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입주권 웃돈'도 취득세 강행…최대 1.2만 가구 소급적용에 반발

정책·제도 2025.06.01 17:25:30

수년 전 입주가 끝난 아파트 단지에 취득세 추가 청구서가 날아들면서 서울 곳곳에서 행정소송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입주권 웃돈도 과세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자 지방자치단체들이 뒤늦게 추가 과세에 나서면서 벌어진 일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엇박자를 내면서 부동산 시장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법조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2022년 준공된 은평구 힐스테이트 녹번역(응암 재개발 1구역) 입주자 91명은 지난해 11월 취득세 과세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준공된 성북구 래미안 센터피스(길음 2재정비촉진구
서울시, 민간 입주물량 발표와 기준 통일…"공급부족 착시 예방"

정책·제도 2025.06.01 16:09:51

이달부터 서울에서 입주 예정인 아파트 물량을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R114'와 협의해 입주 예정 물량 산정 기준을 개선,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 공개지표를 통일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한국부동산원 발표 물량과 부동산R114의 자체시스템(REPS 4.0) 내 입주예정 물량을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해 공개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부동산R114는 일반분양 단지 위주로 물량을 산정해 후분양 단지,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이 일부 누락되는 경우가 발
국토부, 물류창고 화재대응 시제품 설치 기업 공모

정책·제도 2025.06.01 12:12:58

국토교통부는 '2025년 물류시설 화재안전 연구개발(R＆D) 시제품 시범 적용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최대 5개 기업을 선정해 1년간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물류시설 화재 안전성 및 위험도 관리 기술 개발’ R＆D 연구단에서 개발한 우수 시제품의 실증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시제품은 ‘스마트 피난지원 시스템’과 ‘마감재료 화재확산방지 공법’ ‘방화셔텨’ 등이다. 이들 기술은 물류창고 화재 시 사람들이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돕고, 불이 퍼지는 것을 막아 준다. 방
정부 인정 전세사기 피해자 3만 명 넘었다

정책·제도 2025.06.01 12:03:36

정부가 지난 달 860명을 전세 사기 피해자로 추가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정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3만 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세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결과 총 1926건을 심의해 860건을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부결된 1066건 중 62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246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어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나머지 196건은 이의신청을 했지만 여전히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각됐다. 2023년 6월 1일 특별법 시행
내국인 건설숙련공 구인난에…외국 숙련인력에 체류자격 확대 지적 목소리

정책·제도 2025.06.01 10:11:48

건설현장의 내국인 숙련공 인력난 심화로 외국인 인력 확보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체류자격 확대로 외국인 숙련공 수급을 지원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1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에 따르면 박광배 건정연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건설업 특정활동 일반기능인력(E-7-3) 도입방안' 보고서에서 건설업 인력수급 실태 분석과 함께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건설업은 노동 의존도가 높은 대표 업종으로 꼽히지만 출산율이 떨어지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내국인들의 건설근로자 입직 기피와 현장 인력 고령
DL이앤씨, '1.7조' 한남5구역 품었다…조합원 92% 찬성 [집슐랭]

정책·제도 2025.05.31 22:40:09

사업비 약 1조 7600억 원 규모의 서울 용산구 한남5구역 재개발 시공사로 DL이앤씨가 선정됐다. 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진행된 한남5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원 총회에서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이 가결됐다. 이날 투표에는 조합원 1545명 중 1170명이 참석했다. 참석 인원의 92.4%인 1081명이 DL이앤씨 시공 안에 찬성했다. DL이앤씨는 지난해부터 진행된 세 차례의 시공사 선정 입찰에 모두 단독 참여해 지난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한남5구역은 용산구 동빙고동 60번지 일대 14만 1186㎡
국토부, 5호선 열차 방화사고 조사…안전체계 점검

정책·제도 2025.05.31 16:44:02

국토교통부가 서울 5호선 화재 사고 대응과 관련해 현장 조사 및 사고 수습 지원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31일 사고 현장에 철도안전정책과장, 철도안전감독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관을 급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8시 47분께 서울 5호선 여의나루~마포역 사이 구간을 지나던 열차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용의자는 60대 남성이다. 400여 명의 승객이 대피했으며 이 중 21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화재 발생 직후 승객이 비상
삼성물산·현대건설 또 붙었다…자금 조달 경쟁 열기 ‘후끈’

정책·제도 2025.05.31 07:00:00

서울 강남 압구정 2구역 수주를 놓고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6개월여 만에 다시 사업비 조달을 위한 경쟁에 돌입했다. 압구정 2구역 조합원의 자산 합계가 최소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삼성물산은 5대 시중은행, 현대건설은 1개 시중은행과 협약을 체결해 사업비 조달 경쟁에 들어간 것이다. 삼성물산, 5대 시중은행과 협력해 자금 조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은 30일 압구정2구역의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내 5대 시중은행과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K
DL그룹, 일·가정 양립 위해 체계적 제도 마련

정책·제도 2025.05.31 07:00:00

DL그룹은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먼저 DL그룹의 사옥인 서울 종로구 디타워 돈의문 2층에는 ‘한숲어린이집’이 운영 중이어서 자녀들과 출퇴근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DL그룹은 출산 전후 휴가, 육아 휴직, 배우자 출산 휴가를 장려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제 및 시차 출퇴근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출산 축하금 및 입학 축하금,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자녀 학자금도 지원한다. 계열사인 DL이앤씨와 DL건설은 가족 친화 회사를 위한 지속적 노력을 인정받아 정부로부
현대건설 불참 선언…가덕도신공항 재입찰 먹구름

정책·제도 2025.05.31 07:00:00

현대건설이 30일 가덕도신공항 재입찰 불참을 선언하면서 정부가 목표로 정한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무산됐다. 4차례 유찰 끝에 정부의 구애로 구원투수로 등판했던 현대건설이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에서 손을 떼면서 이를 대체할 국내 시공사를 당장 찾는 게 불가능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결국 새로운 정부에서 공사 기간 연장, 사업비 증액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덕도신공항 사업 자체가 기약 없이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건설은 30일 “지역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항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
책준 1심 '전액 배상' 판결…신탁사 1.6조 줄소송 위기

정책·제도 2025.05.30 17:10:55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책임준공형 신탁)’ 사업장에서 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한 신탁사가 대주단에 대출 원금과 연체 이자를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부터 책임준공 사업을 둘러싸고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른 가운데 나온 첫 번째 판결이다. ‘신탁사가 어디까지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느냐’에 대해 법원이 대출 원금 7배상을 명령하면서 신탁 업계에 소송 리스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신탁사의 책임준공 미이행 대출금 잔액이 1조 6000억 원에 달해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30일
현대건설, 가덕도신공항 재입찰 ‘드롭’…"정치적 이해 관계로 공항 안전 담보 못해"

정책·제도 2025.05.30 13:55:15

현대건설이 부산 가덕도신공항 재입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기 연장을 불허하자 안전과 품질 보장을 위해 타협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더 나아가 공기 단축을 압박하고 있는 부산 지역 정치권에 대해 “정치적 이해 관계”라고 날 선 일침을 가했다. 현대건설은 3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지역과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항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와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하다"며 "사익 때문에 국책사업 지연 및 추가 혈세 투입을 조장하고 있다는 부당한 오명도 받아들일
"압구정 2구역을 잡아라”…삼성물산, 5대 은행과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정책·제도 2025.05.30 13:55:07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은 압구정2구역의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내 5대 시중은행과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 등 금융 기관들이 함께한다. 통상 재건축 사업 진행 전 업무협약은 개별은행과 시공사 간 일대일 체결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삼성물산과 주요 시중은행은 이번에 이례적으로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5대 은행은 압구정2구역 재건축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사업
서울 아파트값 17주 연속 상승…강남3구·양천구 0.3%대 급등[집슐랭]

정책·제도 2025.05.30 13:48:00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재건축 핵심 단지에 수요가 몰리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17주째 상승했다. 반면 지방에서는 대구가 79주 연속 떨어지는 등 내림세가 이어지면서 5개월 만에 지난해 하락률을 넘어섰다. 서울 안에서는 강남권·한강변 쏠림이, 전국적으로는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29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5월 넷째 주(26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1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 상승 폭은 지난주 0.13%에서 이번 주 0.16
포스코이앤씨, 국내외 ‘11인의 마스터’와 함께 하이엔드 주거 단지 ‘오티에르 용산’ 완성

정책·제도 2025.05.30 10:38:25

용산 정비창전면 제1구역 수주전에 뛰어든 포스코이앤씨가 설계, 구조, 인테리어, 조명 등 각 분야별 국내외 11인의 마스터와 협업해 ‘오티에르 용산’으로 탈바꿈 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차별화된 단지 외관을 위해 글로벌 설계사이자 서울총괄건축가 파트너스 소속인 ‘유엔스튜디오(UNStudio)’의 ‘벤 반 베르켈’과 손을 잡았다. 한강 물결의 곡선미를 모티브로 자연과 도시적인 느낌의 외관을 디자인했다. 특히 외관 패널과 문주에는 포스코의 프리미엄 철강재인 ‘포스맥(PosMAC)’을 적용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세계적 구조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