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재부 분리론'에 "신뢰 못받나 되돌아보게 하는 사안"

정책 2분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되는 기획재정부 분리·해체설에 대해 “(기재부가) 신뢰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이 왜 기재부 해체 주장을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과도하게 집중된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할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낸 김동연 경기지사도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
소상공인에 현금 대신 '크레딧', AI 투자도 강화… “국회 초당적 협력해야”

정책 2025.04.15 16:58:30

정부가 당초 10조 원이었던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12조 원으로 늘려 잡은 것은 내수 부진이 예상 이상으로 심각하다는 진단 때문이다.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혼란으로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돼 올해 1% 초반대 성장도 가능하다는 게 정부 내부의 분위기다. 여기에 인공지능(AI) 등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소한의 재정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추경안의 윤곽이 나온만큼 국회가 신속히 처리해 집행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추경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책은 소상공인을
"미국行 해상운송비 2개월 연속 하락"

정책 2025.04.15 10:32:55

미국행 해상 운송비가 2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행은 3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온도차를 보였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5년 3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미국 서부행 해상 수출 평균 운송비용은 컨테이너 2TEU당 약 536만 원으로 전월 대비 13.1% 감소했다. 미국 동부행(617만 원) 역시 6.4% 감소했다. 미국행은 올들어 2개월째 내린 것으로 미국의 관세부과 정책이 현실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유럽연합(EU)행(439만 원)도 2.7% 줄었다. 원거리 항로로 분류되는 미국과 EU로 향하는
최상목 "12조원대 필수추경 마련…부담경감 크레딧 신설"

정책 2025.04.15 08:38:1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10조 원 규모보다 약 2조 원 증액한 12조 원대로 필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추경 사업은 재해·재난 대응과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는 재해·재난 대응에 3조 원 이상, 통상·AI와 민생 지원에 각각 4조 원 이상을 배정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
[속보] 최상목 “12조원 필수추경 마련…당초보다 2조원 증액”

정책 2025.04.15 08:20:36

최상목 “12조원 필수추경 마련…당초보다 2조원 증액”
"올 1분기 공공기관 19.5조 집행, 전년대비 0.5조↑"

정책 2025.04.14 17:01:48

정부가 올해 1분기 공공기관의 신속 집행 실적이 19조 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000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계획 규모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5개 기관이 모두 1조 원 이상을 집행하면서 실적을 견인했다고 평가했다. 안상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14일 대전 대덕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1분기 집행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가 집계한 26개 주요 공공기관의 올해 투자집행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2조 5000
올해 100일간 수출 1782억달러…전년比 0.7%↓[Pick코노미]

정책 2025.04.12 10:17:00

한국이 올들어 100일 동안 1784억 달러 넘게 수출하면서 미국의 관세 전쟁에 따른 충격에도 나름대로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누적 수출액은 1784억 2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 감소했다. 이 기간 누적 수입액은 1722억 4400만 달러로 0.6% 줄었다. 이로써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61억 77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월간 수출은 올 1월(-10.1%)에 엿새간의 설연휴 등 영향으로 직전 15개월간 이어오던 전년
글로벌 경쟁 격화하는데…정부 'AI 추경' 고작 1조

정책 2025.04.11 17:39:56

정부가 편성하고 있는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인공지능(AI)에 할당된 금액이 1조 원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세계가 생존을 건 AI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투자 규모가 지나치게 작아 추격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14일 총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8일 “더 이상 위기 대응을 늦출 수 없다”며 “통상 환경 대응 및 AI 경쟁력 제고에 3조~4
국표원, 신제품(NEP) 인증제도 개편방안 간담회 개최

정책 2025.04.11 06:00:00

정부와 인증산업 업계,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제품 인증기업의 글로벌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민관학 간담회를 열고 수출형기업의 인센티브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신제품(NEP·New Excellent Product) 인증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전응길(사진) 국표원 적합성정책국장이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는 황순민 한양대 교수와 권영철 선문대 교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업연구원, 인증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
"세계최고 상속세, 기업 존속 위협…자본이득세 절충해 부담 낮춰야"

정책 2025.04.10 17:04:54

안정적인 기업 승계를 가로막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과 시점·대상·기준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상속세 일부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해 부담을 낮추는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제안 배경에 대해 “50%에 달하는 높은 상속세율에 최대주주 할증평가(20%)로 한국은 세계에서 기업 승계가 가장 어려운 나라”라며 “기업의 계속성을 달성하면서 ‘부의 재분배’도 이루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의는 먼저 납부 시점을 나누는 방식을 제안했다. 피상속인 사망
최상목 “美관세 동향파악·국가신인도 사수 총력” 당부

정책 2025.04.10 10:00:0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주요국 공관에 파견나가 있는 재정경제금융관(재경관)들에게 국가신인도 사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재경관 영상회의를 소집해 미국 관세조치 관련 각국 대응 현황과 우리 정치상황에 대한 주재국 반응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 관세조치와 관련해 “오늘 새벽 미국이 기본관세 10%를 제외한 국가별 추가 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함으로써 당분간은 상호관세의 충격이 일정 부분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유예기간 동안 각국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미국과 협의하면서
어피니티도 세무조사 받는다…MBK·KCGI 이어 PEF 정조준 [시그널]

정책 2025.04.09 18:22:20

국세청이 홍콩계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나섰다. 최근 거래가 마무리된 투자 회수 관련 과세가 제대로 됐는지 점검하는 차원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최근 들어 MBK파트너스, KCGI 등 PEF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9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어피니티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5년 간 주요 거래가 모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어피니티는 2024년 11월 SSG닷컴 지분 30%에 과거 투자한 1조 원에 대해 1조 1500억 원을 회수했고, 버거킹의 매각이 무산
미뤄진 세계국채지수 편입…장기물 금리도 올라 '살얼음판'

정책 2025.04.09 17:08:28

글로벌 관세전쟁의 포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내년 4월로 늦춰지면서 국내 국채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최대 560억 달러(82조 원)의 선진국 자금 유입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내년으로 미뤄진 데다 하반기 새 정부 출범을 전후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 실망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9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오후 3시 30분 기준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5.4bp(1bp=0.01%포인트) 오른 2.733%를 기록했다. 20년
최상목 "관세피해 기업에 정책금융 2조 추가공급…1조 상생프로그램도 가동"

정책 2025.04.09 08:41:15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관세피해 자동차 부품기업 등에 특별 정책금융을 2조 원 추가 공급하겠다”며 “대기업·금융권과 협력해 저금리 대출, 회사채 발행지원 등 1조원 규모의 상생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전례없는 통상위기를 맞아 비상상황에 맞는 과감한 지원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정부가 이달 3일(현지시간)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관세 25%를 추가 적용하고
"기다려 달라" 日 요청에…韓,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4월로 연기

정책 2025.04.09 05:28:50

한국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시작 시점이 내년 4월로 5개월 늦춰진다. WGBI를 추종하는 글로벌 투자금의 40%를 차지하는 일본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이번 편입 지연은 국내 정치 상황과 무관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WGBI 운영사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9일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의 ‘WGBI 편입 관련 최종 리뷰’ 결과를 게재했다. FTSE러셀이 운영하는 인덱스인 WGBI는 세계 3대 채권지수로 미국·영국·일본·중국 등 25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