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후청사·유휴부지 '장관 직권 개발' 가능…지자체 '패싱' 논란

정책·제도 2025.12.30 17:55:39

국토교통부가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합의 없이도 장관 직권으로 유휴부지와 노후청사를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9·7 공급 대책에서 예고했던 복합개발 특별법안이 발의되며 이 같은 구상이 공개된 것으로, 일선 지자체에서는 벌써 지방 자치 단체 ‘패싱’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반대할 경우 무리해서 사업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부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최근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
내년 서울 입주물량 절반 줄어…"패닉바잉에 집값 뛸 것" 40%

정책·제도 2025.12.30 17:48:17

내년 주택 시장은 서울과 지방, 서울 강남 등 핵심지와 외곽 지역 간 양극화 현상이 극심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부동산 세제 개편 등 시장을 좌우할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도 서울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광진구 등 ‘한강벨트’의 강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경기·인천 등의 상승세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지방 주택 시장은 올해보다 더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서울경제신문이 건설주택포럼·건설주택정책연구원에 의뢰한 ‘2026년 부동산 시장
"내년 서울 아파트 3% 이상 오를 것" [집슐랭]

정책·제도 2025.12.30 17:35:25

내년 ‘6·3 지방선거’ 등 정치적 변수 속에 서울 아파트 값이 3%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규제지역 재조정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내년 증권 시장도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을 바탕으로 코스피가 5000선에 도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경제신문이 최근 건설주택포럼·건설주택정책연구원에 의뢰해 부동산·주택·건설·금융·학계 전문가 129인을 대상으로 진
‘직접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 대우건설, 임직원 참여형 기부 챌린지 실시

정책·제도 2025.12.30 17:20:23

대우건설이 올 한 해 동안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형 기부 챌린지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헌혈 캠페인을 포함해, 걸음 수 누적 집계를 통한 함께으쓱(ESG) 기부챌린지와 으쓱(ESG)투게더, 결식 우려 및 생활이 어려운 취약 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급식 봉사활동인 ‘대우건설 데이(따뜻한 한 끼)’, 소아암 환아를 위한 헌혈증 1004매 기부 등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30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함께으쓱(ESG) 기부 챌린지’는 대우건설 임직원들의 걸음 수 누적 집계를 통한 기부 챌린지로, 1개월 간 누적 걸음수 5억
코레일, 2025년도 임금협약 체결

정책·제도 2025.12.30 17:18:01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30일 오후 서울사옥에서 정정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과 강철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2025년도 임금협약에는 △전년 총액 대비 3.0%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기준 개선 등 주요 내용이 포함됐다. 코레일 노사는 지난 6월부터 모두 18차례의 교섭을 거친 끝에 지난 11일과 22일 잠정합의에 도달했고 이 체결식을 통해 임금협약을 최종 확정했다. 정정래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내·외부 어려운 과제들이 많았지만 노사 간 긴밀한 대화와 소
?우미건설·전남대병원 MOU…챔피언스시티에 헬스케어 서비스 도입 추진

정책·제도 2025.12.30 15:33:44

우미건설과 전남대병원이 손을 잡고 복합 랜드마크 시티 ‘챔피언스시티’에 헬스케어 서비스를 도입한다. 우미건설과 전남대병원은 29일 광주 전남대병원 사무실에서 ‘지역사회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헬스케어 서비스 모델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영길 우미건설 사장과 정신 전남대병원장이 참석했다. 양사는 챔피언스시티에 도입할 예방·건강관리 중심 헬스케어 서비스를 공동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챔피언스시티는 광주 북구 임동 일대(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약
용산어린이정원 완전 개방…사전예약제 폐지

정책·제도 2025.12.30 15:26:58

국토교통부가 용산어린이정원을 전면 개방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전예약제 등 폐쇄적인 운영에 방식에 대한 지적이 이어진 결과다. 국토부는 “용산어린이정원이 모든 국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상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출입제한의 근거 조항과 신분확인 및 반입 금지 물품 확인 등 제한적 출입방식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용산 반환부지 임시개방구간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미군
서울시,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 관리 권한 확대되나

정책·제도 2025.12.30 15:02:32

서울시가 중앙 정부와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유한 부동산 거래 등에 대한 정보 관리 권한을 시·도지사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확대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서울시는 세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를 위해 부동산 거래 등에 대한 정보 관리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국토부와 진행한 주택 공급 실무협의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수억 원 밀반입해 서울 오피스텔 매입"…정부, 외국인 비주택·토지 위법행위 88건 적발

정책·제도 2025.12.30 13:34:07

외국인 A씨는 올 들어 서울 오피스텔을 3억 9500만 원에 매수했다. A씨는 매수 자금 가운데 3억 6500만 원을 금융기관 대출 대신에 현금으로 조달했다. 그는 세관에 신고 없이 수차례 고액 현금을 밀반입한 행위가 적발돼 관세청의 조사를 받게 됐다. 외국인 B씨는 경기도 내 단독주택을 14억 5000만 원에 매입했다. B씨는 금융기관에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목적에서 대출을 받았다. 그는 주택 구매 목적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대출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금융위원회에 통보 조치됐다.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오피스텔&
서울시, 공사장 안전 관리 강화… 해체 공사 관계자 사전 안전 교육 의무화[집슐랭]

정책·제도 2025.12.30 11:42:00

서울시가 공사장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해체(철거) 공사 관계자에 대한 사전 안전 교육 의무화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현행 법에 의무 규정이 없는 해체 공사 관계자에 대한 사전 안전 교육을 착공 신고 또는 허가 조건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착공 전 안전 교육 대상을 기존의 건축주·시공자·감리자에서 안전·품질관리자, 장비 기사 등 현장 핵심 인력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올해 10월 13일부터 11월 7일까지 4주 간 구로구·서초구 민간
국토부, '부르면 오는 버스' 수요응답형교통(DRT) 가이드라인 발간

정책·제도 2025.12.30 11:12:30

국토교통부가 '수요응답형교통(DRT) 도입·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DRT 도입·운영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DRT 개념이 익숙하지 않은 지자체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종의 실무지침서다. DRT는 노선이 고정된 노선버스와 달리, 이용자의 호출에 따라 차량을 배차해 최적 경로로 운행하는 교통서비스다. 교통 취약계층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됐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에 DRT 개념 및 제도, 도입&
서울 원룸 평균 월세 72만원…강남구 원룸 월세 1위[집슐랭]

정책·제도 2025.12.30 10:23:58

지난달 서울 빌라(연립·다세대) 원룸 평균 월세가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 중에선 강남구와 서초구가 각각 월세, 전세보증금 1위를 기록했다. 30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의 다방여지도에 따르면, 11월 보증금 1000만원 기준 서울 평균 월세는 72만원, 평균 전세보증금은 2억 1063만 원으로, 10월과 비교해 월세는 2만 원(2.7%) 올랐고 전세보증금은 394만 원(1.8%) 내렸다. 다방은 지난달 기준 서울 지역의 전용면적 33㎡ 이하 연립·다세대 원룸의 25개 자치
서울시, 민간 단체와 협력 지속…정비사업 제도 개선 속도[집슐랭]

정책·제도 2025.12.30 10:19:28

서울시가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서정연) 등 민간 단체와 협력을 지속해 정비사업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내년 서정연과 매월 정례 회의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10월 서정연과 첫 민관 협의회에 이어 이달 29일 세 번째 회의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서정연의 건의를 반영해 국토교통부에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70%로 낮춰달라고 법 개정을 요청했다.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제출하는 '토지 등소유자 명부 서식'의 세대주 성명 기재란 삭제 등 서정연의 다른 건의사항도 반영하기 위해 관련 부
오세훈 "전문적이고 신속한 심의로 서울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제도 2025.12.30 10:09:17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신속하고 책임 있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체된 도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도시계획·정비사업 관련 주요 위원회 위원들과 '2025 도시주택 성과 공유회(타운홀미팅)'를 열어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도시계획·주택 관련 주요 위원회가 지난 1년간 이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도시정책 비전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소규모주택
여의도 공작·가락극동, 서울시 정비사업통합심의 통과…사업시행인가 준비[집슐랭]

정책·제도 2025.12.30 10:00:00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공작아파트와 송파구 가락동 가락극동아파트가 정비사업통합심의를 통과해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게 됐다. 서울시는 29일 열린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에서 공작아파트, 가락극동 재건축, 충현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여의도동 21-2번지 일대의 공작 단지 부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 500%의 최고 높이 198m(49층)의 581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포함된 주상복합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심의를 통해 북쪽의 한강과 여의도 공원을 고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