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난항' NXC 상속세 물납 주식…"정부 배당금만 128억"

정책 2025.10.07 15:43:14

정부가 넥슨 지주사인 NXC에서 약 128억 원의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물납 주식 85만 1968주를 대상으로 지난해 4월 34억 1000만 원(주당 4000원), 12월 42억 6000만 원(주당 5000원), 올해 4월 51억 1000만 원(주당 6000원) 등 세 차례에 걸쳐 배당금으로 총 127억 8000만 원을 받았다. 이는 2022년 (故)김정주 넥슨 창업주가 별세하면서 약 6조 원 규모의 상속세가 부과되자 유족이 이를 납부하기 위해 정부에 물납한 지분이다.
불어나는 빚더미에…86년생 좌파 경제학자 佛 ‘락스타’로 떠오르다

정책 2025.10.06 17:00:00

프랑스의 젊은 경제학자 가브리엘 쥐크만(38) 파리경제대학 교수가 프랑스 정가와 학계를 뒤흔들고 있다. 정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그가 제안한 이른바 부유세가 재정 건전성을 회복할 방안으로 주목받으면서다. 하지만 주류 경제학계와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이 정책의 실질적인 세수 확대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오히려 경제 전반에 부정적 충격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최근 프랑스에서는 쥐크만이 주장하는 이른바 쥐크만세(Zucman Tax)를 둘러싸고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2
"지난해 외국인 지방세 466억 안 냈다"…최대 체납자는 중국인

정책 2025.10.05 15:10:05

지난해 외국인이 체납한 지방세가 466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이 이 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2022년 409억 원에서 2023년 434억 원, 지난해 24년 466억 원으로 3년간 57억 원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181억 원 △지방소득세 115억 원 △지방교육세 65억 원 △재산세 63억 원 △주민세 19억 원 순이었다. 특히 최근 3년간 체납액 증가분 56억 원 중 자동차세 23억 18
29년 의무지출 56% 육박…"발목 잡히는 재정"

정책 2025.10.05 07:00:00

정부의 총지출에서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 의무지출 비중이 4년 뒤 56%에 육박하게 된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보험 지출 증가로 국내총생산(GDP)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율도 40년 뒤 4분의 1에 달할 전망이다. 의무지출은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의 합계를 의미한다.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올해 의무지출은 364조 8000억 원으로 재정지출(703조 3000억 원)의 51.9%, GDP의 13.7%였다. 5일 기획재정부가
라면 끓일 5분 사이 나라 빚 11억 는다 [재정중독, 벌어진 악어의 입]

정책 2025.10.04 07:42:00

아침에 라면 하나 끓이는데 걸리는 시간은 5분. 그 사이 국가 빚은 11억5000만원 늘어난다. 점심 식사와 커피 한잔을 즐기는 1시간 동안 139억원이, 퇴근 후 저녁을 먹고 드라마 한 편을 보는 2시간이면 278억원이 더해진다. 잠들고 깨어나면 어제보다 3338억원 더 빚진 나라에서 아침을 맞는다.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4년 뒤인 2029년까지 정부가 공식 전망한 국가채무 증가 추이를 일상에 대입했을 때 맞닥뜨리는 현실들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2029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25년 13
내국인도 '에어비앤비' 숙박 허용…외국인은 간편결제 확대[Pick코노미]

정책 2025.10.03 06:59:00

정부가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을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에게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한 외국인이 손쉽게 간편결제 서비스, 배달 앱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인증 체계 역시 손질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관계부처와 경제단체·전문가 등과 함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경협은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발굴한 33가지 정책 건의를 정부에 전달했다. 가
“소비쿠폰으로 한우 사먹어야지” 하더니…의외의 승자는 ‘이곳’이었다

정책 2025.10.02 18:35:34

정부가 지급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영향으로 햄버거·카페·학원 등 생활 밀착 업종에서의 결제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앱 결제 데이터 기반 시장 분석 솔루션 와이즈앱·리테일은 ‘리테일 브랜드 업종별 결제추정금액 상승률’을 조사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7~8월 만 20세 이상 한국인의 신용카드·체크카드·계좌이체·소액결제 내역에서 전년 동기 대비 결제추정금액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업종은 햄버거(34.2%)였다. 이어 카
내국인도 '에어비앤비' 숙박 허용…외국인은 간편결제 확대

정책 2025.10.02 15:30:49

정부가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을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에게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한 외국인이 손쉽게 간편결제 서비스, 배달 앱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인증 체계 역시 손질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관계부처와 경제단체·전문가 등과 함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내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경협은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발굴한 33가지 정책 건의를 정부에 전달했다. 가
기재부 노조, 부총리 평가 설문…조직 개편 후폭풍

정책 2025.10.02 08:34:02

기획재정부 노조가 최근 직원들을 상대로 한 설문 조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사퇴 여부를 묻는 문항을 포함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기재부 홀대론에 더해 최근 금융정책 이관 무산으로 경제 컨트롤타워 기능까지 약화되자 조직 위상 추락에 대한 불만이 본격적으로 표출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일 관가에 따르면 기재부 노조는 구윤철 부총리의 사퇴 필요성을 묻는 문항을 포함한 설문조사를 이날까지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QR코드 접속 방식으로, 장차관과 1급을 제외한 국장급까지 의견을 묻는 것
'한강벨트' 30억 이상 주택 거래 정밀 추적…탈세혐의 104명 조사 착수 [Pick코노미]

정책 2025.10.02 07:30:00

국세청이 서울 강남 4구와 마포·용산·성동(마용성) 등 한강변 초고가 주택 거래를 전수조사해 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에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외국인과 30대 이하 젊은 층도 포함됐다.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급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편법 증여와 양도세 회피 등 탈세 행위가 늘자 과세 당국이 칼을 빼든 것이다. 국세청은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 거래자와 최근 집을 사들인 외국인·연소자 등 탈세 혐의자 104명을 대상으로
"수도권 못떠나"…5년간 1조원 쏟아부었지만 지방이전 10곳뿐[Pick코노미]

정책 2025.10.02 07:22:00

최근 5년간 1조 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쏟아부었지만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본사나 공장 이전을 이끌어낸 사례는 1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들이 수도권 거점은 유지한 채 지방에 생산설비를 추가하는 방식을 주로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보조금 분리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4년 9개월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업 수는 총 2
"한미 관세협상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인내 가져달라"

정책 2025.10.01 17:53:27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일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져 달라”면서 “(양측 간 이견을 좁히는 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5’에서 “한미 관세 협상 마무리 작업이 길어지면서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현장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디테일한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우리에게 좋은 건지 고민하고 있다”며 “알다시피 한미 동맹, 한미 협력도 중요하다”고
9월 수출 12.7% 증가…일평균 수출액은 6.1%↓

정책 2025.10.01 17:30:00

올해 9월 수출이 1년 전보다 12%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6% 이상 감소했다. 1일 산업통상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총 659억 5000만 달러(약 93조 원)로 전년 동월 대비 12.7% 늘었다. 미국의 관세 압박에도 불구하고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가 이어진 것이다. 다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표면적으로는 두 자릿수의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지난해와 올해 추석 연휴 시작 및 종료 시점 차이에 따른 착시 효과 덕을 봤기
국세청, '한강벨트' 초고가 주택 거래 정조준… 104명 세무조사

정책 2025.10.01 15:32:25

국세청이 서울 강남 4구와 마포·용산·성동(마용성) 등 한강변 초고가 주택 거래를 전수조사해 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에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외국인과 30대 이하 젊은 층도 포함됐다.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급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편법 증여와 양도세 회피 등 탈세 행위가 늘자 과세 당국이 칼을 빼든 것이다. 국세청은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 거래자와 최근 집을 사들인 외국인·연소자 등 탈세 혐의자 104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전산업생산 보합…소비 -2.4%·투자 -1.1%

정책 2025.09.30 08:01:36

8월 전산업생산이 자동차 수출 증가에도 제자리걸음했다. 소비와 투자는 나란히 감소했다. 통계청은 30일 ‘8월 산업 활동 동향’에서 지난달 전 산업 생산 지수는 114.5(2020년=100)로 7월과 같았다고 밝혔다. 광공업 생산이 2.4% 증가했으나 건설업(-6.1%) 서비스업(-0.7%) 공공행정(-1.1%)에서 생산이 줄면서다. 제조업종별로는 반도체(-3.1%) 생산이 줄었으나 자동차 생산이 21.2% 증가했다. 자동차 생산 증가 폭은2020년 6월(23%) 이후 5년 2개월 만에 최대치다. 소비는 부진했다. 상품 소비를 뜻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