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집값 못잡아…누진세율 간소화 필요"

정책·제도 2025.07.01 17:45:15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세금으로 집값을 안정화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부동산 세제를 과세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부동산 과세 강화 등이 빠진 점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등 이전 정권에서의 실패로부터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교훈을 얻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대선 과정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교수는 ‘다주택자 중과’로 요약되는 현재 부동산 세제에 대해 “세금이 가장 하
이진숙 '방통위원' 요구에 퇴짜 놓은 李대통령

정책·제도 2025.07.01 17:44:47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무회의에서 상임위원 추천을 요구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방통위가 2인 체계일 경우 1대1의 구조로 나뉘어 의결이 되지 않으면 대안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구체적인 대답을 내놓지 못했고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국회를 존중하라며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에 앞선다는 점을 강하게 언급했다. 최근 국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킨 이 위원장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는 해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무회의에서의 이 대통령과 이 위원장 사이 대화를 전했
뒤틀린 과세에 지방만 텅텅…준공후 미분양 12년來 최대

정책·제도 2025.07.01 17:42:24

대구시 중구 A아파트. 올해 3월 준공한 이 단지는 입주민 발길이 뜸하다. 2021년 7월 분양에 나섰지만 분양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총 390가구 가운데 절반가량이 미분양으로 주인을 찾지 못했다. 심각한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사 측이 기업구조조정(CR)리츠를 통한 임대에 나섰는데 수분양자의 반발만 사고 있다. 지방 미분양이 심각해지면서 전국 아파트 곳곳에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반면 서울 강남 일대의 아파트는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오를 정도의 고공 행진이다. 서울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 현상은 문재인 정부
한국리츠협회, 정부에 리츠 취득세 면제 건의

정책·제도 2025.07.01 17:36:50

한국리츠협회는 1일 행정안전부에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취득세 면제를 건의했다. 리츠는 공모의무가 있거나 연기금 등이 투자하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다. 부동산 운용 수익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갖는다. 리츠 취득세 감면은 리츠 도입 초기인 2002년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일몰 종료된 상태다. 협회는 국가경제기여, 서민주거안정 등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리츠가 자산을 편입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취득세가 면제되면 배당 여력을 확대해 국민 경제 활성화에
법원도 '원청 책임' 제동…현실 반영 못하는 중처법

정책·제도 2025.07.01 17:36:17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건설사 대표가 무죄를 선고 받은 사례가 나온 가운데 현행법을 ‘예방’ 중심으로 재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건설 산업의 도급 구조와 외주·일용직 중심의 인력 운용 등 때문에 법 해석의 모호성이 커지고 각종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윤장환 삼화건설 대표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안전 의무를 이행했다”는 원청 대표의 방어 논리가 인정돼 무죄가 선고된 첫 사례
악성 미분양까지 이중과세…제로에너지 재촉도 부담

정책·제도 2025.07.01 17:35:11

국내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사실상 두 번의 취득세 과세가 이뤄져 주택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자동차·요트 등과 달리 주택만 사업자의 보존 등기 시점에도 2.8%의 원시취득세를 내야 해 건설 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수분양자에 가격이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건설 업계 등에 따르면 현행 법규상 건설 사업자는 보존 등기 때 원시취득세를 내야 한다. 이후 분양이 이뤄지면 수분양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시 1~3%의 취득세를 내게 된다. 이 같은 이중과세 구조로 사업자가 분양가에 원시취득세를 반영하
'로또 청약' 만든 분상제…원가 부담에 중견 건설사마저 휘청

정책·제도 2025.07.01 17:33:09

올 초부터 건설사 폐업이 줄줄이 이어지는 가운데 건설 업계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정부에 직접 건의했다. 분양가상한제에 가로막혀 자재비 인상 부담을 건설사가 전적으로 부담해 경영난이 심각해진 반면 소수의 수분양자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분양가상한제가 주택 가격 통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으며 수도권 등 주요 지역의 공급 차질을 유발하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종합건설업 폐업 신고 공
코오롱글로벌, MOD·코오롱LSI 흡수합병…호텔·리조트 역량 강화

정책·제도 2025.07.01 17:19:20

코오롱글로벌이 골프·리조트·호텔 전문기업 엠오디(MOD)와 자산관리 전문기업 코오롱엘에스아이(LSI)를 흡수합병한다고 1일 밝혔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사업 포트폴리오의 다각화와 밸류체인 확대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병으로 건설 사업 비중이 높은 코오롱글로벌은 기존 개발·시공 중심에서 MOD와 LSI가 보유한 호텔, 리조트, 골프장 운영사업 역량을 더해 폭넓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된다. 아울러 합병이 완료되면 MOD와 LSI가
대우건설, 6382억원 규모 과천주공 5단지 재건축 본계약

정책·제도 2025.07.01 17:19:11

대우건설은 6382억 원 규모로 과천주공 5단지 재건축 사업의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6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35층, 8개 동, 1242가구 규모 아파트와 근린 생활 시설을 조성하는 공사다. 시공사 선정은 지난 2021년에 됐지만 그간 조합장이 두 번 교체되며 올해 3월에야 관리처분 인가를 받게 돼 본계약 체결도 지연됐다. 계약 금액은 총 6382억원 규모로, 이는 지난해 말 연결 기준 대우건설 매출액의 6.08%에 해당한다. 공시 기간은 실 착공일로부터 39개월이다.
분당신도시 올해 정비 물량, '입안 제안'으로 뽑는다 [집슐랭]

정책·제도 2025.07.01 15:26:08

수도권 1기 신도시인 분당신도시가 올해 정비물량을 ‘입안 제안’ 방식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섯 곳의 1기 신도시 모두 입안 제안을 통해 2차 정비사업지구를 선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성남시는 입안 제안 방식으로 분당신도시 2차 정비사업지구를 선정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입안 제안은 주민이 정비계획안을 시에 제출해 심의를 통과하는 순서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지난해에는 1기 신도시 모두가 공모 방식으로 선도사업지구를 선정한 바 있다. 성남시는 공모와 입안 제안 중에서 어떤 방식을 따를지 결정하기 위해
호반그룹, 창립36주년 기념식 개최

정책·제도 2025.07.01 15:14:41

호반그룹이 창립 36주년을 맞아 임직원, 협력사와 함께 동행과 상생의 가치를 되새겼다. 호반그룹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호반파크(호반그룹 사옥)에서 창립 36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상열 서울신문 회장, 우현희 호반문화재단 이사장,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 등 주요 계열사 대표들과 임직원, 협력사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창립기념식에서는 호반건설, 호반산업, 대한전선, 호반호텔앤리조트, 대아청과 등 장기 근속자(10~30년) 275명이 근속패와 부상을 수여했다.
LH, 3분기 분양·임대 1만 3000가구 공급 [집슐랭]

정책·제도 2025.07.01 14:50:07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분기 전국 분양·임대주택 1만 3000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남양주왕숙의 첫 본청약이 7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LH는 올해 3분기에 분양주택 7735가구, 임대주택 56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분양주택 7735가구 중 공공분양은 4211가구, 신혼희망타운은 2914가구, 6년 분양전환 공공임대는 610가구다.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경기도 남양주 왕숙지구에 공공분양(A1·B1·B2 블록) 1776가구, 신혼희망타운(A2)
용산구 신창동 등 8곳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집슐랭]

정책·제도 2025.07.01 13:09:32

정비사업 기간을 줄여주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에 8곳이 추가됐다. 서울시는 전날 제3차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신통기획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신통기획 재개발 추진 구역은 총 122곳으로 늘었다. 추가 후보지는 △용산구 신창동 29-1일대 △구로구 구로동 466일대 △구로구 개봉동 153-19일대 △도봉구 방학동 641일대 △동작구 신대방동 344-132일대(신대방3) △동작구 흑석동 204-104일대(흑석10) △동작구 상도동 201일대(상도23) △성북구 삼선동1가 277일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투르크메니스탄 방문…사업 다각화 모색

정책·제도 2025.07.01 11:36:26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이 투르크매니스탄을 찾아 사업 다각화를 모색했다. 대우건설은 정 회장이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해 고위 인사들을 예방하고 현지 사업 확대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정 회장은 28일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아쉬하바트에서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국가최고지도자 겸 인민이사회 의장,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을 만났다. 그는 “투르크메나밧 미네랄 비료공장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돼 감사드리며 성공적인 수행을 약속드리겠다”며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계획하고 있는 신규 가스전
복도폭 1.5m인 생숙도 오피스텔 전환 가능…기준 명문화

정책·제도 2025.07.01 11:22:53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위한 복도 폭 규정 완화와 화재 안전성 강화 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의 주거 전환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10일까지 소방청과 함께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공동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복도 폭 완화 내용을 담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인정기준은 건축법 시행령이 16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마련됐다. 인정기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