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청년 고용여건 개선 총력…'초혁신경제 전환' 선택 아닌 필수"

정책 2025.09.10 08:43:50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청년층 고용여건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는 세계 1등 제품 하나가 만 개의 10등 제품보다 중요한 시대”라며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도 했다. 구 경제부총리는 이날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8월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6만 6000명 증가해 8개월 연속 두자릿 수 증가를 이어가고 있지만 제조업·건설업 부진이 장기화된 데다 청년고용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내년 공무원 증원 2000명 육박…'큰 정부'로 선회

정책 2025.09.09 18:38:08

내년도 공무원 정원 증가 규모가 2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57개 중앙행정기관의 내년도 일반회계 기준 공무원 정원을 85만 1789명(군인 50만 명 포함)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84만 9962명)보다 1827명 늘어난 규모다. 문재인 정부 시절 매년 6000~9000명에 달하던 공무원 정원 증가 폭은 2023년 1811명, 2024년 451명 등 윤석열 정부 들어 둔화됐다. 올해 증가 폭은 108명에 불과했다. 큰 정부를 지향하는 진보 정권에서 공무원 정원 증가 폭 반등
[단독] 5년 만의 '종부세 고지서'…1만 임대사업자 날벼락

정책 2025.09.09 17:45:38

경기도 평촌에 살고 있는 임대사업자 김 모 씨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5000만 원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 경정 과세 예고 통지를 받고 패닉에 빠졌다. 김 씨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와 임대아파트를 합쳐 총 6채에 대한 2021·2022년 귀속분 종부세를 내지 않아 추가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게 국세청 측의 설명이었다. 김 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이 수시로 바뀌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도 못했는데 이제 와 막대한 세금을 내라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9일 세무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
구윤철 "AI·자율주행에 세제혜택 확대…재정구조혁신TF출범 "[Pick코노미]

정책 2025.09.09 08:09:07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중앙·지방재정, 교육재정 이·불용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 투자를 촉진시켜 연말까지 당초보다 7조 원 수준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다소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은 의무지출 구조조정 대상 등을 추가 발굴할 재정구조 혁신 태스크포스(TF)도 이달 중 출범시킬 계획이다. 구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이후 첫 기자단간담회에서 “단기적으로는 경기 대응, 민생 활력, 생활물가 등 거시경제 관리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이같이
구윤철 “AI·자율주행에 세제혜택 확대 조속 시행…이달 의무지출 구조조정 TF 출범”

정책 2025.09.09 08:05:00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등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하는 등 경제활력 제고에 시급한 과제는 10월 세법 시행령 조기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경제부총리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다소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은 의무지출 구조조정 대상 등을 발굴할 재정구조혁신 태스크포스팀(TFT)를 이달 출범시키겠다고도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간담회에서 “단기적으로는 경기 대응, 민생활력, 생활물가 등 ‘매크로 매
구윤철 "공공부문 투자 확대…연말까지 7조원 추가집행"

정책 2025.09.08 17:49:54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중앙·지방재정, 교육재정 이·불용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 투자를 촉진시켜 연말까지 당초보다 7조 원 수준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다소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은 의무지출 구조조정 대상 등을 추가 발굴할 재정구조 혁신 태스크포스(TF)도 이달 중 출범시킬 계획이다. 구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이후 첫 기자단간담회에서 “단기적으로는 경기 대응, 민생 활력, 생활물가 등 거시경제 관리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이같이
李대통령 "대주주 양도세 기준 상향 긍정 검토"

정책 2025.09.08 17:43:23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기준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 (기준 상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진행한 단독 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7월 말 정부가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후 이 대통령이 개선 의지를 밝힌 건 처음이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강화에 따라 세금을 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이
수요 억제책은 일단 빠져… 내년 지선 후 더 큰 '한 방' 온다

정책 2025.09.08 08:30:00

6·27 대책에 이은 9·7 대책에서도 결국 서울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보유세 등 세금 규제는 빠지게 됐다. 대신 국세청이 “부동산 관련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도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며 엄포를 내놓았다. 7일 베일을 벗은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에는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이나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등 세제를 통한 수요 억제책은 모두 담기지 않았다. 6월 대출 규제, 9월 공급 확대 등을 쪼개 순차적으로 내놓는 일종의 ‘살라미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는… 안도걸 의원 자천타천 '1순위'

정책 2025.09.07 18:15:32

우리나라 재정 정책 컨트롤타워인 기획예산처가 17년 만에 부활하면서 초대 장관 자리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7일 관가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실장,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을 거친 뒤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을 지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순위로 꼽히고 있다. 안 의원은 예산실장이던 2020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도하면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이듬해인 2021년 기재부 2차관에 올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 편성을 진두진휘했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초중고를 나온 광주
[집슐랭] 국세청장 "현금부자들 자녀 편법 지원 탈세 끝까지 추징" [9.7 부동산대책]

정책 2025.09.07 16:02:37

임광현 국세청장이 7일 "부동산 관련 탈세 행위에는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부동산을 이용해 정당한 세 부담 없이 몰래 부를 이전하거나 자산을 증식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바로잡힐 수 있게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임 청장은 "강남·용산·여의도 등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돼 시세
尹정부때 추진 ‘부담금 개혁’ 없던일로

정책 2025.09.05 14:51:49

일명 ‘그림자 조세’로 불리며 정부의 ‘쌈짓돈’ 역할을 했던 부담금 징수액이 내년에 다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수술대 위에 올렸던 부담금 제도 개편도 동력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부담금 징수 계획은 23조 9000억 원으로 올해 계획보다 3.4%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전체 부담금 개수는 82개로 올해와 같지만 신용보증기금출연금(1355억 원 증가)·기술보증기금출연금(1232억 원)·학교용지부담금(2
건보 재정 8년 뒤 바닥…국민연금은 2064년 고갈

정책 2025.09.03 17:30:56

국민연금이 2048년에 적자로 전환돼 2064년에는 쌓아놓은 기금이 고갈된다는 정부의 분석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은 내년 적자로 돌아서 8년 뒤에는 준비금까지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8대 사회보험의 재정 지속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탓에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제히 수지가 악화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우선 국민연금은 적자 전환 시기가 2048년에 도래할 것으로 봤다. 매년 적
나랏빚, 20년 뒤엔 GDP보다 많아진다

정책 2025.09.03 16:23:39

40년 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7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정부의 공식 전망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때였던 2020년 전망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하에서도 81%에 불과했는데 5년 만에 건전성 지표가 두 배 이상 나빠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확장재정을 펼치기 위해 엉터리 전망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마다 한 번씩 재정전망을 추계해 발표하고 있다. 이번 전망은 인구&mid
'예산 99억' 명맥만 유지한 저고위…출산율 골든타임 놓칠텐가 [View&Insight]

정책 2025.09.03 15:11:48

정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한 2026년 예산안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예산 99억 5000만 원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고위의 올해 본예산은 ‘0원’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며 저고위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가 이어지면서 예산을 편성받지 못한 저고위는 업무 중단 위기에 처했다. 예비비에서 13억 7000억 원을 끌어다 쓰면서 일단 급한 불을 껐고 5월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원을 받아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내년 예산은
구윤철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추석민생대책 곧 발표"

정책 2025.09.03 07:32:11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추석 민생안정대책도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 경제부총리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장기간 지속됐던 경기부진 흐름이 새정부 출범 이후 반전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8월 소비자심리지수(장기평균=100)는 111.4로 전월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5월부터 넉달째 올라 2018년 1월(111.6) 이후 최고 수준이다. 7월 소매판매는 29개월 만에 최대 폭인 2.5% 증가하기도 했다.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