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 늘려 다자녀 생계비 부담 덜어줘야"…조세재정硏 '세제 개편방안' 공개 [Pick코노미]

정책 2025.06.14 08:30:00

우리나라 소득 세제가 개인 단위의 관세 체계여서 자녀 수 증가에 따른 생계비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FKI 타워에서 열린 ‘2025 인구정책 심포지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족 친화적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오 본부장은 “소득세가 개인 단위로 매겨지다 보니,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을 부양하
李 정부 첫 경기 평가 “하방압력 여전…2차 추경 속도감 있게 추진”

정책 2025.06.13 19:14:00

정부가 새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내놓은 경기 동향 평가에서 “하방압력이 여전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경기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어 2차 추가경정안 편성 등 대응 조치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등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총평했다. 이는 지난달 경기 진단과 비슷한 평가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여전히
“자녀 많아도 稅혜택 쥐꼬리…부양가족 공제 확대해야”

정책 2025.06.13 16:48:21

우리나라 소득 세제가 개인 단위의 관세 체계여서 자녀 수 증가에 따른 생계비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FKI 타워에서 열린 ‘2025 인구정책 심포지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족 친화적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오 본부장은 “소득세가 개인 단위로 매겨지다 보니,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을 부양
李정부 첫 경기동향…“내수회복 지연 등 하방 압력 여전”

정책 2025.06.13 15:53:11

새 정부가 한국 경제에 경기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서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총평했다. ‘경기 하방 압력’이라는 표현은 올해 들어 6개월 연속 반복됐다. 다만 대외적으로 미중 관세 합의와 90일 유예, 대내적으로 소비·기업심리 개선 등이 반영되면서 이달에는 경기 하
"2금융권 대출 급증" ‘3단계 DSR’ 풍선효과 본격화…서울 집값 상승률 9개월 만에 ‘최고’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정책 2025.06.13 07:54:04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세금 신고 플랫폼 전산 장애 피해 확산: 누적 가입자 100만 명의 세금 신고 플랫폼 ‘쌤157’에서 종소세 신고 마감일에 전산 장애가 발생해 2만 6000명의 자영업자가 피해를 입었다. 기한
세금플랫폼 장애…신고 못한 자영업자, 종소세 10배 더 낸다

정책 2025.06.12 17:47:12

누적 가입자 수가 100만 명에 달하는 세금 신고 플랫폼에서 전산 오류가 발생해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개인사업자들이 종합소득세를 많게는 10배 안팎 더 물게 됐다. 종소세 신고 마감일에 시스템 장애가 생기면서 기한 내에 세금 신고서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2만 6000명가량의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금융계와 세무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현대카드와 세금 신고 서비스 제휴를 맺은 ‘쌤157’은 이달 2일 시스템 장애로 개인사업자들의 종소세 신고를 처리하지 못했다. 이날은 종소
이형일 직무대행 “브라질산 닭고기 21일부터 즉시 수입 재개”

정책 2025.06.12 13:25:57

정부가 다음 주말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전면 중단됐던 브라질산 닭고기의 수입을 일부 재개하기로 했다. 브라질산 닭고기더라도 AI가 발생하지 않은 주(州)에서 생산됐다면 국내에 들여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이 12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 내외로 지표상 안정된 흐름으로 보이나 지난 수년간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물가 수준이 높고 먹거리 물가 등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이 지속돼 서민·중산층에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물
李 대통령 "주식 투자로 생활비"…배당소득 분리과세 검토 [Pick코노미]

정책 2025.06.12 06:00:00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생활비를 벌 수 있게 배당 촉진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배당 관련 세법에 대대적인 손질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력한 방안 중 하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연 2000만 원까지는 15.4%의 세율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자소득과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전환돼 최고 49.5%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 별도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 장기투자
취임 첫 날 기자실 찾은 임기근 "추경 속도감 있게" [Pick코노미]

정책 2025.06.12 05:40:38

임기근 기획재정부 신임 2차관이 “지금 유례없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추가경정예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지난 11일 오후 기재부 세종청사 기자실을 찾아 새 정부 추경의 3대 원칙으로 △속도감 △경기 진작 △정책 효과 점검 등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차관은 예산실 내에서도 손꼽히는 정책통으로 이번 추경 편성에 최적임자라는 게 기재부 안팎의 평가다. 임 차관은 “지금 소비와 건설, 투자 등 여러 가지 경기 지표가 녹록지 않다”며 “경제 상황이 비상하게 어려운 만큼 추경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민생회복지원금, 이번에도 '국민 88%'만 주나?

정책 2025.06.11 16:48:20

여권 안팎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에 따라 선별 지급하는 절충안이 부상하고 있다.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등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예산 효율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돼야 하며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편 지원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윤석열 정권의 경제 재정 정책 실패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정 어렵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해 선별 지원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
배당소득 2000만원 넘어도 30% 이하 세율 적용될 듯

정책 2025.06.11 16:24:39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생활비를 벌 수 있게 배당 촉진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배당 관련 세법에 대대적인 손질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력한 방안 중 하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연 2000만 원까지는 15.4%의 세율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자소득과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전환돼 최고 49.5%의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 별도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 장기투자
임기근 기재부 차관 "추경 속도감 있게"진행

정책 2025.06.11 14:19:40

임기근(사진) 기획재정부 신임 2차관이 “지금 유례없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추가경정예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오후 기재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 추경의 3대 원칙으로 △속도감 △경기 진작 △정책 효과 점검 등을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차관은 예산실 내에서도 손꼽히는 정책통으로 이번 추경 편성에 최적임자라는 게 기재부 안팎의 평가다. 임 차관은 “지금 소비와 건설, 투자 등 여러 가지 경기 지표가 녹록지 않다”며 “경제 상황이 비상하게 어려운 만큼 추경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
전국민 다 줄까 말까…바닥난 나라곳간에 민생지원금 '장고'

정책 2025.06.11 11:01:04

이재명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한 최소 20조 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서두르고 있지만 최대 관심사인 민생회복지원금의 전국민 지급과 선별 지급 사이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편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적었다. 진 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의 정책적 목표는 살림을 지원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해 전반적인 소비를 진작하는 데 있다”며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사용기한
이한주 "지역화폐 효과 입증…민생에 직방으로 작동"

정책 2025.06.11 10:55:49

이한주(사진) 국정기획위원장은 11일 “지역화폐는 이미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충분히 검증된 정책"이라며 “민생 경제에 직방으로 효과가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의 조직 개편에 대해선 “공약 사항으로 이미 과거에 한 번 시도했고,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 국정 로드맵을 설계할 이 위원장은 이날 MBC 뉴스튜데이에 출연해 “지역 화폐는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 이런데 효과가 이미 입증됐기 때문에 민생 경제에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역
6월 1~10일 수출 5.4% 증가…반도체 22%↑

정책 2025.06.11 09:38:39

6월 초순 수출이 소폭 증가했다. 대미 수출도 다소 늘어났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6월 1~10일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한 155억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일(토요일) 적었던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수출액은 15.0% 늘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22.0%)와 승용차(8.4%), 선박(23.4%), 자동차부품(12.1%) 등의 수출이 증가했다. 석유제품(-20.5%), 철강제품(-3.9%), 무선통신기기(-43.1%), 가전제품(-30.0%) 등의 수출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