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피지컬AI 1등 국가 목표로 AI대전환 추진해야"

정책 2025.08.05 15:09:30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피지컬 인공지능(물리 AI) 1등 국가를 목표로 AI 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AI 제조로봇과 AI 자율주행 등 핵심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기업, 정부, 대학이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데이터 활용과 AI 인재양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비록 생성형 AI는 미국과 중국 등 경쟁국에 뒤쳐져 있지만 우리나라의 뛰어난 제조역량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피지컬 AI는 전세계에서 최정상에 설
정부, 성장전략TF 출범…"규제 전면 재검토"

정책 2025.08.05 13:30:00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인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기업규모별 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 중소·중견기업 지원제도는 성장에 유리한 구조로 개편하고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개선한다. 정부는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진짜 성장’을 위한 기업 활력 제고를 최우선목표로 설정했다”며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과 경제형벌 합리화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을 대표해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
野 임이자 "美 FTA 지위 잃은 게 가장 큰 위협…대주주 기준 100억 올려야"

정책 2025.08.05 11:33:19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 “자유무역협정(FTA) 지위를 잃게 된 것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말했다.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는 “100억 원으로 오히려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무관세였다가 15%의 세금(상호관세)을 내야 하는데 일본은 12.5% 늘어나는 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관세협상으로 한국과 일본이 모두 미국에 대한 관세율이 15%를 적용받
직장인보다 더 버는 '고소득 일용직' 33만명…세율 2.7%, 제도 바뀔까

정책 2025.08.04 21:31:11

고소득 일용직 근로자가 급증하면서 현행 소득세 징수 체계가 조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연 소득 5000만원 이상 일용직 근로자가 3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고소득 일용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과세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문정 연구위원은 '일용근로소득 과세체계 개편의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일용근로소득의 종합과세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일용근로소득은 취약계층 보호를 명분으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6%의 단
"거래세 75% 내는데" 원상복구에 개미들 '부글'…美 금리 인하 불투명에 환율 다시 '껑충'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정책 2025.08.03 07:00: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증권거래세 원상복구: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2023년 수준으로 환원하면서 코스피는 0%에서 0.05%,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인상됐다. 지난해 전체 증권거래세 4조 4902억 원 중
"日·EU와 ‘원점’서 극한경쟁" 한미 FTA 13년만에 백지화…"이변은 없었다" 법인세 최고세율 '24%→25%' [AI 프리즘*기업 CEO 뉴스]

정책 2025.08.01 09:01:25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기업 증세 단행: 정부가 중소기업 법인세율을 9%에서 10%로, 대기업을 24%에서 25%로 인상한다. 향후 5년간 대기업 16조 8000억 원, 중소기업 6조 5000억 원의 세 부담 증가가
"관세 15% 합의" 韓美 정상, 2주내에 만난다…5연속 금리 동결한 파월 “9월도 결정된 것 없다”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정책 2025.08.01 08:12:52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한미 관세협상: 한미 양국이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2000억 달러는 대미 투자펀드, 1500억 달러는
AI고속도로 건설 속도내나…데이터센터 稅부담 던다[Pick코노미]

정책 2025.08.01 07:09:34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첨단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크게 늘리기로 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해 투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해운 경쟁력 제고를 위한 AI 지능형 자율운항 기술도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받아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현재 정부는 7개 분야, 58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을 지정해 투자 금액에 대해 기업 규모별로 15~25%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이 중 반도체에는 한시적으로 5%포인트를 더 얹어 20~30%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AI 분야를
AI 전폭 지원…SK 울산 데이터센터 세액공제 최대 1조 될수도[2025 세제개편안]

정책 2025.07.31 21:59:00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첨단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크게 늘리기로 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해 투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해운 경쟁력 제고를 위한 AI 지능형 자율운항 기술도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받아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현재 정부는 7개 분야, 58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을 지정해 투자 금액에 대해 기업 규모별로 15~25%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이 중 반도체에는 한시적으로 5%포인트를 더 얹어 20~30%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AI 분야를
불확실성 해소에…석달만에 '트리플 감소' 탈출

정책 2025.07.31 17:40:05

한국 경제가 생산과 소비·투자 등이 동시에 위축되는 ‘트리플 감소’ 충격에서 3개월 만에 가까스로 벗어났다. 6월 이재명 정부의 공식 출범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일시적 허니문 효과를 누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 산업 생산지수(계절 조정, 농림어업 제외)는 113.8(2020년=100)로 5월보다 1.2% 증가했다. 전 산업 생산은 4월(-0.7%)과 5월(-1.1%) 두 달 연속 감소하다가 6월 부진의 늪에서 겨우 탈출했다. 전자부품(-18.9%) 등에서
배당소득 최고세율 35%…부자감세 논란에 후퇴 [2025 세제개편안]

정책 2025.07.31 17:31:00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증시 활성화를 위해 강조해온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한 듯 적용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세율이 인상되는 등 본래 취지에서 멀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14~45% 세율)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가 허용된다. 고배당기업은 전년 대비 현금 배당이 줄지 않으면서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내년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6.51%↑…"최저생계비 月207.8만원 받아"

정책 2025.07.31 17:24:38

내년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최저생계비)가 4인 가구 기준 최대 월 207만 8316원으로 올해 195만 1287원에서 12만 7029원 오른다. 최저생계비 등 복지 사업 80개의 잣대가 되는 기준 중위 소득이 내년에 역대 최대인 6.51%(4인 가구 기준) 인상됐기 때문이다. 기준 중위 소득은 최근 5년째 역대 최대 인상률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기준 중위 소득이 오르면 각종 복지 정책 수급액과 수혜자도 늘어나지만 이에 따른 재정 압박은 커질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어
내년 법인세 1%P↑…금융사 교육세율 2배 인상

정책 2025.07.31 17:10:46

정부가 국내 기업들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내년부터 구간별로 1%포인트씩 다시 올리기로 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교육세율도 2배로 높이고 증권거래세도 인상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 역시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한다. 정부는 이 같은 증세 조치들을 통해 연간 약 8조 2000억 원의 세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확장재정 기조에 맞춰 세수를 늘린다는 취지이지만 기업과 금융기관·개인투자자의 세 부담이 늘어 경제 활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웹툰 제작비 15% 稅공제…영상 콘텐츠 공제도 확대 [2025 세제개편안]

정책 2025.07.31 17:10:36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K문화·콘텐츠 산업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도 대폭 반영했다. 우선 웹툰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작 비용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된다.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상 웹툰과 디지털 만화 가운데 정보통신망에 게재·판매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8년까지 기획·제작 인건비부터 원작소설 저작권 사용료, 웹툰 제작 프로그램 사용비 등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이 공제 대상이다. 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10%, 중소기업은 15%
내년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6.51%↑…"5년째 역대 최대"

정책 2025.07.31 16:52:45

[속보]내년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6.51%↑…"5년째 역대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