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연금부터 가족수당까지"…이색 정책제언 다시보니

정책 2025.02.22 13:00:00

은퇴 후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해 연금 수령액의 일부를 미리 당겨 받을 수 있는 ‘부분연금제’를 도입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 각종 현금성 지원을 ‘가족수당’으로 단계적 통폐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중장기 전략 발표는 2017년 3월 이후 8년 만이다. 지난해 3차례 개최한 미래전략포럼에서 발표된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중장기전략위원회 논의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마련
"76·86·96년생은 깎아준다"…역차별 논란 국민연금 차등인상안 보완

정책 2025.02.21 18:19:41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세대 간 차등 인상’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했다. 계단식 인상 과정에서 특정 연령대 가입자들이 덤터기를 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1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세대별 차등 인상안에 대한 보완 방안을 설명했다. 40대와 50대의 경계인 1976년생의 인상률은 매년 0.666%포인트, 30대와 40대의 경계인 1985년생과 1986년생에는 각각 0.49%포인트와 0.4%포인트, 20대와 30대의 경계인 1996년생에게는 0.285
1∼20일 수출 16% 증가…일평균 수출액은 2.7%↓

정책 2025.02.21 09:48:57

2월 중순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증가했지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353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6.0%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2억 8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7% 감소했다. 이달 20일까지 조업일수는 15.5일로 작년 같은 기간(13.0일)보다 2.5일 많다. 지난달 월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0.3% 줄면서 15개월째 계속된 증가 행진을 멈췄다. 작년보다 일렀던 설 연휴로 인해 조업일수가 줄어든 점이 영향을 미쳤
2월 1~20일 수출 16.0%↑…무역수지 8억달러 흑자

정책 2025.02.21 09:06:20

2월 중순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증가했지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353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6.0%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2억8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7% 감소했다. 이달 20일까지 조업일수는 15.5일로 작년 같은 기간(13.0일)보다 2.5일 많다. 지난달 월 수출액은 1년 전보다 10.3% 줄면서 15개월째 계속된 증가 행진을 멈췄다. 작년보다 일렀던 설 연휴로 인해 조업일수가 줄어든 점이 영향을 미쳤다.
국세청 18년 만에 상반기 인사…직원들 표정 달라졌다

정책 2025.02.20 16:33:19

“6개월이라도 빨리하면 좋죠.” “조직이든 인사든 노력해서 인력을 확보한 것 같네요.” 국세청이 최근 직원들에게 ‘상반기 직원 승진 인사 계획’을 공지한 후 내부 게시판의 반응이 뜨겁다. 지금까지 직원 정기 승진 인사는 매년 11월 한 차례만 있었는데 올해는 강민수 청장의 강한 의지로 상·하반기 두 차례 나눠 진행되기 때문이다. 상반기 승진 인사는 2007년 이후 18년 만으로 강 청장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이번 인사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3월 초·중순께 800명 내외의 6급 이하 승진
엉터리 R&D로 혈세 빼돌린 기업 국세청 철퇴

정책 2025.02.20 15:17:28

다른 사람의 논문을 베끼거나 가짜 연구원을 앞세운 엉터리 연구개발(R＆D)로 혈세를 빼돌린 기업들이 과세당국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국세청은 R＆D 관련 각종 신고 자료와 현장 정보로 부당공제 혐의를 분석·검증한 결과 지난해 864개 기업을 적발해 270억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추징세액은 전년보다 87.5% 증가했다. 2021년 27억원에서 2022년 64억원, 2023년 144억원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R＆D 부당 공제를 받는 수법은 다양했다. 재활의학 병원인 A기업은 R＆D 활동에 지출한 연구원 인건비
남의 논문 베껴 제출하고 R&D 세액공제…국세청, 부당공제 270억원 추징

정책 2025.02.20 12:00:00

다른 사람의 논문을 베껴 제출하거나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 부당한 방식으로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들이 과세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R＆D 세액공제 부당공제 기업 864곳을 적발해 총 270억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부당 공제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분야는 연구개발 활동이다. 국세청은 R＆D 세액공제 업무를 전담하는 본청의 전문심사관과 지방청 전담팀이 그동안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연구개발 활동을 집중 검증해 지난해 364개 기업에 대해 116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에 따
'소득세 60조 돌파'에 이재명 "초부자들은 감세, 월급쟁이는 증세"

정책 2025.02.19 17:52:5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소득세 60조 원 돌파를 두고 “초부자들은 감세해주면서 월급쟁이는 사실상 증세해왔다”며 현 정부 세금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직장인이 낸 근로소득세가 지난해 처음으로 60조 원을 넘어서며 국세수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법인세수 규모에 육박하자 현 정부가 기업과 초고액 자산가들의 세금을 깎아준 것이 문제라고 저격한 셈이다. 하지만 기업 실적 부진 탓에 법인세가 크게 줄어든 원인을 제쳐두고 ‘초부자 감세, 월급쟁이 증세’ 프레임을 앞세워 갈라치기에 나섰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 대표는 이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 15~20조원 규모 바람직"

정책 2025.02.19 06:30:00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적정 추경 규모에 관한 질의에 "저희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15조~20조원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앞서 20조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는 지금과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감안했던 것"이라며 "추경의 시기, 규모, 내용 모두 중요하다"고 말했다.
10년 된 그랜저 팔고 신차 사면 최대 143만원 세금 절감

정책 2025.02.18 16:15:15

10년 이상 타던 차를 올해 상반기까지 신차로 바꾸면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대상인 1세대 1주택자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포함된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7개의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노후차 교체시 개소세가 70% 감면된다. 다만 2014년 12월말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지난해 말까지 등록·소유한 경우여야 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추가경정예산을 15조~20조원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책 2025.02.18 13:40:20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 총재는 이날 회의에서 "저희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15조~20조원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추경 15조~20조원 규모 바람직"

정책 2025.02.18 13:37:56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이 총재는 "저희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15조~20조원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K-칩스법 국회 기재위 통과…대기업 20%·중소기업 30% 세액공제

정책 2025.02.18 12:04:16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의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까지 통과했다. 이 법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는 반도체 분야 기업의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중견기업은 기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5%포인트씩 높아지게 된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부모 찬스'로 서울 고가 아파트 샀다가 덜미

정책 2025.02.17 15:30:38

부모의 지원을 받아 서울에 고가의 아파트를 사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 각종 수법으로 부동산 거래 세금을 탈루한 이들이 과세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고액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변칙적·지능적 탈루 혐의자 15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인 약세에도 서울 강남권의 아파트 가격이 전 고점을 넘어서는 등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런 선호 지역을 위주로 세금 회피 시도가 끊이지 않고, 탈세 수법도 지능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편법 증여나 신
[사설] 李 “상속세 개편”…주 52시간·추경 오락가락 행태 그만해야

정책 2025.02.17 00:05:00

최근 ‘실용’과 ‘성장’을 외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에는 상속세 개편론을 꺼냈다. 이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며 상속세법 개정안 처리를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안에 대해 “일괄 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각 8억 원과 10억 원으로 증액하는 것”이라며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안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인하를 고집하는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라고 비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