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해제됐으니 30억 언더로 팔지 맙시다”.…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

정책·제도 2025.02.19 14:08:55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조정으로 인해 집값 담합, 투기세력 유입 등의 우려가 커지자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조정으로 인한 투기세력의 유입을 엄격히 차단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점검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짐중 점검 항목에는 토허제 해제로 인한 집값 담합 행위가 포함됐다. 예를들어 서울시는 SNS 오픈채팅방에서 특정 아파트 단지의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중개 의뢰
최상목 "LH, 지방 미분양 아파트 3000호 직접 매입"

정책·제도 2025.02.19 11:30:00

정부가 지방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매입하고,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여력을 늘려주기로 했다. 지방 건설사의 수주 감소 영향으로 투자와 고용 부진이 길어지고, 준공 후 미분양 물량 증가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 경제 회복이 지연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 하방압력이 커지고
LH, 지방 악성 미분양 3000호 매입…철도지하화 3곳 우선 추진

정책·제도 2025.02.19 11:30:00

지방 아파트 미분양 문제가 건설업 침체의 뇌관으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이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아울러 현재 비아파트에만 허용 중인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도 도입한다. 건설 투자를 끌어올리기 위해 부산·대전·경기 안산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지방 산업단지 사업도 빠르게 본궤도에 올릴 예정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조기 집행한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77층 빌딩 들어선다

정책·제도 2025.02.19 11:15:00

성동구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을 위한 6000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 협상이 마무리 됐다.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 사업은 오는 2026년 착공돼 77층 규모의 업무·숙박 등 복합 시설로 탈바꿈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9일 2023년 12월 본격 적으로 착수한 ‘삼표레미콘 부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절차를 완료하고 협상완료를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전협상에서는 삼표레미콘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과 공공기여 활용계획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사전협상에 따라 삼표레미콘 부지는 연면적 44만 7913㎡ 규모의 업무시설, 숙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1회 교육생 모집

정책·제도 2025.02.19 10:36:15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 제1회차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개설된 교육 과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2년간 지정 받았다. 올해 사전교육 총 3회(3·7·9월), 연수교육 총 2회(4·10월) 실시할 예정이다. 제1회 사전교육은 오는 3월 24일부터 4월 3일까지 9일간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집합교육으로 개설되며 교육 수료자
기아 니로·BMW 528i 등 37개 차종 7만 6382대 자발적 리콜

정책·제도 2025.02.19 09:23:18

국토교통부는 기아·BMW코리아·르노코리아·테슬라코리아·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판매한 37개 차종 7만 6382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아 니로, 니로EV 등 2개 차종 3만 5571대는 동승석 하부의 전기 배선 설계 오류로 에어백이 펼쳐지지 않거나, 펼쳐지지 않아야 할 때 펼쳐질 우려로 탑승자가 다칠 가능성이 있다. 오는 2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BMW 528i 등 28개 차종 2만 4371대는
개포 마지막 퍼즐 완성…경우현·우성6차 재건축 속도

정책·제도 2025.02.19 07:00:00

강남구 개포동의 마지막 재건축 퍼즐로 남아있던 개포경남·우성3차·현대1차(경우현)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며 재건축 사업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로써 1980년대 개포택지개발지구에 들어선 모든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 열차에 탑승하게 됐다. 2019년 입주한 개포주공 2·3단지의 성공적인 재건축을 시작으로 강남구의 신축 아파트촌으로 떠오른 개포동은 경·우·현과 개포우성 6차 등 남아있는 구축 아파트 모두 재건축에 돌입하게 되면서 인프라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신고가가 쏟아지고 있
[단독] '지방 악성 미분양' LH가 떠안는다

정책·제도 2025.02.18 18:43:46

정부가 침체된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거 인수하는 방안을 내놓는다. 또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매입한 주택이 일반 매각되지 않을 경우 사전약정가 수준으로 매입해 시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한시적 완화와 양도세 면제 등 금융·세제 혜택은 제외돼 경기 회복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국토교통부와 건설 업계 등에 따르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9일 건설
장위4구역 추가 공사비 갈등 14개월만에 풀었다…305억원 합의

정책·제도 2025.02.18 17:31:38

조합과 시공사가 14개월간 공사비 갈등을 빚은 장위4구역이 구청 중재에 합의를 도출했다. 서울 성북구는 18일 장위4구역 조합과 시공사 GS건설이 합의서를 작성하며 관련 협상을 마쳤다고 밝혔다. 장위4구역은 지하 3층~지상 31층 31개 동, 2840세대 규모 아파트 대단지로 바뀌는 지역이다. 지난해 여름 시공사가 공사장 펜스에 공사 중단 예정 현수막을 걸며 입주 지연 우려가 커졌다. 착공 후 물가 급등 등으로 지난해 초 시공사가 490억 원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으나 조합이 설계변경 금액인 150억 원에 대해서만 지급을 결정하며
개포 마지막 퍼즐 완성…경우현·우성6차 재건축 속도

정책·제도 2025.02.18 16:30:03

강남구 개포동의 마지막 재건축 퍼즐로 남아있던 개포경남·우성3차·현대1차(경우현)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며 재건축 사업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로써 1980년대 개포택지개발지구에 들어선 모든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 열차에 탑승하게 됐다. 2019년 입주한 개포주공 2·3단지의 성공적인 재건축을 시작으로 강남구의 신축 아파트촌으로 떠오른 개포동은 경·우·현과 개포우성 6차 등 남아있는 구축 아파트 모두 재건축에 돌입하게 되면서 인프라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신고가가 쏟아지고 있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정책설명회 마무리

정책·제도 2025.02.18 16:28:24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와 18일 한국철도공사 대회의실에서 충청, 전라권 지역의 지자체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정책설명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일선 정비사업 인허가 공무원들의 행정지원을 위한 한국부동산원 미래도시지원센터의 지원제도와 투명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권역별로 진행됐다. 1차 180여 명(2월 11일, 서울 공간모아), 2차 70여 명(2월 13일, 대구 엑스코)이 참석하였으며 이번(3차) 설명회에는 60여 명이 자리했다. 총 109개 광
대우건설, 수원 영통 2개 단지 상가 내달 36실 분양

정책·제도 2025.02.18 15:44:12

대우건설이 다음 달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위치한 ‘영통 푸르지오 트레센츠’와 ‘영통 푸르지오 파인베르’ 단지 내 상가를 분양한다고 18일 밝혔다. 망포동 234-7번지 망포6지구 A1블록에 위치한 영통 푸르지오 트레센츠 단지 상가는 지상 1층, 17호실 규모로 구성됐다. 망포동 234-6번지 일원 A2블록에 위치한 영통 푸르지오 파인베르 단지 상가는 지상 1층, 19호실로 공급된다. 분양은 내정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는 3월 7일 모집공고 후 하루 뒤인 8일 입찰 및 계약이 진행된다. 입찰 보증금은 500만 원
대출규제·탄핵정국에 서울 '주택사업 전망' 6개월째 악화

정책·제도 2025.02.18 15:43:07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서울 주택 사업자들의 경기 전망이 6개월 연속 악화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이 18일 공개한 올해 2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에 따르면 서울은 전월 대비 1.1포인트 하락한 75.6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이 지수는 주택 사업자들의 경기 전망을 수치화한 것으로 100을 밑돌면 비관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100을 웃돌면 긍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더 많다는 뜻이다. 경기도는 한 달 새 65.0에서 58.8로 6.2포인트 떨어졌다. 4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지난해 1월 이후 13개
국토부, 7개 지자체 자율주행 실증에 26억 원 지원

정책·제도 2025.02.18 11:00:00

서울시의 심야 자율주행 택시, 경남의 농촌 지역 자율주행 버스, 제주도의 제주~서귀포 노선버스 등이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국토부는 7개 지방자치단체에 서비스 운영비 총 26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세종·경기·충남·경북·경남·제주에 26억 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 사업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에서 신기술&middo
개포 재건축 마지막 퍼즐 경·우·현 통합재건축…총 2320가구로 변신

정책·제도 2025.02.18 09:00:00

개포 재건축의 마지막 퍼즐로 꼽혀온 개포경남·우성3차·현대1차(경우현)의 통합 재건축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경우현의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대1차아파트가 2017년도에 먼저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정비 및 효율적 건축계획 수립을 위해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으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규모로 공동주택 2320가구(공공주택 365가구 포함) 및 부대&middo