적인 감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미국은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면서 감세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있는데 한국은 탄핵 국면의 장기화로 법인세 인하는커녕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 지원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글로벌 경제 전쟁에서 한국 기업들만 손발이 묶인 채 뛰고 있는 셈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 조세 합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강민수 "흔들림 없이 국가 재원 조달 힘쓸 것"

정책 2025.01.22 11:06:11

강민수 국세청장이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재원 조달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2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잇따른 세수 결손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게 세법을 집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2025년 국세 행정 운영방안’도 발표했다. 그는 “올해도 고환율·고물가, 고용 악화 등의 영향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에 있는 국민과 납세자를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재난 등에 따라 일시
崔대행, 野 요구한 추경 첫 시사…3개 법안은 거부권

정책 2025.01.21 17:25:5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거대 야당이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에 대해 처음으로 ‘국정협의회를 가동해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TV수신료 통합징수법 등 3개 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치권뿐 아니라 경제계 등에서 제기됐다”며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여야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협의회에서
[속보] 崔대행, 국회와 추경 협의 시사…"국정협의회서 논의 가능"

정책 2025.01.21 10:31:5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이 야권에서 제기되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에 대해 ‘국회·정부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에서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정치권 뿐만 아니라 지자체·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