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 2.1% 인상 확정

정책 2026.01.09 16:30:00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기초연금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2.1% 인상된 급여액을 수령하게 된다.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선도 각각 전년 대비 3.4%가량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 논현동 국민연금공단 강남사옥에서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올해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이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2.1%)을 고스란히 반영, 그만큼 인상됐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752만 명(2025년 9
복지부, 외환시장 전문가 간담회…"시장 상황 적시 대응"

정책 2026.01.09 16:28:49

보건복지부가 9일 최근 외환시장 동향과 향후 전망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외환시장이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견해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이 주재하에 외환시장 전문가들이 거시경제적 관점에서의 외환시장 구조 변화 등에 대해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차관은 “국내외 거시경제 환경 변화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구조적인 영향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이런 변화를 고려한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적시 대응하여 국민의 노후를
RE100 산단서 창업하면 법인세 10년간 면제…지방주도성장으로 체질 바꾼다 [2026년 경제성장전략]

정책 2026.01.09 16:09:00

올해 경제성장전략에는 이재명 정부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지방주도성장(지주성)’을 구현하기 위한 기존의 상식을 깨는 파격 정책 수단들이 빼곡히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조기 조성과 안착을 위해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현재 당기순이익 규모별로 차등화한 현행 법인세 체계를 지역별로도 달리하는 방안까지 본격적인 검토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가의 핵심 자본과 인력 등을 서울과 그 인접 지역에 집적화한 수도권 중심 발전전략에는 한계가 다다랐다는 진단 하에 우리 경제의 체질을 전면적으로 고치
RE100 산단 창업기업 법인세 10년 면제… 지역 법인세 차등화도 검토 [2026년 경제성장전략]

정책 2026.01.09 15:59:03

올해 경제성장전략에는 지방 주도 균형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대거 반영됐다. 우선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에 대한 대규모 재정·세제 지원이 이뤄진다. RE100 산단 내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소득·법인세를 10년간 100% 면제하고 이후 5년간 50%가 더 감면된다. 윤석열 정부 때 만들어진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를 5년간 면제하고 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는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의 절세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
통합돌봄 사전 점검해보니…인천·경북·전북 준비율 '꼴찌'

정책 2026.01.08 15:23:00

인천과 경북·전북 등이 3월 전면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 제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통합돌봄은 각종 장애와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들의 돌봄 활동을 현재 병원 중심에서 재가(在家) 중심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통합돌봄 사업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17개 시도별 실적 평균이 81.7%라고 밝혔다. 이는 기반 조성(세 가지) 및 사업 운영(두 가지) 지표 관련 시도별 관할 지역 내 시군구의 지표별 완료율을 합산 평균한 값이다. 복지부가 통합돌봄 준비 정도를
"다른 소득·재산 없이 月468만원 벌어도 기초연금 받는다"

정책 2026.01.08 10:42:29

다른 소득·재산 없이 근로소득으로만 월 468만 원을 버는 독거노인, 월 796만 원을 버는 맞벌이 부부 노인도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이론상 수치이지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 금액이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중산층 노인들도 대거 수급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5년 단독가구 기준 228만 원이었던 것
“부가세 납부 2개월 연장·간이과세 적용 확대”…국세청, 소상공인 세정지원

정책 2026.01.07 10:15:29

국세청이 제조·건설·숙박 등 생활 밀접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연장한다. 아울러 매출 규모가 작은 도심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간이과세 배제 지역 기준도 일제히 정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6일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민생 지원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먼저 국세청은 매출액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2026년 부가세 신고분 납부 기한을
올해 지역활성화펀드 2000억원 조성…"인구감소·관심지역 집중 투입"

정책 2026.01.07 10:01:38

올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예년과 엇비슷한 수준인 2000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여기에 지난해 조성된 펀드의 미소진액 2777억 원을 더하면 실제 투자 여력은 총 4772억 원에 달하게 된다. 정부는 민간투자의 마중물 격인 이 돈을 인구감소지역 89곳과 관심지역 18곳에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7일 “인구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투자재원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처는 이날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도 공공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
정부 "내일부터 대형마트서 고등어 최대 60% 할인"

정책 2026.01.07 09:21:41

고등어 가격이 치솟자 정부가 연초부터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대형마트를 통해 최대 60% 할인행사에 나서기로 했다. 새해 민생 물가 부담이 커지는 와중에 국민 반찬이라 불리는 고등어 가격 급등세를 일단 꺾기 놓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해양수산부는 7일 “이달부터 정부 비축 고등어 2000여 톤을 30~50% 할인해 방출하겠다”며 “올해 할당관세(관세 10→0%) 2만 톤은 노르웨이 외에도 영국, 칠레 등에 배정해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고등어 할당관세 물량은 지난해 1만 톤의 두 배로 늘어났다. 할당관세는 특정
관세 이어 세금도 美뜻대로?…글로벌 최저한세 개편 어떻길래[Pick코노미]

정책 2026.01.07 09:15:00

미국이 유럽연합(EU) 등을 상대로 한 글로벌 최저한세 개편 전쟁에서 사실상 승리를 거두면서 미국에 공장을 둔 삼성과 LG 등 국내 기업들도 반사이익을 얻게 됐다. 반면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면서 세금은 거의 내지 않는 구글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과세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달라진 글로벌 최저한세 개편안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란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이 버뮤다나 케이맨제도와 같은 조세회피지역으로 본사 소재지를 옮긴 뒤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도입된 제
한국판 IRA 탄력… 美 빅테크 과세는 사실상 후퇴

정책 2026.01.06 18:26:40

미국이 유럽연합(EU) 등을 상대로 한 글로벌 최저한세 개편 전쟁에서 사실상 승리를 거두면서 미국에 공장을 둔 삼성과 LG 등 국내 기업들도 반사이익을 얻게 됐다. 반면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면서 세금은 거의 내지 않는 구글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과세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달라진 글로벌 최저한세 개편안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란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이 버뮤다나 케이맨제도와 같은 조세회피지역으로 본사 소재지를 옮긴 뒤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도입된 제
"전략물자 해운사 국적유지 바람직"

정책 2026.01.06 11:00:20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이 “전략물자를 수송하는 해운사는 가능하면 국적 선사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의 시나르마스그룹이 인수에 나선 현대LNG해운을 시작으로 SK해운·에이치라인해운 등 국내 해운사의 연쇄 해외 매각설이 제기되자 이를 조기에 불식시키려는 의도가 깔린 발언으로 보인다. 6일 해수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전날 부산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현대LNG해운 매각 등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부가) 대주주이거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번
해양안보 위기에…국가필수선박 운용 규모 늘어나나 [Pick코노미]

정책 2026.01.06 07:59:00

정부가 17년 만에 전시 등 비상사태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국가필수선박 운영 규모 상향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관세정책 등으로 해양 안보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데 따른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5일 현행 88척인 국가필수선박 목표치를 내년과 내후년 각각 2척씩 상향하며 손실보상금도 현실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예산 당국 등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수부의 구상대로라면 2010년 이후 16년째 유지 중인 국가필수선박 최대 운영 규모는 2027년 90척, 2028년 92척까지 늘
미래 안 보이고 승진은 늦고…'닮고 싶은 과장'도 재경부 떠난다

정책 2026.01.05 17:40:36

신설 재정경제부의 핵심 요직인 세제실 총괄과장이 최근 사의를 밝히고 민간기업 이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종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세제실에서도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며 능력을 인정받아온 인사의 이탈을 놓고 누적된 인사 적체와 조직 비전 부재에 직면한 재경부의 구조적 위기가 드러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관가에 따르면 세제실 전 조세정책과장인 A 씨(행시 45회)가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교육 파견이 예정됐지만 대형 회계법인을 포함해 민간기업으로의 이직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조직
[단독] 국가필수선박, 17년 만에 선대 확장

정책 2026.01.05 16:18:19

정부가 17년 만에 전시 등 비상사태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국가필수선박 운영 규모 상향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관세정책 등으로 해양 안보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데 따른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5일 현행 88척인 국가필수선박 목표치를 내년과 내후년 각각 2척씩 상향하며 손실보상금도 현실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예산 당국 등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수부의 구상대로라면 2010년 이후 16년째 유지 중인 국가필수선박 최대 운영 규모는 2027년 90척, 2028년 92척까지 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