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재심사' 하기로…“전원회의 다시 연다”

정책 2024.11.21 15:32:50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 관련 사건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재심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21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LTV 담합 사건에 대해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심사 명령은 전원회의·소회의에 상정된 사건에 대해 위원들이 최종 판단을 미루고, 심사관에게 다시 조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심사관과 피심인들의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고액체납자 집 뒤졌더니…김치통·서랍에 돈다발 한가득

정책 2024.11.21 12:00:00

92세인 A 씨는 본인 소유의 토지를 양도한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수십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자녀들은 은행 채무를 제외한 양도 대금 전액을 여러 계좌로 분산 이체하거나 현금 인출하는 방법으로 은닉해 강제 징수를 피했다. 국세청 직원들은 오랜 탐문·잠복 끝에 A 씨가 자녀 명의의 주택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A 씨 자녀의 주소지 4곳을 동시에 합동 수색해 김치통과 서랍에 숨겨놓은 현금, 골드바 등 총 11억 원을 징수하고 자녀와 며느리 등 가족 7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IMF "韓, 금리 점진적으로 인하…연금개혁·재정준칙 도입을"

정책 2024.11.20 17:36:14

라훌 아난드 국제통화기금(IMF) 한국미션단 단장이 20일 “하방 리스크에 한국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잠재성장률을 더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고령화 대응과 생산성 개선 같은 구조 개혁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한국 성장률이 2%를 넘지지 못할 수도 있다고 분석한 뒤 내놓은 평가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전후한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은 결국 구조 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와 재정 건전성 확보뿐이라는 게 IMF의 판단이다. 당장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지만 어떤 식으로든 노동&midd
190억 세금 체납하고도…명단공개 대상서 제외된 김 씨, 무슨 일

정책 2024.11.20 14:22:11

서울시가 20일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만268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개인 체납자 중 최고액은 보해저축은행 전 대표 오씨로 151억7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체납자들의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정보를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는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누리집과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이뤄졌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는 기존 공개 인원 1만1087명에 신규 대상자 1599명이 추가됐다. 전체 체납
17년째 마이너스…재정적자에 둔감해지는 나라살림

정책 2024.11.20 05:30:0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재정준칙’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건전재정의 중요성에 대한 정치권 내부의 인식은 여전히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올해까지 17년째 나라 살림 적자가 예상되는데도 정치권이 성장률을 높일 구조 개혁은 미뤄둔 채 현금성 복지와 지역 민원 예산에 나랏돈을 쓰는 데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 사회가 재정적자와 부채 증가에 지나치게 둔감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2008년부터 지난
IMF 韓 미션단 "수출 모멘텀 약화…내년 잠재성장률 수준 성장"

정책 2024.11.19 18:00:00

기획재정부는 김범석 기재부 제1차관이 2024년 연례협의를 위해 방한한 국제통화기금(IMF) 한국 미션단과 면담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연례협의는 한국과 IMF가 맺은 협정문에 따라 매년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재정·금융 등 경제상황 전반을 점검하는 회의다. 추후 IMF 이사회 승인을 거쳐 국가별 보고서가 나온다. 한국 미션단은 지난 7일 방한해 2주간 협의를 거쳤다. 라훌 아난드 미션단장은 이날 면담에서 연례협의 결과를 김 차관에게 설명하고 주요 이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라훌 단장은 견고한 경제 펀
나라살림 17년째 마이너스인데…'돈쓰기'만 몰두하는 정치권

정책 2024.11.19 17:46:15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재정준칙’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건전재정의 중요성에 대한 정치권 내부의 인식은 여전히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올해까지 17년째 나라 살림 적자가 예상되는데도 정치권이 성장률을 높일 구조 개혁은 미뤄둔 채 현금성 복지와 지역 민원 예산에 나랏돈을 쓰는 데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 사회가 재정적자와 부채 증가에 지나치게 둔감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2008년부
[기자의 눈] 尹정부의 철학과 양극화 타개

정책 2024.11.19 17:42:05

“내년 부처별 업무 보고 이후 양극화 타개 정책·예산이 본격 추진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의료 개혁을 이을 정책 화두로 양극화를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국정 목표로 ‘양극화 타개’를 공식화했고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격차를 줄일 정책 마련에 착수했다. 대통령실은 적극적인 ‘시장 개입’과 ‘재정 사용’으로 격차를 줄이겠다고 예고했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시장의 1차적 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양극화가 초래된다면 정부가 2차적으로 나서
與 상속·증여세 개편 힘싣기…송언석 "비정상 착취세"

정책 2024.11.19 16:54:12

여당이 19일 상속·증여세 개편 방향과 관련한 포럼을 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부의 세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한국중견기업학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4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을 공동 개최하고 중견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상속·증여세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의 비정상적 착취 상속세로는 더 이상의 성장이 어렵다”며 “세제의 기본 목표가 국가 재원 확보지만 경제와 기업의 성장
"세금 깎아줄테니 결혼하세요"…2030 "뭔 소리야, 세금 낼 벌이가 없는데"

정책 2024.11.18 13:18:23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결혼·출산 관련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젊은층의 낮은 소득세 부담률로 인해 실효성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근로소득자 성별·연령별 세 부담 현황에 따르면, 20~30대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전체 평균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30세 미만 남성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2.77%로, 전체 남성 평균(8.07%)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30대 남성도 5.73%로 평균을 하회했다. 여성의 경우 30세 미만 2.05%,
국힘 "李방탄 목적 '묻지마' 예산 삭감 막을 것"

정책 2024.11.18 09:56:41

국민의힘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 예산은 인정될 수 없다"며 "민주당이 힘자랑을 위해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을 삭제하려는 국회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될 경우 대통령의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방향' 브리핑을 통해 "민생의 최후 보루인 예산마저도 이재명 대표 방탄과 정치 공세에 활용하여 정부 각 부처를 분풀이식 예산삭감으로 겁박하고 국가시스템을 마비시키려
‘한국에너지대상’ 최고 영예는 ls일렉 ‘이상준 전무’

정책 2024.11.18 06:00:00

국내 에너지 부문 최대 규모의 시상식에서 최고의 상인 은탑산업훈장에 세계 최고 수준의 고효율 인버터를 개발한 엘에스일렉트릭(ls일렉) 이상준 전무에게 수상의 영예가 돌아갔다. 산업부는 18일 더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2024 한국에너지대상 시상식’을 개최해 에너지 효율향상과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등에 기여한 각계각층의 유공자를 포상했다. 한국에너지대상은 한국 에너지 부문 최대 규모의 시상식으로 에너지 효율향상을 선도하고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등에 기여한 유공자를 매년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다. 특히 46번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에는 125
'원화 외평채' 연내 발행 무산

정책 2024.11.17 16:32:01

정부가 원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21년 만에 추진하고 있는 ‘원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연내 발행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은 7월 10일에 발의됐지만 입법이 지연되면서 이달 13일에서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원화 외평채 전자등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기재위 소위의 법안 심사 이후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국회 일정과 발행 절차까지 고려하면 외평채 연내
다급한 거래소 "밸류업ETF 10% 소득공제를"

정책 2024.11.13 17:49:20

한국거래소가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 투자액의 10%를 소득공제하는 방안을 국회에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밸류업 ETF 활성화 측면에서 세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지만 조세정책으로 특정 ETF를 지원한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거래소는 최근 복수의 여당 의원실을 찾아 코리아밸류업지수를 추종하는 ETF·ETN 세제 혜택 강화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일정 한도 내에서 밸류업 ETF·ETN 투자액의 10%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안이
다가오는 '13월의 월급' 시즌…"올해는 얼마?" 15일부터 확인

정책 2024.11.13 14:48:25

본격적인 연말정산을 앞두고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미리보기 서비스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바탕으로 내년 초 신고할 연말정산의 예상 세액을 개략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이다.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다양한 공제·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 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 연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