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주 앉은 구윤철 부총리와 김윤덕 국토부 장관

정책·제도 2025.11.14 18:38:43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회의 시작에 앞서 사담을 나누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관련 협조 요청사항이 논의됐다.
정부,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가동…"공급 촘촘히 관리·실행력 강화"

정책·제도 2025.11.14 18:33:00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부총리 주재의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9·7 주택 공급 대책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점검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서울·수도권 주택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모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출범했다”며 “격주로 개최되는 장·차관급 회의와 수시로 개최되는 분과회의를 통해 이행상황 점검, 보완사항 검토, 쟁점사항 조정 등 공급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SK에코플랜트, 3분기 영업이익 1574억원…흑자 전환

정책·제도 2025.11.14 17:33:40

SK에코플랜트가 157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다. SK에코플랜트는 올해 3분기(7~9월)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574억 억 원, 매출이 3조 2483억 원을 기록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지난해 3분기에는 67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으나 분기 흑자 전환했다. 매출도 전년 동기(1조 9697억 원) 대비 65% 증가했다. 3분기 순이익은 7065억 원으로, 지난해 3분기 482억 원의 순손실 대비 흑자 전환했다. 회사 측 관계자는 “청주 M15X 팹(Fab) 및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프로젝트, 지난해 자회사로 편
3주째 상승폭 줄어든 서울…잦아드는 풍선 효과[집슐랭]

정책·제도 2025.11.14 14:42:00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3주 연속 둔화됐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시장 참여자의 관망이 이어지면서 가팔랐던 오름세가 조금씩 꺾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비규제 지역으로 번졌던 풍선효과도 잦아들었다. 13일 한국부동산원의 11월 둘째 주(1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이 기간 0.17% 올라 상승 폭이 전주(0.19%)보다 0.02%포인트 하락했다. 10·15 대책 발표 직후인 10월 20일에 역대 최고치(0.50%)를 기록한 뒤 0.23%, 0
3주째 상승폭 축소한 서울…잦아드는 풍선 효과[집슐랭]

정책·제도 2025.11.14 14:41:00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3주 연속 둔화했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시장 참여자의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비규제 지역으로 번졌던 풍선효과도 조금씩 잦아드는 모양새다. 13일 한국부동산원의 11월 둘째 주(1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이 기간 0.17% 올라 상승폭이 전주(0.19%)보다 0.02%포인트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10·15 대책 발표 직후인 10월 20일 기준(0.50%)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뒤 이후 0.
HUG, 보증금 안 갚는 임대인 주택 공매 넘긴다

정책·제도 2025.11.14 13:38:25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 임대인의 주택을 대상으로 공매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HUG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악성 임대인 주택을 공매에 부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HUG가 상습 채무 불이행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국세 강제징수 절차와 같든 공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법 적용 대상은 HUG가 대위변제한 채무 불이행자의 주택으로 제한된다.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내준 후에도 HUG에 채무를 갚지 않는 악성 임대
10·15 이전 신청 거래,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목동·여의도 등 구제

정책·제도 2025.11.14 11:30:00

정부가 10·15 대책 발표 전 자치구에 부동산 거래 허가를 신청한 사례에 대해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15 대책 이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던 서울 여의도·목동 등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이 구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9·7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어 이 지역들에서는 재건축 조합설립 후 조합원 지위
여의도 시범 최고 59층 2493가구 재건축… 2029년 착공[집슐랭]

정책·제도 2025.11.14 10:00:00

여의도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시범아파트가 2400여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29년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영등포구 여의도동 50번지 일대의 시범 재건축 정비사업 안건이 통과됐다고 14일 밝혔다． 1971년 준공된 시범은 현재 1584가구를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 400%의 최고 59층(높이 200m) 2493가구 규모로 조성하게 된다. 용도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다. 시범은 한강변 입지
불광천변에 1953가구 단지…북가좌6 재건축 10년여만에 본궤도[집슐랭].

정책·제도 2025.11.14 10:00:00

불광천변에 1953가구 규모의 신축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6구역 재건축 사업이 10여년 만에 본궤도에 올랐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대문구 북가좌동 372-1번지 일대 북가좌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건축·경관·교통·교육·공원·환경·재해 7개 분야의 통합 심의가 조건부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북가좌6구역은 서울지하철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의 3개 노선이 지나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인근 불
국토부·서울시 국장급 채널 신설…10·15 대책 후폭풍 수습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정책·제도 2025.11.14 08:16:59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정부·지자체 협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첫 만남을 갖고 국장급 실무 소통 채널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오 시장
용산 일대 6개 구역으로 분할…남영역 일대 업무·상업 지구로 탈바꿈[집슐랭]

정책·제도 2025.11.14 07:00:00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이 서울역 일대와 남영역 일대, 용산전자상가 등 6개 구역으로 분할되면서 구역별로 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노후 주택가가 밀집한 남영역 일대는 준주거·상업지역으로 바뀔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재개발 사업으로 고층 빌딩이 들어서며 업무·상업 지구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전날 개최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은 1995년 처음 지정돼 330~350만
상한제에 흥행 예고…김포 풍무 수자인 그라센트 주목[집슐랭]

정책·제도 2025.11.14 07:00:00

BS한양이 경기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B2 블록에 짓는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1차’가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 일정에 돌입했다. 10·15 규제 적용 지역이 아닌 데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견본주택에 2만 50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는 등 흥행을 예고했다. 13일 BS한양에 따르면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1차는 는 지하 2층~지상 29층, 10개 동, 전용 59~84㎡에 걸쳐 1071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2차(639가구)의 공급도 예정돼 두 단지가 모두 들어서면
“종묘 경관 지키는 모든 수단” 1호로 ‘세계유산지구’?지정…실효성은 ?

정책·제도 2025.11.14 00:58:28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로구 소재 종묘가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된다. 앞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종묘 경관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종묘 앞 145m 빌딩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첫 ‘수단’이 나온 것이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는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세계유산 분과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종묘 세계유산지구 신규 지정 심의’ 안건을 심의해 가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계
정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69%로 동결 결정

정책·제도 2025.11.13 17:46:30

정부가 내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행 69%로 유지한다. 하지만 올해 서울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서울 주요 지역의 세 부담은 20~30%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본지 11월 4일자 1·3면 참조 국토교통부는 13일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행 69%로 동결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3년부터 4년 연속 69%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면서도 장기적 관점에서 인상은 불가피하
종묘 앞 142m 빌딩 가능성에…유산청 "영향평가해야" vs 서울시 "법적 근거 無" [집슐랭]

정책·제도 2025.11.13 16:08:00

서울시가 서울 도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宗廟) 맞은편 재개발 사업지인 세운 4구역에 최고 높이 142ｍ(38층) 고층 빌딩 조성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시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유네스코의 권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간의 갈등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0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시보에 고시했다. 세운 4구역의 용적률을 기존 660%에서 1008%로 높이고 건물 최고 높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