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없다"

정책·제도 2026.01.23 16:52:52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당시 도입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면제 혜택을 종료하기로 했다. 1주택자가 받고 있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수술대 위에 올린다. 6월 지방선거까지는 부동산 세금 정책을 절제할 것으로 예측됐던 청와대가 최근 집값 급등에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양도세 중과 면제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6~45%)에 더해 더 무거운 세율을 물리는 제도
3주택자 100일 내 안팔면…서울 30평대 양도세 5억→10억

정책·제도 2026.01.23 16:34:43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세금은 최후 수단”이라고 밝혔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만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을 선언했다. 6월 지방선거가 열릴 때까지는 세금 문제와 관련해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음)’ 전략을 이어가지 않겠느냐는 시장의 전망을 뒤집은 발언이다. 정치적 파급력이 강한 부동산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만큼은 더 이상 세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줘 매물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집토끼를 잡겠다는 전략
한국토지신탁, 올해 흑석11구역·신길10구역 분양[코주부]

정책·제도 2026.01.23 15:28:18

한국토지신탁이 올해 흑석11구역 재개발과 신길10구역 재건축 단지를 분양한다. 한국토지신탁은 서울 도시정비사업 부문에서 아파트 두 곳을 잇달아 분양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흑석11구역은 서울 동작구 흑석동 304 일대에 있다. 지상 16층 30개동에 1515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지하철 4호선 동작역?9호선 흑석역과 가깝다. 신길10구역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509번지 일원이다. 규모는 지상 29층에 812가구다. 지하철 7호선 역세권으로 초중고교를 도보 통학권으로 두고 있다. 한편 한국토지신탁은 지난해에
[인사] 전문건설공제조합

정책·제도 2026.01.23 15:00:09

◇전문건설공제조합 ＜1급 승진＞△이수진 IT개발팀장 △박석중 보상심사팀장 △조미라 예산지점장 △하덕성 제주지점장 ＜2급 승진＞ △김형민 신용심사팀장 △이은정 기술교육원 교학팀장 △박준용 기획조정팀 부부장 △정윤재 경영지원팀 부부장 △김연경 리스크관리팀 부부장 △김기옥 공제기획팀 부부장 △오영준 투자기획팀 부부장 △김연실 감사실 감사역 △최충헌 감사실 감사역 △임장호 부산지점 부지점장 △허인태 대구지점 부지점장 △윤진우 수원지점 부지점장 △김정욱 춘천지점 부지점장 △임상진 예산지점 부지점장 △송철호 창원지점 부지점장 △오창수 항석개발
SK에코플랜트, CCP 평가서 A- 등급 획득…기후변화 대응 성과

정책·제도 2026.01.23 15:00:00

SK에코플랜트가 글로벌 평가 기구로부터 실질적인 기후변화 대응 성과를 인정받았다. SK에코플랜트는 최근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Carbon Disclosure Project)가 발표한 ‘2025 CDP 기후변화 대응 평가’에서 리더십 A-등급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CDP는 국제 비영리 환경기구로 전 세계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전략과 탄소 배출량 및 탄소 감축 노력 등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 평가등급은 각 기업의 환경 목표, 실행 의지, 성과를 반영해 산정하며 △Leadership(A/A-) △Managem
GS건설, 서울숲에 정원 조성…'자이' 조경 철학 담는다[집슐랭]

정책·제도 2026.01.23 14:59:48

GS건설이 서울시와 함께 성동구에 위치한 서울숲에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기업동행 정원을 조성한다. GS건설은 23일 서울시와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민관이 함께 도심 속 녹색공간을 확장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편하게 머물 수 있는 정원 환경을 만드는데 뜻을 모았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협약에 따라 GS건설은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 잔디광장 주변에 자이의 조경철학을 담아낸 ‘엘리시안 포레스트’(가칭)을 조성하게 된다. 이상향의 파라다이스를 뜻하는 ‘엘리시안’은 제주의
서울시, '임대인 연락 두절' 전세 사기 피해 주택 공용시설 관리 지원[집슐랭]

정책·제도 2026.01.23 11:58:00

서울시가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인과 연락 두절에 따른 관리 공백으로 불편이나 불안을 겪지 않도록 공용시설 관리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이달부터 '전세 사기 피해 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피해주택의 승강기·소방시설 등 공용시설 안전관리 대행 비용은 전액, 긴급 보수공사비는 최대 200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전체 가구 임차인의 3분의 1 이상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 받은 피해주택
김대헌 호반그룹 사장, 대한전선 현장경영…당진 공장 방문

정책·제도 2026.01.23 10:15:37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이 새해 첫 현장 경영으로 대한전선 당진공장을 찾아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23일 호반그룹에 따르면 김 사장은 전날 충남 당진 대한전선 당진 케이블공장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경영에는 대한전선 경영총괄임원인 김준석 부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동행했다. 김 사장은 먼저 케이블 공장을 찾아 미국·영국·싱가포르 등으로 수출하기 위해 현재 생산 중인 초고압 케이블의 생산 공정을 둘러보고, AI 기반 업무 자동화를 추진 중인 생산
李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 전혀 고려않는다"

정책·제도 2026.01.23 07:51:11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에 대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일각에서는 올해 5월 만료 이후 정부가 이를 연장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렸으나, 이 대통령은 이 제도를 유예하지 않고 폐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X)에 올린 글에서 “1주택도 1주택 나름.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을까요”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장기
HUG 신임 사장에 부산 출신 최인호 전 의원 선임[코주부]

정책·제도 2026.01.23 07:20:00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임 사장에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임됐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HUG는 이날 부산 남구 본사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복수의 사장 후보 가운데 최 전 의원을 최종 후보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 후보를 임명 제청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최 전 의원은 20·21대 부산 사하갑 국회의원 출신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도 맡은 바 있다. 한편 HUG는 지난해 7월 유병태 전 사장의 사표가 수리된 이후 6개월째 사장
파주·하남 옛 미군기지에 주거 공급·…李 지시 후 반환공여지 개발 속도[코주부]

정책·제도 2026.01.23 07:10:00

경기도 하남시 ‘캠프 콜번’과 파주시 ‘캠프 에드워즈’ 등 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규모 주택 공급이 추진된다. 정부는 경기도뿐 아니라 용산의 ‘캠프 킴’, 유엔 수송부 부지 등 서울의 미군 반환 공여지 등도 주택 공급 대책 후보지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경기도청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하남시는 캠프 콜번 복합 자족 단지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참여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2월 5일 열고 사업자 선정 절차에 돌입한다. 캠프 콜번의 개발 면적(총 24만 9386㎡) 중 주택 용지는 약 6만 ㎡다. 아직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대출 규제에 강남 아파트 거래량 타격…77% 줄었다[코주부]

정책·제도 2026.01.23 07:05:00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강남 일대의 고가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로 인해 자금 조달 여력이 줄면서 시장이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22일 부동산 정보 애플리케이션 ‘집품’에 따르면 매매가격 25억 원을 초과한 강남 3구 아파트의 지난해 4분기 거래량은 1분기보다 7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구의 25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4분기 313건으로 1분기(843건)보다 62.9%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매가격 15억 원 미만 아파트
수십년 묵혀둔 미군기지, 7500가구 주택단지로 변신 [부동산 뉴스]

정책·제도 2026.01.23 07:02:18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본격화: 하남 캠프 콜번과 파주 캠프 에드워즈에서 총 7500가구 규모의 대규모 주택 공급이 추진된다. 경기도가 임대주택 비율을 50%에서 35%로, 공원·녹지
15억 미만 아파트 풍선효과…관악·강서·서대문 강세[코주부]

정책·제도 2026.01.23 07:00:00

서울의 관악·강서·서대문구 등 15억 원 미만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밀집한 지역이 급등세를 보였다. 10·15 대출 규제로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15억 미만 아파트들로 매수세가 쏠린 데 따른 풍선 효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로 인한 풍선 효과가 당분간 이어지면서 15억 미만 아파트들의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2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셋째 주(1월 1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직전 주 대비 0.29% 상승
양재·개포 ICT 산업벨트로 키운다…성수 일대는 문화콘텐츠 집중 육성

정책·제도 2026.01.23 07:00:00

서울 강남 일대의 양재·개포 지구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벨트로 집중 육성된다. 또 성동구 성수동 일대는 기존 정보기술(IT) 외에 문화콘텐츠 부문까지 성장 동력을 확장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서울시는 22일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신규 지정하고 성수 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전날 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신규 지정된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