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한 달…대출 조였더니 한강벨트·강북에 벌어진 일 [김태영의 부동산 썸씽]

정책·제도 2025.11.16 08:40:00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자 ‘초강력 삼중 규제’로 불리는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급등하던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다양한 규제 카드를 꺼냈었죠. 풍선 효과를 막겠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까지 총 37곳을 한꺼번에 규제 대상으로 삼았고요. 10·15 대책은 한 달 동안 어떻게 작동했을까요? 오늘은 대책 내용을 복기하고, 주택 매매 시장에 미친 영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규제 지역, 집값 40%
54년된 '여의도 시범', 재건축 눈앞에… 초고층 2493가구 탈바꿈 [집슐랭]

정책·제도 2025.11.15 08:20:00

여의도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시범아파트가 2400여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29년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영등포구 여의도동 50번지 일대의 시범 재건축 정비사업 안건이 통과됐다고 14일 밝혔다． 1971년 준공된 시범은 현재 1584가구를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 400%의 최고 59층(높이 200m) 2493가구 규모로 조성하게 된다. 용도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다. 시범은 한강변 입지
HUG, 보증금 안 갚는 '악성 임대인 주택' 처분한다

정책·제도 2025.11.15 08:00:00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 임대인의 주택을 대상으로 공매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HUG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악성 임대인 주택을 공매에 부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HUG가 상습 채무 불이행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국세 강제징수 절차와 같든 공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법 적용 대상은 HUG가 대위변제한 채무 불이행자의 주택으로 제한된다.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내준 후에도 HUG에 채무를 갚지 않는 악성 임대
서울 목동·여의도 한시름 덜었다… '10·15' 직전 가계약도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키로

정책·제도 2025.11.15 07:30:00

정부가 10·15 대책 발표 전 자치구에 부동산 거래 허가를 신청한 사례에 대해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15 대책 이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던 서울 여의도·목동 등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이 구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9·7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어 이 지역들에서는 재건축 조합설립 후 조합원 지위
10·15 이전 가계약, 조합원 지위양도 인정…혼란 수습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정책·제도 2025.11.15 06:00:00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규제 구제: 정부가 10·15 대책 시행 전 체결한 서울 여의도·목동 등 재건축 추진 아파트 매매 약정서 효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토허구역에서 거래 허가 절차를 이행하던
종묘 영향평가 두고 ‘입씨름’?…서울시 “법적 기반 없이 요구”에 국가유산청 “국제적 기준에 따른 것”

정책·제도 2025.11.15 01:21:29

국가유산청은 14일 “그간 종묘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 요청은 국제적 기준에 근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앞서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하려면 세계유산지구 지정이 필수임에도 국가유산청이 법적·행정적 기반도 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종로 앞 고층빌딩을 둘러싸고 국가유산청과 서울시의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논란의 ‘세운4구역’ 등 재개발 사업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이행 여부가 논란의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높이를
10·15 이전 신청 거래,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서울 목동·여의도 등 구제

정책·제도 2025.11.14 19:18:56

정부가 10·15 대책 시행 전 체결한 서울 여의도·목동 등 재건축 추진 아파트에 대한 매매 약정서(가계약) 효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면서 갑작스러운 규제 시행에 따른 시장 혼란을 일부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9·7 주택 공급 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에서 “토허구역에서 주택 거래 허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이행하던 중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고 투과지구 지정 후 해당 거래 허가에 따라 계약까지 체결된 경우에 대해 조합원 지위 양도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발언하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

정책·제도 2025.11.14 18:39:31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맞은편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마주 앉은 구윤철 부총리와 김윤덕 국토부 장관

정책·제도 2025.11.14 18:38:43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회의 시작에 앞서 사담을 나누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관련 협조 요청사항이 논의됐다.
정부,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가동…"공급 촘촘히 관리·실행력 강화"

정책·제도 2025.11.14 18:33:00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부총리 주재의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9·7 주택 공급 대책의 조속한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점검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서울·수도권 주택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모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출범했다”며 “격주로 개최되는 장·차관급 회의와 수시로 개최되는 분과회의를 통해 이행상황 점검, 보완사항 검토, 쟁점사항 조정 등 공급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SK에코플랜트, 3분기 영업이익 1574억원…흑자 전환

정책·제도 2025.11.14 17:33:40

SK에코플랜트가 157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다. SK에코플랜트는 올해 3분기(7~9월)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574억 억 원, 매출이 3조 2483억 원을 기록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지난해 3분기에는 67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으나 분기 흑자 전환했다. 매출도 전년 동기(1조 9697억 원) 대비 65% 증가했다. 3분기 순이익은 7065억 원으로, 지난해 3분기 482억 원의 순손실 대비 흑자 전환했다. 회사 측 관계자는 “청주 M15X 팹(Fab) 및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프로젝트, 지난해 자회사로 편
3주째 상승폭 줄어든 서울…잦아드는 풍선 효과[집슐랭]

정책·제도 2025.11.14 14:42:00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3주 연속 둔화됐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시장 참여자의 관망이 이어지면서 가팔랐던 오름세가 조금씩 꺾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비규제 지역으로 번졌던 풍선효과도 잦아들었다. 13일 한국부동산원의 11월 둘째 주(1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이 기간 0.17% 올라 상승 폭이 전주(0.19%)보다 0.02%포인트 하락했다. 10·15 대책 발표 직후인 10월 20일에 역대 최고치(0.50%)를 기록한 뒤 0.23%, 0
3주째 상승폭 축소한 서울…잦아드는 풍선 효과[집슐랭]

정책·제도 2025.11.14 14:41:00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3주 연속 둔화했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시장 참여자의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비규제 지역으로 번졌던 풍선효과도 조금씩 잦아드는 모양새다. 13일 한국부동산원의 11월 둘째 주(1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이 기간 0.17% 올라 상승폭이 전주(0.19%)보다 0.02%포인트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10·15 대책 발표 직후인 10월 20일 기준(0.50%)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뒤 이후 0.
HUG, 보증금 안 갚는 임대인 주택 공매 넘긴다

정책·제도 2025.11.14 13:38:25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 임대인의 주택을 대상으로 공매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HUG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악성 임대인 주택을 공매에 부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HUG가 상습 채무 불이행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국세 강제징수 절차와 같든 공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법 적용 대상은 HUG가 대위변제한 채무 불이행자의 주택으로 제한된다.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내준 후에도 HUG에 채무를 갚지 않는 악성 임대
10·15 이전 신청 거래,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목동·여의도 등 구제

정책·제도 2025.11.14 11:30:00

정부가 10·15 대책 발표 전 자치구에 부동산 거래 허가를 신청한 사례에 대해 조합원 지위 양도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15 대책 이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었던 서울 여의도·목동 등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이 구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9·7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어 이 지역들에서는 재건축 조합설립 후 조합원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